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전문가 상담코너 : 법률분야
본 란은 대한건설협회 회원고충처리센터가 회원에게 제공한 법률/회계/노무 등 전문가의 실제 상담사례입니다.

Q		상담 요청

현장과 도면, 수량산출서, 단가산출서들이 상이하여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2, 제19조3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려고 하는데 발주처에서는 내역입찰을 하였기 때문에 단가변경을 해줄 수 없다고 하여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A		상담 내용

설계서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물량내역서를 말하므로, 수량산출서는 설계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설계변경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본건은 오히려 설계도면이라는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설계도면에 관경이 특정되어 있지 아니함)을 현장상태에 일치하는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증액할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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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신청 : 02-3485-8306, www.cak.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