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규제개선감시위원회 안건

의안번호	제 의안번호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월일	년. 월. 일. (제 회차 회)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 제정안』

신설규제 심사안

제 출 자	국토교통부 장관 서승환
제출연월일	2014. 04.

목    차

Ⅰ. 규제 심사(안) 개요	1

□ 요 약	1
□ 제도(개정안) 개요	2

Ⅱ. 규제심사안	3

1. 건설기술용역의 하도급 제한	3
2. 건설기술용역의 하수급인 자격요건 제한	10
3. 건설기술용역의 하도급 계약 원칙 규정	15

Ⅰ. 규제 심사(안) 개요

□ 요  약

규제 사무명	현행 규제내용	변경(또는 신설) 규제내용
1. 건설기술용역의 하도급 제한 * 지침안 제4조	<신설규제>	건설기술용역의 특정 전문분야 전체에 대한 하도급 금지, 재하도급 금지 및 수급인의 하수급인 관리 의무, 권한(재하도급 해지요구 및 불응시 하도급계약 해지) 등 규정
2. 건설기술용역의 하수급인 자격 요건 제한 * 지침안 제5조	<신설규제>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자로 건설기술용역 하수급인의 자격 요건 제한
3. 건설기술용역의 하도급 계약 원칙 규정 * 지침안 제6조	<신설규제>	건설기술용역하도급 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부당특약 금지 등에 관한 사항 규정

□ 제도(개정안) 개요

	1. 제안이유 ㅇ 건설기술진흥법이 제정되면서 건설기술용역 하도급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하도급 관리 기준 필요 ㅇ 무분별한 하도급 및 불공정 하도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도급을 시행할 수 없는 조건과 하수급인의 자격요건 및 하도급 계약에서 다루어야 할 사항을 규정할 필요 2. 주요내용 ㅇ 건설기술용역의 특정 전문분야 전체 하도급과 재하도급의 시행을 제한하고, 하수급인이 재하도급을 하지 않도록 수급인이 관리할 의무 및 이에 상응하는 원수급인의 권한(재하도급 해지 요구 및 불응시 하도급 계약 해지) 규정 ㅇ 건설기술용역 하수급인의 자격을 중소기업자로 제한 ㅇ 건설기술용역의 하도급계약에 기술되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하도급 계약에 반영할 수 없는 부당특약에 관한 사항도 구체적으로 열거

Ⅱ. 규제심사안

1. 건설기술용역의 하도급 제한
□ 규제 신설 (또는 강화) 내용
	ㅇ 건설기술용역의 특정 전문분야 전체 하도급과 재하도급의 시행을 제한하고, 하수급인이 재하도급을 하지 않도록 수급인이 관리할 의무 및 이에 상응하는 수급인의 권한(재하도급 해지 요구 및 불응시 하도급 계약 해지) 규정 - 건설기술용역의 하도급에 관하여 허용되지 않는 기본적인 사항과 이와 관련된 수급인·하수급인의 의무·권한을 명기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설>	제4조(건설기술용역의 하도급 제한) ① 수급인은 도급받은 건설기술용역 중 전문분야(사업수행능력 평가과정에서 기술자 평가가 이루어지는 대상분야) 전체를 다른 건설기술용역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② 하수급인은 하도급 받은 건설기술용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시 하도급 할 수 없다. ③ 수급인이 건설기술용역의 일부를 하도급 하는 경우 하수급인이 제2항의 규정을 준수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④ 수급인은 하수급인이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재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재하도급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⑤ 수급인은 하수급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4항에 따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기술용역에 관한 하수급인과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⑥ 수급인은 하수급인과의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즉시 발주청에게 통보한다.

□ 규제영향분석서

【분석대상 규제의 개요】

1. 규제사무명 등

등록번호

-

규제사무명

건설기술용역의 하도급 제한

2. 구분

등록변경사유

신설규제

등록단위

부수적규제

성격별분류

경제적규제-거래규제

유형/구분

행정자료

3.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제안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

기술기준과

처리기관

중앙행정기관(본부)

작성자 인적사항

- 국토교통부 기술기준과 : 천홍식

4. 근거법령명 등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제정안) 제4조

5.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유형		인원수 또는 규모	의견 수렴방식	의견내용
피규제자	건설기술용역의 수급인 및 하수급인	불특정 다수	관계기관협의 공청회, 행정예고	이의 없음
이해관계자	건설기술용역 발주청	불특정 다수	관계기관협의 공청회, 행정예고	이의 없음

6. 규제존속기한

- 존속기한 미설정사유 : 건설기술용역 하도급과 관련하여 허용되지 않는 행위 등에 대한 규정으로 존속기한 설정 불필요

7. 종전규제 및

신설(강화)규제의 내용

- 신설(강화)규제내용

사업수행능력평가(PQ)가 이루어지는 건설기술용역의 특정 전문분야 전체 하도급, 재하도급 등을 제한하고 재하도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수급인에 관리의무와 불응시 하도급계약 해지 권한 부여

8. 규제체계도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1. 규제의 필요성

1) 문제정의

	□ 건설기술용역의 하도급 시행과 관련, 수급인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PQ)시 분야별 기술자 평가가 이루어진 전문분야 전체에 대한 하도급은 PQ제도*와의 정합성 및 용역품질 확보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으며, 자재나 장비 등의 재하도급이 일부 불가피한 건설공사 등과 달리 기술인력이 중심인 건설기술용역의 특성을 고려할 때 재하도급도 허용 곤란 *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Pre-qualification) :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에 대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입찰전 미리 판단할 수 있도록 사업수행능력을 심사하는 제도 ㅇ 건설기술용역의 하도급과 관련하여 허용되지 않는 사항과 관련주체의 의무·권한을 명확히 할 필요

2) 규제의 신설․강화 필요성

정책목표

□ 건설기술용역의 특정 전문분야 일괄하도급, 재하도급 등 부적절한 하도급 제한

기대효과

□ 건설기술용역 하도급과 관련하여 수급인의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건설기술용역 전반의 품질 확보

정부개입의 필요성

□ 기존 규제만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

ㅇ 기존 규제가 없어 신설 필요

□ 비규제 대안만으로 목적 달성이 가능한지 여부

ㅇ PQ제도와의 정합성, 건전한 하도급 질서·관행 정착을 유도하기 위하여 전문분야 일괄하도급과 재하도급 제한 불가피

유사사례

□ 건설공사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제29조에 따라 도급받은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하도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ㅇ 건설공사 하도급 받은 하수급인은 재하도할 수 없도록 제한 규정(단, 전문공사 시공하는 업종 등 일부항목에 대해서 재하도 일부 허용, 법 제29조제3항)

ㅇ 아울러, 상기 건설공사 하도급 관리규정을 위반시 수급인․하수급인의 의무 및 권한 규정(재하도급 해지 요구 및 불응시 하도급 계약 해지, 법 제29조의2)

유사 기존규제와의 중복성 여부

□ 유사 기존규제가 없어 중복되지 않음

2. 규제대안검토 및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1) 규제대안의 검토

	□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련 제한사항을 최초로 규정(신설)하는 것으로 타 규제 대안으로 달성할 수 없음

2)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 비용분석 ㅇ 건설기술용역의 하도급 운영에 있어서 허용되지 않는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추가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 □ 편익분석 ㅇ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가능범위가 분명해짐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업무능력 및 실적의 축척이 가능케 하여 간접편익 예상 □ 시장경쟁(공정경쟁)에 미치는 영향 분석 ㅇ 해당사항 없음

3) 중소기업에 규제영향 분석

	□ 중소기업관련 규제여부 확인 ㅇ 해당없음

3. 규제 적정성 및 실효성

1) 규제의 적정성

	□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가능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으로 규정의 명확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규제

2) 이해관계자 협의

	□ 관계기관 의견조회(‘13.11.21~11.29) 및 공청회(’13.12.6) 결과 제출된 의견 없음

3) 규제집행의 실효성(집행자원과 능력)

□ 행정적 집행가능성

ㅇ 발주청이 건설기술용역의 하도급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수급인을 관리하는 것은 발주청의 의무사항이므로 시행에 문제 없음

□ 사회적 집행가능성

ㅇ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이해 당사자간 하도급의 가능범위를 구체화하는 것으로 집행에 문제 없음

2. 건설기술용역의 하수급인 자격요건 제한
□ 규제 신설 (또는 강화) 내용
	ㅇ 건설기술용역 하도급과 관련하여, 하수급인의 자격요건을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정하는 중소기업자로 제한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설>	제5조(건설기술용역 하수급인의 자격) 건설기술용역 하수급인의 자격은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정하는 중소기업자로 한정한다.

□ 규제영향분석서

【분석대상 규제의 개요】

1. 규제사무명 등

등록번호

규제사무명

건설기술용역의 하수급인 자격요건 제한

2. 구분

등록변경사유

신설

등록단위

부수적규제

성격별분류

경제적규제-거래규제

유형/구분

행정질서벌

3.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제안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

기술기준과

처리기관

중앙행정기관(본부)

작성자 인적사항

- 국토교통부 기술기준과 : 천홍식

4. 근거법령명 등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제정안) 제5조

5.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유형		인원수 또는 규모	의견 수렴방식	의견내용
피규제자	건설기술용역의 수급인 및 하수급인	불특정 다수	관계기관협의 공청회, 행정예고	이의 없음
이해관계자	건설기술용역 발주청	불특정 다수	관계기관협의 공청회, 행정예고	이의 없음

6. 규제존속기한

- 존속기한 미설정사유 :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련, 하수급인의 자격요건에 관한 사항으로 존속기한 설정 불필요

7. 종전규제 및

신설(강화)규제의 내용

- 신설(강화)규제내용

건설기술용역의 하수급인 자격을 「중소기업기본법」의 중소기업자로 제한

8. 규제체계도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가. 규제의 필요성

1) 문제정의

	□ 건설기술용역 하수급인의 자격요건을 명시하지 않을 경우, 대기업이 실적확보 등을 위하여 건설기술용역의 하수급인으로 무차별 참여하거나 대기업간 하도급 밀어주기 등 부조리의 원인을 제공하고 중소기업 보호·육성 취지 역행 우려

2) 규제의 신설․강화 필요성

정책목표

□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련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건전한 역할분담 체계 정립 및 중소기업 보호·육성

기대효과

□ 중소기업이 건설기술용역 하도급을 통해서 실적을 축적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 조성

정부개입의 필요성

□ 기존 규제만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

ㅇ 기존 규제가 없어 규제 신설이 필요

□ 비규제 대안만으로 목적달성이 가능한지 여부

ㅇ 하수급인 자격 규제 없이 중소기업 보호·육성 목적 달성 불가

유사사례

□ 건설공사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제25조에 따라 수급인은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 하도하도록 수급인 등의 자격을 제한

유사 기존규제와의 중복성 여부

□ 유사 기존규제가 없어 중복되지 않음

2. 규제대안검토 및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1) 규제대안의 검토

	□ 건설기술용역 하도급과 관련, 하수급인의 자격요건을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정한 중소기업자로 제한하여 건설기술용역분야의 중소기업 보호·육성 도모 ㅇ 건설기술용역 하수급인 자격요건 제한은 대기업의 무분별한 중소기업 영역 침범을 예방하기 위한 정책수단이며, 타 규제 대안으로 달성할 수 없음

2)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 비용분석 ㅇ 건설기술용역 하도급과 관련하여 자격요건 제한으로 인한 추가적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 □ 편익분석 ㅇ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건전한 역할분담 및 중소기업 보호·육성의 기반이 조성됨에 따른 간접 편익 예상 □ 시장경쟁(공정경쟁)에 미치는 영향 분석 ㅇ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시장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불공정 경쟁 소지 차단 효과

3) 중소기업에 규제영향 분석

	□ 건설기술용역의 하도급시장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큰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적 배려의 일환으로 중소기업 규제 해당되지 않음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대다수가 중소기업에 해당(‘13. 엔지니어링산업백서 출처) - ‘13년 기준, 총 2,325개사 중 대기업(36개사, 2%), 중견기업(72개사, 3%), 중소기업(2,217개사, 95%)

3. 규제 적정성 및 실효성

1) 규제의 적정성

	□ 건설기술용역 하도급을 통한 중소기업 성장기반 조성 및 중소기업 배려의 효과적이고 현실적인 대책임

2) 이해관계자 협의

	□ 관계기관 의견조회(‘13.11.21~11.29) 결과가 반영된 것임 ㅇ 동등수준의 건설기술용역업자간 하도급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2조 규정에 적합하지 않으며, 성장기반이 상대적으로 약한 중소기업의 육성차원에서 하도급 시장 진입대상을 제한

3) 규제집행의 실효성(집행자원과 능력)

	□ 행정적 집행가능성 ㅇ 발주청이 건설기술용역의 하도급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확인 가능한 사항으로 시행에 문제 없음 □ 사회적 집행가능성 ㅇ 공정한 시장거래질서 확립 및 중소기업 보호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크므로 집행에 문제 없음

3. 건설기술용역의 하도급 계약 원칙 규정

□ 규제 신설 (또는 강화) 내용

ㅇ 건설기술용역의 하도급 계약 체결시 계약에 반영하여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하수급인에게 요구할 수 없는 부당특약에 관한 사항도 구체적으로 규정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설>	제6조(건설기술용역 하도급계약의 원칙) ① 건설기술용역에 관한 하도급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를 지켜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건설기술용역에 관한 하도급 계약의 당사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다음 각 호의 1을 계약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주고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1. 하도급 계약 금액 2. 하도급 계약 내용, 하도급 참여기술자 역할분담 체계 3. 하도급 용역기간 4. 하도급 계약 금액의 선급금이나 기성금의 지급에 관하여 약정을 한 경우에는 각각 그 지급의 시기·방법 및 금액 5. 용역의 중지, 계약의 해제나 천재·지변의 경우 발생하는 손해의 부담에 관한 사항 6. 설계변경·물가변동 등에 기인한 용역금액 또는 용역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 7.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의 발급에 관한 사항 8.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사유와 그 절차 9. 용역성과품의 수령 및 검사 등에 관한 사항 10. 용역완성후의 하도급금액의 지급시기 11. 계약이행지체의 경우 위약금·지연이자의 지급 등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12.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담보방법 13. 분쟁발생시 분쟁의 해결방법에 관한 사항 ③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다음 각호의 1과 같은 특약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할 하자담보책임을 하수급인에 전가·부담시키거나 도급계약으로 정한 기간을 초과하여 하자담보책임을 부담시키는 특약 2. 하수급인에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지급기한 전에 지급하는 것을 이유로 지나치게 감액하기로 하는 특약 3. 하수급인에 지급하여야 하는 선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특약 또는 선급금 지급을 이유로 기성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하도급대금을 감액하기로 하는 특약 4. 수급인이 발주청으로부터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 변동에 따라 용역금액을 조정 받은 경우에 하도급대금을 조정하지 아니하기로 한 특약 5.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할 손해배상책임을 하수급인에 전가하거나 부담시키는 특약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계약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용역 하도급에 관한 표준계약서(「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권장하는 엔지니어링업표준하도급계약서를 포함한다)를 정하여 보급할 수 있다.

□ 규제영향분석서

【분석대상 규제의 개요】

1. 규제사무명 등

등록번호

규제사무명

건설기술용역의 하도급 계약 원칙 규정

2. 구분

등록변경사유

신설

등록단위

부수적규제

성격별분류

경제적규제-거래규제

유형/구분

행정질서벌

3.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제안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

기술기준과

처리기관

중앙행정기관(본부)

작성자 인적사항

- 국토교통부 기술기준과 : 천홍식

4. 근거법령명 등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 제6조

5.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유형		인원수 또는 규모	의견 수렴방식	의견내용
피규제자	건설기술용역의 수급인 및 하수급인	불특정 다수	관계기관협의 공청회, 행정예고	이의 없음
이해관계자	건설기술용역의 발주청	불특정 다수	관계기관협의 공청회, 행정예고	이의 없음

6. 규제존속기한

- 존속기한 미설정사유 :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계약 원칙에 관한 사항으로 존속기한 설정 불필요

7. 종전규제 및

신설(강화)규제의 내용

- 신설(강화)규제내용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계약시 반영하여야 할 사항과 수급인이 요구할 수 없는 부당특약에 관한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

8. 규제체계도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1. 규제의 필요성

1) 문제정의

	□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계약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과 수급인이 요구할 수 없는 부당특약 사항 등 구체화 필요

2) 규제의 신설․강화 필요성

정책목표

□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계약 일관성 확보 및 부당특약 금지

기대효과

□ 건설기술용역 수급인·하수급인간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기반 조성

정부개입의 필요성

□ 기존 규제만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

ㅇ 기존 규제가 없어 규제 신설이 필요

□ 비규제 대안만으로 목적 달성이 가능한지 여부

ㅇ 부당특약 금지 근거규정 등 없이 목적 달성 불가

유사사례

□ 건설공사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도급계약(하도급계약 포함)의 당사자 간의 공정한 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규정

ㅇ 건설공사에 관한 계약당사자간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건설공사의 하도급의 경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토록 권장

ㅇ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내용이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에 한하여 무효 규정

유사 기존규제와의 중복성 여부

ㅇ 유사 기존규제가 없어 중복되지 않음

2. 규제대안검토 및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1) 규제대안의 검토

	□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계약에 반영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더불어 수급인이 하수급인에 요구할 수 없는 부당특약에 관한 사항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 도모 ㅇ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계약 원칙 규정은 수급인·하수급인간 불공정 계약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정책수단이며, 타 규제 대안으로 달성할 수 없음

2)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 비용분석 ㅇ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계약의 원칙 규정으로 인한 추가적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 □ 편익분석 ㅇ 건설기술용역 수급인·하수급인간 투명하고 공정한 하도급 계약체결 및 상대적 약자인 중소기업(하수급인) 보호기반 조성에 따른 간접편익 예상 □ 시장경쟁(공정경쟁)에 미치는 영향 분석 ㅇ 해당사항 없음

3) 중소기업에 규제영향 분석

	□ 중소기업관련 규제여부 확인 ㅇ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계약의 상대적 약자(하수급인)인 경우가 많은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적 배려의 일환

다. 규제 적정성 및 실효성

1) 규제의 적정성

	□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련 불공정 계약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임

2) 이해관계자 협의

	□ 관계기관 의견조회(‘13.11.21~11.29) 및 공청회(’13.12.6) 결과 제출된 의견 없음

3) 규제집행의 실효성(집행자원과 능력)

	□ 행정적 집행가능성 ㅇ 발주청이 건설기술용역 관리·감독 과정에서 확인 가능한 사항으로 시행에 문제 없음 □ 사회적 집행가능성 ㅇ 불공정 계약 관행 근절 및 상대적 약자에 보호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크므로 집행에 문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