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15. 7. 31.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법제처 심사 전

1. 개정이유

발주청이 자신이 발주한 건설공사현장에 대한 점검을 실시토록 하고,  건설사고 통보를 의무화하며, 건설공사 현장의 사고조사 절차를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설기술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3324호, 2015. 5. 18 공포, 2015. 5. 19 시행)됨에 따라 개정 법률에서 위임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설계단계부터 건설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설계자가 설계도서 작성 시 설계의 안전성 검토 결과 및 보완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토록 하고, 용역평가 및 시공평가 결과를 제때 활용할 수 있도록 평가결과 제출기한을 설정하며, 시공자가 건설사고 위험요소를 사전에 탐지하여 건설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계측장비,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을 설치･운용토록 하고, 지반침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을 강화하는 등 현행 시행규칙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설계도서 작성 시 설계의 안전성 검토 결과 및 보완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안 제40조제1항제1호)

나. 건설기술용역 및 시공평가 결과의 제출 기한을 매년 3월 말일까지에서 평가 완료 후 15일 이내로 조정(안 제44조제6항)

다. 건설공사 현장점검 주체에 발주청을 포함하고, 점검자를 공무원에서 발주청 소속 직원으로 확대(안 제48조)

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설공사현장 점검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여 고시(안 제48조제7항 신설)

마. 건설사고 위험요소를 사전에 탐지하기 위한 계측장비,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의 설치 및 운용 비용을 안전관리비에 계상(안 제60조)

마. 중대건설현장사고의 대상, 건설사고조사의 절차 등의 내용을 시행령에 규정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안 제62조)

바. 품질관리계획 및 품질시험계획 수립대상 건설공사의 품질시험실 설치 규모를 완화(안 별표 5)

사. 안전관리계획 수립 기준에 계측관리 및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의 설치･운용계획을 추가하고, 굴착공사 시 주의사항을 명확히 규정(안 별표 7)

아. 설계용역 평가표의 배점 오류를 수정(안 별지 제34호서식)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부령  제        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제1호 중 “정확하게”를 “안전하고 정확하게”로 하고, 같은 호 중 “작성할”을 “작성(영 제75조의2제2항에 따른 설계의 안전성 검토 결과 및 보완내용을 포함한다)할”로 한다.

제44조제6항 중 “매년 3월 말일까지”를 “평가완료 후 15일 이내에”로 한다.

제48조제1항 중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발주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공무원은”을 “자(이하 “점검자”라 한다)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공무원은”을 “점검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점검공무원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점검공무원이”를 “점검자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점검자가”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구청장”을 “구청장, 발주청”으로 하고, “소속 공무원”을 “소속 직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 현장점검의 실효성 제고, 객관성 확보 등에 필요한 현장점검 절차, 방법, 후속조치 등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60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의 제2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건설사고 위험요소를 사전에 탐지하기 위한 계측장비,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의 설치ㆍ운용비용

5. 제1항제5호의 비용 : 공사시행 중의 구조적 안전성 확보를 위한 계측장비,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비용을 계상

제62조의 제목 중 “대상 등”을 “조사”로 하고, 같은 조의 제1항, 제4항, 제5항 및 제6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의 제2항 중 “제1항”을 “영 제105조제4항”으로 한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7 제1호 다목 중 “사항”을 “사항(계측관리 및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의 설치 및 운용계획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별표 제2호 나목 2) 중 “주의사항”을 “주의사항(지하매설물, 지하수위 변동 및 흐름, 되메우기 다짐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로 한다.

별지 제3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8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15. 00. 0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계도서의 작성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입찰공고하는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부터 적용한다.

제3조(중대건설현장사고에 관한 적용례) 제62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중대건설현장사고부터 적용한다.

제4조(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5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입찰공고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제6조(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적용례) 별표 7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입찰공고(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 건축허가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 등을 말한다)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제7조(설계용역 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라 실시한 설계용역 평가는 별지 제34호서식의 개정규정에 따라 실시한 것으로 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0조(설계도서의 작성) ① (생 략)	제40조(설계도서의 작성) ① (현행과 같음)
1. 설계도서는 누락된 부분이 없고 현장기술자들이 쉽게 이해하여 정확하게 시공할 수 있도록 상세히 작성할 것	1. 설계도서는 누락된 부분이 없고 현장기술자들이 쉽게 이해하여 안전하고 정확하게 시공할 수 있도록 상세히 작성(영 제75조의2제2항에 따른 설계의 안전성 검토 결과 및 보완 내용을 포함한다)할 것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4조(건설기술용역 및 시공 평가) ① ∼ ⑤ (생 략)	제44조(건설기술용역 및 시공 평가)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발주청이 용역평가 및 시공평가를 수행한 경우에는 매년 3월 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⑥ 발주청이 용역평가 및 시공평가를 수행한 경우에는 평가 완료 후 1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48조(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① 지방국토관리청장 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현장 등을 점검하기 3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건설공사현장의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이거나 건설공사의 부실에 대하여 구체적인 민원이 제기된 경우로서 긴급히 조치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8조(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① ---------------------- ------------------------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발주청---------------------- ------------------------ ------------------------ ------------------------ ------------------------ ------------------------ ------------------------ ------------------------ ------------------------ ------------------------ ------------------------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현장 등을 점검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39호서식에 따른 점검요원증을 이해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② ---------------------------------------- 자(이하 “점검자”라 한다)는 --------------------------------------------.
③ 건설공사현장 등을 점검한 공무원은 별지 제40호서식에 따른 점검방문 일지에 점검일시 및 점검내용 등을 적어야 한다.	③ ----------------------점검자는 -----------------------------------------------------------------.
④ 건설공사의 발주자,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및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자는 현장점검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설계도서 및 시험성과표 등 관련 자료를 점검공무원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점검공무원이 점검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 점검자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점검자가 --------------------------------------------------------------------.
⑤ 지방국토관리청장 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설공사현장 등의 효율적인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외에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를 점검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⑤ ---------------------------------------------------구청장, 발주청 ---------------------------------------------- 소속 직원 -----------------------------------------------.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 현장점검의 실효성 제고, 객관성 확보 등에 필요한 현장점검 절차, 방법, 후속조치 등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60조(안전관리비) ①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안전관리비”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60조(안전관리비) ①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안전관리비”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건설사고 위험요소를 사전에 탐지하기 위한 계측장비,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의 설치·운용 비용
②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② ---------------------- ------------------------ ------------------------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제1항제5호의 비용 : 공사시행 중의 구조적 안전성 확보를 위한 계측장비,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비용을 계상
③ ∼ ④ (생 략)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62조(중대건설현장사고의 대상 등)	제62조(중대건설현장사고의 조사)
① 법 제67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고"란 영 제98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설공사(「원자력안전법」 제2조제8호부터 제10호까지 및 같은 법 제37조·제63조제1항에 따른 원자로, 방사선발생장치, 관계시설, 핵연료주기시설 및 폐기시설 등의 건설공사는 제외한다)의 현장에서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를 말한다. 1. 시설물이 붕괴되거나 전도(顚倒)되어 재시공이 필요한 사고 2.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이 사고의 원인 규명 등을 위하여 사고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고	① <삭 제>
②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고(이하 “중대건설현장사고”라 한다)에 때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원자력안전법」제26조제4항에 따른 중대재해 발생원인 조사(이하 “중대재해 발생원인조사”라 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영 제106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참여시켜 공동조사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 영 제105조제4항----------------------------------------------------------------------------------------------------------------------------------------------------------------------------------------------------------------------------------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 인·허가기관의 장 및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이하 "건설사고조사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67조에 따른 사고조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고조사보고서를 작성하고, 그 결과를 관계 기관에 배포하여 유사한 사고의 예방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고 개요 2. 사고원인 분석 3. 조치 결과 및 사후 대책 4. 그 밖에 사고와 관련되어 필요한 사항	④ <삭 제>
⑤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 인·허가기관의 장 및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사고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 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삭 제>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중대건설현장사고의 조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⑥ <삭 제>

[별표 5]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제50조제4항 관련)
대상공사 구분	공사규모	시험ㆍ검사장비	시험실 규모	건설기술자
특급 품질관리 대상공사	영 제8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가 1,0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또는 연면적 5만㎡ 이상인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	영 제91조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시험ㆍ검사장비	50㎡ 이상	가. 특급기술자 1명 이상 나. 중급기술자 2명 이상
고급 품질관리 대상공사	영 제8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특급품질관리 대상 공사가 아닌 건설공사	영 제91조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시험ㆍ검사장비	50㎡ 이상	가. 고급기술자 1명 이상 나. 중급기술자 2명 이상
중급 품질관리 대상공사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또는 연면적 5,000㎡ 이상인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로서 특급 및 고급품질관리 대상 공사가 아닌 건설공사	영 제91조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시험ㆍ검사장비	20㎡ 이상	가. 중급기술자 1명 이상 나. 초급기술자 1명 이상
초급 품질관리 대상공사	영 제89조제2항에 따라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중급품질관리 대상 공사가 아닌 건설공사	영 제91조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시험ㆍ검사장비	20㎡ 이상	초급기술자 1명 이상
비고 1. 건설기술자는 법 제21제1항에 따른 신고를 마치고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하며, 건설기술자란의 각각의 등급은 영 별표 1에 따라 산정된 등급을 말한다. 2.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의 종류ㆍ규모 및 현지 실정과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국립ㆍ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시험ㆍ검사대행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시험실 규모 또는 품질관리 인력을 조정할 수 있다.

[별표 7]

안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제58조 관련)

1. 안전관리계획

가. 건설공사의 개요

공사 전반에 대한 개략을 파악하기 위한 위치도, 공사개요, 전체 공정표 및 설계도서(해당 공사를 인가ㆍ허가 또는 승인한 행정기관 등에 이미 제출된 경우는 제외한다)

나. 안전관리조직

공사관리조직 및 임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설물의 시공안전 및 공사장 주변안전에 대한 점검ㆍ확인 등을 위한 관리조직표

다. 공정별 안전점검계획

자체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의 시기ㆍ내용, 안전점검 공정표 등 실시계획 등에 관한 사항(계측관리 및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의 설치 및 운용계획을 포함한다)

라.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대책

공사 중 지하매설물의 방호, 인접 시설물 및 지반의 보호 등 공사장 및 공사현장 주변에 대한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마. 통행안전시설의 설치 및 교통소통계획

공사장 주변의 교통소통대책, 교통안전시설물, 교통사고예방대책 등 교통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바. 안전관리비 집행계획

안전관리비의 계상액, 산정명세, 사용계획 등에 관한 사항

사. 안전교육계획

안전교육계획표, 교육의 종류ㆍ내용 및 교육관리에 관한 사항

아. 비상시 긴급조치계획

공사현장에서의 비상사태에 대비한 비상연락망, 비상동원조직, 경보체제, 응급조치 및 복구 등에 관한 사항

2. 대상 시설물별 세부 안전관리계획(해당 공종 착공 전에 제출 가능)

가. 가설공사

1) 가설구조물의 설치개요 및 시공상세도면

2) 안전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

3) 안전점검계획표 및 안전점검표

4) 가설물 안전성 계산서

나. 굴착공사 및 발파공사

1) 굴착, 흙막이, 발파, 항타 등의 개요 및 시공상세도면

2) 안전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지하매설물, 지하수위 변동 및 흐름, 되메우기 다짐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3) 안전점검계획표 및 안전점검표

4) 굴착 비탈면, 흙막이 등 안전성 계산서

다. 콘크리트공사

1) 거푸집, 동바리, 철근, 콘크리트 등 공사개요 및 시공상세도면

2) 안전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

3) 안전점검계획표 및 안전점검표

4) 동바리 등 안전성 계산서

라. 강구조물공사

1) 자재ㆍ장비 등의 개요 및 시공상세도면

2) 안전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

3) 안전점검계획표 및 안전점검표

4) 강구조물의 안전성 계산서

마. 성토 및 절토 공사(흙댐공사를 포함한다)

1) 자재ㆍ장비 등의 개요 및 시공상세도면

2) 안전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

3) 안전점검계획표 및 안전점검표

4) 안전성 계산서

바. 해체공사

1) 구조물해체의 대상ㆍ공법 등의 개요 및 시공상세도면

2) 해체순서, 안전시설 및 안전조치 등에 대한 계획

사. 건축설비공사

1) 자재ㆍ장비 등의 개요 및 시공상세도면

2) 안전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

3) 안전점검계획표 및 안전점검표

4) 안전성 계산서

3. 그 밖에 건설공사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안전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 설계용역 평가표(기본설계)
용역발주청:					확인자: 발주청 관계자: 용역평가자		(인) (인)
용역명						용역회사(대표자)
용역번호						용역회사등록번호
용역개요		착공		(용역기간)		과업 내용
		준공				용역금액
평가점수						평가 연월일
분류			세부 평가항목				배점	평가등급							점수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불량
								1.0	0.9		0.8	0.7		0.6
1. 설계일반 (25)			∘과업 지시서 내용과 설계결과의 일치성				5
			∘사전조사의 충실성				10
			∘지반조사의 충실성				10
2. 설계 성과품 품질 (45)	성과품 (28)		∘구조 및 수리 계산서의 적정성 및 충실성				7
			∘설계도면의 적정성 및 충실성				7
			∘보고서의 적정성 및 충실성				7
			∘성과품간의 내용 불일치 발생 건수				7	없음	5건 이하		6~ 8건	9~ 11건		12건 이상
	설계 내용 (17)		∘구조형식 및 공법의 적정성				6
			∘주요 자재 및 장비의 사용성				6
			∘신기술/신공법 적용 및 공사비절감ㆍ시공성ㆍ유지관리성 제고를 위한 아이디어 제안의 적극성				3
			∘친환경 설계 여부				2
3. 대민ㆍ대관 업무 (20)			∘이해당사자 및 관계기관 등과의 의견청취 및 협의 결과의 반영 등				5
			∘발주청 요청사항 응답의 충실성				10
			∘설계자문 결과 적용의 적정성				5
4. 설계 과정 충실도 (10)	상생/ 협력		∘하도급 계획 이행의 충실성				4
	기술자 관리		∘기술자 투입 적정 여부 및 기술자 교체에 따른 설계추진 지장 여부(교체시 기술자 자격, 경력이 착수계 기준 동등 이상) ∘참여 기술자의 각종 회의, 심의, 보고, 설계검토 등의 성실한 참여 여부				3	없음 (성실)		일부 지장			지장 많음
								1.0		0.8			0.6
	일정 관리		∘설계 관련 일정의 준수 여부(방침, 자문, 심의,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성과품, 보고 및 요청사항 기한 등)				3	준수		일부 지연			자주 지연
								1.0		0.8			0.6
비고 1. 발주청은 발주청 및 용역의 특성 등 필요에 따라 평가항목을 조정하여 평가할 수 있으나 평가분야(배점)을 30%이내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2. 세부평가항목이 대상 용역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해당 항목을 삭제하고 배점을 동일분류 내 타 항목으로 배분하여 평가할 수 있습니다.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서식]

발신기관명

수신자  수탁기관의 장

(경유)

제 목   벌점 총괄표(건설기술자, 건축사) 통보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다음 사항을 통보합니다.

(      년도   반기)

성명

(주민등록번호)

① 업무영역

②

업체명

[사업자(법인)등록번호]

③

공사명 또는

용역명

총공사비

또는

용역비

(백만원)

④ 공사

(용역)

기간

(연월일)

점검기간(연월일)

⑤ 점검

종류

⑥ 부실

내용

(번호)

벌점

부과일

(연월일)

⑦ 벌점

합계

⑧ 건설사고발생관련여부

. 끝.

발신기관의 장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작성방법

1. ①란의 업무 영역은 건설업, 주택건설등록업, 건축사업, 측량업, 건설기술용역업(설계ㆍ사업관리 등) 중 하나를 적습니다.

2. ②란의 업체명[법인(주민)등록번호]는 업체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를 적고,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3. ③란의 총공사비 또는 용역비 및 ④란의 공사(용역)기간은 계약서 내용을 적습니다.

4. ⑤란의 점검종류는 현장점검ㆍ감사원감사ㆍ자체감사ㆍ시공실태점검ㆍ특별안전점검 등을 적습니다.

5. ⑥란의 부실 내용(번호)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8의 건설공사 등의 벌점관리기준의 부실내용과 번호를 적습니다.

6. ⑦란의 벌점합계는 해당 공사(용역) 기술자 등의 벌점 합계를 적습니다.

7. ⑧란의 건설사고발생관련 여부는「건설기술 진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건설사고 발생에 따른 벌점 부과일 경우 “○”를 기재합니다.

8. 과명, 과장, 담당자란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기간란은 날짜까지 적어야 합니다. 작성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연 락 처	(044) 201 - 35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