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분]

국토해양부 발표

「건설산업 상생협력 표준모델 및 운영 매뉴얼 (’06.12)」

대한건설협회

(건설정보실)

목      차

1. 상생협의체 구성 및 역할	1

2. 상생협의체 운영(회의)	2

3. 공사단계별 상생협력 방안	3

4. 상생협력 성과관리	8

붙임 서식	10

Ⅰ	상생협의체 구성 및 역할

1. 구성목적

o 개별 공사현장에서의 상생협력 추진방향 및 구체적 협력과제를 논의하고 결정된 과제들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함

2. 구성방법

o 공사계약 체결 직후 발주자, 원․하도급업체 대표로 구성

- 지자체 담당 공무원, 자재·장비 공급업자 등 외부인사도 참여 가능

■ 상생협의체 표준모델 (예시)

3. 구성역할

o 상생협의체는 당해현장의 연간단위 상생협력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동성과를 평가함

o 추진계획의 시행과정에서 새로운 협력과제를 발굴, 건의과제에 대한 검토 등을 주간/월간 회의를 통하여 수행

Ⅱ	상생협의체 운영(회의)

1. 운영원칙

o 상생협의체는 “정기회의” 및 위원장 또는 각 위원의 요청으로 개최되는 “비정기회의”에서 합의를 통해 의사 결정

2. 월간/주간회의 운영

o 상생협의체는 위원장이 주재하고 전위원이 참석하는 “월간회의(월1회)” 및 원․하도급업체 위원이 참석하는 “주간회의(주1회)”를 개최하고 운영일지(붙임1 참조) 작성

- 단, 주간회의는 공정회의, 보건협의 등에서 상생협력과제를 논의하는 것으로 대체 가능

■ 상생협의체의 주요임무

• 상생협력 활동의 원활한 추진

• 원․하도급업체 상호간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관계 유지

• 협의체 구성원 상호간 고충 및 애로사항 해소, 교육협력, 기술교류 및 경영지원 등 자발적 협력사항 발굴

• 안전한 건설공사 수행방법 협의, 품질제고 노력

• 건설현장의 상생협력 분위기 확산 노력

• 불필요한 분쟁 최소화, 원활한 공사를 위한 공종간 작업순서 협의

• 공사에 참여하는 건설근로자의 작업환경 개선

■ 상생협의체 운영상 유의사항

• 상생협의체 활동의 효과적 수행을 위해서는 상생협의체 운영 초기에 공사 단계별 상생협력 활동범위 등 명확한 계획 수립 필요

• 운영회의 참석대상을 하도급업체 대표자 및 원도급업체 담당임원 등으로만 제한하여 논의가 추상적 수준에 그칠 우려 ⇒ 참석대상 확대 필요

• 예산배정, 대금지급, 건설생산체계 등과 관련된 다수의 협력과제들은 현장별 상생협의체 차원에서 추진이 곤란하여 핵심적 건의사항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상생협의체 추진력 저하

Ⅲ	공사단계별 상생협력 방안

1. 계약․착공 단계 상생협력 방안

1) 발주자의 역할

o 입찰공고시 “상생협력 입찰특별유의서”(붙임2), “상생협력계약
특수조건” 등 관련 내용 명시

■ 상생협력계약 특수조건(안) 주요내용

• 상생협력계약 이행각서 제출

• 정당한 이유 없이 상생협의체 구성을 거부한 계약상대방, 하도급업체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는 방법 등으로 상생협의체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한 계약상대방 등에 대한 입찰참가제한 조치

• 입찰참가제한 조치대상에 해당하는 계약상대방에 대한 계약 전부 또는 일부 해지

o 소속직원에게도 “상생협력 이행각서”(붙임3) 징구

o 최초 공사 및 연차공사 착수시 상생협의체를 구성하고, 정보시스템상 공유 범위 확대

o 각종 하도급업체 보호제도에 대한 이해와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을 위하여 발주자 및 시공사 직원을 대상으로 하도급 관련 법령 및 업무처리요령 등 교육 실시

o 건설참여자의 의견수렴을 통한 상생협력 정책과제 발굴을 위하여
원․하도급업체 공사 참여직원을 대상으로 애로 및 건의사항 등 설문조사 실시

o 상생협력 파트너십 헌장 선포, 상생협력 협약 체결식 행사, 하도급관리정보시스템 구축 등 계약 및 착공단계에서의 자체 협력과제 발굴․시행

o 발주처는 착공전회의, 현장공사 준비회의 등 기존의 공사 관련 회의들에 대하여도 상생협력 원칙에 따라 발주자, 원도급업체, 하도급업체간 의사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

2) 원도급업체의 역할

o 낙찰자로 결정된 원도급업체(대표자)는 발주자, 하도급업체와 “상생협력 협정”을 체결함 (붙임4)

o 하도급업체 선정방식, 하도급공종 내역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하도급계획서” 제출

o 협력업체 시공능력평가, 우수협력업체 선정 등에서 상생협력 추진 관련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상생협의체에 참가

3) 하도급업체의 역할

o 설계도서, 인원․장비․자재 투입시기, 민원현황 등을 파악하여 공사수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비용 또는 기술적 문제 등이 발견될 경우, 상생협의체에 상정하여 해결방법 논의

o 현장 작업반장 및 건설근로자, 영세 자재업자 등과의 상생협력 과제를 발굴하고 원도급업체 또는 발주처의 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상생협의체를 통해 건의

o 특화된 전문기술 개발 및 교육으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원도급업체와연계 연구 등을 통해 전문공종 시공을 위한 기술력 향상을 위해 노력

o 숙련기능인력의 시공경험을 충분히 활용하고 신규 진입하는 단순 기능인력들에게 기능이 이전․전수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 운영

2. 시공단계 상생협력 방안

1) 발주처의 역할

o 상생협의체 내실화를 위하여 주간/월간회의 및 의사소통 시스템 적극 운영

o 기술자문이 가능할 경우 하도급업체까지 최대한 지원

o 물가변동 등에 따른 설계변경시 하도급업체에도 계약변경 내용을 공개하여 하도급법령 및 건산법령에 규정된 계약조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

o 상생협의체에서 건설현장 상생협력 및 효율적 건설공사 수행에 장애가 되는 불합리한 건설관련 제도가 논의된 경우, 발주처가 직접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즉시 조치하고 관계법령 개정 등이 필요한 사항은 제도개선 건의

o 발주처는 진도회의, 주요작업 사전검토회의 등 기존의 공사 관련 회의에서도 상생협력 원칙에 따라 의사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고, 원․하도급업체간 이루어지던 일상적 회의에 대한 발주처 참관도 확대

2) 원도급업체의 역할

o 상생협력협정서 또는 계약내용에 따라 상생협의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시공계획 검토, 민원 및 현안사항 논의 등을 상생협의체에서 수행

o 발주처와의 계약변경 사항 등에 대하여 하도급업체에 적극적으로 정보 공개

o 하도급업체 및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신기술․신공법, 타현장 우수․하자 사례 등에 대한 교육 실시

o 발주처와의 계약변경 전이라도 시공분에 대하여는 하도급대금을 선지급하는 등 하도급업체 재무지원 방안을 발굴․시행

o 건설근로자 작업환경 개선을 위하여 휴게실, 이동식 화장실 등 시설설치 지원

o 각 전문분야별 우수 기능인력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공사참여자간 협력관계를 제고하는 등 자체 협력과제를 발굴․시행

3) 하도급업체의 역할

o 상생협력협정서 또는 계약내용에 따라 상생협의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설계변경 검토, 공법개선 등에 대하여 의견 개진 및 토의

o 불공정하도급 등 위법사항에 대하여는 상생협의체에서 개선을 건의하고 미반영시 국토부 등 관계기관에 신고

o 설계변경전 선시공, 현장 민원해결 등으로 자금사정이 일시적으로 악화된 경우에는 상생협의체를 통하여 원도급업체 및 발주처에 재무지원 요청

o 건설근로자 노임 및 자재업자 납품대금을 적기에 지급하고 우수 건설근로자 포상 등 자체 협력과제를 발굴․시행

3. 준공단계 상생협력 방안

1) 발주처의 역할

o 계약․착공단계에서 수립하였던 연간단위 상생협력 추진계획을 기초로 당해 현장의 상생협력 추진성과 평가

o 상생협의체 위원, 운영보조원, 원․하도급업체 직원 및 건설근로자 등 건설공사 참여자들에 대한 설문 조사 가능

o 당해 현장의 우수/실패 사례를 적극적으로 홍보․전파하고, 기관별 특성에 부합하는 자체 매뉴얼 작성

o 준공검사, 공사대금 지급 등과 관련한 원도급업체의 불법․불공정 행위 감독

o 상생협력 우수기관 포상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자발적 상생협력   분위기 확산 도모

o 상생협의체에서 발굴한 법령개선 건의과제를 최종 검토, 국토부, 재경부 등 관계기관에 건의

o 준공검사 기간 단축, 하도급대금직접지급 확대 등 자체 협력과제를 발굴․시행

o 원도급업체로부터 ‘하도급대금 및 노임 현금지급 명세표(아래 참조)’와 기타 입증자료를 차기 기성검사원에 첨부하여 제출받아 지급결과 확인

□ 하도급대금 및 노임 현금지급 명세표 (안)

공종	하도급 업체명	하도급 금액	기성금액				지급금액					어음할인료 지급여부					대금수령 및 노임지급 확인
			금회			누계	금회				누계
			자재비	인건비	계		일자	현금	어음	계		기산일자 (A)	만기일자 (B)	초과일수 (C)	할인료	지급일자	성명	날인

2) 원도급업체의 역할

o 상생협력 추진실적을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협력사례를 동일업체 타 현장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보존하며 적극적으로 공유

o 하도급업체의 임금체불여부, 자재대금 지급여부 등을 확인하고 준공대금을 지급

o 시공결과 및 상생협의체 운영 기여도 등을 평가하여 우수 협력업체 추천 및 자체 포상 등을 실시하고 최우수 업체에 차기공사 수주 현장 추천 등을 시행

o 하자 발생시 상생협의체와 공동으로 점검을 실시, 하자원인을 공정하게 규명하는 등 준공단계 자체 협력과제 발굴․시행

3) 하도급업체의 역할

o 상생협력 추진실적을 자체 평가하고, 건설근로자 및 자재 납품업자 등의 임금 및 납품대금의 지급 완료

o 상생협력 시책에 따라 기술지원을 받은 경우 관련 기술을 연구․발전시켜 자립능력을 제고하고, 기술자료 보존 등을 타현장에 적용

o 상생협의체에 신규로 참여한 하도급업체에 상생협의체 운영 방식 및 하도급업체의 역할 등에 대해 인계

Ⅳ	상생협력 성과관리

1. 추진성과 중간점검

o 발주처는 연차별 공사는 매년 8월, 단년도 공사는 공정율이 40%수준에 이르렀을 때 설문조사, 현지조사 등 방법으로 상생협력 추진실태를 중간 점검

o 중대한 상생협력계약 위반사항 적발시 계약해지 등 제재를 부과, 추진계획에 비해 실적이 미진한 현장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중점적으로 관리

2. 추진실적 최종평가

o 발주처는 연차별 공사의 경우 매년 11월, 단년도 공사의 경우 준공 직후에 자체기준을 통해 상행협의체 구성 공사 현장별로 연간 상생협력 추진성과를 평가하고 우수현장에 대하여 표창 상신 등 인센티브 부여

o 발주처 자체 평가기준은 재무지원, 기술지원, 교류확대, 상생협력 분위기 조성실적 등의 사항을 반영하여 마련 (붙임5)

<붙임1>

□ 상생협의체 월간/주간회의 운영일지

발 주 자				기록일자			년 월 일( 요일)					□월간회의
												□주간회의
공사현장명
회의일시				장 소						주재자
제기된 문제점 및 조치사항
하도급 점검사항	①대금지급보증서 발급				□발급 □미발급 □면제 □직접지급			③설계변경에 등에 따른 대금 조정					□조정 □미조정
	②기성(준공)금 지급				□지급 □미지급			④하자보증기간의 적정성					□적정 □미적정
참석자 명단
소속		직위	성명/서명			소속			직위		성명/서명

<붙임2>

상생협력 입찰특별유의서(안)

제1조 (목적)

이 상생협력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000(예:국토교통부 및 산하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입찰참가업체의 상생협력계약 이행각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발주자과 입찰참여업체간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 상생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하도급 업체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는 방법 등으로 상생협의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지 않고, 이를 위반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다는 “상생협력계약 이행서약서”(별첨1)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만 별도 업체 대표자를 서명하여 제출하고 계약체결시 계약상대자는 상생협력계약이행 서약 내용을 그대로 건설교통부 상생협력계약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시 상생협력계약 이행각서 내용을 상생협력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 (계약담당공무원 등의 상생협력계약 이행서약서 징구)

① 상생협력계약 대상공사의 계약담당공무원은 상생협력계약제도의 규정된 내용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집행하고 그 내용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서약하는 서약서를 제출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제2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000에서 발주하는 공사의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상생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을 방해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상 1년미만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받은 자는 000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받은 자는 000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 (계약해지 등)

① 상생협력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사업수행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000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부   칙

제1조 이규정은 00년 00월 00일 이후 입찰공고부터 시행한다.

<붙임4>

[업체용]

상생협력계약 이행각서 (안)

당사는 건설공사 참여주체 모두가 선진화되고 경쟁력 있는 건설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건설현장의 상생협력이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상생협력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OOO공사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향후 상생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을 부당하게 저해․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상생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방해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000발주공사의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상 1년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2. 하도급업체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상생협의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상생협력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운영을 방해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000발주공사의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의 기간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상생협력계약의 이행 준수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게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위 상생협력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000발주공사에서 당사가 당해 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0000년0월0일

서약자:              회사   대표         (인)

귀하

[발주자 직원용]

상생협력계약 이행각서 (안)

○○에서는 건설공사의 참여주체 모두가 선진화하고 경쟁력 있는 건설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000 발주공사에 대하여 상생협력계약제를 시행합니다.

1. 본인은 ○○년 ○월 ○일부터 ○○부서에 근무하면서 ○○기관에서 발주하는 ○○○-○○ 도로건설공사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령 및 상생협력계약제도의 규정된 내용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집행하고 그 내용의 실현을 위해 적극 활동하겠습니다.

1. 본인은 상생협력공사와 관련한 계약업무 등 재반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원도급사․하도급사의 상생협력 활동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0000년 0월 0일

계약담당자                (인)

귀하

<붙임5>

건설산업 상생협의체 협정서 (안) 제1조 (목적) 이 협정은 건설현장에서의 상생협력의 성공적 수행을 위하여 발주자, 원도급업체, 하도급업체간 현장별 상생협의체(이하 협의체) 구성에 관한 사항과 업무내용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이 협정은 ○○건설공사에 적용한다. 제3조 (구성) ① 협의체는 발주자 ○○, 원도급업체 ○○, 하도급업체 ○○, ○○, ○○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발주자 ○○, 원도급첩체 ○○, 하도급업체 ○○, ○○, ○○의 관련 인원(별지 참조)으로 하고, 위원장은 발주자의 ○○장, 간사는 발주자 ○○의 ○○장으로 한다. 제4조(업무범위) ① 위원장은 협의체 운영주관등 회무를 총관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부재시 회의를 주관하며 운영일지 및 회의록을 관리한다. ③ 각 위원은 성공적인 상생협력 증진을 위하여 상생협력 과제의 발굴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제5조(협의체 운영) 협의체 회의는 발주처 위원이 참가하는 월간회의 (매월 ○○일) 및 발주처 위원이 참가하지 않는 주간회의를 개최하되, 주간회의는 공정회의 등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필요시 수시회의를 개최한다.
제6조(협의체 역할) 협의체는 “상생협력매뉴얼”에 규정된 역할을 수행한다. 제7조(자료제출) ① 위원장은 건설공사 계약과 함께 협의체 협정서를 체결하고 체결 즉시 발주처 ○○에 제출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결과(회의록 첨부)를 매월 ○일까지 발주자 ○○에 제출한다.
	◦발 주 자 : OOO 개발팀장 OOO (인) ◦원수급자 : OOOO 현장대리인 OOO (인) ◦하수급자 : OOOO 현장소장 OOO (인) ◦하수급자 : OOOO 현장소장 OOO (인) ◦하수급자 : OOOO 현장소장 OOO (인) ◦하수급자 : OOOO 현장소장 OOO (인)

<붙임 5>

□ 상생협력 추진실적 평가표 (예시)

평가항목	세부내용	배점	등급 및 기준					평점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불량
			(1.0)	(0.9)	(0.8)	(0.7)	(0.6)
환산평점
최종평점
계		100
상생 분위기 조성 (20)	• 부서장의 경영방침	5
	• 상생협력시행계획의 적정성	7
	• 대내외홍보 및 언론보도 활동 노력도	3
	• 행정사항(지시사항 등) 이행 충실도	5
재무지원 (35)	• 재무지원 건수	10
	• 재무지원의 실효성	15
	• 재무지원의 타 현장 적용성	10
기술지원 (25)	• 기술지원 건수	10
	• 기술지원의 실효성 및 적정성	10
	• 타 현장의 적용성	5
교류확대 (20)	• 교류확대 건수	5
	• 교류확대 실효성 및 적정성	10
	• 타 현장의 적용성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