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대 한 건 설 협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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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21 일(목) 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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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협, PF대출 만기연장 등 건설금융시장 안정화 방안 건의

- 범정부 차원의 부동산PF관련 T/F팀 구성·운영 및 종합대책 마련 촉구

- 대주단협약 등 기업정상화 지원제도 개선·운영

- 건설공사 브릿지론 보증 운영기간 연장, P-CBO조기발행 등 유동성 지원

- 건설금융선진화 중장기 5개년 계획 추진 촉구

ㅇ 대한건설협회(회장 최삼규)는 최근 중견 건설업체들의 연쇄 법정관리 신청 등 유동성 위기와 관련해 PF대출 만기연장 등 건설금융시장 안정화 방안을 마련하여 정무위원회, 국토해양위원회 등 국회와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등 관계 당국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ㅇ 건협은 “건설업계가 최근 국내외 건설물량 감소, 부동산경기 장기침체 및 금융규제 강화로 고사상태에 처한 상황에서 금융권이 신규대출 중단뿐만 아니라 기존PF대출에 대해 건설사의 부실과 우량 여부를 보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대출상환에 집중함에 따라 공멸 위기에 직면했다”고 밝힌 뒤 이 같은 내용의 건의서를 국회와 정부에 긴급 건의하기로 했다.

ㅇ 건협은 건의서에서 △대주단협약 제도의 보완·운영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재도입 △저축은행의 PF신용공여 제한 폐지 △보증기관의 PF대출 보증업무 강화 △건설공사 브리지론 운영기간 연장·P-CBO 조기발행 △건설금융선진화 5개년계획 수립·추진 등 유동성지원 방안을 촉구했다.

< 대한건설협회 건의내용 >

범정부 차원의 부동산 PF관련 T/F팀 구성·운영 및 종합대책 마련	ㅇ 정부차원의 ‘부동산 PF대출 점검 지원 TF’ 구성·운영을 통한 지원대책 강구 ㅇ 금융권의 지나친 리스크 회피에 대한 금융당국의 공식 협조요청
기업정상화 지원 관련제도 개선 및 실효성 제고	ㅇ 대주단협약 제도 보완 및 합리적 운영을 통한 지원 ㅇ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조속한 제정 및 워크아웃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기업회생지원을 위한 제도 운영
저축은행에 대한 획일적 신용공여 제한 폐지	ㅇ 사업성에 의한 대출 결정 등 정상적인 신용관리를 통한 대출관행 유도
보증기관의 PF대출 보증업무 강화	ㅇ 보증기관의 PF대출 보증한도 확대 및 다양한 PF보험상품 개발
PF대출 부실방지를 위한 부동산간접투자기구 활성화	ㅇ 간접투자기구(리츠, 펀드 등)의 세제혜택 확대 ㅇ PFV 및 리츠 관련 출자 제한규정 완화
건설업계 유동성 지원	ㅇ 공공 건설공사 브릿지론 보증 운영기간 연장(1년) 및 대상기업 확대(대기업 포함) ㅇ P-CBO 조기발행 및 회사별 발행한도 확대
건설금융선진화 5개년 계획 추진	ㅇ 정부부처 공동의 중장기 건설금융선진화 5개년 계획 수립·추진

붙  임 : 건의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