3.  ‘07.8월 주요건설․경제동향

일 자

주요 건설 · 경제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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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서남부 고속도로 사업 본격 착수

□ 수도권 서남부의 평택～시흥, 인천～김포, 안양～성남간 등 3개 민자고속도로 사업 실시협약 체결

□ 평택～시흥 등 3개 고속도로는 ‘05년부터 추진 중인 10개 민자고속도로 중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되는 구간

※ ‘05년부터 추진 중인 10개 민자고속도로 사업현황

구 분	민자 대상 사업	현황
1차(3개)	평택-시흥, 인천-김포, 안양-성남	‘07. 7월 협약체결
2차(3개)	영천-상주, 수원-광명, 제2영동	‘07.2월 협상착수
3차(4개)	서울-문산, 서울-포천, 화도-양평, 광명- 서울	‘07.4월 제3차공고 ‘07.7월 제3차공고

□ 사업시행자는 평택～시흥간은 제이서해안고속도로(주), 인천～김포은 인천김포고속도로(주), 안양～성남간은 제이경인연결고속도로(주)

※ 제이서해안고속도로(주)  : 한라건설 등 14개사

인천김포(주)            : 금호산업 등 16개사

제이경인연결(주)        : 롯데건설 등 11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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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3	실적공사비 단가 전환율 58%로 확대 □ 실적공사비 단가를 총 공종의 58%로 확대 공고 - 실적공사비 대상 1,857개 공종 중 1,069개를 공고하여 상반기의 1,000개(54%)보다 69개가 증가 □ 추가하여 공고한 공종은 경하중포장, 종배수관부설, 낙석방지울타리 등으로 종전에는 표준품셈 방식으로 공사비를 산정하였으나 앞으로 실적공사비 방식 적용 □ 단계적인 확대전환을 추진하여 ‘09년말까지 70%수준으로 확대할 계획 □ 표준품셈 약 540개 항목을 금년중으로 개정검토하는 등 지속적인 정비를 병행
8/13	건설업체 레저산업 진출 붐 □ 최근 건설업체들이 호텔·골프장 건설 등 레저산업분야에 적극적으로 진출. 분양가 상한제 도입 등 주택시장규제에 따른 어려움을 레저산업진출로 해결하겠다는 구상 - 2004년 28조원에 머물던 국내 레저 산업규모는 2010년 4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 - 또 올해부터 관광호텔업·휴양업 등 사업용 토지는 공시가격 200억원을 넘을 경우에만 0.8%의 종부세율을 적용하고 있어 좋은 기회로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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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4	「분양가상한제 시행관련, 감정평가기관 선정기준 등 고시」 □ 지자체는 주요자재별 기준단가와 해당지자체의 자재가격간의 차이가 상하 10%를 벗어난 경우 심사를 거친 경우, 기본형건축비를 상하 5% 까지 조정 가능 □ 「감정평가기준 선정기준」고시를 통해 택지비 산정을 위한 필수 감정평가 수행기관 선정기준을 마련 ※ 시행지침 참고 『시군구별 기본형건축비 산정을 위한 주요자재별 기준단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감정평가기관 1인 선정기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참고
8/16	서울시, ‘친환경 건축기준’ 마련(8/16시행) □ 서울지역에 들어서는 공공건축물은 ‘건물 에너지효율 2등급 이상’같은 일정조건의 ‘친환경 건축기준’을 반드시 충족해야 한다 - 또, 민간건축물의 경우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면 취득·등록세 같은 지방세 감면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 기준안에 따르면 신축되는 공공건물은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의 우수등급(65점)이상, 에너지 성능지표74점이상, 또는 건물 에너지 효율등급 2등급 이상의 조건을 반드시 충족
8/18	전국 미분양 두달연속 6만가구 □ 14일 현재 전국 미분양 물량은 662단지 6만2369가구로 지난달 (6만 104가구)보다 2265가구(4%) 증가 - 지역별로 수도권이 4372가구로 7월보다 4294가구 증가. 경기도는 2853가구에서 3107가구로 증가 - 지방은 5만7997가구로 7월에 비해 2187가구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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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	하반기 건설경기 냉각 전망- 현대경제연구원 □ “분양가 상한제 등 부동산시장 안정화 방안으로 다음달 이후 민간건축이 급격히 악화될 것으로 예상” □ “공공부문도 예산의 상반기 조기집행으로 하반기에 발주물량도 많이 않을 것으로 예상”
8/21	「500㎡미만 건축물, 대국민 행정서비스 개선」 □ 미관지구내 소규모건축물의 인·허가절차 간소화 - 심의서류 및 방법, 기준 등을 간소화하고, 심의기간을 단축 □ 건축행정서비스 품질 개선 - 민원인의 필요에 따라 시·군·구에서 지정하는 건축관계 전문가(건축사, 퇴직공무원, 건축사사무소) 등이 업무를 대행하도록 개선
8/22	「혁신도시 토지공급지침 제정·시행」 □ 이전공공기관의 부지에 대해서는 조성원가로 수의계약에 의해 공급 □ 국가가 매입하여 초장기 및 초저가 임대산업단지로 조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성원가로 수의계약에 의해 공급, 기타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조성원가로 추첨에 의해 공급 □ 1천㎡이상의 토지를 협의에 의해 사업시행장 양도한자에 대해서 330㎡이하의 범위내에서 단독주택건설용지를 조성원가의 110%로 수의계약에 의해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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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2	하반기 성장률 4.3% 그칠 듯 □ 미국 프라임 모기지부실 사태와 엔 캐리 트레이드청산 등 국내외 금융시장 불안요소로 인해 4.3% 낮춰전망(당초:4.7%) - 특히, 에너지 가격상승과 금리인상 등이 민간소비를 위축시켜 하반기 설비투자 증가율(8.2%)도 상반기(10.7%)에 비해 둔화
8/27	SOC공사중 절반 예산부족으로 차질 □ 최근 전국의 400여개 공공 SOC 현장을 조사한 결과 전체의 47.4%가 예산 배정이 제때 이뤄지지 않아 공사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예산이 부족한 건설현장 가운데 45.4%가 외상공사, 48.5%는 공정이나 인원을 축소하는 등 파행 - 특히, 외상공사를 벌인 건설업체 중 42.9%는 금융간접비를 보상 받지 못했으며, 전액 보상을 받는 경우는 4.8%에 그침
8/28	전국 노후항만 10곳 재개발 추진 □ 2017년까지 전국 10개 노후 항만과 인접 지역에 골프장 호텔 쇼핑몰 공원 등을 조성하는 대규모 재개발 추진 - 인천항, 대천항, 군산항, 목포항, 제주항, 광양항, 여수항, 부산 북항, 포항항, 묵호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