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전문가 상담코너 : 법률분야
본 란은 대한건설협회 회원고충처리센터가 회원에게 제공한 법률/회계/노무 등 전문가의 실제 상담사례입니다.

Q		상담 요청

대표이사 혹은 회사임원이 공사시공 과정에서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 제37조, 제38조,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 2, 제38조의 2를 각 적용받아 기소된 상태이며 이로 인해 법원에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이에 위 각 적용법조에 관해 유죄판결이 선고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의 유죄만을 가지고 행정처분을 받는 것인지, 아니면 건설산업기본법과 형법의 유죄를 통합하여 행정처분을 받는 것인지, 또 건설산업기본법이 무죄고 형법이 유죄일 경우 어떠한 행정처분을 받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만약 행정처분을 받게 될 경우에 받을 수 있는 행정처분의 유형도 궁금합니다.

A		상담 내용

건설산업기본법 제38조의2는 “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도급계약의 체결 또는 건설공사의 시공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등의 취득 및 제공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형법 제357조 제2항 및 제1항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 및 이를 공여한 자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의2 제1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업자가 제38조의2를 위반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 “건설업자가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다시 동일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영업정지를 명할 경우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설산업기본법 제38조의2 위반이 인정되어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에 따라 형사처벌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영업정지 또는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만약 위반 후 3년 이내 동일한 위반을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영업정지 또는 그에 갈음하여 2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의2 제1항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8조의2 위반만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형법 제357조의 유무죄 여부는 건산법 제82조의2 에 따른 행정처분의 부과요건과 무관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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