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전문가 상담코너 : 회계분야
본 란은 대한건설협회 회원고충처리센터가 회원에게 제공한 법률/회계/노무 등 전문가의 실제 상담사례입니다.

Q		상담 요청

당사는 공동도급공사 계약을 하면서, 각 참여사간 별도 협정에 의하여 당사가 모든 공사를 완료하기로 하였습니다.

당사가 공사를 수행하면서 손해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각 참여사에게 손실을 분담시키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자 합니다.

참여사들이 세금계산서 수취를 거부하고 있는데, 세금계산서 발행을 강제화 할 수 있는 세법이나 회계규정이 있는지  여부?

A		상담 내용

발주처와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하였지만, 각 참여사가 별도 약정을 체결하여 회사가 공사의 전부를 실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공사를 실행하지 않은 참여사들이 발주처와 관계를 고려하여 자신의 공사부분에 대해 형식적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은 것을 세법 규정과 달리 실무적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관행입니다.

그러므로, 회사의 손실 발생 부분은 실제로 회사가 수행한 공사로 인해 발생한 것이고 참여사에게 형식적으로 손실을 분배하려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실제 공사 수행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세금계산서 발행을 강제하는 세법이나 회계규정은 없습니다.

회사에서는 각 참여사들과 협조하는 형식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으나, 각 참여사들에게 강제할 수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대한건설협회 전문가 상담은 회원에게 무료로 제공 됩니다.

상담신청 : 02-3485-8306, www.cak.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