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신구대비표

᨜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현  행

개  정  (안)

사유

제5조(일괄입찰·대안입찰공사 적격심사) <삭제>

제5조(순공사원가 기준 낙찰 배제 세부절차) ①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순공사원가”라 한다)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재료비·노무비·경비

2. 제1호에 대한 부가가치세

②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예비가격기초금액 중 재료비, 노무비, 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 × (예정가격 / 예비가격기초금액)

2. 제1호에 따라 산정한 값의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는 절상한다.

③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 × (98 / 100)

2. 제1호에 따라 산정한 값의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는 절상한다.

국가계약법령 개정사항 반영

[별지 #4] <개정 2020.3.18.>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전문공사 및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 등은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30점)

(생략)

◦ 신인도 (+4점)

- 다음과 같이 평가하되,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 평가점수의 합이 수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 신인도 평가 >

구분	심사항목	등급 및 평점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최근 1년간 건설업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이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자	사전심사기준 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다.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12)에 따름
	최근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으로 동일현장에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을 2회이상 받은자	사전심사기준 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다.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15)에 따름
일자리 창출기업	최근년도 건설고용지수(건설근로자공제회발표) 평가에 따른 평가등급을 보유한 자	사전심사기준 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바. 일자리창출 관련’ 24)에 따름
	일자리창출 실적(고용인력 증가 등)이 확인되는 자	사전심사기준 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바. 일자리창출 관련’ 25)에 따름
근로시간 조기단축 기업	근로시간 단축의 시행시기 도래 전 근로시간 52시간으로 단축하여 시행한 업체로 고용노동부로부터 근로시간 단축 확인을 받은 업체	+1

주) 사전심사기준 [별표 3] 신인도평가 주 2)는 적용하지 않는다.

[별지 #4] <개정 2020.5.27.>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전문공사 및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 등은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30점)

(생략)

◦ 신인도 (-1점 ~ +4점)

- 다음과 같이 평가하되,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 평가점수의 합이 수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 신인도 평가 >

구분	심사항목	등급 및 평점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최근 1년간 건설업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이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자	사전심사기준 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다.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12)에 따름
	최근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으로 동일현장에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을 2회이상 받은자	사전심사기준 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다.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15)에 따름
일자리 창출기업	최근년도 건설고용지수(건설근로자공제회발표) 평가에 따른 평가등급을 보유한 자	사전심사기준 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바. 일자리창출 관련’ 24)에 따름
	일자리창출 실적(고용인력 증가 등)이 확인되는 자	사전심사기준 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바. 일자리창출 관련’ 25)에 따름
근로시간 조기단축 기업	근로시간 단축의 시행시기 도래 전 근로시간 52시간으로 단축하여 시행한 업체로 고용노동부로부터 근로시간 단축 확인을 받은 업체	+1

주) 사전심사기준 [별표 3] 신인도평가 주 2)는 적용하지 않는다.

신인도 배점한도 명확화

[별지 #5]  <개정 2020.3.18.>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일반공사의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20점)

(중략)

◦ 신인도(+4점)

- [별지 4]에 따라 평가하되,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 평가점수의 합이 수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별지 #5] <개정 2020.5.27.>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일반공사의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20점)

(중략)

◦ 신인도(-1점 ~ +4점)

- [별지 4]에 따라 평가하되,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 평가점수의 합이 수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별지 #6]  <개정 2020.3.18.>

추정가격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 등은  3억원 미만 8천만원 이상, 전문공사는 3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10점)

(중략)

◦ 신인도(+4점)

- [별지 4]에 따라 평가하되,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 평가점수의 합이 수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별지 #6] <개정 2020.5.27.>

추정가격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 등은  3억원 미만 8천만원 이상, 전문공사는 3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10점)

(중략)

◦ 신인도(-1점 ~ +4점)

- [별지 4]에 따라 평가하되,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 평가점수의 합이 수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별지 #7]  <개정 2020.3.18.>

추정가격 2억원(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 등은 8천만원,전문공사는 1억원)미만인 공사의 평가기준

1. 수행능력(경영상태)평가(10점)

(중략)

◦ 신인도(+4점)

- [별지 4]에 따라 평가하되, 경영상태, 신인도 평가점수의 합이 수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별지 #7] <개정 2020.5.27.>

추정가격 2억원(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 등은 8천만원,전문공사는 1억원)미만인 공사의 평가기준

1. 수행능력(경영상태)평가(10점)

(중략)

◦ 신인도(-1점 ~ +4점)

- [별지 4]에 따라 평가하되, 경영상태, 신인도 평가점수의 합이 수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