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전문가 상담코너 : 법률분야
본 란은 대한건설협회 회원고충처리센터가 회원에게 제공한 법률/회계/노무 등 전문가의 실제 상담사례입니다.

Q		상담 요청

OO건설은 교량관련 특허보유회사로 원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교량 제작과 설치를 외주로 처리하는데, 원수급인이 OO건설의 직원을 현장소장으로 배치해 줄 것을 요청하여 설치회사의 직원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현장에 배치하려고 하는데, 이중취업의 문제가 발생되어 대처방안을 질의

A		상담 내용

하수급인 회사직원을 원수급인 OO건설사의 직원으로 공사현장에 배치하기 위해서는 하수급인 건설회사로부터 퇴직하게 한 후 원수급인 건설사와 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입니다. 이중취업의 경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현장에 배치된 기술자 역시 관련법에 따른 제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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