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설계자문위원회 기능 및 구성

제2조(위원회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10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는 당해 자문·심의 안건을 담당하는 소관 부서에서 당해 자문·심의 안건의 분야에 맞게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당해 자문·심의안건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실·과·단·소장이 된다.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수가 과반수를 초과할 수 없다.

1. 건설업무와 관련 행정기관 5급 이상 공무원

2. 지방의회 의원과 군 의회에서 추천하는 해당분야 전문가

3. 건설업 관련단체, 투자기관 및 연구기관의 임원 중 해당분야 전문가

4.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 분야의 기술사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자

5. 당해 업무분야 석·박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에서 5년 이상의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자

6. 대학의 관련학과 조교수급 이상인 자

7. 기타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전문가(단 “전문가”라 함은 위 제3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제8조(설계 자문·심의 대상) ①위원회의 설계자문 사항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기업체가 시행하는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가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2. 대상은 보상비를 제외한 총공사비 50억원 이상인 사업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기본적인 계획 또는 공법이 변경되는 공사

4. 다른 법령에서 설계자문위원회의 자문·심의 사항으로 규정하는 사항

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②위원회의 심의 대상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관하여 이의가 제기된 사항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2항 단서·제9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대형공사의 일괄입찰·대안입찰에 관한 사항

3. 총공사비가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공법변경 등 중대한 설계변경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4.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