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www.cak.or.kr
	2018년 8월 22일(수) 조간부터 보도가능 방송·통신·인터넷은 배포시부터
	담당부서	주택․인프라․국제협력실
	담 당 자	강영길 실장, 안성현 부장	02)3485-8291, 8292
	(문화홍보실)	김충권 실장, 김영권 부장	02)3485-8361, 2

SOS 한국경제, SOC가 답이다.

-「SOC 투자와 일자리 그리고 지역경제」토론회 개최

□ 국회 경제재정연구포럼(공동대표 김광림·장병완의원)이 주최하고 대한건설협회, 한국재정학회가 후원하는「SOC투자와 일자리 그리고 지역경제」토론회가 8월 21일(화) 오후 1시 30분,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렸다.

❍ 이번 토론회는 계속되는 정부의 부동산 규제로 인한 주택경기 하락과 SOC 예산 축소 기조에 따른 지역 경제 침체로

❍ 고용 시장이 크게 위축된 상황에서 SOC투자 확대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일자리 창출 및 국가경제활성화를 이룰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자 개최되었다.

□ 금번, 토론회를 주관한 김광림 의원은 SOC투자가 이끌어가는 건설산업은 2017년 GDP 경제성장률의 40%를 차지하고, 작년 한해 늘어난 일자리 32만개중 37.5%인 12만 개를 창출할 정도로 대한  민국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해오고 있다고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 지방도·국도는 농산품의 출하시간을 단축시켜 상품성을 높여주는 농촌복지이고 수도권 급행철도는 출퇴근 시간을 줄여주는 교통  복지라고 말하며 SOC 예산을 복지차원에서 접근해줄 것을 강조했다.

□ 주제발표전 진행된 기조연설에서 황성현 한국재정학회장은 ‘최근의 재정운용과 SOC 투자’에 대해 SOC투자의 중요성을 밝혔다.

❍ 교통문제 개선, 지역 발전, 국민 안전과 삶의 질 제고 등을 위해  SOC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시켜 나가야 하고 현재는 재량적 지출인 SOC 투자를 감소시켜야 재정적자가 더 늘어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상황으로

❍ SOC 예산의 마이너스 편성 문제는 근본적으로 조세정책의 실패에서 비롯되고 있으며, 향후 제대로 된 증세를 해야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 복지 확대와 SOC 투자의 적정화를 이룰 수 있다고 밝혔다.

□ 이날 첫번째 주제발표에서는 김영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이「대한민국 100대 SOC 프로젝트」에 대해 발표하였다.

❍ 김영덕 박사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역 인프라 실태, 지역수요, 투자정책 등을 종합하여 선정된     「100대 SOC 사업」을 제안하였다.

❍ 그리고 현행 정부 및 지자체의 SOC 투자액 수준으로는 제시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이 턱없이 부족하므로, 중앙정부차원에서 적정 수준의 SOC예산 유지의 노력과 민간투자사업 등 재원조달방안의 다양화 등을 통해 인프라 투자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 그 다음으로는, 문외솔 서울여자대학교 교수는「일자리 늘리고 지역경제 북돋우는 SOC투자-우리나라 SOC의 적정 스톡에 관한 연구」에 대해 발표하였다.

❍ 우리나라의 현 SOC 스톡은 선진국에 비하여 결코 충분하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 그리고, 전년도 예산 이월액이 있기 때문에 다음년도 예산을 삭감한  다는 것은 정부의 예산편성 기준에도 근거가 없고 SOC 외 다른 부문에서의 전례도 없다는 점에서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이복남 서울대학교 교수가 사회를 맡고,   정부, 업계, 학계, 언론계를 대표하는 김형석 국토교통부 정책기획관,  박태원 두산건설 부회장, 이영 한양대학교 교수, 안현실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이 참석하였고 지역의 목소리를 직접 전하기 위해 안병윤 경상북도 기획조정실장, 고광완 전라남도 기획조정실장이 자리를 함께하며 열띤 논의를 펼쳤다.

❍ 이 자리에서 SOC 투자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창출을 통해  국민의 삶을 질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선 SOC 투자를 확대야   한다는데 모두가 공감하였다.

□ 대한건설협회 유주현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현 정부가 생활 형SOC를 통해 SOC 투자를 확대하는 것은 물론 도로, 철도, 발전, 조선 등 SOC시설에 대한 투자도 같이 선행되어야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하였다.

❍ 그리고 SOC 투자가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협회는 내년도 SOC 예산을 획기적으로 늘려 줄 것을 정부 및 국회에 요청하였다.

관련 사진은 15:00 이후 송부

첨 부 : 1. 토론회 프로그램 1부

2. 발표자료(김영덕 연구위원, 문외솔 교수)

3. SOC투자와 일자리 그리고 지역경제 자료집

4. 회장님 축사.  끝.

<첨 부1>

SOC투자와 일자리 그리고 지역경제

□    일    시 : ’18. 8. 21(화) 13:30〜16:00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   주최 및 주관

○ 주  최 : 국회 경제재정연구포럼

○ 후  원 : 대한건설협회, 한국재정학회

□   프로그램 (사회 : 송희경 국회의원)

시 간	내 용
13:30∼13:40(10‘)	▪ 동영상 상영 : SOS 한국경제! SOC가 답이다! ▪ 개회사 : 김광림 국회의원 / 경제재정연구포럼 대표 ▪ 환영사 : 장병완 국회의원 / 경제재정연구포럼 대표
13:40∼13:55(15‘)	▪ 축사 : 안상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유주현 대한건설협회 회장
13:55∼14:00(5‘)	▪ 기념촬영 (내빈+참석자)
14:00∼14:10(10‘)	▪ 기조연설 - 최근 재정운용과 SOC투자 (황성현 한국재정학회장 / 인천대 교수)
14:10∼14:50(40‘)	▪ 좌장 : 이복남 서울대학교 교수
	▪ 주제발표 - 발제 1. 지역 인프라 현안 과제와 지역 핵심 SOC 100대 제안 (김영덕 건산연 연구위원) - 발제 2. 일자리 늘리고 지역 경제 북돋우는 SOC투자 (문외솔 서울여대 교수)
14:50∼15:50(60‘)	▪ 지정토론 - 좌 장 : 이복남 서울대 교수(건설산업혁신위원장) - 패 널 : 고광완 전라남도 기획조정실장 김형석 국토교통부 정책기획관 박태원 두산건설 부회장 안병윤 경상북도 기획조정실장 안현실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이 영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 성명 가나다순
15:50∼16:05(15‘)	▪ 질의응답
16:05∼16:10(5‘)	▪ 폐회사 (김광림․장병완 대표)

<첨 부4>

‘SOC 투자와 일자리 그리고 지역경제’ 토론회

2018. 8. 21(화) 13:30,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축    사

안녕하십니까?

대한건설협회 회장 유주현입니다.

먼저 오늘 토론회를 마련해주신

김광림, 장병완 의원님을 비롯한

「경제재정연구포럼」소속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쁜 국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토론회를 찾아주신

여러 의원님들과 정부관계자,

그리고 많은 관심을 갖고 참석하여 주신

참석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현재 건설산업은 여러가지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계속되는 부동산 규제정책에 의한

주택경기 하락과

SOC 예산 축소에 따라,

올해 2분기 건설수주는

17개 광역시도중 14개 지역이

마이너스 성장을 보여주었고,

특히, 수주가 급격히 줄어든

동남권과 대경권의 경우

취업자수는 각각 4만2천명, 2만1천명이

감소하는 등

지역경제와 고용시장이 갈수록

위축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현 정부가「생활 SOC」투자확대를 통해

SOC 투자를 확대키로 발표한 것은

반가운 소식입니다.

다만, 정부가 말하는「생활 SOC」에

도로, 철도 등이 포함되어야

지역경제도 활성화시키고

일자리도 생겨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건설산업은

타 사업에 비해 고용창출 효과가 높고,

연관사업이 다양하여

서민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큽니다.

SOC 투자가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SOC에 대한 내년도 예산을

획기적으로 늘려줄 것을

여러 의원님들과 정부관계자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오늘 토론회에서는

정부․학계․언론․업계 등

분야별 전문가들을 모시고

다양한 관점에서

SOC 투자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방안을 논의해보고

앞으로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의미있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또한, 대한건설협회가

건설산업연구원과 공동으로 선정한

대한민국 100대 SOC 프로젝트를

제안해드릴 것입니다.

이를 통해

SOC 투자가 활성화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다시한번 오늘 토론회를 마련해주신

「경제재정연구포럼」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참석자 여러분들과,

토론을 이끌어 주실 이복남 교수님,

발제자와 토론자 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