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 -    호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제10항에 따라 고시한 “건설기술인력의 경력인정 방법 및 절차기준(고시 제2013-384호, 2013.6.28)”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 4. 14.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기술인력의 경력인정 방법 및 절차기준｣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건설기술관리법령이 건설기술진흥법령으로 전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인용 조문을 수정하고,  건설기술자 등급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건설기술관리법령이 건설기술진흥법령으로 전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인용 조문을 수정하고, 기준제목 변경

나. 건설기술자 기술등급 및 산정에 관한 사항 신설

다. 건설공사 업무 조정 및 책임정도 신설

라. 건설기술자 범위확대

마. 기타 자구 수정 및 서식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5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기술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정보마당→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 044-201-3560, 355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성명(법인 혹은 단체명,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작성

나. 의견제출 서식(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제정(안)	수정(안)	사유

다. 보내실 곳

- 주소: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

- 팩스; 044-201-5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