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전문가 상담코너 : 법률분야
본 란은 대한건설협회 회원고충처리센터가 회원에게 제공한 법률/회계/노무 등 전문가의 실제 상담사례입니다.

Q		상담 요청

◯◯은 발주기관과 00공사에 대한 공사계약을 공동으로 체결하였는데, 공동수급체 대표자에 대한 채권압류로 인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그로 인하여 공사 진행이 부진하자 발주기관이 준공기한을 도과할 경우 지체상금을 부과하고 더 나아가 부정당업자 제재를 부과한다고 통보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대응방안에 대하여 질의하고 있습니다.

A		상담 내용

공동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가운데 일부가 공사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다른 구성원들은 연명으로 당해 구성원의 지분율을 조정하거나, 공동수급체에서 탈퇴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며, 다른 구성원들에게 당해 구성원이 이행하지 못한 부분을 이행하도록 연대책임에 따른 보증시공을 요청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귀사의 경우 우선 발주기관에게 계약조건과 관계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분율 조정, 구성원 탈퇴 및 추가, 보증시공 요청 등의 조치를 요구하는 동시에, 귀사로서는 약정한 지분율에 따른 공사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귀사의 지분율인 10% 상당의 공사를 이행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당해 구성원에 대해서는 당해 구성원의 지분율에 해당하는 공사의 이행을 촉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발주기관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 이 사건 공사의 불이행이나 준공기한 초과가 귀사의 귀책사유가 아니라는 점을 미리 밝혀둘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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