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전문가 상담코너 : 법률분야
본 란은 대한건설협회 경영지원센터가 회원에게 제공한 법률/회계/노무 등 전문가의 실제 상담사례입니다.

Q		상담 요청

A종합건설은 발주처로부터 설치공사를 도급받은 원수급인으로서, B토건에게 위 공사 가운데 철근콘크리트공사를 하도급하였고, B토건은 위 공사 중 등표해상 거치작업을 C에게 시공하도록 하였는데, C는 다시 선박소유자로부터 예인선을 임대하여 등대설치작업을 하다가 예인선이 소위 거팅현상에 의하여 침몰하게 되었다. 이후 선박소유자는 C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승소하자, C는 다시 A사와 B토건을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대응방안에 대하여 질의하고 있습니다.

A		상담 내용

귀사는 우선 위 소송과 관련하여 B토건과 공동으로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하는 방안에 대하여 질의하는바, 본 사건의 내용 및 승소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귀사와 B토건 사이에 승패가 갈릴 가능성이 있으므로 각자 별도로 변호인을 선임하는 방안이 보다 적절하다고 보입니다.

또한 변호인 선임과 관련하여 본건의 내용과 그 전문성 등을 고려할 때 반드시 건설전문변호사를 선임할 필요는 없다고 보이며, 소송을 성실하게 수행할 당해지역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참고로 본건에 대한 귀사의 승소가능성을 살피건대, 민법 제757조(도급인의 책임)는 “도급인은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그러나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도급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의하면 도급인은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도급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볼 것입니다. 그러나 귀사가 제공한 자료 및 판결문 등에 의하면 귀사가 B토건에게 선박충돌과 관련하여 포괄적인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을 뿐 선박의 임대 및 운항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도급 또는 지시를 한 사실이 없고, 그에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고 보이므로 C가 귀사에게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은 기각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보입니다. 이상.

상담위원		대한건설협회 법률상담 자문위원 김성근 변호사 【법무법인(유) 동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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