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전문가 상담코너 : 법률분야
본 란은 대한건설협회 회원고충처리센터가 회원에게 제공한 법률/회계/노무 등 전문가의 실제 상담사례입니다.

Q		상담 요청

◯◯종합건설은 안양시에서 건축허가를 받으려고 하는데, 주차장법과 안양시 조례사이에 주차장에 대한 설치방식에 차이가 있어 그 대응방안에 대하여 질의하고 있습니다.

A		상담 내용

일반적으로 법률과 조례가 상이한 경우 그 상이한 부분에 대한 조례의 효력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건축허가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귀사가 제공한 자료에 의하면 주차장법에서는 기계식과 자주식을 구분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양시 조례는 귀사가 시행하려는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일률적으로 기계식 30%, 자주식 70%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인바, 주차장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하면 일정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조례의 형식으로 법률 및 시행령을 보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안양시 조례는 위 주차장법 및 시행령에 따라 그 내용을 보완하고 있다고 보이므로 안양시 조례가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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