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현장 준공후 추가비용 발생시 회계처리

1. 공사현장 준공(사용승인:12/15일)후 건물보존등기서류 구청에 접수하여 취득세 납부하고 보존등기가 나온 상태에서 21일 발주처 점검으로 보완사항이 나와서 추가비용이 발생하였을 때,  세금계산서 발행일자를 12/15일(준공일) 이전으로 발행하라고 해야하는지 아니면 현재 추가비용 발생한 일자로 발행해도 되는지 문의

2. 예전에는 추가 발생금액이 작으면 다음에 시작하는 현장 비용으로 처리하였으나, 그 현장으로 해도 전체적인 회사 매출원가에 들어가야해서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되지만 세무적으로나 회계적으로 주의사항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문의하신 건에 대해 ① 세금계산서 발행시기, ② 현장별 발생원가 회계처리 및 ③ 보존등기 후 발생비용의 취득세 과세표준 해당 여부로 구분하여 검토하였습니다.

① 세금계산서 발행시기 검토

부가세법 제34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에서는 동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재화와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한 때에 세금계산서의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건은 사용승인 후 보완사항으로 인한 추가 비용이 발생된 시점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타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그 현장의 원가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② 현장별 발생원가 회계처리 검토

현장별 발생원가 회계처리에 대하여 아래 예시 자료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 도급금액은 A현장과 B현장이 동일(1,000,000원)한 것으로 가정함

○ 실적원가는 A현장 1,100,000원(진행율 100%)이고, B현장 400,000원(진행율 50%)

○ 이후 A현장에서 추가적인 원가가 100,000원이 발생하였으나, B현장으로 집계함

[결산서상 손익]

(올바른 결산) 손실 100,000원 (A현장 손실 200,000 / B현장 이익 100,000)

(잘못된 결산) 손실 75,000원 (A현장 손실 100,000 / B현장 이익 125,000)

[이슈사항 요약]

(회계상 이슈) 결산서상 손실 25,000원 과소 계상

(세무상 이슈) 손익 귀속시기 오류 발생

③ 보존등기 후 발생한 비용의 취득세 과세표준 해당 여부 검토

행안부 예규인 지방세운영과-23에 의하면 취득시기 이후 발생한 비용은 취득세 과세표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 법령

① 부가세법 제32조, 제15조, 제16조

② 지방세운영과-23 (2018.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