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전문가 상담코너 : 법률분야
본 란은 대한건설협회 경영지원센터가 회원에게 제공한 법률/회계/노무 등 전문가의 실제 상담사례입니다.

Q		상담 요청

A건설은 교육청이 발주한 공사를 도급받아 하수급인에게 하도급하였으며, 하도급대금은 발주기관에서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하여 공사를 진행했는데, 마무리 단계에서 하수급인이 적자금액을 보존해 달라고 하면서 공사를 중단한 상태에서 공사의 진행여부 등에 대하여 질의하고 있습니다.

A		상담 내용

일반적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이후 하수급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공사를 중단하여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원수급인은 하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하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도급계약을 해지한 경우 보증기관에게 계약보증금 및 선금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살피건대, 귀사가 제공한 자료에 의하면 하수급인은 자신이 공사를 수행하다가 적자를 보았다고 하여 귀사에게 적자분의 보존을 요청하고 있으나, 귀사가 하수급인의 적자분을 보존해야 할 계약상 근거가 이유가 없다고 보이므로 하수급인의 공사중단은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보입니다. 그렇다면 귀사로서는 하수급인에게 하도급계약의 해지를 통보하고 하수급인이 공사현장에 반입한 장비, 자재 등을 철수하라고 요청함과 동시에 보증기관에게 계약보증금과 선금 반환분을 요청해야 할 것이고, 하수급인이 시공한 물량을 정산해야 하며, 물량정산 일시와 장소를 하수급인에게 통보하여 참여하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하수급인이 물량정산에 참가하지 않을 경우 그에 따른 불이익을 하수급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부언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귀사는 발주기관에게 하수급인의 해지경위를 통보한 이후 직접 직영하거나 다른 하수급인을 선정하여 공사를 속행했다고 통보하고 필요한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제3자가 귀사를 제3채무자로 하여 하수급인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할 경우 물량정산 결과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이나, 만일 귀사가 하수급인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이 남아있다면 그 금액을 공탁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상담위원		대한건설협회 법률상담 자문위원 김성근 변호사 【법무법인(유) 동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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