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전문가 상담코너 : 법률분야
본 란은 대한건설협회 회원고충처리센터가 회원에게 제공한 법률/회계/노무 등 전문가의 실제 상담사례입니다.

Q		상담 요청

건산법 제97조 제4호 및 건산법 제40조 제1항, 건산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소정의 건설기술자 현장배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건설업체 대표이사에게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대표이사가 건산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에 법인에게도 건산법 위반 및 처벌전력이 인정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상담 내용

어떠한 위법행위에 대하여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업무의 주체인 법인  또는 개인도 함께 처벌하는 규정을 양벌규정이라고 합니다. 양벌규정은 통상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3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OO이하의 형을 과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건산법 제98조 또한 그와 같이 규정되어 있어 양벌규정의 가장 전형적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형사처벌의 영역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법률에 명문으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 처벌을 가한다든가 유추해석을 통해 처벌범위를 확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1항은 제93조 위반죄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제98조 제2항은 “제94조, 제95조, 제95조의2, 제96조, 제97조 제1호, 제2호, 제3호”만을 대상으로 열거하고 있으므로, 위 조항 외의 조항을 위반하더라도 양벌규정 위반에는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귀 사의 대표이사가 건설산업기본법 제97조 제4호를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았더라도 법인에게 건산법 위반의 죄는 성립되지 않으며 법인의 처벌전력이 되는 것도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한편 종래에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양벌규정에 정하여진 법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법인은 예외없이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되었습니다. 그러나 2007년 이후부터 개인이나 법인인 업주에 대해 면책규정을 두지 않으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례가 나타나 양벌규정이 개정되기 시작하였고, 건산법에 대해서도 2009. 7. 30. 제98조에 대해 책임주의 위반을 이유로 위헌결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에 2011년 건산법 제98조가 개정되어 단서조항으로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내용을 부가함으로써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법인 및 업주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한가지 첨언하면, 형벌법규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선고한 경우에는 위헌결정에 소급효가 인정되는바(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위헌결정된 조항에 의해 처벌된 사람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후에 법원의 유죄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여 구제(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4항)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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