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전문가 상담코너 : 법률분야
본 란은 대한건설협회 회원고충처리센터가 회원에게 제공한 법률/회계/노무 등 전문가의 실제 상담사례입니다.

Q		상담 요청

◯◯건설은 공장과 105m 교량거더를 제작하여 공장부지에 전시하려고 하는바, 이후 공장의 매각 등으로 공장부지의 소유자가 변경될 경우에도 당초 약정기간 동안 전지하는 방안 및 지상권 설정에 대하여 질의하고 있습니다.

A		상담 내용

귀사의 의사처럼 공장부지의 소유자가 변경된다 하더라도 귀사의 교량거더를 당초 계약기간 동안 전시하기 위해서는 계약조건에 위와같은 내용을 그대로 삽입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가령 공장부지의 소유자가 변경된다 하더라도 새로운 소유자는 공장부지에 설치된 교량거더의 철거 등을 요구할 수 없다는 규정을 삽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위와같은 내용만으로 그 합의가 채권적 효력에 불과하여 제3자에게 대항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본질적으로 그와같은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소위 물권적 효력을 갖는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설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즉 전시약정을 체결하면서 귀사와 공장주는 위 전시와 관련된 지상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토지등기부에 등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지상권설정 등기를 요청할 경우 공장주가 이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나, 아무튼 귀사로서는 지상권설정 등기를 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라고 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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