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전문가 상담코너 : 법률분야
본 란은 대한건설협회 회원고충처리센터가 회원에게 제공한 법률/회계/노무 등 전문가의 실제 상담사례입니다.

Q		상담 요청

◯◯은 2014년 3월경 □□동 병원리모델링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전문업체의 과실로 화재가 발생하여 병원 등에게 상당한 손해를 입혔는바, 이와같은 경우 전문업체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에 대하여 질의하고 있습니다.

A		상담 내용

귀사가 제공한 자료 및 상담 내용에 의하면 이 사건 화재를 전문업체의 용접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를 입은 병원이나 환자는 귀사 및 전문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 병원이나 귀사가 공사보험이나 화재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여 손해의 배상에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문업체의 경우 귀사를 상대로 이 사건 화재가 자신들만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지 않았다거나 손해를 입히지 않았다는 취지의 소위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라, 일반적인 소송을 손해를 입은 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것이고, 손해배상을 한 자는 사고발생에 관여한 자를 상대로 구상하는 것이므로 전문업체가 귀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는 쉽지 않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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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신청 : 02-3485-8306, www.cak.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