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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의 “시설물업종 폐지 유예 권고”는 재검토 필요

- 시설물유지관리업 관련 시장혼란 조기매듭 필요

-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 취지의 큰 틀에서 바라봐야

□ 대한건설협회(회장 김상수)는 2024.1.1.부터 폐지되는 시설물유지관리업과 관련,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의결·권고한 “2029년까지 폐지 유예” 결정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ㅇ  시설물유지관리업 개편은 그간 모호한 업무범위에 따른 기존 건설업과의 소모적 갈등 상황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으로, 건설 생산체계 혁신 방안의 일환으로 오랜 논의를 거쳐 추진되었다.

ㅇ  그 결과, 국토교통부는 시설물업종의 조기 전환 및 폐지를 전제로 전환업종의 등록기준 유예를 포함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도입해 기존 유지관리업체의 피해가 없도록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시설물업계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현재의 정책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다.

ㅇ  이에 따라 시설물업체는 종합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으로의 업종전환을 준비해 왔고, `21.7.1. 시행된「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세부기준」고시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절차에 관한 문의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ㅇ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현재도 시설물유지관리공사와 관련한 발주 혼란이 적지 않은데 이를 8년여간 지속 운영한다는 것은 오히려 건설산업 발전에 역행하고 갈등만 부추길 수 있다“며, 오히려 현재 업종전환 방안은 강력한 특혜를 통해 기존 시설물업체를 과도하게 보호하는 측면도 있음을 강조했다.

ㅇ  더불어, “시설물유지관리공사를 포함한 종합·전문업종의 상호시장 진출이 이미 허용된 상황에서 혼란을 최소화 할 필요가 크며, 지금은 시공능력을 바탕으로 한 건설산업의 선진화라는 생산체계 개편의 큰 틀이 건설시장에 조기 안착될 수 있도록 세심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한 때이다” 라고 밝히며, 국민권익위원회 의결에 재검토가 필요함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