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전문가 상담코너 : 법률분야
본 란은 대한건설협회 경영지원센터가 회원에게 제공한 법률/회계/노무 등 전문가의 실제 상담사례입니다.

Q		상담 요청

A종합건설은 B(중앙관서 C의 소속기관)와 토목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상 착공일에 공사에 착수하려 하였으나 B의 내부 사정으로 착공하지 못하였습니다. B의 요청에 의하여 공사기간을 연장하였으나 그 후에도 B는 A의 착공을 거부하였습니다. 기다리다 못한 A는 공사정지기간이 공기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였음을 이유로 계약해지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러자 B는 A가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A에게 위 계약을 해제함과 동시에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한다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고 중앙관서 C는 A에게 부정당업자제재처분 여부에 관한 심사가 진행 중이라는 통보를 하였습니다.

A가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받게 되면 6월 동안 중앙관서에서 집행하는 모든 입찰에 참가할 수 없는 불이익을 입게 되므로 이에 대한 다각적인 대책 강구가 요청됩니다.

A		상담 내용

① 중앙관서 C에 대한 의견 제출 : 먼저 C가 A에 대하여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하는 것을 사전에 막을 필요가 있으므로 당사무소는 ｢B의 사정에 의한 공사정지기간이 공기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였으므로 A의 계약해지 요청은 정당하다. A가 계약상 의무를 불이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A의 계약상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B의 계약 해제는 위법한 것이다. A는 계약을 이행하려 하였으나 B의 사정으로 착공하지 못한 것으로 A에게는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B의 건의를 받은 C가 A를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자’로 보아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라는 내용의 의견서 초안을 준비하여 이를  A로 하여금 C에게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② 집행정지 신청 및 부정당업자제재처분 취소의 소 제기 : 다음으로 A의 의견 제출에도 불구하고 C가 A에 대하여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할 경우에 대비하여 미리 법원에 행정소송법 제23조에 의하여 집행정지 신청을 함과 동시에 부정당업자제재처분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아직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이 발령되기 전이므로 C가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하는 즉시 처분의 존재를 소명하기로 함으로써 재판의 신속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③ 중앙관서 C의 불문 종결 : A가 법원에 제출한 소장은 C에게 송달되었고, C는 A가 제출한 의견서를 검토한 후 이 사건을 불문 종결하였습니다.

④ 손해배상청구 문제 : C가 A에 대하여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하지 않는 것으로 사건을 종결하였으므로 A에게 계약상 의무 불이행이 없는 것으로 처리되었다고 볼 수 있고 오히려 B의 계약상 의무 불이행으로 A가 손해를 입은 것이므로 A는 계약 및 관계 법령을 근거로 B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상담위원		대한건설협회 법률상담 자문위원 이성환 변호사 【안세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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