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기준 및 참조모델 고도화 안내

<’25. 4. 23. 건설사업부>

1		추진배경

○ `25년 계획서 현장 종합안전대책(‘25. 1. 15. 고용부 보고)의 일환으로 건설안전실에서 추진중인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참고 모델 고도화를 위해 단위작업 별로 코드화*(56개)된 작성기준을 제시

□ ‘24년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실효성 분석과 현장 작동성 향상방안을 위한 연구“ 용역 결과 후속조치

- 사망사고 핵심위험 예방 중심으로 계획서 작성대상․내용을 명확히 하고 온라인 제출을 통한 계획서 간소화 및 활용성을 제고하고자 함

<*계획서 작성 참고 모델 고도화>

❖ 연구 용역을 통해 개발된 56개 작업으로 코드화된 단위작업 코드별 작성 모델 표준(안)을 재해예방기관 등 사업장에 안내하여 계획서 작성내용에 반영하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계획서 접수 시에도 단위작업 코드별로 안전작업계획을 제출토록 유도

【 단위작업별 코드화 내용 】

가설	양중기	건설기계	구조물	터널구조물	마감	단열	계
가설전기 등 7개	T/C작업 등 2개	천공기설치 등 2개	구조물기초 등 7개	터널거푸집 작업 등 3개	외부마감 등 8개	단열재 등 1개	14개 분류 56개 단위작업
기계설비	해체	교량상부	교량하부	굴진	굴착	댐축조
기계설비 등 3개	구조물해체 등 3개	주탑설치 등 3개	교각 설치 등 1개	터널발파 등 7개	지반굴착 등 5개	제체축조 등 4개

2		추진내용

□ 계획서 작성 참조모델(안) 배포

○  (목적) 중대재해 예방 중심의 계획서 작성 참조 모델(붙임 3 참조)을 안내하여 사망사고 핵심위험 예방 중심의 작성기준을 명확히 제시

○ (대상) 재해예방기관 등 사업장 안전보건관계자

○ (시기) 2025. 4월 중

○  (방법) 공문 발송 및 홈페이지 게시판 게시

○  (내용) 56개 단위작업 코드(붙임1 참조) 및 온라인 접수 방법 안내

※ 지상높이 31m이상 건축물 등 6개 대상공사별 기존 계획서 참조모델(‘21.6.제작)을 활용토록 배포

□ 계획서 단위작업 코드별 온라인 접수

○ (목적) 계획서 작업공사 종류를 단위작업별로 코드화(56개)하여 계획서 업무 추진 시 활용함으로서 작성서류 간소화와 고도화 추진

○ (대상) 재해예방기관 등 사업장 안전보건관계자

○ (시기) 2025. 5월 중(예정)

○  (방법) 온라인 플랫폼(산재예방종합포털)으로 단위작업 코드별 접수

○  (내용) 일선기관 담당자 대상 온라인 접수 방법 안내

- 계획서 온라인 접수시스템 개선 전․후 비교(붙임 2 참조)

3		행정사항

○ 산재예방종합포털의 사용자 테스트 완료 후 5월 초 오픈 예정

- 일정 연기 시 온라인 접수시스템 오픈 일정도 조정 예정

○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온라인 접수를 진행하도록 하여 시스템 변경 개선에 따른 부작용은 최소화 조치

붙임 1	단위 작업 분류 및 코드(56개)

단위작업 코드	단위작업	단위작업 코드	단위작업
(가설-01)	가설전기 작업	(굴착-01)	지반 굴착작업
(가설-02)	비계 조립·해체 작업	(굴착-02)	화약취급 및 발파작업
(가설-03)	추락·낙하물 방지망 설치·해체 작업	(굴착-03)	흙막이 지보공 설치작업
(가설-04)	복공판 설치·해체 작업	(굴착-04)	해상·하상 굴착작업
(가설-05)	가설 교량 설치 작업	(굴착-05)	기타 굴착작업
(가설-06)	가체절 작업	(굴진-01)	터널 굴진 작업 (NATM)
(가설-07)	기타 가설작업	(굴진-02)	터널 기계화식 굴진 작업 (TBM)
(양중기-01)	타워크레인 설치 및 해체 작업	(굴진-03)	터널 발파 작업
(양중기-02)	건설용 리프트 설치·해체 작업	(굴진-04)	기타 터널 굴진 작업
(건설기계-01)	천공기·항타기·항발기 설치·해체 작업	(굴진-05)	터널 환기작업
(건설기계-02)	배치플랜트 등 기타 설치해체작업	(굴진-06)	터널 지보공 설치작업
(구조물-01)	구조물 기초 작업	(굴진-07)	터널 보조공 작업
(구조물-02)	거푸집·동바리 조립·해체 작업	(기계설비-01)	기계설비 설치작업
(구조물-03)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조립·해체 작업	(기계설비-02)	승강기 설치작업
(구조물-04)	철근 및 콘크리트 작업	(기계설비-03)	기타 기계설비 설치작업
(구조물-05)	강구조물 작업	(댐축조-01)	제체 축조 작업
(구조물-06)	PC 설치 작업	(댐축조-02)	표면차수벽 작업
(구조물-07)	기타 구조물 설치 작업	(댐축조-03)	여수로 공사 작업
(교량상부-01)	주탑 설치 작업	(댐축조-04)	기타 댐 축조 작업
(교량상부-02)	상부구조물 가설 작업	(마감-01)	외부마감 작업
(교량상부-03)	특수교 케이블 등 시설 설치 작업	(마감-02)	창호 및 유리 설치 작업
(교량하부-01)	교각 및 교대 설치	(마감-03)	지붕 작업
(터널구조물-01)	터널거푸집·동바리 설치·해체 작업	(마감-04)	내부마감작업
(터널구조물-02)	터널 철근 및 콘크리트 작업	(마감-05)	밀폐공간 내 작업
(터널구조물-03)	터널 세그먼트 라이닝 작업	(마감-06)	복합공종 혼재 작업
(해체-01)	구조물 등 해체작업	(단열-01)	우레탄폼 등 단열재 화기 취급작업
(해체-02)	설비 마감재 등 해체작업	(마감-07)	기타 마감 작업
(해체-03)	기타 해체작업	(마감-08)	터널 방수작업

붙임 2	계획서 온라인 접수시스템 비교표(개선 전․후)

□ (현행) 계획서 온라인 접수시스템

(문제점) 현재 방지계획서 온라인 접수 시에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통합 PDF파일로 제출받고 있기 때문에 계획서 정보를 활용하려면 방대한 내용을 일일이 찾아봐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특히 계획서 작성내용 변경사항 발생 시 일부 변경내용을 반영한 전체 계획서 통합 PDF파일을 다시 수정, 등록해야 하는 등의 계획서 변경사항 관리의 어려움이 존재함

[그림 1] 현행 온라인 접수시스템 화면 구성

□ (개선) 계획서 온라인 접수시스템

(기대효과) 개선 방지계획서 온라인 접수 시에는 ① 안전보건관리계획의 경우 6개의 세부항목으로 구분하여 PDF파일로 등록, 접수토록 하여 안전관리비 사용계획서 등의 세부항목을 직관적으로 살펴볼 수 있고 공기 연장 등의 변경 사유 발생 시 전체공정표 등을 수정, 등록하는 등의 관리가 용이함

② 작업공사 종류별 유해위험방지계획의 경우 52개 단위작업 공사로 구분하여 PDF파일로 등록, 접수토록 하여 계획서 변경내용이 있을 경우 해당 단위작업 공사 유해위험방지계획만 수정, 등록하는 등의 관리가 용이함

[그림 2] 개선 온라인 접수시스템 화면 구성

(좌: 안전보건관리계획, 우: 작업공사 종류별 유해위험방지계획)

붙임 3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참조모델 샘플(가설-03 추락․낙하물방지망 설치․해체작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