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전문가 상담코너 : 노무분야
본 란은 대한건설협회 경영지원센터가 회원에게 제공한 법률/회계/노무 등 전문가의 실제 상담사례입니다.

Q		상담 요청

정년퇴직 한 근로자를 촉탁계약직으로 재고용하여 계속 사용할 경우에도 퇴직금과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나요? 만약 지급하여야 한다면 퇴직금과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 시점은 어느 시점부터 인정해야 하는지요?

A		상담 내용

정년이라 함은 근로자가 일정 연령에 도달하게 되면 근로자의 의사나 능력과는 무관하게 자동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시켜 근로자의 지위를 상실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가 정년퇴직을 한 이후, 회사에서 촉탁직 등으로 재고용된 경우 정년에 의해 단절된 근로계약이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내용은 종전의 계약내용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새롭게 당사자간 자유로운 의사로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와 관련하여 해당 근로자가 정년퇴직 이후 촉탁직으로 재고용되어 근무한 지 1년이 넘었다면, 근로기준법에서는 촉탁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촉탁직으로 근무하면서 소정근로일수의 80% 이상 출근하였을 경우에도 연차유급휴가 15일이 발생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퇴직금이나 연차유급 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년수 산정시 정년퇴직자의 정년이전의 기간까지 반영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당사자간 계약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법에서 특별히 규제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이하 ‘고령자고용촉진법’이라 함) 제21조 제2항 에서는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경우에 있어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과근로기준법제60조 규정에 의한 연차유급 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산정에 있어 종전 근로기간을 제외할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 할 수 있다’ 고 규정하여, 계속근로기간 산정에 있어 정년퇴직 이전의 기간을 제외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또한, 당사자 간의 특약이 없다면 근로자의 퇴직금 및 연차유급 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재고용기간만 해당한다고 보고 있으며, (2001. 2. 2. 근기 68207-338)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퇴직금산정에 있어서 재고용 시점부터 계속 근무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고, 당사자간에 이를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하더라도 동 합의는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가 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1999. 3. 12. 근기 68207-584)

따라서 계속근로연수 산정에 있어 퇴직금 산정은 촉탁직으로 고용된 시점부터 퇴사하는 시점을 계속근로연수 산정을 인정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있을 것이며, 연차유급휴가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연수 산정에 있어서도 촉탁직으로 근로한 전체의 촉탁기간만이 계속근로로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상담위원		대한건설협회 노무상담 자문위원 장재훈 노무사 【열린노무법인】

대한건설협회 전문가 상담은 회원에게 무료로 제공 됩니다.

상담신청 : 02-3485-8305, www.cak.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