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행

개  정

비고

[시행 2018. 7. 23.][행정안전부 예규 제39호, 2018. 7. 9., 일부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 정 안 전 부

[시행 2018. 12. 1.][행정안전부 예규 제47호, 2018.11.8., 일부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 정 안 전 부

현  행

개  정 (안)

비고

제1장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절 총 칙

1. ∼12. (생 략)

< 신  설 >

제5절 공사 손해보험 운용

1. 보험 가입 근거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55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계약의 목적물 등에 대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손해보험에 가입하게 할 수 있으며, 공사손해보험 가입 업무 시 이 절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제1장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절 총 칙

1. ∼ 12. (현행과 같음)

13. 뇌물 제공업체 적발 시 등록관청에의 통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사업부서 담당자는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과 관련하여 업체의 뇌물 제공 사실을 알게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의2 제3항과 ｢문화재 수리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3항 등 개별법령에 따라 등록관청에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5절 공사 손해보험 운용

1. 보험 가입 근거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55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계약의 목적물 등에 대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손해보험(｢건설산업기본법｣ 제5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손해공제를 포함한다)에 가입하게 할 수 있으며, 공사손해보험 가입 업무 시 이 절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뇌물 제공업체 통보 행정연계 강화(권익위 권고)

시행령 제55조제1항의 계약목적물 담보 손해보험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손해공제 포함

제8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

1.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퇴직급여충당금 사후정산

가. 계약담당자는 공사, 용역 및 물품제조 계약에 있어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퇴직급여충당금(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 한다)의 반영, 입찰 및 대가지급에 관하여는 이 절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단, 퇴직급여충당금의 경우 시행규칙 제23조의2 각 호에 해당하는 용역계약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8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

1.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퇴직급여충당금·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사후정산

가. 계약담당자는 공사, 용역 및 물품제조 계약에 있어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 한다)의 반영, 입찰 및 대가지급에 관하여는 이 절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단, 퇴직급여충당금의 경우 시행규칙 제23조의2 각 호에 해당하는 용역계약에 한하여 적용한다)

퇴직공제부금 보장 강화로 건설근로자 권익 보호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5절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

제5관 그 밖의 용역의 원가계산

1. 그 밖의 용역의 원가계산

나. 원가계산 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그 밖의 용역은 “가”와 제5절 제4관의 학술용역 원가계산 기준에 준하여 원가계산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단순용역(원가계산 기준이 없는 경우에 한함)에 대한 인건비의 기준단가는「통계법」제17조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하는 제조부문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 중 보통인부 노임으로 하고,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상여금은 기준단가의 년 400%, 제수당과 퇴직급여충당금은 「근로기준법」에서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여 반영할 수 없다.

◈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 작성 시 주요기준

공무원 여비규정 (대통령령-인사혁신처 소관)

< 신 설 >

노임단가 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5절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

제5관 그 밖의 용역의 원가계산

1. 그 밖의 용역의 원가계산

나. 원가계산 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그 밖의 용역은 “가”와 제5절 제4관의 학술용역 원가계산 기준에 준하여 원가계산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단순용역(원가계산 기준이 없는 경우에 한함)에 대한 인건비의 기준단가는「통계법」제17조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하는 제조부문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 중 보통인부 노임으로 하고,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상여금은 기준단가의 년 400%, 제수당과 퇴직급여충당금은 「근로기준법」에서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여 반영할 수 없다.

◈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 작성 시 주요기준

공무원 여비규정 (대통령령-인사혁신처 소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노임단가 기준

개별법령에 따른 고시 안내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구분	유형	주 요 내 용				견 적 서 제출방법
		종합공사	전문공사	전기 등 그 밖의 공사	용역․물품 기타
2인 이상 견적제출	금액기준	추정가격 2억 원 이하	추정가격 1억 원 이하	추정가격 8천만 원 이하	추정가격 5천만 원 이하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한 계약 ◦예외 : 제4절 참조
1인 견적 제출가능	금액기준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 (다만,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하지 않고 수의계약 가능
	하자곤란 등	(생 략)
	천재지변 등	(생 략)

제2절 수의계약 유형별 구분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2절 수의계약 유형별 구분

구분	유형	주 요 내 용				견 적 서 제출방법
		종합공사	전문공사	전기 등 그 밖의 공사	용역․물품 기타
2인 이상 견적제출	금액기준	추정가격 2억 원 이하	추정가격 1억 원 이하	추정가격 8천만 원 이하	추정가격 5천만 원 이하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한 계약 ◦예외 : 제4절 참조
1인 견적 제출가능	금액기준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 다만 3.부터 6.까지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의 경우에는 취약계층 고용비율 30%이상인 경우만 해당) 1.「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2.「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 3.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4.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6.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에 적합한 기업 ※취약계층 고용비율 확인서 발급기준은 <별표 3>에 따른다.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하지 않고 수의계약 가능
	하자곤란 등	(현행과 같음)
	천재지변 등	(현행과 같음)

사회적 경제기업을 통한 물품 구매 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

사회적 경제기업에 대한 사회적 가치 실현 및 일자리 창출 실효성 제고

제3절 수의계약 대상과 운영요령

2. 금액기준에 따른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

가. 대상

구분	유형	주 요 내 용				견 적 서 제출방법
		종합공사	전문공사	전기 등 그 밖의 공사	용역․물품 기타
1인 견적 제출가능	금액 기준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다만,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하지 않고 수의계약 가능

제3절 수의계약 대상과 운영요령

2. 금액기준에 따른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

가. 대상

구분	유형	주 요 내 용				견 적 서 제출방법
		종합공사	전문공사	전기 등 그 밖의 공사	용역․물품 기타
1인 견적 제출가능	금액 기준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 다만 3.부터 6.까지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의 경우에는 취약계층 고용비율 30%이상인 경우만 해당) 1.「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2.「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 3.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4.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6.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에 적합한 기업 ※취약계층 고용비율 확인서 발급기준은 <별표 3>에 따른다.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하지 않고 수의계약 가능

사회적 경제기업을 통한 물품 구매 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

사회적 경제기업에 대한 사회적 가치 실현 및 일자리 창출 실효성 제고

< 신 설 >

<별표 3>

취약계층 고용비율 확인서 발급기준

대상

- 취약계층 고용비율이 30%이상인 인증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취약계층

고용비율

- (전체 취약계층근로자 / 전체 유급근로자) ×100

근로자

인정기준

유급근로자 기준

-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고용확인서 발급신청 시점에서 고용보험가입(상시고용) 일수가 180일 이상인 근로자

* 예) 발급신청(2018.07.20.)

구 분	고용보험 가입일	고용보험 가입 일수
유급 근로자 인정	2018.01.21.	180
유급 근로자 불인정	2018.01.22.	179

취약계층근로자

고용보험가입(상시고용) 일수가 180일 이상인 취약계층근로자

* 취약계층 대상: 저소득, 고령자, 장애인, 성매매피해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중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 북한이탈주민, 가정폭력 피해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결혼이민자, 갱생보호 대상자, 범죄구조피해자 등

기타

· 전체 근로자수가 1명인 경우에도 취약계층인 경우 확인서 발급 가능

※ 자활기업의 경우 구성원 비율로 취약계층이 30%이상 참여하고, 지역자활센터의 자활근로사업단 근로기간과 창업기업 운영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경우 취약계층 고용비율 확인서 발급

○ 증명서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180일

○ 증명서 발급일 :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

○ 증명서 발급기관

-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 사회적기업진흥원

- 자활기업 : 중앙자활센터

- 마을기업 : 시·도(마을기업 담당부서)

○ 기타 주요 판단기준

- 취약계층의 범위 : ｢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름

- 취약계층의 판단기준 : ｢사회적기업 인정지침｣에 따름

- 이 외 발급절차 등 세부사항은 발급기관에서 마련·안내

제3절 수의계약 대상과 운영요령

4. 천재지변 등에 따른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

가. 대상

1) ~ 15)  (생 략)

16)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그 생산자로부터 제조ㆍ구매하는 경우로서 주무부 장관으로부터 인증 ․ 지정된 유효기간[해당물품에 대한 인증 또는 지정 유효기간이 3년을 넘는 경우에는 3년을 말하며, 주무부 장관이 인증 또는 지정 유효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된 기간(3년을 넘는 경우에는 3년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

① ~ ③ (생 략)

④｢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 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인증 또는 지정․고시된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으로서 주무부장관이 상용화 단계에서 성능을 확인한 제품

⑤ ~ ⑦ (생 략)

17) ~ 31) (생 략)

제3절 수의계약 대상과 운영요령

4. 천재지변 등에 따른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

가. 대상

1) ~ 15)  (현행과 같음)

16)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그 생산자로부터 제조ㆍ구매하는 경우로서 주무부 장관으로부터 인증 ․ 지정된 유효기간[해당물품에 대한 인증 또는 지정 유효기간이 3년을 넘는 경우에는 3년을 말하며, 주무부 장관이 인증 또는 지정 유효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된 기간(3년을 넘는 경우에는 3년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 ,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 또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라 인증 또는 지정․고시된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으로서 주무부장관이 상용화 단계에서 성능을 확인한 제품

⑤ ~ ⑦ (현행과 같음)

17) ~ 31) (현행과 같음)

방재신기술 제도의 실효성 제고 및 유사신기술과의 형평성 확보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별첨1]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이행방식)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별첨1]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이행방식)

< 신 설 >

제10조의2 (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성대가를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 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간 비용분담 및 미납 시 조치 등을 규정하여 공동계약의 합리적 운영 유도

제12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해야 한다.

1. (생 략)

2. 파산, 해산, 부도 그 밖의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생 략)

② ∼ ④ (생 략)

제12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해야 한다.

1. (현행과 같음)

2. 파산, 해산, 부도 그 밖의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분담금 미납 2회 이상 발생시 탈퇴조치 등으로 공동계약의 합리적 운영 유도

제8장 주계약자 공동도급 운영요령

제3절 낙찰자 결정기준

2. 평가기준의 적용

가. ∼ 라. (생 략)

마. “시공평가 결과”(『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는 동일한 종류의 실적(이하 “동일 실적”이라 한다)으로 제한한 경우 발주하는 공사와 “동일실적”으로 심사한다. 다만, 입찰참가 시 “동일 실적”으로 실적제한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배점한도(10점)를 부여한다.

바. 신인도 항목에 대한 평가는 “세부기준” 〈별표 4〉에 따라 평가하며, 전문건설업자의 경우는 심사항목 중 제2호, 제3호만 평가한다.

제8장 주계약자 공동도급 운영요령

제3절 낙찰자 결정기준

2. 평가기준의 적용

가. ∼ 라. (현행과 같음)

< 삭  제 >

마. 신인도 항목에 대한 평가는 “세부기준” 〈별표 4〉에 따라 평가하며, 전문건설업자의 경우는 심사항목 중 제2호, 제3호만 평가한다.

관련법령에 따른 시공평가 항목 삭제 및 배점 조정

<별지 1>

추정가격 100억 원 미만 50억 원 이상

1. 수행능력평가(30점)

가. 시공경험평가(15점)

4) 구성원별 점수

가) 주계약자

⑴ 점수 = 실적계수×15×시공비율

⑵ 실적계수 = 5년간 실적/(추정가격×2)

※ 실적계수 상한은 1로 한다.

나) 부계약자

⑴ 100억 원 미만 50억 원 이상

㈎ 점수 = 실적계수×15×시공비율

㈏ 실적계수 = 5년간 실적/(분담가격×1.7)

※ 실적계수 상한은 1로 한다.

⑵ 50억 원 미만

㈎ 점수 = 분담가격에 따른 등급별점수×시공비율

㈏ 평가비율 = 5년간 실적/분담가격

분담가격

등급별 점수

50억 원 미만

3억 원 이상

구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평가비율	80% 이상	70% 이상	60% 이상	60% 미만
점수	15.0	13.0	11.0	9.0

3억 원 미만

구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평가비율	70% 이상	60% 이상	50% 이상	50% 미만
점수	15.0	13.0	11.0	9.0

나. 경영상태평가(15점)

1) 점수 = 각 구성원별 점수의 합

2) 구성원별 점수

가) 주계약자

⑴ 점수 = 등급별 점수×15/21×시공비율

⑵ 등급별 점수는 “세부기준” <별표3-2>에 따라 평가한다.

나) 부계약자

⑴ 분담가격 100억 원 미만 50억 원 이상 공사

㈎ 점수 : 등급별 점수×15/21×시공비율

㈏ 등급별 점수는 종합건설업체 평가기준(“세부기준” <별표3-2>)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⑵ 분담가격 50억 원 미만 30억 원 이상 공사

㈎ 점수 : 등급별 점수×시공비율

㈏ 등급별 점수는 “세부기준” <별표3-3>에 따라 평가한다(재무비율평가는 “세부기준” <별표3-3>의 “1”의 기준을 적용한다).

⑶ 분담가격 30억 원 미만 3억 원 이상 공사

㈎ 점수 : 등급별 점수×시공비율

㈏ 등급별 점수는 “세부기준” <별표3-3>에 따라 평가한다.(재무비율평가는 “세부기준”<별표3-3> “2”의 금액별 기준을 적용한다).

⑷ 분담가격 3억 원 미만 공사

㈎ 점수 : 등급별 점수×시공비율

㈏ 등급별 점수는 “세부기준” <별표3-3>에 따라 평가한다.(재무비율평가는 “세부기준” <별표3-3> “2”의 “추정가격 10억 원 미만 3억 원 이상인 전기·정보통신·소방·전문·설비·문화재·지하수개발·그 밖의 공사” 기준을 적용한다).

4. 시공평가(10점)

시공평가 점 수	90점 이상	80점 이상 ~ 90점 미만	75점 이상 ~ 80점 미만	70점 이상 ~ 75점 미만	70점 미만
평 점	10점	8점	6점	4점	2점

<별지 1>

추정가격 100억 원 미만 50억 원 이상

1. 수행능력평가(40점)

가. 시공경험평가(20점)

4) 구성원별 점수

가) 주계약자

⑴ 점수 = 실적계수×20×시공비율

⑵ 실적계수 = 5년간 실적/(추정가격×2)

※ 실적계수 상한은 1로 한다.

나) 부계약자

⑴ 100억 원 미만 50억 원 이상

㈎ 점수 = 실적계수×20×시공비율

㈏ 실적계수 = 5년간 실적/(분담가격×1.7)

※ 실적계수 상한은 1로 한다.

⑵ 50억 원 미만

㈎ 점수 = 분담가격에 따른 등급별점수×시공비율

㈏ 평가비율 = 5년간 실적/분담가격

분담가격

등급별 점수

50억 원 미만

3억 원 이상

구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평가비율	80% 이상	70% 이상	60% 이상	60% 미만
점수	20.0	18.0	16.0	14.0

3억 원 미만

구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평가비율	70% 이상	60% 이상	50% 이상	50% 미만
점수	20.0	18.0	16.0	14.0

나. 경영상태평가(20점)

1) 점수 = 각 구성원별 점수의 합

2) 구성원별 점수

가) 주계약자

⑴ 점수 = 등급별 점수×20/21×시공비율

⑵ 등급별 점수는 “세부기준” <별표3-2>에 따라 평가한다.

나) 부계약자

⑴ 분담가격 100억 원 미만 50억 원 이상 공사

㈎ 점수 : 등급별 점수×20/21×시공비율

㈏ 등급별 점수는 종합건설업체 평가기준(“세부기준” <별표3-2>)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⑵ 분담가격 50억 원 미만 30억 원 이상 공사

㈎ 점수 : 등급별 점수×20/15×시공비율

㈏ 등급별 점수는 “세부기준” <별표3-3>에 따라 평가한다(재무비율평가는 “세부기준” <별표3-3>의 “1”의 기준을 적용한다).

⑶ 분담가격 30억 원 미만 3억 원 이상 공사

㈎ 점수 : 등급별 점수×20/10×시공비율

㈏ 등급별 점수는 “세부기준” <별표3-3>에 따라 평가한다.(재무비율평가는 “세부기준”<별표3-3> “2”의 금액별 기준을 적용한다).

⑷ 분담가격 3억 원 미만 공사

㈎ 점수 : 등급별 점수×시공비율

㈏ 등급별 점수는 “세부기준” <별표3-4>에 따라 평가한다.

< 삭 제 >

관련법령에 따른 시공평가 항목 삭제 및 배점조정으로 중소업체의 입찰참여기회 확대

제11장 입찰유의서

제2절 입찰 절차

6. 입찰보증금

라.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생 략)

2)「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등 공사 관련법령과 「건설기술진흥법」·「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등 용역 관련법령 및 「식품위생법」·「약사법」등 제조업 관련법령에 따라 국가 ․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기관 등”이라 한다)로부터 면허 · 허가 등을 받거나 등록 ․ 신고 등을 한 자로서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1년 이상 해당 공사 ․ 용역 ․ 제조 등의 관련법령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다만,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현재 사업 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법인은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사실이 없는 경우

제11장 입찰유의서

제2절 입찰 절차

6. 입찰보증금

라.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현행과 같음)

2)「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건설기술진흥법」·「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식품위생법」·「약사법」·「골재채취법」·「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폐기물관리법」 등에 따라 국가 ·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기관 등”이라 한다)로부터 면허 · 허가 등을 받거나 등록· 신고 등을 한 자, 또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녹색기술·녹색사업에 대한 적합성 인증을 받거나 녹색전문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자로서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1년 이상 해당 공사 ․ 용역 ․ 제조 등의 관련법령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다만,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현재 사업 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자는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사실이 없는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상 입찰보증금 면제 대상을 추가반영하여 계약담당자의 혼선 방지

7. 입찰참가

가. ∼ 나. (생 략)

다. “나”에 따른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임·직원에 한하며, 재직증명서와 다음 각 호 중 필요한 자료로써 임·직원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인 자는 1개 법인의 대리인으로만 참가할 수 있다.

1) 4대 보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

2) ∼ 4) (생 략)

라. (생 략)

7. 입찰참가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나”에 따른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임·직원에 한하며, 재직증명서와 다음 각 호 중 필요한 자료로써 임·직원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인 자는 1개 법인의 대리인으로만 참가할 수 있다.

1)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

2) ∼ 4) (현행과 같음)

라. (현행과 같음)

국가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과 일치시켜 혼란 방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

10.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가. 불가항력이란 태풍·홍수, 그밖에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그밖에 계약대상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사태의 발생 등의 사유(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로 인하여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이는 대한민국 국내에서 발생하여 공사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한한다.

나. ∼ 라. (생 략)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

10.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가. 불가항력이란 태풍·홍수·폭염, 그밖에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그밖에 계약대상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사태의 발생 등의 사유(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로 인하여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이는 대한민국 국내에서 발생하여 공사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한한다.

나. ∼ 라. (현행과 같음)

폭염대책 마련 효율성 강화

제10절 공사목적물의 하자

1. 하자보수

가. (생 략)

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시행규칙 제68조 관련 별표 1에 정한 바에 따라 공종을 구분(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의 경우에는 주된 공종)하여 설정해야 한다.

다. “나”에 불구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공종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정했거나 시행규칙 제68조 관련 별표 1에 정한 기간과 다르게 정하여 계약이행 중인 경우에는 그 시행규칙에서 정한 대로 계약서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조정해야 한다.

제10절 공사목적물의 하자

1. 하자보수

가. (현행과 같음)

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시행규칙 제68조 제1항에 정한 바에 따라 공종을 구분(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의 경우에는 주된 공종)하여 설정해야 한다.

다. “나”에 불구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공종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정했거나 시행규칙 제68조 제1항에 정한 기간과 다르게 정하여 계약이행 중인 경우에는 그 시행규칙에서 정한 대로 계약서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조정해야 한다.

시행규칙 제68조 별표 1을 삭제하고 제1항을 개정하여 개별법 상의 존속기간 개정사항을 반영하지 못하던 문제점 개선

제15장 물품계약 일반조건

제6절 수량조절과 계약금액 조정

1. 수량조절

계약담당자는 필요에 따라 계약된 물품(품목․규격)의 수량을 100분의 10 범위 안에서 증감 조절할 수 있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해당 물품의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동의를 얻어 100분의 10 범위를 초과하여 계약수량을 증가시킬 수 있다.

제15장 물품계약 일반조건

제6절 수량조절과 계약금액 조정

1. 수량조절

계약담당자는 필요에 따라 계약된 물품(품목․규격)의 수량을 100분의 10 범위 안에서 증감 조절할 수 있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해당 물품의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동의를 얻어 100분의 10 범위를 초과하여 계약수량을 변경할 수 있다.

계약집행의 혼란 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