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대금 연동제 FAQ

2023. 10. 4.

「납품대금 연동제 FAQ」 이용 안내

납품대금 연동제에 대한 기업의 이해를 돕고 원활한 연동 약정 체결의무 이행을 유도하여 법위반행위를 예방하고자 본 FAQ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적용대상 거래, 연동 약정 체결의무, 타법과의 관계 등을 중심으로 기술하여 기업들이 빈번하게 하는 질문을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FAQ는 기업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므로, 관련 법령의 개정, 법령 해석 변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 관련 법령을 준수하는 과정에서는 사안별로 구체적 타당성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본 FAQ는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향후 실제 연동 약정 체결의무 이행점검 과정에서 중소벤처기업부의 위법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Ⅰ. 납품대금 연동제란

납품대금 연동제란?	1

1

납품대금 연동제가 적용되는 세부기준은 무엇인지?	1

2

원재료의 정의 및 범위는?	2

3

주요 원재료의 의미는?	3

4

수탁·위탁거래란 무엇인지?	3

5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하락한 경우에도 납품대금 연동이 가능한지?	3

6

Ⅱ. 납품대금 연동제의 적용대상

1. 적용대상 기업

중소기업의 기준은?	4

7

중소기업 평균 매출액의 기준은?	6

8

➀ 대기업 및 중견기업

대기업도 수탁기업이 될 수 있는지?	7

9

중견기업도 수탁기업이 될 수 있는지?	7

10

중견기업 매출액 3천억원 미만의 산정기준은?	7

11

계열사 또는 자회사와의 거래도 납품대금 연동제의 대상인지?	9

12

➁ 외국법인

외국법인도 수탁기업이 될 수 있는지?	10

13

국내기업이 설립한 해외법인이 수탁기업이 될 수 있는지?	10

14

외국법인의 국내 대리점(중소기업)이 수탁기업이 될 수 있는지?	11

15

외국법인이 국내 중소기업과 수탁·위탁거래를 하는 경우 상생협력법상 위탁기업이 될 수 있는지?	12

16

외국법인이 설립한 국내법인이 위탁기업이 될 수 있는지?	12

17

➂ 국가 또는 공공기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중소기업과 수탁·위탁거래를 하는 경우 상생협력법상 위탁기업이 될 수 있는지?	13

18

공공기관이 중소기업과 수탁·위탁거래를 하는 경우 상생협력법상 위탁기업이 될 수 있는지?	14

19

지방공공기관이 중소기업과 수탁·위탁거래를 하는 경우 상생협력법상 위탁기업이 될 수 있는지?	15

20

지방공기업 중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을 업으로 하는 자에 해당하는 범위 또는 기준을 어떻게 정할 수 있을지?	16

21

지방출자·출연기관 중 위탁기업에 해당하는 범위 또는 기준을 어떻게 정할 수 있을지?	17

22

공공기관, 지방공공기관이 조달청장에게 위탁하여 계약하는 경우 연동 약정을 체결할 의무가 있는지?	18

23

2. 적용대상 거래

➀ 수탁·위탁거래

위탁이란?	19

24

상생협력법상 수탁·위탁거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위탁기업의 업종과 위탁의 내용이 동일해야 하는지?	19

25

위탁기업이 자체 사용을 위해 물품등의 제조를 중소기업에 위탁하는 경우도 수탁·위탁거래에 해당하는지?	20

26

국내업체에게 기성품을 구매하게 한 후, 자사 로고를 부착하여 납품하도록 하는 거래가 수탁·위탁거래에 해당하는지?	20

27

국내업체에게 기성품을 구매하게 한 후, 자사 자체 프로그램을 탑재하여 납품하도록 하는 거래가 수탁·위탁거래에 해당하는지?	20

28

수탁기업이 유통업체로서 위탁기업이 원하는 사양의 제품을 협력사로 하여금 제조·생산하게 하여 위탁기업에 납품하는 경우에도 수탁·위탁거래에 해당하는지?	21

29

물품을 제조하기 위해 제작하는 제작 설비도 연동제의 대상인지?	21

30

자동차 제조/판매사가 정비업체와 위탁정비 협약을 체결하여 정비업체가 고객차량에 대해 보증수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정비업체의 공입과 실제 부품 구매비용을 반영하여 보증수리비를 지급하는 경우가 수탁·위탁거래에 해당하는지?	22

31

OEM 제조 방식이 수탁·위탁거래에 해당하는지?	22

32

ODM 상품들도 수탁·위탁거래에 해당하는지?	23

33

PB도 수탁·위탁거래에 해당하는지?	23

34

공동 개발계약이 수탁·위탁거래에 해당하는지?	24

35

‘제조업자가 사무실에서 사용할 냉방장비를 중소기업으로부터 구매하면서 이에 따른 설치도 같이 위탁하는 경우‘가 수탁·위탁거래에 해당하는지?	24

36

대리점을 통하여 기성품을 구매하는 경우 다음의 ① ~ ③ 각각이 수탁·위탁거래에 해당하는지?	25

37

사급자재를 협력사에게 제공하고 이를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을 협력사로부터 납품받는 거래도 수탁·위탁거래에 해당하는지?	26

38

➁ 단순 구매와의 구별

단순구매와 제조위탁의 구별방법은 무엇인지?	27

39

MRO 업체로부터 물품등을 납품받는 거래가 단순 구매인지?	27

40

기성품 중 현실적으로 수탁기업이 외부에 재판매하기 어려운 제품을 구매하는 거래도 단순 구매인지?	28

41

위탁기업이 조건을 정하긴 했지만, 위탁기업뿐만 아니라 누구나 주문이 가능한 조건의 상품을 거래하는 것이 단순 구매인지?	28

42

제품 고정용 테이프, 접착제 등 부자재를 시장에서 구입하는 경우와 사양을 지정하여 주문하는 경우가 모두 단순 구매에 해당하는지?	29

43

병원에서 주사기 등의 구입을 위해 제조사와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단순 구매인지?	29

44

한국산업표준(KS) 규격제품을 구매하는 거래가 단순 구매인지?	30

45

유통업체가 범용의 제품을 납품받으면서 묶음 포장 단위만 달리 지정한 경우에는 단순 구매인지?	30

46

➂ 원재료 범위

연동제의 대상이 되는 원재료의 범위는?	31

47

인건비도 납품대금 연동제의 대상이 되는지?	31

48

경비도 납품대금 연동제의 대상이 되는지?	32

49

시멘트가 원재료인 레미콘일 경우 원재료는 시멘트인지 레미콘인지?	32

50

무형자산도 원재료에 포함되는지?	33

51

소프트웨어가 원재료에 해당하는지? 만약 원재료에 해당한다면 라이선스 비용 또는 서비스 이용료가 연동 대상인지?	34

52

식당 용역계약에서 식자재가 원재료에 해당하는지?	34

53

설치된 장비의 유지보수를 위탁하는 경우, 대상 장비가 원재료에 해당하는지?	35

54

아래 공사계약 내역서를 기준으로 할 때 ① 재료비 ② 재료비 상승분에 의한 간접비(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기타경비)도 계상된 금액 중 무엇이 연동제의 대상이 되는지?	36

55

가설 자재(가설 교대용 H빔, 비계 및 동바리 등)도 연동의 대상이 되는지?	36

56

환율도 연동제의 대상이 되는지?	37

57

유통회사가 원청으로부터 물품 A의 제작을 의뢰받아, 하청회사에 물품 A의 제작을 의뢰하여 원청에 납품할 때, 유통회사와 원청 간의 거래에서의 물품 A를 원재료로 볼 수 있는지?	37

58

Ⅲ. 납품대금 연동 약정체결

1. 연동 약정 체결 의무

기업들이 납품대금 연동을 위하여 표준 연동계약서를 작성하면 법적 의무를 다하는 것인지?	38

59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을 위한 약정서의 내용은 양사의 합의가 가장 우선시 되는 요건인지?	39

60

납품대금 연동 약정서는 수탁·위탁기업 간 거래 계약서와 별도로 작성하여야 하는지?	39

61

대기업과 1차협력사, 1·2차협력사, 2·3차 협력사까지도 연동제 적용이 되는지?	40

62

위탁기업이 1차 협력사와 2차 협력사 간의 연동제를 실시하도록 할 의무가 있는지?	40

63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이 아닌 2차·3차 협력사와 직접적인 계약 관계에 없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는데, 납품대금 연동제에 대한 약정서를 추가로 작성해야 하는지?	41

64

위탁기업이 수탁기업과 연동 약정을 체결하여 대금을 더 준 경우, 이를 최종 공급자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지?	41

65

수주사업에 대한 수탁·위탁거래계약도 연동제의 대상안지?	41

66

발주자가 해외 사업자인 경우도 연동제의 대상인지?	42

67

수출기업과의 수탁·위탁거래계약도 연동제의 대상인지?	42

68

연동 약정서 발급 시 수탁·위탁기업의 서명이 필요한지?	42

69

계약기간과 연동 약정 기간을 다르게 합의하는 것이 가능한지?	43

70

인건비만 투입되는 수탁·위탁거래의 경우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기재하여야 하는지?	43

71

연동 약정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기재하여야 하는지?	43

72

1회성 거래에도 연동제가 적용되는지?	44

73

단발성 거래에도 연동제가 적용되는지?	44

74

2. 연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원가정보 요구 관련

연동제 협의 또는 이행을 위해 원가 정보 등을 요청하는 것이 부당한 경영정보 요구에 해당하는지?	45

75

수탁기업이 원가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위탁기업이 주요 원재료 유무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46

76

수탁기업이 주요 원재료 가격을 높게 책정할 우려가 있어 노무비, 경비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지?	46

77

수탁기업으로부터 받은 원가 정보가 기술자료에 해당할 경우 비밀유지계약의 체결 의무도 병행해서 발생하는지?	46

78

수탁기업이 원재료를 대규모로 구매하여 재고로 비축해놓은 경우 위탁기업은 수탁기업의 재고 현황자료를 요구해도 되는지?	47

79

수탁기업이 사용하는 원재료가 반제품으로서 표준 고시가격 적용이 어렵고 실제 구매가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 경우 수탁기업이 인상된 가격으로 구매한 원재료가 제품 제조에 사용되었다는 증빙을 위탁기업이 요구해도 되는지?	48

80

3. 연동약정서의 법정 기재 사항

연동과 관련한 약정서 필수 기재사항은?	49

81

납품대금 연동 약정을 체결한 후 상호 합의하에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나 연동 산식 등 연동에 관한 사항을 수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50

82

➀ 물품등의 명칭

위탁기업이 수탁기업 한 곳과 다수의 물품을 위탁한 경우, 각 물품별로 연동 약정을 체결하여야 하는지?	51

83

하나의 수탁기업으로부터 납품받는 제품이 여러 개일 경우 수탁기업별로 연동 약정을 체결해도 되는지?	51

84

물품의 품목은 다르나(AL창호, AL패널), 동일한 원재료(AL)로 구성되는 경우, 원재료의 비율은 무엇을 기준으로 산정하는지?	52

85

물품의 품목은 다르나(철판 3mm, 철판 2mm), 동일한 원재료(철)로 구성된 경우, 원재료의 비율은 무엇을 기준으로 산정하는지?	52

86

➁ 주요 원재료

주요 원재료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53

87

주요 원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 원재료의 총금액과 단가 중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하는지?	53

88

주요 원재료 여부는 재료비 총액을 대상으로 판단하는지 또는 특정 원재료의 비용을 대상으로 판단하는지?	54

89

조정주기마다 주요 원재료 해당 여부를 다시 확인해야 하는지?	54

90

다수의 공사를 위탁한 경우에는 주요 원재료 여부를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	54

91

위탁기업, 1차 협력사, 2차 협력사가 있는 경우 위탁기업 입장에서는 1차 협력사가 2차 협력사에서 구매해오는 반제품을 주요 원재료로 보고 납품대금 연동제를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	55

92

납품대금의 10% 이상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가 2가지 이상일 경우에도 모두 연동제 대상인지?	55

93

3종류 원재료가 각각의 비용이 납품대금의 9%를 차지하는 경우 주요 원재료에 해당하는지	56

94

하나의 물품에 사용되는 복수의 원재료가 재질이 동일하고 규격만 다른 경우 연동 약정의 기준은 무엇인지?	56

95

재료비 항목이 직접재료비와 간접재료비로 나눠지는데, 어떠한 항목을 주요 원재료로 판단해야 하는지?	57

96

주요 원재료의 판단을 견적 단계에서 해야 하는지 아니면 실제 제품을 납품받은 후 실사를 해서 정할 수 있는지?	57

97

각 수탁기업의 원재료 비율이 상이할 경우 원재료 비율에 대한 협의 가능한지?	58

98

수탁기업이 복수의 원재료 판매처로부터 동일한 원재료를 조달할 경우 주요 원재료는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58

99

원재료를 하나하나 분리해 구매하는 경우와 원재료가 합성된 형태를 구매할 경우에 비중이 달라져 각각 연동제 적용 여부가 달라진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59

100

수탁기업이 원재료가 납품대금에서 차지하는 구체적 비율을 공개하지 않거나 비율의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주장만 하는 경우, 연동대상 원재료가 없는 것으로 간주 가능한지?	59

101

➂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

원재료 가격의 기준지표는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	60

102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를 복수로 설정할 수 있는지?	61

103

시멘트, 아스팔트 등 가공품과 자동차 부품, 전기·전자 부품, 나사 등 중간재의 기준가격은 무엇으로 산정하는지?	61

104

주요 원재료가 중간재인 경우 중간재의 주요 재료나 중간재와 유사한 재료를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로 정해도 되는지?	62

105

발주자-위탁기업, 위탁기업-수탁기업 간 계약에서 원재료 가격의 기준지표를 정하기 위한 지표를 고시하는 기관이 같아야 하는지?	62

106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의 기준지표 관련 협의가 길어질 경우 미협의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협의를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63

107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와 실제 원재료 매입가에 차이가 있는 경우 실제 원재료 매입가와 상관없이 기준지표의 변동에 따라 납품대금을 변동시켜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	63

108

➃ 기준시점과 비교시점

기준시점, 비교시점의 의미는?	64

109

➄ 조정요건

조정요건은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	65

110

조정요건을 ±10% 이내에서 협의해야 한다는 것의 의미?	66

111

원재료 기준가격이 조정요건 이상으로 변동 시 그 변동분의 100%를 반영하여야 하는지?	66

112

조정요건을 상승 시, 또는 하락 시에만 연동하도록 정할 수 있는지?	67

113

조정요건을 상승 시와 하락 시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는지?	67

114

같은 원재료가 소요되는 물품마다 조정요건을 달리할 수 있는지?	67

115

➅ 조정주기 및 조정일

납품대금 연동에서 조정주기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68

116

조정주기 중간에 조정요건을 충족한 경우 대금을 조정해야 하는지?	68

117

조정주기를 비주기적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 조정 주기를 매월, 분기 등과 같이 주기적인 조건이 아닌 "납품 1개월 전"과 같이 비주기적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	69

118

조정주기 설정에 대한 최소 또는 최대 기간 제한이 있는지?	69

119

조정주기를 기간으로 정하지 않고, ‘수탁기업이 요청한 때‘와 같이 정할 수 있는지?	70

120

➆ 연동산식

산식의 예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71

121

분담비율은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	71

122

원재료 가격 변동분의 분담비율을 0(위탁기업) : 100(수탁기업)으로 정하는 것도 가능한지?	72

123

상승과 하락 시 분담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는지?	72

124

조정대금의 상한을 정하는 것도 가능한지?	72

125

➇ 조정대금 반영일

납품대금 연동제 FAQ

Ⅲ. 납품대금 연동 약정체결 / 연동 약정서의 법정 기재사항

조정요건이 충족될 경우, 납품대금을 조정해야 하는 의무 기간이 있는지?	73

126

만약 수탁기업에서 첫번째 조정주기 및 조정일 이전에 납품을 완료하여 대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연동계약이 그대로 종료가 되는지? 아니면 첫 번째 조정주기에 맞춰 납품대금을 연동해 주어야 하는지?	73

127

조정된 납품대금의 경우 건별로 가격 합의서를 작성하여야 하는지?	74

128

연동제 계약 시 조정 주기 때마다 연동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종료 후 마무리 정산 때 한 번에 소급하여 정산하는 특약도 가능한지?	74

129

4. 특수한 형태의 계약

➀ 입찰 관련

경쟁입찰 방식도 연동제가 적용되는지?	75

130

입찰 시 수탁기업이 투찰금액과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연동표 기재사항을 제출하도록 하고, 위탁기업이 이를 기반으로 연동 합의를 하는 것이 가능한지?	75

131

현장 설명회 시 당사에서 연동조건, 산식 등을 제시하고 업체의 동의를 얻어 확정 후 계약체결 시 해당 조건대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76

132

입찰공지 시 참여사에게 '납품대금 연동제를 원할 경우 일정기간 내에 주요 원재료를 제출토록 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미제출시 연동제 체결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지?	76

133

위탁기업이 사전에 입찰공고에서 연동약정을 체결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공고할 경우, 성실협의 의무 이행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77

134

일부 협력사 풀을 정하고 해당 풀내에서 입찰을 진행하는 경우, 사전에 협력사 풀과 연동사항의 주요내용에 대해 협의하고(조정요건, 산식등), 그 내용을 포함하여 입찰공고 하는 것이 가능한지?	77

135

일부 협력사 풀을 정하고 해당 풀내에서 입찰을 진행하는 경우, 사전에 협력사 풀과 미 연동하기로 협의하고, 해당내용으로 입찰공고를 한다면 추가 협의 없이 미연동 합의서를 작성해도 되는지?	78

136

경쟁입찰 방식으로 여러 기업과 수·위탁거래계약을 체결할 경우, 일부 기업에 대해서만 연동제를 시행할 수 있는지?	78

137

입찰과정에서 연동약정 협의를 위해 원가 정보 등 경영상 정보를 요구하여 제공받았으나, 연동 약정을 결국 체결하지 않은 경우 법률상 문제는 없는지?	78

138

입찰조건에 연동조항과 관련한 합의기한을 명시하고, 정해진 기한 내에 낙찰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이유로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것이 가능한지?	79

139

경쟁입찰에서 최저가로 낙찰된 업체와 연동 조건(원재료 비율, 조정 주기, 기준지표 등)에 대한 합의 불성립을 사유로 위탁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는지?	79

140

➁ 변경 계약 관련

다음 사례를 기준으로 계약체결 시 소액‧단기 계약으로서 연동제 예외 사유에 해당하였으나 계약기간 중 위탁의 범위 변경으로 계약의 내용 전반 또는 계약의 본질적인 내용이 변경되는 사례는?	80

141

최초 90일 이내, 1억원 이하 계약으로 연동 약정 의무가 없었으나, 이후 위탁의 범위 등 설계 변경으로 변경계약을 체결하여 수·위탁거래의 기간이 90일보다 길어지고 납품대금도 1억원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연동 약정을 체결해야 하는지?	81

142

최초 90일 이내, 1억원 이하 계약으로 연동 약정 의무가 없었으나, 이후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여 수·위탁거래의 기간이 90일보다 길어지고 납품대금도 1억원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연동 약정을 체결해야 하는지?	81

143

➂ 기본거래계약과 개별계약(발주서) 관련

기본계약서를 체결한 후 개별 계약을 통해 구체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발생하는데, 이러한 경우 기본계약과 개별 계약 중 어떤 것을 기준으로 연동 약정을 체결해야 하는지?	82

144

원재료의 단가를 결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물량이 확정되지 않고 예상 물량만 존재한다면 주요 원재료 여부는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	83

145

Ⅳ. 납품대금 연동 예외사유

연동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유는?	84

146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연동제 적용이 가능한지?	85

147

연동제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미연동계약서를 체결해야 하는지?	86

148

1. 위탁기업이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기업이 소기업인 경우의 의미?	87

149

2. 수탁·위탁거래의 기간이 90일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

수탁·위탁거래의 기간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89

150

1개월 단위로 원재료 가격을 반영하여 재계약 하는 경우 연동제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89

151

단기 90일 이하의 계약 시 기간의 기산일과 종료일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봐야 하는지?	89

152

3. 납품대금이 1억원 이하의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납품대금이란?	90

153

납품대금은 발주서당 금액, 계약 건당 금액, 연간 입고금액 중 무엇을 뜻하는지?	90

154

소액 계약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90

155

한 건의 계약서를 통해 여러 물품을 계약한 경우 납품대금은?	91

156

1건의 계약에 위탁 물품과 단순구매 물품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 납품대금의 산정은 위탁 물품에 해당하는 금액만 산정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구매 물품을 포함한 전체 계약대금으로 1억원 초과여부를 판단해야 하는지?	91

157

프로젝트가 중간 타절되어 2억원의 공사가 1억원으로 된 경우, 연동제는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92

158

한 건의 계약으로 복수의 물품을 납품하는 구조에서 상생협력법에서 말하는 납품대금이 계약서상 전체 계약금액, 개별물품의 단가, 개별물품의 총 금액 중 무엇을 의미하는지?	92

159

4. 당사자간 미연동 합의한 경우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는 위탁기업의 연동 약정 체결 의무가 면제 되는지?	93

160

납품대금 연동을 하지 않기로 합의할 경우 약정서에 취지와 사유는 어떠한 형식으로 기재가 되어야 하는지?	93

161

미연동 합의 후 수탁기업이 연동 약정 체결을 요청할 경우 위탁기업은 해당 요청을 거절할 수 있는지?	94

162

납품대금 연동 약정 체결 후, 계약 기간 중 미연동 합의가 가능한지?	94

163

설비 발주 시 원재료 수급시점에 원재료에 대한 중간기성을 지급한 후에는 납품대금 연동제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지?	94

164

콘소시움 형태(공동수급업체)로 건설위탁이 이루어지는 경우, 일부 수탁기업은 대기업, 일부 수탁기업은 중소기업이라면 연동약정 체결의무가 있는지? 있다면, 대기업이 연동약정 체결을 원하지 않아 중소기업까지 미연동합의서를 작성하는 경우 이는 미연동에 대한 정당한 사유라고 볼 수 있는지?	95

165

공사계약 시 원재료 물량에 대한 비용을 선지급하여 납품대금 연동 약정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는지?	95

166

납품대금 연동제 미체결 합의의 대표적인 사유는?	96

167

Ⅴ. 위반 시 제재

1. 약정서에 연동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지 않는 경우

연동제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은?	97

168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게 전체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가 있는지 문의하여 수탁기업이 회신한 내용을 바탕으로 연동제를 적용해도 문제가 없는지?	98

169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간에 납품대금 연동제에 대한 이견이 있어 약정을 하지 못하였으나 개발 일정 등의 사유로 실질적인 납품이 이루어진 경우도 납품대금 연동제 위반인지?	98

170

연동제 미이행에 이의제기 시 거래단절 등의 불이익이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99

171

2. 위탁기업의 성실한 협의 의무 위반

성실한 협의의 판단 기준과 위반 시 불이익은?	100

172

수탁기업과의 거래개시 조건으로 납품대금 연동을 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는 것이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100

173

3. 탈법행위 금지 규정 위반

위탁기업이 연동 약정 체결을 기피하기 위해 쪼개기 계약을 하거나 합의를 강요하는 경우 대응 방안은?	101

174

미연동 합의를 강요하거나 유도하는 경우 이외의 탈법행위는 어떠한 사례가 있는지?	102

175

4. 연동 대금 미지급 행위

위탁기업이 연동 약정 체결 후 납품대금을 연동하여 조정하지 않을 경우 대응 방안은?	103

176

위탁기업이 연동 약정을 체결한 후 원재료 가격 하락시에 연동 약정에 따라 대금을 감액하지 않았다면 대금 미지급에 해당하는지?	103

177

수탁기업이 요구하지 않아 위탁기업이 연동제에 따른 가격조정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법 위반인지?	104

178

발주자가 위탁기업에게 납품대금을 증액하지 않는 경우에도 위탁기업은 수탁기업에게 연동 약정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해야 하는지?	104

179

수탁기업이 연동약정 외의 추가 인상을 요청하거나 연동지표 하락에 따른 단가 감액을 거부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해결방안은?	105

180

연동 약정을 체결하였으나 위탁업체의 사정으로 당초 약정한 비율 이하로 인상할 것을 협의하여 결정할 수도 있는지?	105

181

수탁기업이 약정서의 내용에 따라 납품대금 및 단가의 연동을 진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105

182

Ⅵ. 연동제 시행시기

1. 시행시기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개정 상생협력법 시행령의 시행시기는 언제인지?	106

183

2. 적용례

’23.10.4일 이전에 체결한 공사 위탁에 따른 공사 중 설계가 일부 변경되는 계약이 이루어질 경우에도 연동 약정을 체결해야 하는지?	107

184

법 시행 이후 체결하는 기본 거래계약서부터 연동제 내용이 약정서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107

185

Ⅶ. 현행법(타 법령 포함)과의 관계

1. 국가계약법과의 관계

납품대금 연동 의무와 국가계약법상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제도가 모두 병행하여 적용될 수 있는지?	108

186

납품대금 연동 의무와 국가계약법상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제도가 병행되는 경우 원재료 가격과 물가가 모두 상승한다면 납품대금을 어느 금액만큼 증액하여야 하는지?	109

187

상생협력법상 연동 약정에 따른 납품대금 조정요건에 해당하나, 국가계약법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혹은 반대의 경우에 어떻게 적용하는지?	109

188

2. 상생협력법·하도급법상 금지 행위

연동 약정에 따라 원재료 가격 하락 시 납품대금을 감액하는 것이 부당 감액에 해당하는지?	110

189

원자재 비중에 대한 이견 등으로 납품대금 연동제 합의 불성립으로 수위탁거래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행위가 부당한 위탁 취소행위인지?	110

190

납품대금 조정협의제와 납품대금 연동제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111

191

원재료 이외의 가격 인상 사항은 어떻게 하는지?	111

192

계약서에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의 조정 조항이 있는 경우에도 납품대금 연동약정을 별도로 체결해야 하는지?	112

193

발주자-위탁기업, 위탁기업-수탁기업 모두 연동계약을 체결한 경우 원재료 가격이 상승하여 발주자가 위탁기업에게 증액하였다면 위탁기업은 수탁기업에게 어떤 금액을 증액하여야 하는지?	112

194

협력사들과 사전에 연동조건 등을 합의하는 것이 공정거래법 상의 부당한 공동행위 또는 담합 행위에 해당하는지?	114

195

Ⅷ. 납품대금 연동의 도입을 위한 지원

1. 납품대금 연동제 동행기업 모집

동행기업에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115

196

동행기업 신청 시 운영계획서를 어느 정도 구체화해서 써야 하는지?	115

197

2. 인센티브 제공

연동제 도입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있는지?	116

198

동행기업 참여 시 인센티브는?	117

199

납품대금 연동에 따른 인센티브는?	118

200

Ⅰ

납품대금 연동제란?

납품대금 연동제 FAQ

Ⅰ. 납품대금 연동제란?

1	납품대금 연동제란?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물품 등의 제조‧공사‧가공‧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을 위탁할 때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물품등의 명칭, 주요 원재료, 조정요건, 기준지표, 산식, 기준시점 및 비교시점, 조정일, 조정주기 및 조정대금 반영일)을 약정서에 기재하여 수탁기업에 발급하고 그 내용에 따라 납품 대금을 조정하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	납품대금 연동제가 적용되는 세부기준은 무엇인지?
납품대금 연동제는 ‘주요 원재료’가 있는 ‘수탁·위탁거래’를 대상으로 합니다. ▸ 주요 원재료는 그 비용이 납품대금의 10%를 넘는 원재료를 말합니다. ▸ 수탁·위탁거래는 위탁기업이 중소기업에게 물품등의 제조등을 위탁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위탁기업이 소기업, 1억원 이하의 소액계약, 90일 이내의 단기계약, 미연동 합의의 경우 연동 약정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다만, 미연동 합의의 경우 그 취지와 사유를 약정서에 분명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3	원재료의 정의 및 범위는?
원재료는 물품등의 제조등을 위해 구매하는 원료와 재료를 말합니다. ▸ 참고로, 원재료라 함은 가공이나 용역이 투여됨으로써 최종재의 일부를 이루거나, 생산의 과정에서 그 형태가 변형되어 최종재에 결합하거나 최종재의 구성성분을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 그러나, 생산 과정에 사용되기는 하나 물리적ㆍ화학적으로 최종 물품등의 구성품을 이루지 아니하거나 그 자체가 완성된 최종 물품으로서 독자적 기능을 가지는 물품은 원재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원재료에는 천연재료, 화합물, 가공물, 중간재 등을 포함하며 이에 한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조를 위해 수탁기업이 기성품을 구매하는 경우 기성품은 연동제의 대상인 원재료에 해당합니다. ▸ 예를 들면, 페인트 도장 공사를 위탁한 경우 수탁기업이 구매하는 기성품인 페인트도 원재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주요 원재료의 범위

참 고

① 천연재료

<예> 금, 철, 구리, 알루미늄, 고무, 연, 아연, 주석, 니켈, 석탄, 원유, 원목 등

② 화합물

<예>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폴리염화비닐(PVC) 등

③ 천연재료 또는 화합물을 산업용으로 가공한 물건

<예> 금속강, 금속판, 골재, 목재, 시멘트, 레미콘, 콘크리트, 선철, 아스팔트, 화학섬유, 합성수지 등

④ 수탁기업이 위탁받은 제조 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구매하는 중간재

<예> 자동차 부품, 전기전자부품, 기계부품, 석유화학제품, 철강재, 나사, 강철, 고무 타이어, 전기 센서 및 램프, 시스템반도체, 전동기, 발전기, 변압기, 모듈, 반제품 등

4	주요 원재료의 의미는?
주요 원재료는 물품등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 중 그 비용이 납품대금에서 10% 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를 말합니다. 원재료의 비용이란 약정 체결 시점에 수탁기업이 원재료를 구입하는 데에 드는 비용을 말하며, 부가세가 포함됩니다. ▸ 예를 들어 철판의 제조를 위탁받아 납품하는 수탁‧위탁거래의 경우 납품대금이 10억원이고, 철판 제조에 사용되는 철의 구입비용이 부가세를 포함하여 5억원이라면 철은 그 비용이 납품대금에서 50%를 차지하므로 주요 원재료에 해당합니다.

5	수탁·위탁거래란 무엇인지?
수탁‧위탁거래는 상생협력법 제2조제4호에 따라 ➊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을 업(業)으로 하는 자가 ➋물품, 부품, 반제품(半製品) 및 원료 등(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이하 “제조”라 한다)을 ▸ ➌다른 중소기업에 ❹위탁하고, ➎”제조”를 위탁받은 중소기업이 전문적으로 “물품등”을 제조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 다만, 위탁기업이 물품등의 규격, 성능 등 상세 사양을 정하지 않는 단순 구매 및 상품의 재판매 등을 위탁하는 판매위탁은 제외됩니다.

6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하락한 경우에도 납품대금 연동이 가능한지?
상생협력법에서 납품대금 연동 사항을 원재료 가격의 상승분이 아닌 변동분으로 규정하고 있어 원재료 가격이 상승한 경우뿐만 아니라 하락한 경우에 대해서도 납품대금이 연동될 수 있습니다.

Ⅱ

납품대금 연동제의 적용대상

납품대금 연동제 FAQ

Ⅱ. 납품대금 연동제의 적용대상 / 적용대상 기업

1. 적용대상 기업

7	중소기업의 기준은?
상생협력법은 수탁기업을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기준은 영리기업 또는 비영리 사회적기업 등을 대상으로 적용하며, 영리기업의 경우 규모기준과 독립성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중소기업에 해당합니다. ▸ 규모 기준은 업종별로 상이하므로 「중소기업기본법」의 관련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업종에 관계없이 자산총액 5,000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독립성 기준은 다음의 3가지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①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소속회사 ②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 포함, 비영리법인 등 제외)이 주식등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③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출자 비율에 해당하는 평균매출액등을 합산하여 업종별 규모기준을 미충족하는 기업 * 관계기업: 외부감사 대상이 되는 기업이 기업 간의 주식 등 출자로 지배·종속 관계에 있는 기업의 집단

참 고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중소기업 규모 기준(제3조제1항제1호가목 관련)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평균매출액등 1,500억원 이하
2.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4. 1차 금속 제조업	C24
5. 전기장비 제조업	C28
6. 가구 제조업	C32
7. 농업, 임업 및 어업	A	평균매출액등 1,000억원 이하
8. 광업	B
9. 식료품 제조업	C10
10. 담배 제조업	C12
1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1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13.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14.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1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16.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7.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8.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20.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1.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22. 수도업	E36
23. 건설업	F
24. 도매 및 소매업	G
25. 음료 제조업	C11	평균매출액등 800억원 이하
26.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2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29.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30.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31.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 (수도업은 제외한다)	E (E36 제외)
32. 운수 및 창고업	H
33. 정보통신업	J
34.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평균매출액등 600억원 이하
35.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6.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임대업은 제외한다)	N (N76 제외)
37.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9.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평균매출액등 400억원 이하
41. 금융 및 보험업	K
42. 부동산업	L
43. 임대업	N76
44. 교육 서비스업	P

8	중소기업 평균 매출액의 기준은?
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해당 확인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이때 평균매출액은 직전 3개 사업연도의 결산 재무제표상 매출액을 평균하여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 고

중소기업 매출액등의 산출방법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중소기업 규모기준(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주업종 판단은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매출액이 가장 큰 업종을 기준으로 하나, 주업종의 매출액이 아닌 전체 매출액이 주업종의 규모기준을 충족하는지 판단합니다.

주 업종이 결정되면, 해당 업종의 규모기준을 충족하는지 판단하기 위해 ‘평균매출액등’을 산출해야 하는데, 사업기간별 산출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평균 매출액 등의 산출 방법>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총 사업기간이 36개월인 경우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을 3으로 나눈 금액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총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36개월 미만인 경우		사업기간이 12개월인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을 사업기간이 12개월인 사업연도 수로 나눈 금액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합병·분할한 경우
	창업·합병·분할한 지 12개월 이상인 경우	산정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부터 역산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의 기간의 월 매출액을 합한 금액
	창업·합병·분할한 지 12개월 미만인 경우	창업·합병·분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산정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달까지의 기간의 월 매출액을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한금액
	산정일이 창업·합병·분할한 달 또는 다음달에 포함된 경우	창업일·합병일·분할일부터 산정일까지의 매출액을 합산하여 해당 일수로 나눈 후 365를 곱한 금액

매출액은 손익계산서 상 매출액을 의미하며,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기업의 경우에도 별도재무제표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업종의 특성에 따라 매출액에 준하는 영업수익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업수익 등을 말합니다.

또한, 간편장부* 작성 대상기업 등 재무제표(손익계산서)가 없는 기업은 회계장부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실적 등의 자료를 활용해 매출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간편장부란 소규모 사업자를 위한 장부로서, 당해연도 신규 사업개시한 사업자 및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기준에 부합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➀ 대기업 및 중견기업

납품대금 연동제 FAQ

Ⅱ. 납품대금 연동제의 적용대상 / 적용대상 기업

9	대기업도 수탁기업이 될 수 있는지?
상생협력법은 수탁기업을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 한정하므로 대기업은 수탁기업이 될 수 없습니다.

10	중견기업도 수탁기업이 될 수 있는지?
상생협력법은 수탁기업을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 한정하므로 원칙적으로 중견기업은 수탁기업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중견기업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과 수탁·위탁거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탁기업이 될 수 있습니다.

11	중견기업 매출액 3천억원 미만의 산정기준은?
상생협력법상 수탁기업으로 볼 수 있는 중견기업의 평균 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 3천억 미만을 산정하는 기준은 중견기업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손익계산서상 매출액을 말하며,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기업의 경우에도 별도 재무제표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다만, 업종의 특성에 따라 매출액에 준하는 영업수익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업수익 등을 말합니다. ▸ 만일, 총 사업기간이 3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각 유형별로 별도의 구체적인 기준을 적용합니다. ▸ 또한, 창업·합병·분할하여 신규 설립된 기업과 같이 재무제표(손익계산서)가 없는 기업은 회계장부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실적 등의 자료를 활용해 매출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참 고

중견기업 매출액등의 산출방법

주된 업종별 해당 업종의 평균 매출액 등의 규모 기준을 충족하는지 판단하기 위한 사업기간별 산출 방법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를 준용하고 있습니다.

<평균 매출액 등의 산출 방법>

➀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총 사업기간이 36개월인 경우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을 3으로 나눈 금액
➁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총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36개월 미만인 경우
	사업기간이 12개월인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을 사업기간이 12개월인 사업연도 수로 나눈 금액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합병·분할한 경우
	창업·합병·분할한 지 12개월 이상인 경우	산정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부터 역산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의 기간의 월 매출액을 합한 금액
	창업·합병·분할한 지 12개월 미만인 경우	창업·합병·분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산정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의 기간의 월 매출액을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한 금액
	산정일이 창업·합병·분할한 달 또는 다음달에 포함된 경우	창업일·합병일·분할일부터 산정일까지의 매출액을 합산하여 해당 일수로 나눈 후 365를 곱한 금액

* 창업·합병·분할하여 신규 설립된 기업의 경우, 창업·합병·분할 발생 당일부터 기업 규모를 산정하여, 주된 업종별 규모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

** 평균매출액이 아닌 평균매출액 등이라고 표현된 이유는 직전 3개 사업연도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3년 평균 매출액을 계산하지만, 3개 사업연도가 모자라는 경우에는 이에 준하는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하여 산출하기 때문에 포괄적인 의미에서 “등”을 붙여서 사용

매출액은 손익계산서 상 매출액을 의미하며,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기업의 경우에도 별도 재무제표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업종의 특성에 따라 매출액에 준하는 영업수익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업수익 등을 말합니다.

또한, 창업·합병·분할하여 신규 설립된 기업과 같이 재무제표(손익계산서)가 없는 기업은 회계장부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실적 등의 자료를 활용해 매출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기업의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각 기업의 별도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지배·종속기업이 있는 경우 지분율에 따라 합산하여 판단하므로, 연결재무제표 상 매출액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2	계열사 또는 자회사와 거래도 납품대금 연동제의 대상인지?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 및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인 법인이 주식등의 30%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대출자자인 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 아니므로 해당 기업과의 거래는 상생협력법상 수탁‧위탁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 위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회사 관계에 있는 기업은 주요 원재료가 있는 수탁‧위탁거래에 해당할 경우 연동 약정 체결이 원칙이나 자회사 관계임을 이유로 미연동 합의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➁ 외국법인

납품대금 연동제 FAQ

Ⅱ. 납품대금 연동제의 적용대상 / 적용대상 기업

13	외국법인도 수탁기업이 될 수 있는지?
상생협력법상 수탁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어야 합니다. ▸ 외국법률에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니므로 상생협력법상 수탁기업이 아닙니다. ▸ 다만,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일부 또는 전부를 출자한 국내법인은 일반 국내법인과 동일하게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규모기준(매출액, 자산총액) 및 독립성 기준에 비추어 중소기업 범위기준을 충족하면 수탁기업이 될 수 있습니다.

14	국내기업이 설립한 해외법인이 수탁기업이 될 수 있는지?
국내기업의 해외법인은 외국법인에 해당합니다. ▸ 외국법인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니므로, 해당 기업은 상생협력법상 수탁기업이 아닙니다.

15	외국법인의 국내 대리점(중소기업)이 수탁기업이 될 수 있는지?
대리점은 공급업자로부터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받아 불특정다수의 소매업자 또는 소비자에게 재판매 또는 위탁 판매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 국내 대리점은 외국법인과는 별개의 독립된 개별사업자로,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한다면 상생협력법상 수탁기업이 될 수 있습니다. ▸ 위탁기업이 국내 대리점에게 물품등의 제조를 위탁하였으나, 국내 대리점이 제조 설비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라도 위탁받은 물품등의 제조에 대해서 전 책임을 지고 있는 경우라면 상생협력법상 수탁·위탁거래의 제조위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요 원재료가 있다면 연동제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다만, 대리점이 공급업자로부터 상품을 공급받아 위탁 판매 또는 재판매하는 단순 판매거래만 한다면 상생협력법상 수탁·위탁거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6	외국법인이 국내 중소기업과 수탁·위탁거래를 하는 경우 상생협력법상 위탁기업이 될 수 있는지?
상생협력법상 위탁기업은 수탁·위탁거래에서 중소기업에게 물품등의 제조등을 ‘위탁을 하는 자’를 말합니다. ▸ 만일, 외국법인이 국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물품등의 제조등을 위탁하고 납품받는 수탁·위탁거래가 국내법이 적용되는 국내에서 이루어졌다면, 해당 외국법인은 상생협력법상 위탁기업이 될 수 있습니다. ▸ 거래행위지가 국내인지는 계약체결이 국내에서 이루어졌는지, 물품등의 인도지(또는 용역의 수행지)가 국내인지, 주된 사무소가 국내에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17	외국법인이 설립한 국내법인이 위탁기업이 될 수 있는지?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자본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출자하여 국내법에 따라 설립된 국내법인은 일반적인 국내법인과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 따라서, 해당 기업이 국내법인으로서 다른 중소기업과 수·위탁거래를 할 경우에는 상생협력법상 위탁기업이 될 수 있습니다.

➂ 국가 또는 공공기관

납품대금 연동제 FAQ

Ⅱ. 납품대금 연동제의 적용대상 / 적용대상 기업

18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중소기업과 수탁·위탁거래를 하는 경우 상생협력법상 위탁기업이 될 수 있는지?
상생협력법상 위탁기업이란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을 업으로 하는 자가 물품, 부품, 반제품 및 원료 등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을 다른 중소기업에 위탁하는 자를 말합니다. ▸ 여기서 ‘업으로 한다’는 것의 의미는 경제 행위를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행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어떤 경제적 이익의 공급에 대하여 그것에 대응하는 반대급부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업무 관련 매출을 통한 경제적 이익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주체가 아니어서 수탁기업과의 관계에서 경제적 이익이 상충되어 납품단가 인하 등을 요구할 유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상생협력법상 위탁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19	공공기관이 중소기업과 수탁·위탁거래를 하는 경우 상생협력법상 위탁기업이 될 수 있는지?
상생협력법상 수탁‧위탁거래란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을 업으로 하는 자(위탁기업)가 물품, 부품, 반제품 및 원료 등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을 다른 중소기업(수탁기업)에 위탁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공공기관이 위탁기업으로서 상생협력법상 주요 원재료가 있는 수탁‧위탁거래를 한다면 그 공공기관도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적은 약정서를 수탁기업에 발급해야 합니다 업으로 한다는 것의 의미는, 영리 또는 비영리 여부를 불문하고 경제 행위를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행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어떤 경제적 이익의 공급에 대하여 그것에 대응하는 경제적 이익의 반대급부를 받는 행위를 말합니다. ▸ 특정 공공기관이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을 업으로 하는지 여부는 법률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 목적, 사업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 만일, 특정 공공기관이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을 업으로 하지 않는다면 해당 공공기관은 상생협력법상 위탁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	지방공공기관이 중소기업과 수탁·위탁거래를 하는 경우 상생협력법상 위탁기업이 될 수 있는지?
지방 공공기관은 지방공기업(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과 지방 출자출연기관(지방출자기관, 지방출연기관)으로 구분됩니다. 지방공공기관은 상생협력법상 원칙적으로 위탁기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방공기업 중 지방직영기업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기업으로서 조직과 인력이 지방자치단체 소속이며 그 법률적 성격이 별도의 독립된 사업주체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자체이므로 위탁기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또한, 지방직영기업을 제외한 지방공공기관은 조례 또는 개별 정관에 설립목적 및 구체적 사업내용을 명확히 규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해당 사업내용을 반복적·계속적으로 행하는 것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다만, 특정 공공기관이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을 업으로 하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객관적으로 증빙될 경우 해당 공공기관을 상생협력법상 위탁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21	지방공기업 중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을 업으로 하는 자에 해당하는 범위 또는 기준을 어떻게 정할 수 있을지?
지방공기업은 별도의 법인 설립 없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경영하는 지방직영기업과 법인을 설립하여 경영하는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으로 구분됩니다. 지방공기업 중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지방공공기관에 해당합니다. ▸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 위탁기업으로서 상생협력법상 주요 원재료가 있는 수탁‧위탁거래를 한다면 그 공공기관도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적은 약정서를 수탁기업에 발급해야 합니다. 업으로 한다는 것의 의미는, 영리 또는 비영리 여부를 불문하고 경제 행위를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행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어떤 경제적 이익의 공급에 대하여 그것에 대응하는 경제적 이익의 반대급부를 받는 행위를 말합니다. ▸ 특정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을 업으로 하는지 여부는 법률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 목적, 사업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 만일, 특정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을 업으로 하지 않는다면 해당 지방출자출연기관은 상생협력법상 위탁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지방공기업 중 지방 직영기업은 별도의 독립된 법인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지방직영기업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기업으로 그 조직은 일반행정의 국, 과 또는 사업소의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즉, 지방직영기업은 별도의 독립된 사업주체가 아니라 지방직영기업이 바로 지방자치단체로서 위탁기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2	지방출자출연기관 중 위탁기업에 해당하는 범위 또는 기준을 어떻게 정할 수 있을지?
지방출자·출연기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전액을 또는 그 외의 자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되는 지방출자기관과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 형태로 설립되는 지방출연기관으로 구분됩니다. 지방출자출연기관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지방공공기관에 해당합니다. ▸ 지방출자출연기관이 위탁기업으로서 상생협력법상 주요 원재료가 있는 “수탁‧위탁거래”를 한다면 그 공공기관도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적은 약정서를 수탁기업에 발급해야 합니다 “업으로 한다”는 것의 의미는, 영리 또는 비영리 여부를 불문하고 경제 행위를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행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어떤 경제적 이익의 공급에 대하여 그것에 대응하는 경제적 이익의 반대급부를 받는 행위를 말합니다. ▸ 특정 지방출자출연기관이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을 업으로 하는지 여부는 법률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 목적, 사업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 만일, 특정 지방출자출연기관이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을 업으로 하지 않는다면 해당 지방출자출연기관은 상생협력법상 위탁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23	공공기관, 지방공공기관이 조달청장에게 위탁하여 계약하는 경우 연동 약정을 체결할 의무가 있는지?
공공기관, 지방공공기관이 조달청을 통해 계약하는 경우, 대법원은 계약의 당사자를 조달청과 수탁기업으로 보고 수요기관인 공공기관 등은 민법상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의 수익자로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5. 1. 28. 선고2002다74947 참고) ▸ 한편, 법제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상생협력법상 위탁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유권해석하고 있습니다.(법제처 22-0583 참고) ▸ 따라서, 공공기관, 지방공공기관이 법령상 근거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위탁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계약은 상생협력법상 수탁‧위탁거래에 해당하지 않아 연동 약정을 체결할 의무는 없습니다.

참고1	대법원 2005. 1. 28. 선고2002다74947 수급인지위확인등
그런데 대한민국(조달청)이 피고의 전신인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을 위하여 원고와의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기본계약의 당사자는 대한민국과 원고이고, 수요기관인 피고는 위 계약상의 수익자에 불과하며(대법원1994. 8. 12. 선고92다41559 판결참조), 원심이 지적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수도권매립지 1공구 매립작업 및 부대공사가 피고의 사업으로서 계약체결을 제외한 공사집행이나 계약내용변경 등에관한 제반 사항이 모두 실질적으로 피고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피고가이 사건 기본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참고2	법제처 법령해석례(법제처 22-0583)
[회답] 이 사안의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상생협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위탁기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유] 상생협력법에서 수탁ㆍ위탁거래, 위탁기업, 수탁기업을 정의하면서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에 약정서의 발급(제21조), 준수사항 준수(제25조) 등의 의무를 규정한 취지는 수탁ㆍ위탁거래의 공정화와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것인데, (중략)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업무 관련 매출을 통한 경제적 이익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주체가 아니어서 수탁자와의 관계에서 경제적 이익이 상충되어 비용 절감을 위해 수탁자에게 납품단가 인하 등을 요구할 유인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상생협력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위탁기업에 해당될 수 있음을 예정하고 있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2. 적용대상 거래

➀ 수탁·위탁거래

납품대금 연동제 FAQ

Ⅱ. 납품대금 연동제의 적용대상 / 적용대상 거래

24	위탁이란?
위탁이란 통상적으로 어떤 일이나 사물의 처리를 남에게 의뢰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상생협력법상 위탁에 대한 정의 규정은 따로 없으나 위탁기업이 규격, 품질, 디자인 등 사양을 지정하여 수탁기업으로 하여금 그 지정된 조건에 맞추어 작업하도록 의뢰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 따라서, 기성품을 단순 구매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상생협력법상 위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5	상생협력법상 수탁·위탁거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위탁기업의 업종과 위탁의 내용이 동일해야 하는지?
상생협력법상 수탁·위탁거래는 위탁기업의 업종과 위탁내용이 동일한 업종일 것을 요구하지 않으며, 위탁기업의 업에 따른 위탁일 필요도 없습니다. ▸ 제조를 업으로 하는 자가 제조가 아닌 공사, 가공, 수리 등을 수탁기업에 위탁한 경우에도 수탁·위탁거래에 해당하므로 만일 주요 원재료가 있고, 연동 약정 체결 의무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납품대금 연동제의 적용 대상입니다.

26	위탁기업이 자체 사용을 위해 물품등의 제조를 중소기업에 위탁하는 경우도 수탁·위탁거래에 해당하는지?
수탁·위탁거래에 해당하는지는 자체사용 여부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 따라서, 위탁기업이 구체적인 사양을 정하여 물품등의 제조를 중소기업에 위탁하였다면 상생협력법상 수탁·위탁거래의 제조위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7	국내업체에게 기성품을 구매하게 한 후, 자사 로고를 부착하여 납품하도록 하는 거래가 수탁·위탁거래에 해당하는지?
기성품에 자사의 로고를 부착하여 납품하도록 한 것은 자사 로고가 부착되도록 사양을 정하여 물품의 제조를 의뢰한 것으로 상생협력법상 수탁·위탁거래의 제조위탁에 해당합니다.

28	국내업체에게 기성품을 구매하게 한 후, 자사 자체 프로그램을 탑재하여 납품하도록 하는 거래가 수탁·위탁거래에 해당하는지?
기성품에 자사 자체 프로그램을 탑재하여 납품하도록 한 것은 자사 자체 프로그램이 탑재되도록 사양을 정하여 물품의 제조를 의뢰한 것으로 상생협력법상 수탁·위탁거래의 제조위탁에 해당합니다.

29	수탁기업이 유통업체로서 위탁기업이 원하는 사양의 제품을 협력사로 하여금 제조·생산하게 하여 위탁기업에 납품하는 경우에도 수탁·위탁거래에 해당하는지?
수탁기업이 제조설비를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위탁받은 제품의 제조에 대하여 전책임을 지고 있는 경우에는 제조위탁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위탁기업이 원하는 사양의 제품을 협력사로 하여금 제조·생산하게 하여 납품하는 경우에도 협력사에게 구체적으로 사양을 정하여 물품등을 제조·생산하도록 하므로 수탁·위탁거래에 해당합니다. ▸ 이 경우, 주요 원재료 존재 여부에 따라 연동제 적용대상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30	물품을 제조하기 위해 제작하는 제작 설비도 연동제의 대상인지?
제작 설비에 대한 제조위탁도 주요 원재료가 있는 경우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입니다. ▸ 거래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지만, 하도급은 업에 따른 위탁만 가능한 반면, 수탁·위탁거래는 업에 따른 위탁과 관련이 없으므로 수탁·위탁거래의 제조위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1	자동차 제조/판매사가 정비업체와 위탁정비 협약을 체결하여 정비업체가 고객차량에 대해 보증수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정비업체의 공입과 실제 부품 구매비용을 반영하여 보증수리비를 지급하는 경우가 수탁·위탁거래에 해당하는지?
자동차 제조/판매사와 정비업체 간의 계약도 상생협력법상 수탁·위탁거래인 수리위탁에 해당하고, 정비에 사용되는 부품은 중간재로서 원재료에 해당하므로 납품대금의 10%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가 존재한다면 연동약정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만약, 자동차 제조/판매사가 정비업체가 수리에 사용된 부품의 실제 구매 비용 전액을 보증수리비로 반영하여 지급하는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면, 원재료인 부품의 기준지표를 부품 구매가로 합의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32	OEM 제조 방식이 수탁·위탁거래에 해당하는지?
OEM【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 주문자상표 부착생산】은 위탁기업이 규정해 놓은 사양이나 규격등에 따라 물품등의 제조를 위탁하면 수탁기업은 원재료를 구매하여 물품 등을 제조하여 위탁기업에 납품하고 위탁기업은 자신의 상표로 판매하는 방식입니다. 주문자 제조위탁(주문자가 설계도 제공) OEM 납품받은 물품 등에 상표만 붙여 유통 물품등을 제조 후 납품 위탁받은 물품을 제조 ▸ 이는, 위탁기업이 제조를 다른 중소기업에 위탁하고, 제조를 위탁받은 중소기업이 전문적으로 물품등을 제조하는 거래에 해당하므로 수탁·위탁거래의 제조위탁거래 대상에 해당합니다.

33	ODM 상품들도 수탁·위탁거래에 해당하는지?
ODM【Original Development Manufacturing, 제조사 개발(디자인) 생산】 방식은 위탁기업의 요구에 따라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수탁기업에게 물품등의 개발, 생산을 위탁하면 수탁기업에서 맞춤형 물품등을 개발 생산하여 위탁기업에 물품등을 납품하면 위탁기업은 물품을 납품받아 유통하는 시스템입니다. 주문자 제품기획과 개발·설계등을 포함하여, 제조 위탁 ODM 납품받은 물품 등에 상표만 붙여 유통 물품등을 제조 후 납품 위탁받은 물품 등의 개발과 제조까지 담당 ▸ 이는, 위탁기업이 기술개발 및 제조를 다른 중소기업에 위탁하고, 기술개발 및 제조를 위탁받은 중소기업이 전문적으로 물품등을 제조하는 거래에 해당하므로 수탁·위탁거래의 기술개발 또는 제조위탁거래에 해당됩니다.

34	PB도 수탁·위탁거래에 해당하는지?
PB【Private Brand, 자체 개발 상품】 방식은 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인 대형마트등 유통사가 자신의 상표를 부착한 제품의 제조를 다른 중소기업에 위탁하고, 그 위탁을 받은 중소기업이 그 위탁에 따라 상표를 붙여 제조하여 유통사에 납품하는 거래 방식입니다. 유통업체 (상품기획) 상품생산 직접 의뢰 PB (마케팅 비용 및 중간유통비용 절약) 직접 납품 유통업체의 요구에 맞춰 상품 생산 ▸ 이는, 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의 위탁에 따라 제조업체가 생산한 제품에 유통업체의 상표를 부착하여 납품하는 것이므로 수탁·위탁거래의 제조 위탁에 해당됩니다.

35	공동 개발계약이 수탁·위탁거래에 해당하는지?
개발과정 및 소요 비용을 분담하고 결과물로 인한 수익을 배분하는 공동개발계약의 경우 민법상 조합으로서 상생협력법상 수탁·위탁거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부 수탁·위탁거래가 병존할 수 있어 구체적인 계약 내용에 따라 법적 성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례별로 판단해야 합니다.

36	‘제조업자가 사무실에서 사용할 냉방장비를 중소기업으로부터 구매하면서 이에 따른 설치도 같이 위탁하는 경우‘가 수탁·위탁거래에 해당하는지?
사례는 세가지 경우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 냉방 장비 구매 시 설치가 부수되는 경우에는 설치 자체를 독립적인 수탁·위탁거래로 보기 어렵습니다. ▸ 다만, 냉방 장비 구매 시 특정 사양을 지정하여 주문한 경우라면 냉방장비에 대한 제조 위탁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주요 원재료 존재 여부에 따라 연동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둘째, 냉방 장비의 구매와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설치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설치와 관련하여 용역 위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수탁·위탁거래에 해당하는 부분은 냉방장비 매매를 제외한 설치계약 부분이므로 주요 원재료 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냉방 장비 납품대금을 제외한 설치대금만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 다만, 냉방 장비는 설치용역 위탁의 목적물에 해당하므로 상생협력법상 원재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냉방장비 가격이 변동한다고 하여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이 변동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냉방 장비 구매를 포함하여 냉방 장비를 설치하는 공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공사위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냉방 장비는 설계도면, 시방서 등에 따라 제품의 성능, 설치 장소 등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상생협력법상 공사위탁의 원재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7	대리점을 통하여 기성품을 구매하는 경우 다음의 ① ~ ③ 각각이 수탁·위탁거래에 해당하는지? ① 미리 만들어진 기성품을 구매하는 경우 ② 카탈로그 형태로 제시된 기성품을 구매하지만, 위탁기업의 구매요청 시 대리점이 제작하여 납품하는 경우 ③ 카탈로그 형태로 제시된 기성품을 구매하지만, 위탁기업의 구매요청 시 대리점이 위탁기업의 요청에 맞춰 일부 수정제작하여 납품하는 경우
➀과 ➁의 경우, 위탁기업이 상세 사양을 지정하지 않은 거래이므로 일반적으로 수위탁거래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다만, 개별거래의 구체적인 위탁내용에 따라 위탁기업에 대한 의존도, 위탁 품목의 수탁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 계속성 거래인지 여부, 위탁기업 이외의 사업자에 대한 판매의 용이성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탁·위탁거래 해당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③의 경우, 위탁기업에서 제품의 규격 등을 지정하여 기성품을 수정하여 납품할 것을 요청하였다면 제조위탁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38	사급자재를 협력사에게 제공하고 이를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을 협력사로부터 납품받는 거래도 수탁·위탁거래에 해당하는지?
공사 또는 용역에 필요한 자재를 수탁기업에게 유상으로 제공하는 ‘유상사급’의 경우에는 ‘유상사급자재비‘라는 명목으로 재료비와 구분하여 취급된다고 하더라도 수탁·위탁거래계약을 수행하기 위하여 수탁기업이 원재료를 제3의 원재료 공급자가 아닌 위탁기업으로부터 공급받았다는 점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 원재료 구매를 위해 투입된 비용이라는 실질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연동제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반면, 자재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무상사급’의 경우에는 수탁·위탁거래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수탁기업이 비용을 부담하는 원재료가 없으므로 연동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다만, 실제로 운영하는 사급제도의 구체적인 계약 내용, 자재비 결정·부과방식 등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➁ 단순 구매와의 구별

납품대금 연동제 FAQ

Ⅱ. 납품대금 연동제의 적용대상 / 적용대상 거래

39	단순구매와 제조위탁의 구별방법은 무엇인지?
제조위탁과 단순구매의 구별은 위탁기업이 특정 사양을 지정하여 위탁하였는지 여부 및 전용가능성 유무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만일, 제조된 물품이 범용제품으로서 특별한 비용 부담이나 손해없이 다른 용도로 전용하거나 타 기업에게 납품할 수 있다면 전용가능성이 높아 단순구매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일반적으로 대체물의 경우는 전용 가능성이 높은 반면, 비대체물은 전용 가능성이 낮게 평가됩니다. 그러나, 대체물이라고 하더라도 위탁과 제조 간의 긴밀한 연관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 ① 위탁기업에 대한 의존도, ② 수탁기업의 생산 계획 수립에 대한 영향, ③ 계속적·장기적‧전속적‧배타적 거래, ④ 위탁기업 이외의 사업자에 대한 판매가 용이하지 않은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련성이 높을 경우 단순구매가 아닌 제조위탁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40	MRO 업체로부터 물품등을 납품받는 거래가 단순 구매인지?
MRO 업체로부터 소모성 자재를 조달하여 납품받는 것은 일반적으로 단순 구매행위에 해당하므로 수탁·위탁 거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다만, 개별 거래의 구체적인 위탁내용에 따라 수탁·위탁거래 해당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41	기성품 중 현실적으로 수탁기업이 외부에 재판매하기 어려운 제품을 구매하는 거래도 단순 구매인지?
위탁기업이 물품등의 규격, 성능 등 상세 사양을 정하지 않는 기성품을 구매하는 거래는 일반적으로 단순 구매에 해당합니다. ▸ 다만, 전용 가능성이 낮은 경우라면 개별 거래의 구체적인 위탁내용에 따라 수탁·위탁거래 해당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42	위탁기업이 조건을 정하긴 했지만, 위탁기업뿐만 아니라 누구나 주문이 가능한 조건의 상품을 거래하는 것이 단순 구매인지?
규격 등 상세 사양을 정하여 제조를 위탁한 경우, 수탁‧위탁거래로 볼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타사가 주문이 가능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주문하여 제조한 물품등을 타사에게 쉽게 판매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정형화된 규격이 있고 이를 상용품으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것이라면 단순 구매에 해당할 수 있지만, 특정 규격으로 제조하여 납품하도록 하는 계약은 타사도 그러한 위탁을 할 수 있는지와 별개로 수탁‧위탁거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43	제품 고정용 테이프, 접착제 등 부자재를 시장에서 구입하는 경우와 사양을 지정하여 주문하는 경우가 모두 단순 구매에 해당하는지?
부자재 구입 거래와 관련하여 시장에서 단순히 기성품을 구입한 것이라면 단순 구매 행위에 해당합니다. ▸ 그러나, 사양을 지정하여 부자재를 제조하는 기업에 물품을 주문하여 공급받았다면 수탁·위탁거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44	병원에서 주사기 등의 구입을 위해 제조사와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단순 구매인지?
병원에서 구입하는 주사기 등이 범용의 양산품이거나 소모성 자재에 해당할 경우 일반적으로 단순 구매로서 수탁·위탁 거래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다만, 제조위탁인지 단순 구매인지 여부는 위탁기업이 특정 사양을 지정하였는지, 주문한 제품이 범용제품으로서 특별한 손해 없이 다른 용도로 전용되거나 판매할 수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 따라서, 개별 거래의 구체적인 위탁내용에 따라 수탁·위탁거래 해당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45	한국산업표준(KS) 규격제품을 구매하는 거래가 단순 구매인지?
한국산업표준(KS) 규격제품은 대체물로서 단순 구매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단순구매와 제조위탁은 대체물이냐 비대체물이냐에 따라 구분될 수 있는데, 대체물인 경우 일반적으로 단순 구매에 해당됩니다. ▸ 그러나, 대체물인 경우에도 ① 위탁기업에 대한 의존도, ② 수탁기업의 생산 계획 수립에 대한 영향, ③ 계속적·장기적‧전속적‧배타적 거래, ④ 위탁기업 이외의 사업자에 대한 판매가 용이하지 않은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련성이 높을 경우 단순구매가 아닌 제조위탁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46	유통업체가 범용의 제품을 납품받으면서 묶음 포장 단위만 달리 지정한 경우에는 단순 구매인지?
수탁·위탁거래인지 단순 구매인지 여부는 위탁기업이 특정 사양을 지정하였는지, 주문한 제품이 범용제품으로서 특별한 손해 없이 다른 용도로 전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 포장 단위를 지정한 경우, 묶음 포장을 해체하고 새로 포장하는 데에 과도한 비용이 들지 않는다면 위탁이 아닌 단순 구매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다만, 개별 거래의 구체적인 위탁내용에 따라 수탁·위탁거래 해당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➂ 원재료 범위

납품대금 연동제 FAQ

Ⅱ. 납품대금 연동제의 적용대상 / 적용대상 거래

47	연동제의 대상이 되는 원재료의 범위는?
납품대금 연동제는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제도로서 원칙적으로 공급원가 중 재료비를 대상으로 합니다. ▸ 공급원가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으로 구성됩니다. 원재료는 재료비, 인건비는 노무비에 해당하며 기타 공급원가는 경비에 해당합니다.

48	인건비도 납품대금 연동제의 대상이 되는지?
납품대금 연동제는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것으로 인건비는 납품대금 연동제의 대상이 아닙니다. ▸ 따라서, 외부 경영 컨설팅 등 납품대금의 상당 부분을 인건비가 차지하는 수탁·위탁거래는 연동제의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수 있습니다.

49	경비도 납품대금 연동제의 대상이 되는지?
납품대금 연동제는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것으로 경비는 납품대금 연동제의 대상이 아닙니다. ▸ 즉, 전력비·가스비·운반비·유류비·외주가공비 등은 일반적으로 연동제의 대상이 아닙니다.

참고법령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기획재정부예규 제577호)
제19조(경비) ①~② (생 략) ③ 경비의 세비목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전력비, 수도광열비는 계약목적물을 제조하는데 직접 소요되는 해당 비용을 말한다 2. 운반비는 재료비에 포함되지 않는 운반비로서 원재료 또는 완제품의 운송비, 하역비, 상하차비, 조작비등을 말한다. 3. ~ 12. (생 략) 13. 외주가공비는 재료를 외부에 가공시키는 실가공비용을 말하며 부분품의 가치로서 재료비에 계상되는 것은 제외한다.

50	시멘트가 원재료인 레미콘일 경우 원재료는 시멘트인지 레미콘인지?
수탁기업이 구매한 원재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 시멘트, 모래, 자갈 등을 구입하여 레미콘으로 제조 후 납품하는 경우라면, 시멘트, 모래, 자갈 각각이 원재료가 되며, 각 원재료별로 주요 원재료 해당 여부, 예외 사유 해당 여부 등을 판단하여야 합니다. 한편, 수탁기업이 레미콘을 구매한 후 레미콘으로 물품등을 제조하여 납품하는 경우라면, 레미콘 자체가 원재료가 되며 레미콘의 구매 비용이 물품등의 납품대금의 10%를 차지하는지 판단하여야 합니다.

51	무형자산도 원재료에 포함되는지?
무형자산은 물리적 실체는 없으나 미래에 경영상 효익을 가져올 수 있는 자산으로 정의됩니다. ▸ 예시로는 특허권, 영업권 등이 있습니다. ▸ 해당 비용은 일반적으로 경비의 성격을 가지므로 원재료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 다만, 무형자산이 납품하는 물품등의 일부를 이루는 경우에는 그 무형자산이 원재료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 개별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참고법령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기획재정부예규 제577호)
제19조(경비) ①~② (생략) ③ 경비의 세비목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생략) 5. 특허권사용료는 계약목적물이 특허품이거나 또는 그 제조과정의 일부가 특허의 대상이 되어 특허권 사용계약에 의하여 제조하고 있는 경우의 사용료로서 그 사용비례에 따라 계산한다. (이하 생략)

52	소프트웨어가 원재료에 해당하는지? 만약 원재료에 해당한다면 라이선스 비용 또는 서비스 이용료가 연동 대상인지?
소프트웨어가 지식정보성과물의 작성 위탁 또는 이미 개발된 시스템을 유지보수하는 용역 위탁에서 목적물에 설치됨으로써 계약이 완료되었을 때 최종적으로 물품등의 일부가 되는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자체의 성격이 유형의 원재료를 구매하여 탑재한 것과 다르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재료로 볼 수 있습니다. ▸ 소프트웨어는 다른 유형물과 달리 그 사용권, 즉 라이선스 부여 형태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에는 라이선스 사용료가 재료비가 될 것입니다. ▸ 다만, 소프트웨어가 제조등 위탁 과정 중에는 사용되지만 물품등의 일부를 구성하지 않고 단순히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에 불과하다면 소프트웨어 사용료는 경비에 해당합니다.

53	식당 용역계약에서 식자재가 원재료에 해당하는지?
식자재가 원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위탁의 내용과 식당 운영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 위탁기업이 직원에게 제공할 식사의 메뉴와 식수, 제공일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수탁기업에게 위탁하고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수탁·위탁거래로서 식자재가 원재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반면,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게 구내 식당 영업권을 부여할 뿐이고 수탁기업이 식대를 직원으로부터 직접 수령하는 경우에는 위탁기업의 수탁기업에 대한 영업권 부여와 위탁기업 직원과 수탁기업 간의 매매가 결합된 거래로서 수탁·위탁거래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4	설치된 장비의 유지보수를 위탁하는 경우, 대상 장비가 원재료에 해당하는지?
설치된 장비의 유지보수를 위탁하는 경우는 용역위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만약, 유지보수의 목적물인 설치된 장비 자체는 변동 없이 유지·보수만 이루어지는 경우 설치된 장비 자체를 용역수행에 사용되는 원재료라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 이미 설치된 장비의 비용이 변동한다고 하여 유지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이 변동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 다만, 설치된 장비의 유지보수를 위해 부품 등이 사용되고 이러한 부품 구매에 소요되는 비용이 전체 납품대금에서 10% 이상 차지하는 경우, 연동 의무의 대상이 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5	아래 공사계약 내역서를 기준으로 할 때 ① 재료비(7,994,960원) ② 재료비 상승분에 의한 간접비(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기타경비)도 계상된 금액 중 무엇이 연동제의 대상이 되는지?
납품대금 연동제는 계약체결 시점에서 예상치 못한 원재료의 가격 변동을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함께 분담하는 제도로 상생협력법상 연동의 대상은 원재료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간접비가 재료비에 연계하여 계상되는 경우라도 간접비는 연동제를 의무적으로 적용할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간 협의를 통해 간접비의 일부 항목이 주요 원재료 가격과 연계되어 계상되어 있는 경우, 약정체결 시 주요 원재료 가격과 연계된 간접비 항목도 함께 연동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56	가설 자재(가설 교대용 H빔, 비계 및 동바리 등)도 연동의 대상이 되는지?
비계나 거푸집 등 가설 자재는 제조에 사용된다고는 할 수 있으나, 최종재의 구성 부분을 이루는 것이 아니어서 원재료로 볼 수 없으므로 연동의 대상이 아닙니다.

57	환율도 연동제의 대상이 되는지?
환율은 원재료의 가격이 아니므로 연동의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환율이 원재료 구매 대금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가격 지표 등을 설정할 때 환율을 반영하는 구조로 설계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주요 원재료가 철강이라면 국내 철강회사에서 고시하는 원화 기준 판매가격을 기준지표로 설정하거나, ▸ LME 지수 등 달러 기준의 가격 지표를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달러 기준가격을 가격 고시 시점의 원화로 환산하여 기준지표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58	유통회사가 원청으로부터 물품 A의 제작을 의뢰받아, 하청회사에 물품 A의 제작을 의뢰하여 원청에 납품할 때, 유통회사와 원청 간의 거래에서의 물품 A를 원재료로 볼 수 있는지?
원청이 유통회사에게 물품등의 규격, 성능 등 상세 사양을 제조위탁하는 경우, 유통회사가 제조설비를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위탁받은 물품의 제조에 대하여 전 책임을 지고 있는 경우에는 수·위탁 거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유통회사가 별도의 제조와 가공 작업 의뢰 없이 하청회사가 제조한 물품 A를 원청에게 그대로 납품한 경우 물품 A는 그 자체가 완성된 최종 물품에 해당하므로 원재료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Ⅲ

납품대금 연동 약정체결

납품대금 연동제 FAQ

Ⅲ. 납품대금 연동 약정체결 / 연동 약정 체결 의무

1. 연동 약정 체결 의무

59	기업들이 납품대금 연동을 위하여 표준 연동계약서를 작성하면 법적 의무를 다하는 것인지?
위탁기업은 연동에 관한 사항을 적은 약정서를 수탁기업에 발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중기부와 공정위가 통일적으로 마련한 표준 연동계약서는 수탁·위탁기업 간 연동 특별 약정의 예시로서 사용을 권장하는 계약서의 형식입니다. 따라서, 상생협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연동에 관한 사항을 적은 약정서의 형식이 반드시 표준 연동계약서일 필요는 없으며, 개별 거래의 특성에 맞게 기본거래계약서 등에 상생협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연동에 관한 사항을 적어 수탁기업에 발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한편, 연동 약정을 체결하는 것만으로 법적 의무를 다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 위탁기업은 약정의 내용에 따라 원재료 가격변동 시 납품대금을 조정하고 조정된 대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60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을 위한 약정서의 내용은 양사의 합의가 가장 우선시 되는 요건인지?
약정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수탁·위탁기업 간의 성실한 협의를 통해 결정됩니다. ▸ 다만, 조정요건은 상생협력법 제2조제13호에 따라 10% 이내의 범위에서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협의하여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로 법률상 제한이 있습니다. ▸ 또한, 주요 원재료는 상생협력법 제2조제12호에 따라 물품등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 중 그 비용이 납품대금에서 10% 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의 합의로 연동 대상 원재료가 없는 것으로 간주할 수 없음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61	납품대금 연동 약정서는 수탁·위탁기업 간 거래 계약서와 별도로 작성하여야 하는지?
거래에 관한 계약서에 연동에 관한 사항을 적거나 별도의 연동 특별약정을 체결하는 방식 모두 가능합니다.

62	대기업과 1차협력사, 1·2차협력사, 2·3차 협력사까지도 연동제 적용이 되는지?
대기업이 1차 협력사에게, 1차 협력사가 2차 협력사에게, 2차 협력사가 3차 협력사에게 물품등의 제조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대기업~1차 협력사 뿐만 아니라 1·2차협력사, 2·3차 협력사도 연동에 관한 사항을 적은 약정서를 각각 발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대기업 1차협력사 2차협력사 3차협력사 연동제 적용 연동제 적용 연동제 적용 ▸ 다만, 각 단계의 수탁·위탁거래계약에서 1, 2차 협력사가 소기업인 경우 등, 상생협력법 제21조 제3항 각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적어 발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63	위탁기업이 1차 협력사와 2차 협력사 간의 연동제를 실시하도록 할 의무가 있는지?
위탁기업은 수위탁거래 계약이 체결되어 있거나 체결할 예정인 수탁기업과 연동약정을 체결하면 됩니다. ▸ 1차-2차 협력사 간의 연동 약정 체결에 대하여 위탁기업이 의무를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64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이 아닌 2차·3차 협력사와 직접적인 계약 관계에 없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는데, 납품대금 연동제에 대한 약정서를 추가로 작성해야 하는지?
연동 약정은 수탁·위탁거래의 당사자 간 체결하는 것으로 이 경우에는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연동 약정을 체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따라서, 위탁기업은 직접적 거래관계가 없는 2차·3차 협력사와 납품대금연동에 대한 약정을 체결할 의무는 없습니다.

65	위탁기업이 수탁기업과 연동 약정을 체결하여 대금을 더 준 경우, 이를 최종 공급자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지?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서로 협의하여 연동 약정을 체결하는 것으로, 위탁기업이 최종 공급받는 자(발주자)와 연동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연동 약정 체결이 필요합니다. ▸ 이 경우, 발주자-위탁기업, 위탁기업-수탁기업 간 연동 약정은 별개의 계약이므로 연동조건, 산식 등을 달리 정하는 것도 무방합니다.

66	수주사업에 대한 수탁·위탁거래계약도 연동제의 대상안지?
발주자-위탁기업-수탁기업 간 거래구조를 가진 수주사업의 경우에도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간 거래가 수탁‧위탁거래에 해당하고 주요 원재료가 존재한다면 연동제 적용대상입니다. ▸ 참고로, 위탁기업이 발주처로부터 대금을 증액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위탁기업-수탁기업 간 거래에서 연동 약정 체결 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서로 무관합니다.

67	발주자가 해외 사업자인 경우도 연동제의 대상인지?
발주자가 해외 사업자인 경우에도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간 거래가 주요 원재료가 있는 수탁·위탁거래라면 연동제의 적용 대상입니다.

68	수출기업과의 수탁·위탁거래계약도 연동제의 대상인지?
수출기업(위탁기업)-수탁기업 간 거래의 경우에도 수탁기업과의 거래가 수탁‧위탁거래에 해당하고, 주요 원재료가 존재한다면 연동제의 적용 대상입니다.

69	연동 약정서 발급 시 수탁·위탁기업의 서명이 필요한지?
납품대금 연동 특별 약정서도 상생협력법상 약정서이므로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참고법령
수탁·위탁거래 공정화지침[중소벤처기업부] Ⅲ. 위법성에 대한 심사기준 1. 위탁기업의 지체 없는 약정서 발급 의무(법 제21조제1항) (4) 서명 또는 기명날인 약정서에는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있어야 한다.

70	계약기간과 연동 약정 기간을 다르게 합의하는 것이 가능한지?
원칙적으로 연동 약정은 계약기간 동안 유효합니다. ▸ 따라서, 전체 계약 기간 중 일부 기간만 연동제를 적용할 경우,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는 미연동 합의가 필요합니다.

71	인건비만 투입되는 수탁·위탁거래의 경우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기재하여야 하는지?
인건비만 투입되는 수탁·위탁거래는 주요 원재료가 없는 경우로서 납품대금 연동제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 따라서, 상생협력법 제21조 제1항 제4호의 연동에 대한 사항을 약정서에 기재할 의무가 없습니다. ▸ 참고로, 주요 원재료가 없어 연동제 적용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제21조제1항제4호 이외의 제1호부터 3호 및 5호의 사항을 적은 수탁·위탁거래에 관한 약정서는 수탁기업에 발급하여야 합니다.

72	연동 약정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기재하여야 하는지?
주요 원재료가 있는 수탁·위탁거래라 하더라도 위탁기업이 소기업인 경우, 90일 이내의 단기계약, 1억원 이하의 소액계약,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연동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하는 경우에는 약정서에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은 적지 아니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연동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하는 경우에는 연동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와 그 사유를 약정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합니다. ▸ 참고로, 주요 원재료가 없어 연동제 적용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제21조제1항제4호 이외의 제1호부터 3호 및 5호의 사항을 적은 수탁·위탁거래에 관한 약정서는 수탁기업에 발급하여야 합니다.

참고법령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약정서의 발급) ①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물품등의 제조를 위탁할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약정서를 그 수탁기업에 발급하여야 한다. 1. 위탁의 내용 2. 납품대금(지급 방법 및 지급기일을 포함한다) 3. 납품한 물품등의 검사 방법 4. 납품대금 연동의 대상인 물품등의 명칭, 주요 원재료, 조정요건, 기준 지표 및 산식 등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약정서에 적어야 할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73	1회성 거래에도 연동제가 적용되는지?
수탁‧위탁거래의 기간이 9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회성 거래라도 연동제 적용의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74	단발성 거래에도 연동제가 적용되는지?
단발성 거래라도 단기계약 등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연동제가 적용됩니다. 계속적 계약의 경우에만 연동제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2. 연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원가 정보 요구

납품대금 연동제 FAQ

Ⅲ. 납품대금 연동 약정체결 / 연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원가 정보 요구

75	연동제 협의 또는 이행을 위해 원가 정보 등을 요청하는 것이 부당한 경영정보 요구에 해당하는지?
상생협력법은 위탁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경영상의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연동 약정의 체결 및 약정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원가 정보 등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다만, 연동 약정과 무관한 영업비밀 자료를 요구하는 등 필요한 한도를 넘어 경영상의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는 상생협력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음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참고법령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및 시행규칙
제25조(준수사항) ① 위탁기업은 수탁기업에 물품등의 제조를 위탁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3의2. 정당한 사유 없이 원가자료 등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경영상의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 시행규칙 제5조의4(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할 수 없는 경영상의 정보) 법 제25조제1항제13호의2에서 “원가자료 등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경영상의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원가계산서, 원가내역서,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의 세부 지급내역 등 수탁기업이 물품, 부품, 반제품 및 원료 등(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을 하여 납품하는 데 투입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 원가에 관한 정보 2. 매출계산서, 거래처별 매출명세서 등 수탁기업이 다른 기업에게 납품하는 물품등의 매출 관련 정보 3. 제품 개발ㆍ생산 계획, 판매 계획 등 수탁기업의 경영전략 관련 정보 4. 거래처 명부, 다른 기업에 납품하는 물품등의 납품조건 등 수탁기업의 영업 관련 정보 5. 수탁기업이 다른 기업과의 거래에서 사용하는 전자적 정보 교환 전산망의 고유식별명칭, 비밀번호 등 해당 전산망에 접속하기 위한 정보

76	수탁기업이 원가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위탁기업이 주요 원재료 유무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위탁기업은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적기 위하여 수탁기업에 필요 최소한의 원가 정보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수탁기업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위탁기업이 주요 원재료가 존재하는지 알 수 없다면 미연동 합의가 가능합니다. ▸ 이 경우, 그 취지와 사유를 약정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합니다.

77	수탁기업이 주요 원재료 가격을 높게 책정할 우려가 있어 노무비, 경비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지?
위탁기업은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적기 위하여 수탁기업에 필요 최소한의 원가 정보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연동약정과 무관한 노무비, 경비 자료까지 요구하는 행위는 필요 최소한의 정보를 넘어서서 과도한 요구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상생협력법 위반이 될 수 있음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78	수탁기업으로부터 받은 원가 정보가 기술자료에 해당할 경우 비밀유지계약의 체결 의무도 병행해서 발생하는지?
수탁기업으로부터 제공받은 원가 정보가 상생협력법상 기술자료에 해당하는 경우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참고법령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비밀유지계약의 체결) ①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 기술자료(비밀로 관리되는 기술자료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제공하는 경우 수탁기업과 위탁기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기술자료의 비밀유지에 관한 계약(이하 “비밀유지계약”이라 한다)을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1. 해당 기술자료의 제공 목적 및 범위 2. 비밀유지 의무의 내용 3.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해당 기술자료의 비밀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79	수탁기업이 원재료를 대규모로 구매하여 재고로 비축해놓은 경우 위탁기업은 수탁기업의 재고 현황자료를 요구해도 되는지?
연동약정 체결 및 이행을 위해 필요한 한도 내에서 경영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그 범위를 넘어서 과도하게 요구하는 경우 법위반 가능성 있습니다. ▸ 객관적인 공인된 고시가격을 기준지표로 설정했다면 수탁기업이 실제로 구매한 가격이나 재고 보유 여부는 연동 약정 이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아니므로 과도한 경영정보 요구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원재료가 제품 생산에 사용될 것을 조건으로 약정서에 명시한 경우에는 사용 여부 확인을 위한 목적으로 자료 요구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필요 최소한의 자료에 국한되어야 할 것입니다.

80	수탁기업이 사용하는 원재료가 반제품으로서 표준 고시가격 적용이 어렵고 실제 구매가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 경우 수탁기업이 인상된 가격으로 구매한 원재료가 제품 제조에 사용되었다는 증빙을 위탁기업이 요구해도 되는지?
기준지표를 수탁기업이 원재료를 실제로 구매한 가격으로 설정했다면, 해당 원재료를 위탁한 물품 제조에 사용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구매가격의 변동률을 기준으로 조정요건이 충족되면 사전에 협의한 산식에 따라 대금을 조정함이 원칙입니다. ▸ 따라서, 이 경우에는 구매한 원재료가 물품 제조에 사용되었다는 증빙을 요구하는 것은 과도한 경영정보 요구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원재료가 제품 생산에 사용될 것을 조건으로 약정서에 명시한 경우에는 사용 여부 확인을 위한 목적으로 자료 요구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필요 최소한의 자료에 국한되어야 할 것입니다.

3. 연동 약정서의 법정 기재사항

납품대금 연동제 FAQ

Ⅲ. 납품대금 연동 약정체결 / 연동 약정서의 법정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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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동과 관련한 약정서 필수 기재사항은?

납품대금 연동의 대상인 ① 물품등의 명칭, ② 주요 원재료, ③ 조정요건, ④ 기준 지표 및 ⑤ 산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입니다.

< 연동 약정 관련 기재사항 >

구 분	내 용	근거
물품등의 명칭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을 위탁한 물품, 부품, 반제품 및 원료 등의 명칭	법 제21조제1항제4호
주요 원재료	물품등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로서 그 비용이 납품대금의 10%이상인 원재료	법 제2조제12호 및 법 제21조제1항제4호
조정요건	기준지표로 산정한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10% 이내에서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협의하여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로 정하는 납품대금 연동을 시행하는 요건	법 제2조제13호 및 법 제21조제1항제4호
기준지표	‘주요 원재료’ 가격의 상승 또는 하락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지표	법 제21조제1항제4호
연동 산식	납품대금 연동에 따라 조정될 납품대금을 산출하는 산식	법 제21조제1항제4호
기준시점 및 비교시점	원재료 가격 변동률의 산정을 위해 기준이 되는 시점 및 조정주기에 따라 기준시점 이후 원재료 가격의 변동을 확인하는 시점.	시행령 제14조제1항제6호
조정일	조정 주기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의 시행 여부를 판단하는 날	시행령 제14조제1항제7호
조정주기	기준지표의 변동률이 조정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주기	시행령 제14조제1항제7호
조정대금 반영일	물품등에 대하여 조정된 납품대금을 적용하는 기준이 되는 날	시행령 제14조제1항제7호

참고법령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제21조(약정서의 발급) ①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물품등의 제조를 위탁할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약정서를 그 수탁기업에 발급하여야 한다. 1. 위탁의 내용 2. 납품대금(지급 방법 및 지급기일을 포함한다) 3. 납품한 물품등의 검사 방법 4. 납품대금 연동의 대상인 물품등의 명칭, 주요 원재료, 조정요건, 기준 지표 및 산식 등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약정서에 적어야 할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시행령 제14조(약정서 기재사항 등) ① 법 제21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납품대금 연동 대상 물품, 부품, 반제품 및 원료 등(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의 명칭 2. 납품대금 연동 대상 물품등의 주요 원재료 3. 납품대금 연동의 조정요건 4. 주요 원재료 가격의 기준 지표 5. 납품대금 연동의 산식 6. 주요 원재료 가격의 변동률 산정을 위한 기준 시점 및 비교 시점 7. 납품대금 연동의 조정일, 조정주기 및 조정대금 반영일

82	납품대금 연동 약정을 체결한 후 상호 합의하에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나 연동 산식 등 연동에 관한 사항을 수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수탁·위탁기업의 합의로 가능합니다. ▸ 다만, 연동 약정도 대금을 정하는 방법의 하나이므로, 특정한 사유없이 수탁기업에 불리하게 기준지표나 산식을 변경하는 경우 부당 대금 감액 등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➀ 물품등의 명칭

83	위탁기업이 수탁기업 한 곳과 다수의 물품을 위탁한 경우, 각 물품별로 연동 약정을 체결하여야 하는지?
위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적을 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납품하는 물품별로 각각 판단합니다. ▸ 각각의 물품별로 납품대금과 원재료 비용을 산정하여 해당 물품에 주요 원재료가 있는지 여부 및 해당 수탁‧위탁거래 약정이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판단하여야 합니다. 또한, 상생협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각 물품별로 적어야 합니다. ▸ 이 경우, ① 물품별로 연동 약정서를 작성하거나 ② 다수의 물품에 대하여 1건의 약정을 체결하되, 물품별로 ‘하도급대금등 연동표‘를 작성하여 첨부하는 방식 모두 가능합니다.

84	하나의 수탁기업으로부터 납품받는 제품이 여러 개일 경우 수탁기업별로 연동약정을 체결해도 되는지?
연동 약정은 납품하는 물품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물품별로 원재료가 다르고 비중도 다르기 때문에 수탁기업의 물품을 모아서 약정하는 것은 기술적으로도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다만, 재질은 동일하고 규격만 다른 물품 등과 같이 어느 정도 공통적인 성격이 있다면 합산하여 약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85	물품의 품목은 다르나(AL창호, AL패널), 동일한 원재료(AL)로 구성되는 경우, 원재료의 비율은 무엇을 기준으로 산정하는지?
거래상대방, 거래기간, 주요 원재료 구성 등에 있어서 동일성이 크고 단지 크기, 규격 등 단순 가공 과정상 세분화된 물품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이를 1건의 수탁·위탁거래로 볼 수 있습니다. ▸ AL창호와 AL패널은 주요 원재료가 AL로 동일할 수는 있으나 원재료 구성 및 제조방법 등의 동일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따라서, AL창호와 AL패널은 별개의 물품으로서 각각을 1건의 수탁·위탁거래로 보아야 하며, 주요 원재료 여부는 AL의 비용이 각 납품대금의 10%를 넘는지를 판단합니다.

86	물품의 품목은 다르나(철판 3mm, 철판 2mm), 동일한 원재료(철)로 구성된 경우, 원재료의 비율은 무엇을 기준으로 산정하는지?
거래상대방, 거래기간, 주요 원재료 구성 등에 있어서 동일성이 크고 단지 크기, 규격 등 단순 가공 과정상 세분화된 물품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이를 1건의 수탁·위탁거래로 볼 수 있습니다. 3mm 철판과, 2mm 철판은 그 두께에서 미세한 차이만 있을 뿐, 그 성분과 제조방법 등이 거의 유사하여 그 원재료의 가격 변동에 따른 영향이 동일할 것입니다. ▸ 따라서, 개별 물품의 구체적 품목별(철판 3mm, 철판 2mm)로 판단할 경우 연동 약정 체결 의무가 없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이들을 묶어서 하나의 물품등(철판)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들을 하나의 물품으로 보아 주요 원재료의 유무 및 연동 약정 의무 등을 판단해야 합니다.

➁ 주요 원재료

87	주요 원재료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상생협력법 제2조 제12호는 수탁·위탁거래에서 물품등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로서 그 비용이 납품대금의 100분의 10 이상인 원재료를 ‘주요 원재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납품대금이란 재료비·노무비·경비 외에 이윤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1건의 수탁·위탁거래에서 물품등을 납품한 대가로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지급하는 금액의 총액을 의미합니다. ▸ 따라서, 1건의 수탁·위탁거래에서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총금액 중 특정 원재료의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100분의 10 이상이라면 주요 원재료로서 연동의 대상이 됩니다.

88	주요 원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 원재료의 총금액과 단가 중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하는지?
주요 원재료는 물품등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 중 그 비용이 납품대금에서 10% 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를 말합니다. ▸ 원재료의 비용이란 약정 체결 시점에 수탁기업이 원재료를 구입하는데 드는 비용을 말하며, 개별 원재료의 단가가 아닌 물품 한 단위를 제조하는데 소요되는 개별 원재료의 총금액을 의미합니다.

89	주요 원재료 여부는 재료비 총액을 대상으로 판단하는지 또는 특정 원재료의 비용을 대상으로 판단하는지?
주요 원재료는 물품등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 중 그 비용이 납품대금에서 10% 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로서 주요 원재료 여부는 재료비 총액이 아닌 특정 원재료의 비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90	조정주기마다 주요 원재료 해당 여부를 다시 확인해야 하는지?
주요 원재료 해당 여부는 계약체결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해당 계약서 유효기간 동안 유지됩니다.

91	다수의 공사를 위탁한 경우에는 주요 원재료 여부를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
납품대금 연동 약정은 1건의 수탁·위탁거래 계약마다 체결해야 합니다. ▸ 따라서, 다수의 공사를 위탁한 경우라면 개별 공사계약마다, 주요 원재료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다만, 의도적으로 납품대금 연동제를 회피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쪼개기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재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2	위탁기업, 1차 협력사, 2차 협력사가 있는 경우 위탁기업 입장에서는 1차 협력사가 2차 협력사에서 구매해오는 반제품을 주요 원재료로 보고 납품대금 연동제를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
주요 원재료는 물품등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 중 그 비용이 납품대금에서 10% 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를 말합니다. ▸ 원재료는 물품 등의 제조를 위해 구매하는 원료와 재료를 말하는 것으로, 천연재료, 화합물, 가공물, 중간재 등을 포함하며 이에 한정하지 않습니다. 사안의 경우, 1차 협력사가 2차 협력사로부터 구매해오는 반제품이 원재료이므로 그 비용이 납품대금에서 1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주요 원재료로서 납품대금 연동제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 이 경우, 반제품을 구성하는 반제품의 원재료는 위탁기업과 1차 협력사 간 수탁‧위탁거래에서의 원재료가 아닙니다.

93	납품대금의 10% 이상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가 2가지 이상일 경우에도 모두 연동제 대상인지?
주요 원재료가 복수인 경우, 복수의 주요 원재료 모두가 각각 연동의 대상입니다. 위탁기업과 수탁기업간의 상호 협의에 따라 주요 원재료 별로 연동 조건을 달리 정하는 것은 가능하며, 일부 주요 원재료에 대해서만 납품대금 연동제를 적용할 경우 나머지 주요 원재료에 대해서는 미연동 합의를 해야 합니다. ▸ 미연동 합의를 하는 경우, 그 취지와 사유를 약정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합니다.

94	3종류 원재료가 각각의 비용이 납품대금의 9%를 차지하는 경우 주요 원재료에 해당하는지
주요 원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원재료 각각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3종류 원재료 각각의 비중이 9%라면, 3종류 원재료 모두 주요 원재료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다만, 이 경우에도 위‧수탁기업이 서로 합의하여 연동 약정을 체결할 수는 있습니다.

95	하나의 물품에 사용되는 복수의 원재료가 재질이 동일하고 규격만 다른 경우 연동 약정의 기준은 무엇인지?
주요 원재료 여부는 개별 품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다만, 사용되는 원재료의 재질이 동일하고 규격만 다른 품목으로서 어느 정도 공통적인 성격이 있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주요 원재료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96	재료비 항목이 직접재료비와 간접재료비로 나눠지는데, 어떠한 항목을 주요 원재료로 판단해야 하는지?
직접재료비*에 포함된 원재료가 수탁‧위탁거래에서 목적물등의 제조 등에 사용되는 원재료로서 그 비용이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인 원재료라면 주요 원재료로 볼 수 있습니다. * 계약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물품의 가치(주요재료비, 부분품비) 간접재료비*의 경우 사안별로 판단할 필요가 있으며 예를 들어, 포장재료비와 같은 경우에는 포장재가 최종 물품의 일부를 구성하는 원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 계약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지는 않으나 제조에 보조적으로 소비되는 물품의 가치(소모재료비, 소모공구·기구·비품비, 포장재료비, 가설재료비)

97	주요 원재료의 판단을 견적 단계에서 해야 하는지 아니면 실제 제품을 납품받은 후 실사를 해서 정할 수 있는지?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물품등의 제조등을 위탁할 때에는 지체없이 약정서를 그 수탁기업에 발급해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1조제1항). ▸ 여기서 ‘지체없이’ 약정서를 발급한다는 의미는, 수탁기업이 위탁 및 추가·변경 위탁에 따른 물품등의 제조등을 시작하기 전에 약정서를 발급하여야 함을 말합니다(수탁·위탁거래 공정화 지침 Ⅲ.1.가.(2)) ▸ 따라서, 주요 원재료 등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은 약정 이행의 착수 전에 상호 간 협의하여 정하고 약정서에 적어서 발급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98	각 수탁기업의 원재료 비율이 상이할 경우 원재료 비율에 대한 협의 가능한지? ➀ 계약 당사자만 원재료 비율이 낮은 경우 Ex) A 업체(낙찰사) : 원재료 9% / B,C,D 업체 : 원재료 23% - 계약당사자인 A업체를 기준으로 주요 원재료가 없다고 보아야 하는지? - B,C,D 업체의 원재료 비율을 고려하여 별도 협상이 필요한지? ➁ 계약 당사자만 원재료 비율이 높을 경우 Ex) A 업체(낙찰사) : 원재료 40% / B,C,D 업체 : 원재료 9% - 계약당사자인 A업체를 기준으로 주요 원재료가 있다고 보아야 하는지? - B,C,D 업체의 원재료 비율을 고려하여 별도 협상 또는 연동제 제외가 가능한지?
주요 원재료의 유무는 각 수탁·위탁거래 별로 판단하며, 수탁기업이 다르다면 이는 별개의 수탁·위탁거래이므로 수탁기업별로 다르게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 사례 ①의 경우, 계약 당사자인 A업체와 연동 약정을 체결할 필요가 없으며(다른 원재료의 경우에도 ‘주요 원재료’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가정 하), 사례 ②의 경우, 주요 원재료가 존재 하므로 계약 당사자인 A업체와 연동 약정을 체결해야 합니다.

99	수탁기업이 복수의 원재료 판매처로부터 동일한 원재료를 조달할 경우 주요 원재료는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수탁기업이 원재료를 복수의 판매처로부터 각각 구매하더라도 동일한 원재료인 경우에는 이를 합산하여 주요 원재료 여부를 판단하며, 다른 원재료일 경우에는 이를 합산하지 않고 분리하여 계산합니다.

100	원재료를 하나하나 분리해 구매하는 경우와 원재료가 합성된 형태를 구매할 경우에 비중이 달라져 각각 연동제 적용 여부가 달라진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수탁기업이 원재료를 분리하며 구매한다면, 분리된 원재료별로 주요 원재료 여부를 판단하고, 원재료가 합성된 형태로 구매한다면 원재료의 합성물을 기준으로 주요 원재료 여부를 판단합니다.

101	수탁기업이 원재료가 납품대금에서 차지하는 구체적 비율을 공개하지 않거나 비율의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주장만 하는 경우, 연동대상 원재료가 없는 것으로 간주 가능한지?
주요 원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수탁기업과 위탁기업 간 상호 신뢰 속에 협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 위탁기업은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적기 위하여 수탁기업에 필요 최소한의 원가정보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수탁기업이 연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원가 정보조차 제공하지 않거나, 객관성이 부족한 자료를 위탁기업에 제공하는 경우 수탁기업의 그러한 사유로 인해 미연동 합의를 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주요 원재료의 존재 여부는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것이므로 재료비 비율의 비공개나 자료 미제출을 이유를 연동 대상 원재료가 없는 것으로 간주할 수는 없습니다.

➂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

102	원재료 가격의 기준지표는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
기준지표는 공신력 있는 기관이 주기적으로 고시하는 지표 또는 이에 준하는 지표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예를 들면, 런던금속거래소, 한국은행, e-나라지표, 조달청,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등록한 전국가격조사기관 등에서 고시하는 지표 등이 있습니다. 이는 납품대금의 조정에 앞서 수탁기업의 원재료 구매 비용 증가의 요인이 원재료 시장의 충격 등 수탁기업에 책임이 없는 외부적, 불가항력적 요인에 의한 것임을 양 당사자가 명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공신력 있는 지표들을 사용하기 적절하지 않은 경우, 다음과 같이 정할 수도 있습니다. ▸ 위탁기업이 원재료의 판매처와 직접 협상한 가격 또는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게 판매한 가격 ▸ 원재료의 판매처가 수탁기업에게 판매한 원재료의 단위 당 가격으로서 위탁기업이 확인할 수 있는 가격 ▸ 그 밖에 약정서의 양 당사자가 관련 자료(약정서, 원가내역서, 견적서 등)를 바탕으로 협의하여 정한 가격

103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를 복수로 설정할 수 있는지?
수탁·위탁기업 간 합의하에 기준지표를 복수로 설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향후 분쟁 발생이 되지 않도록 기준지표 간의 관계 등도 함께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104	시멘트, 아스팔트 등 가공품과 자동차 부품, 전기·전자 부품, 나사 등 중간재의 기준가격은 무엇으로 산정하는지?
기준가격은 기준지표에 표시되는 원재료의 가격을 말합니다. 기준지표는 공신력 있는 기관이 주기적으로 고시하는 지표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가공품, 중간재 등의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한 전문가격조사기관*이 고시하는 지표 등에 표시되는 가격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한국물가정보, 대한건설협회 등

105	주요 원재료가 중간재인 경우 중간재의 주요 재료나 중간재와 유사한 재료를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로 정해도 되는지?
기준지표는 공신력이 있는 기관이 주기적으로 고시하는 지표 또는 이에 준하는 지표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나, 중간재의 경우와 같이 지표 선정이 어려운 경우 다음과 같이 정할 수도 있습니다. ▸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한 전문가격조사기관이 고시하는 지표 등에 표시되는 가격 ▸ 원재료의 판매처가 수탁기업에게 판매한 원재료의 단위 당 가격으로서 위탁기업이 확인할 수 있는 가격 ▸ 그 밖에 약정서의 양 당사자가 관련 자료(약정서, 원가내역서, 견적서 등)를 바탕으로 협의하여 정한 가격 또한, 수탁기업과의 성실한 협의를 통해 중간재의 주요 재료나 중간재와 유사한 재료를 기준지표로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다만, 이 경우에도 주요 원재료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실제 원재료인 중간재를 기준으로 해야할 것입니다.

106	발주자-위탁기업, 위탁기업-수탁기업 간 계약에서 원재료 가격의 기준지표를 정하기 위한 지표를 고시하는 기관이 같아야 하는지?
발주자-위탁기업, 위탁기업-수탁기업간 계약은 별도의 계약이므로 원재료 가격의 기준지표를 고시하는 기관을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107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의 기준지표 관련 협의가 길어질 경우 미협의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협의를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상생협력법 및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연동조항은 연동 약정서 법정 기재사항이므로 원칙적으로 위탁받은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약정서에 적어서 발급해야 합니다. ▸ 다만, 예외적으로 연동 약정을 체결하되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의 합의에 따라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에 정하기로 하면서 계약서에 미협의 내용에 대한 협의 기간을 명시한다면 연동제의 작동에 크게 지장을 주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적법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참고로, 재해·사고로 인한 긴급복구 공사를 하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로 위탁시점에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사항을 적지 아니한 약정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사항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이유와 그 사항을 정하게 되는 예정기일을 약정서에 적어야 하며, 해당 사항이 확정되는 때에 지체 없이 그 사항을 적은 새로운 약정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수탁‧위탁거래 공정화 지침 Ⅲ.1.가.(2)]

108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와 실제 원재료 매입가에 차이가 있는 경우 실제 원재료 매입가와 상관없이 기준지표의 변동에 따라 납품대금을 변동시켜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
기준지표를 공신력 있는 기관이 주기적으로 고시하는 지표로 설정했다면 조정요건 충족여부는 기준지표의 변동으로 판단하므로 실제 원재료 매입가가 변동하지 않더라도 기준지표의 변동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➃ 기준시점과 비교시점

납품대금 연동제 FAQ

Ⅲ. 납품대금 연동 약정체결 / 연동 약정서의 법정 기재사항

109	기준시점, 비교시점의 의미는?
기준시점과 비교시점은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의 변동률을 산정하기 위해 정하는 시점으로서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 변동 시점, 구매시점,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 고시주기 등을 고려하여 당사자 간 합의하에 정할 수 있습니다. 비교시점의 기준가격*이 기준시점의 기준가격에 비해 얼마나 변동되었는지를 기준으로 원재료 가격 변동률을 산정합니다. ▸ 만일, 약정 체결 후 대금 변경이 없는 경우 기준시점은 약정체결일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 예를 들어, 조정 주기를 매월로 정하고 조정일을 매월 1일로 정하여 ‘23. 1. 1. 약정을 체결하면서 조정요건의 판단기준을 기준가격의 전월 평균 가격의 변동률로 정하였을 경우 * (기준가격) 기준지표에 따른 특정 시점의 원재료의 단위당 가격 기준시점은 약정체결일인 ’23. 1. 1.의 전월인 ‘22. 12월, 기준시점의 기준가격은 ’22. 12월 평균 가격이 되며, 비교시점은 최초 도래하는 조정일인 ‘23. 2. 1.의 전월인 ’23. 1월, 비교시점의 기준가격은 ‘23. 1월 평균 가격이 됩니다. 만일, ’23. 2. 1.에 대금 변경이 있었다면, 다음번 조정일인 3월 1일에는 기준시점의 기준가격은 대금 변경이 있었던 직전 조정일(‘23. 2. 1.)의 전월인 ’23. 1월 평균 가격이 되며, 비교시점의 기준가격은 조정일(‘23. 3. 1.)의 전월인 ‘23년 2월 평균 가격이 됩니다. 반면, ’23. 2. 1.에 대금 변경이 없었다면 기준시점의 기준가격은 약정체결일(‘23. 1. 1.)의 전월인 ‘22. 12.월 평균 가격, 비교시점의 기준가격은 조정일(’23. 3. 1.)의 전월인 ‘23. 2.월의 평균 가격이 됩니다. 기준시점과 비교시점은 양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납품대금 조정주기*에 맞추어 정합니다. * 월, 격월, 분기, 반기 등

➄ 조정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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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요건은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

조정요건이란 납품대금 연동을 시행하는 요건을 말합니다.

조정요건은 기준시점 대비 비교시점의 원재료 기준지표로 산정한 주요 원재료 가격이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10%이내에서 협의하여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로 정합니다.

▸ 예를 들어 조정요건을 3% 이상 또는 –3% 이하 변동하는 경우로 정한 경우, 주요 원재료의 기준가격의 기준시점 대비 비교시점의 변동률이 3.1%일 때는 납품대금을 조정하지만, 2.9%인 경우에는 납품대금을 조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요 원재료가 두 개 이상인 경우, 조정요건을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구 분	기 재 사 항(예시)
주요 원재료	니켈	알루미늄	동
조 정 요 건	3%이상 또는 –3%이하	5% 이상 또는 –5%이하	10%이상 또는 –10%이하

111	조정요건을 ±10% 이내에서 협의해야 한다는 것의 의미?
조정요건이란 연동을 시행하는 조건이 충족되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을 의미합니다. ▸ 따라서 조정요건을 ±10% 이내로 정한다는 것은 연동 시행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설정할 때 ±10%의 범위를 넘어서 정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며, ▸ 조정요건을 넘어서는 원재료 가격 변동분을 연동하지 못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 예를 들어 조정요건을 ±10%로 정하고 원재료 가격이 20% 변동하였을 경우, 원재료 가격 변동률이 연동 시행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치인 10%를 초과하였으므로 연동을 시행하고 변동분인 원재료 가격의 20%만큼을 납품대금에 반영하여 연동할 수 있습니다.

112	원재료 기준가격이 조정요건 이상으로 변동 시 그 변동분의 100%를 반영하여야 하는지?
변동분의 반영 비율을 100%로 정하는 것이 제도 도입의 취지에는 부합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개별 기업의 여건을 고려하여 수탁·위탁기업 간 협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113	조정요건을 상승 시, 또는 하락 시에만 연동하도록 정할 수 있는지?
납품대금 연동제는 수탁․위탁거래상 지위에 따른 협상력 차이로 원재료 가격 상승분을 납품대금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중소수탁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려는 취지로 도입된 것입니다. 따라서, 원재료 가격 상승 시에만 납품대금을 연동하도록 정하는 것은 허용되나, 하락 시에만 연동하도록 정하는 것은 연동제의 취지에 반하므로 납품대금 연동 약정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114	조정요건을 상승 시와 하락 시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는지?
조정요건은 위‧수탁기업의 자율적 합의에 따라 상승 시와 하락 시를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상승과 하락의 요건이 수탁기업에 일방적으로 불리하거나 객관적이고 합리적 정당성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 부당 감액에 해당하는 등 상생협력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115	같은 원재료가 소요되는 물품마다 조정요건을 달리할 수 있는지?
연동제는 물품등을 기준으로 하며, 계약 건별로 조정요건 등을 다르게 체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➅ 조정주기 및 조정일

납품대금 연동제 FAQ

Ⅲ. 납품대금 연동 약정체결 / 연동 약정서의 법정 기재사항

116	납품대금 연동에서 조정주기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연동 대상 원재료 기준가격의 변동률이 조정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 시행 여부를 판단하는 주기로 양사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조정주기는 일, 주, 월, 분기, 반기, 연 또는 조정요건 충족 시(수시) 등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117	조정주기 중간에 조정요건을 충족한 경우 대금을 조정해야 하는지?
조정일에 조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면, 조정 주기 중간에 요건을 충족한 것을 고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 예컨대, 조정주기를 월간으로 하여 조정일을 매월 1일로 설정했다면 월의 중간에 요건을 충족했다 하더라도 조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 다만, 기준지표, 조정요건, 조정 주기, 조정일, 기존시점·비교시점, 연동산식 등 연동에 관한 사항은 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구체적으로 정하는 사항으로서,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점이 있음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118	조정주기를 비주기적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 조정 주기를 매월, 분기 등과 같이 주기적인 조건이 아닌 "납품 1개월 전"과 같이 비주기적으로 지정할 수있는지?
조정주기는 수탁·위탁기업이 합의하여 정할 수 있으며, 가령 ‘원재료 가격변동 시’, ‘조정요건 충족 시’, ‘발주 시’ 등으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 다만, 납품 1개월 전은 사실상 위탁에 따른 물품등의 제조가 거의 완료된 시점일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연동 약정이 사실상 작동되지 않아 연동 약정 의무를 회피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예시: 2년 공사계약에서 23개월 경과 후 납품대금 조정 시 기성 완료분 23개월분은 조정되지 않고 향후 1개월치만 조정되는 결과

119	조정주기 설정에 대한 최소 또는 최대 기간 제한이 있는지?
조정주기는 양 당사자 간 합의로 결정되며 최소 및 최대 등의 기준이나 제한은 별도로 없습니다. ▸ 다만, 계약기간보다 조정주기를 길게 정하는 경우에는 연동 약정이 작동하지 않게 되어 연동제의 취지에 반하므로 납품대금 연동 약정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만약, 조정요건 충족 시마다 대금을 조정하고자 한다면 조정주기를 ‘조정요건 충족시(수시)’ 등으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120	조정주기를 기간으로 정하지 않고, ‘수탁기업이 요청한 때‘와 같이 정할 수 있는지?
조정주기는 양 당사자 간 자율적인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수탁기업이 요청한 경우에만 연동제가 작동하도록 하는 것은 원재료 가격 변동이라는 장래의 리스크에 대한 분담 약정을 사전에 정한다는 연동제의 취지에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수탁·위탁기업 간 관계로 인하여 수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을 요청하기 어려워 연동제가 실질적으로 작동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조건을 설정한 행위를 위법사항으로 인식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➆ 연동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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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식의 예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납품대금 연동에 따라 변경될 납품대금을 산출하는 산식은 수탁·위탁기업 간 협의를 통해 개별 거래에 맞게 정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예시들이 납품대금 연동 가이드북에 수록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변경 단가(원/EA)

= 기존 단가(원/EA) + [원재료 변동가격(원/kg) X 원재료 중량(kg/EA) X 반영비율(100%)]

*원재료 변동가격(원/Kg) = 비교시점의 원재료 기준가격(원/Kg) -기준시점의 원재료 기준가격(원/Kg)

※ (예시) 29,000원/EA = 25,000(원/EA) + (2,000(원/kg) * 2(kg/EA) * 100%)

* (조정요건) ±3% / (기존 단가) 25,000원 / (기준시점의 기준가격) 10,000원/kg /
(비교시점의 기준가격) 12,000/kg

※ 변경 단가(단위 : 1개)
= 비교시점의 원재료 기준가격(원/kg) * 원재료 중량(1kg) + 가공비

※ (예시) 29,000원 = 12,000(원/kg) X 2(kg) + 5,000(원)

* (조정요건) ±3% / (기존 단가) 25,000원 / (기준시점의 기준가격) 10,000원/kg /
(비교시점의 기준가격) 12,000/kg

** 가공비는 5,000원으로 가정

122	분담비율은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
납품대금 연동에 대한 분담비율은 위탁-수탁기업 간 협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123	원재료 가격 변동분의 분담비율을 0(위탁기업) : 100(수탁기업)으로 정하는 것도 가능한지?
납품대금 연동제는 수탁․위탁거래상 지위에 따른 협상력 차이로 원재료 가격 상승분을 납품대금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중소수탁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려는 취지로 도입된 것입니다. 원재료 가격 변동분의 분담비율을 0:100으로 정할 경우 원재료 가격 변동분을 수탁기업이 모두 부담하게 되므로, 연동제의 취지에 반하여 납품대금 연동 약정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124	상승과 하락 시 분담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는지?
상승과 하락 시의 분담비율은 수탁·위탁기업 간 합의를 통해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그 내용이 수탁기업에 일방적으로 불리하거나 객관적·합리적 정당성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 부당 감액에 해당하는 등 상생협력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125	조정대금의 상한을 정하는 것도 가능한지?
조정대금의 상한을 설정하게 될 경우, 일정 금액까지만 연동하고 그 이상의 금액은 연동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미연동 계약서에 그 취지와 사유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➇ 조정대금 반영일

납품대금 연동제 FAQ

Ⅲ. 납품대금 연동 약정체결 / 연동 약정서의 법정 기재사항

126	조정요건이 충족될 경우, 납품대금을 조정해야 하는 의무 기간이 있는지?
조정된 납품대금을 적용하는 기준이 되는 날인 ‘조정대금 반영일’은 법정기재 사항으로서 연동약정 체결 시 합의하여 적어야 합니다. ▸ 또한, 조정대금은 납품대금의 성격을 가지므로 물품등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고, 60일이 지난 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

127	만약 수탁기업에서 첫번째 조정주기 및 조정일 이전에 납품을 완료하여 대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연동계약이 그대로 종료가 되는지? 아니면 첫 번째 조정주기에 맞춰 납품대금을 연동해 주어야 하는지?
조정주기, 조정일, 조정대금 반영일 등 연동의 세부 조건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할 사안입니다. ▸ 만일 조정대금 반영일 이전에 이미 납품을 완료하여 이에 따라 납품대금 전부가 이미 지급된 상황이라면, 연동할 납품대금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연동 약정은 수탁·위탁거래와 관련된 연동사항을 기재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물품등의 수령과 납품대금 지급으로 수위탁거래 약정이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연동 약정도 같이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128	조정된 납품대금의 경우 건별로 가격 합의서를 작성하여야 하는지?
조정된 납품대금은 약정서에 기재된 조정요건, 조정주기, 산식 등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바탕으로 별도 합의 절차 없이 조정되는 것이며, 연동약정서와 납품대금 연동표를 미리 작성하고 납품대금 변동표를 납품대금 변동 시 작성하면 됩니다. 수탁·위탁기업 간 편의를 위하여 건별로 가격 합의서를 작성할 수는 있으나,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129	연동제 계약 시 조정 주기 때마다 연동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종료 후 마무리 정산 때 한 번에 소급하여 정산하는 특약도 가능한지?
수탁·위탁기업 간 협의하에 가능합니다. ▸ 다만, 조정대금은 납품대금의 성격을 가지므로 물품등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고 60일이 지난 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

4. 특수한 형태의 계약

➀ 입찰 관련

130	경쟁입찰 방식도 연동제가 적용되는지?
최저가 입찰제로 수탁기업을 선정하여 가격을 확정하는 경쟁입찰 방식도, 수탁·위탁거래상 주요 원재료가 있고, 연동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납품대금 연동제를 적용해야 합니다.

납품대금 연동제 FAQ

Ⅲ. 납품대금 연동 약정체결 / 특수한 형태의 계약

131	입찰 시 수탁기업이 투찰금액과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연동표 기재사항을 제출하도록 하고, 위탁기업이 이를 기반으로 연동 합의를 하는 것이 가능한지?
수탁기업에게 연동표 기재사항을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가능하며, 이를 기반으로 연동 합의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상생협력법은 위탁기업이 약정서에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기재할 때 수탁기업과 성실히 협의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 사안의 경우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합의하여 약정서에 적는다면 의무를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입찰 시 수탁기업에게 투찰금액과 함께 연동표 기재사항을 제출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미연동 합의를 강요하거나 수탁기업의 이익에 반하는 불공정한 내용이 되도록 하는 경우에는 위법사항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또한, 수탁기업의 미연동 의사를 확인하고 이를 기반으로 미연동 합의를 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미연동 하는 취지 및 사유를 약정서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132	현장 설명회 시 당사에서 연동조건, 산식 등을 제시하고 업체의 동의를 얻어 확정 후 계약 체결 시 해당 조건대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현장 설명회 등을 통하여 수탁(예정)기업과 성실히 협의하였다면 이를 통해 확정된 내용으로 수탁기업과 연동약정을 체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다만, 연동 조건을 미리 제시하고 동의를 얻는 과정이 사실상 미연동 합의를 강요하는 것이거나 수급사업자의 이익에 반하는 불공정한 내용이 되도록 하는 것이라면 위법사항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133

입찰공지시 참여사에게 '납품대금 연동제를 원할 경우 일정기간 내에 주요 원재료를 제출토록 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미제출시 연동제 체결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지?

[공지문 예시]

당사는 '23. 10. 4. 부로 납품대금 연동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행 제도의 대상은 전체 가격의 10%이상인 원재료(중간재 포함)이므로, 납품대금 연동제를 원하시는 공급사들은 반드시 원재료 금액 내역을 낙찰자 통지 후 10일 이내 제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기한 내 미제출한 낙찰사의 경우 납품대금 연동제를 기반한 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토록 하겠습니다.

입찰참여사가 연동제 적용을 원하는 경우 주요 원재료 금액 내역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연동 협의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다만, 낙찰자에게 일정 기간을 제시하고 그 기간 동안 원재료 금액  내역을 제출하지 않으면 연동 약정 체결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에는 성실한 협의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연동계약 체결여부에 대한 수탁기업의 의사를 명확히 확인한 이후, 연동을 원하는 경우, 성실한 협의를 진행하여 연동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미연동 의사가 확인되는 경우, 그 취지와 사유를 적은 미연동계약을 반드시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134	위탁기업이 사전에 입찰공고에서 연동약정을 체결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공고할 경우, 성실협의 의무 이행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입찰공고에서 연동약정을 체결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명시하는 것은 상생협력법상 성실협의 의무 위반이나 탈법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135	일부 협력사 풀을 정하고 해당 풀내에서 입찰을 진행하는 경우, 사전에 협력사 풀과 연동사항의 주요내용에 대해 협의하고(조정요건, 산식등), 그 내용을 포함하여 입찰공고 하는 것이 가능한지?
일부 협력사 풀을 정하고 해당 풀 내에서 입찰을 진행하는 경우, 사전에 해당 협력사 풀과 연동 사항의 주요 내용 혹은 모든 내용에 대하여 협의하고 그 내용을 포함하여 입찰공고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다만, 사전에 협력사 풀과 연동사항의 주요내용을 협의하고 해당 내용을 포함하여 입찰공고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미연동 합의를 강요하거나 수탁기업의 이익에 반하는 불공정한 내용이 되도록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위법사항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136	일부 협력사 풀을 정하고 해당 풀내에서 입찰을 진행하는 경우, 사전에 협력사 풀과 미 연동하기로 협의하고, 해당내용으로 입찰공고를 한다면 추가 협의 없이 미연동 합의서를 작성해도 되는지?
사전에 협력사 풀과의 협의에서 미연동 의사를 확인하고 이를 기반으로 미연동 합의를 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미연동 하는 취지 및 사유를 약정서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 또한, 사전에 협력사 풀과 미연동 하기로 협의하고 해당 내용을 포함하여 입찰 공고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미연동 합의를 강요하거나 수탁기업의 이익에 반하는 불공정한 내용이 되도록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위법 사항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137	경쟁입찰 방식으로 여러 기업과 수·위탁거래계약을 체결할 경우, 일부 기업에 대해서만 연동제를 시행할 수 있는지?
경쟁입찰의 결과 여러 기업과 수·위탁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개별 기업과 성실한 협의를 거쳐 일부 기업에 대해서만 연동제를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 다만, 연동제를 시행하는 업체보다 많은 물량을 배정할 것을 조건으로 미연동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라면 상생협력법 제21조제4항의 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138	입찰과정에서 연동약정 협의를 위해 원가 정보 등 경영상 정보를 요구하여 제공받았으나, 연동 약정을 결국 체결하지 않은 경우 법률상 문제는 없는지?
연동약정에 대한 사전 협의를 위한 목적으로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게 필요 최소한의 경영상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139	입찰조건에 연동조항과 관련한 합의기한을 명시하고, 정해진 기한 내에 낙찰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이유로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것이 가능한지?
입찰조건 등에 합의기한을 명시할 수는 있으나 그 기한이 과도하게 짧아 사실상 협의를 할 시간이 없는 경우 등은 성실한 협의를 준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140	경쟁입찰에서 최저가로 낙찰된 업체와 연동 조건(원재료 비율, 조정 주기, 기준지표 등)에 대한 합의 불성립을 사유로 위탁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는지?
최저가 입찰을 통해 선정된 우선협상대상자와 주요 원재료 등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에 대해 위탁기업은 성실히 협의할 의무가 있습니다. 위탁기업이 성실한 협의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연동에 관한 사항 등 계약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차순위 업체와 협상도 가능합니다. ▸ 다만, 우선협상 대상자와 협의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겠으나, 만일, 연동계약을 체결하지 않기 위하여 우선협상 대상자에게 위탁기업이 제시한 조건이 미연동이거나 상대방이 수용하기 곤란한 과도한 내용일 경우에는 부정한 방법으로 연동 약정 체결 의무를 피하려는 행위에 해당할 우려가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➁ 변경 계약 관련

141	다음 사례를 기준으로 계약체결시 소액‧단기 계약으로서 연동제 예외 사유에 해당하였으나 계약기간 중 위탁의 범위 변경으로 계약의 내용 전반 또는 계약의 본질적인 내용이 변경되는 사례는? 주택 3채 건설을 위탁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내용을 전부 변경하여 주택이 아닌 상가 건설 계약으로 변경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례 1 볼트 5천개 납품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수량을 변경하여 볼트 2만개 납품 계약으로 변경 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례 2
형식은 변경 계약이나 계약의 내용 전반 또는 계약의 본질적인 내용을 변경하여 기존 계약과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 경우, 그 변경 계약을 신규 계약체결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연동 약정이 체결되어야 합니다. ▸ 변경 계약을 신규 체결 계약에 준하는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 물품등의 수량, 성질, 종류 등이 변경된 새로운 계약을 기준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기준으로 위의 사례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할 수 있습니다. 주택 건설에 대한 계약의 목적물이 상가 건설로 전부 변경되었으므로 상가 건설 계약 자체가 납품대금 연동제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사례 1 볼트 2만개 부분에 대해 새로운 계약으로서 연동제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며, 연동제 적용대상이라면 2만개 부분에 해당하는 납품대금에 대해서 연동제를 적용해야 합니다. 사례 2 다만 5천개 이하의 이미 납품완료된 볼트에 대하여 지급된 납품대금이 존재한다면 나머지 납품대금에 대한 연동제 적용여부 검토 및 연동계약 체결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한편, 연동제 예외 사유인 소액 계약으로 구성하기 위하여 목적물 수량을 분할 함으로써 연동 약정 체결 의무를 피하려는 경우에는 탈법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142	최초 90일 이내, 1억원 이하 계약으로 연동 약정 의무가 없었으나, 이후 위탁의 범위 등 설계 변경으로 변경계약을 체결하여 수·위탁거래의 기간이 90일보다 길어지고 납품대금도 1억원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연동 약정을 체결해야 하는지?
설계 변경으로 계약금액이나 계약기간이 늘어나는 경우, 이는 계약에서 실질적이며 중요한 부분이 변경된 것으로, 새로운 계약체결로 볼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주요 원재료 존재 여부에 따라 연동 계약체결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143	최초 90일 이내, 1억원 이하 계약으로 연동 약정 의무가 없었으나, 이후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여 수·위탁거래의 기간이 90일보다 길어지고 납품대금도 1억원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연동 약정을 체결해야 하는지?
목적물 외의 기간, 대금 등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존 계약과 동일성을 유지하는 것으로서 최초 수‧위탁 거래약정을 체결한 시점의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이 연동 약정 예외의 판단 기준입니다. ▸ 따라서, 사례와 같이 단순한 공기 연장의 경우에는 연동약정을 새로 체결할 필요는 없습니다. ▸ 다만, 연동제 예외 사유인 단기·소액 계약으로 구성하기 위하여 공사기간을 분할 함으로써 연동 약정 체결 의무를 피하려는 경우에는 탈법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 또한, 위탁의 범위 등 설계 변경에 따른 공기 연장의 경우 기존 계약과의 동일성을 상실할 정도의 본질적인 내용의 변경에 해당한다면 새로운 계약에 준한다고 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주요 원재료 여부에 따라 연동계약 체결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➂ 기본거래계약과 개별계약 관련

144	기본계약서를 체결한 후 개별 계약을 통해 구체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발생하는데, 이러한 경우 기본계약과 개별 계약 중 어떤 것을 기준으로 연동 약정을 체결해야 하는지?
납품대금 연동 약정은 1건의 수·위탁거래계약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기본계약을 체결하고 개별 계약(발주서 등 포함)을 통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거래 기간은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으며 계약의 실질에 의해 판단해야 합니다. ▸ 기본계약에 위탁의 내용, 단가, 수량 등이 모두 기재되고 개별 계약은 수량 통제의 목적으로 체결하는 경우 기본계약을 기준으로 연동 약정의 체결 시점, 예외사유 해당 여부 등을 판단합니다. ▸ 반면, 기본계약에서 위탁의 내용, 단가, 수량 등을 개별 계약으로 위임하고 개별 계약에서 해당 내용 전부가 확정되는 경우 개별 계약을 기준으로 연동 약정의 체결 시점, 예외사유 해당 여부 등을 판단합니다. - 다만, 연동제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의도적으로 쪼개기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법위반사항으로 인식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계약에 위탁의 내용, 단가 등이 있고 개별 계약을 통해 수량을 특정하는 경우에는, 즉 하나의 거래가 연속성 있게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기본계약을 기준으로 연동 약정의 체결 시점, 예외사유 해당 여부 등을 판단합니다. ▸ 기본계약에서 수량이 확정되지 않았으나, 과거 거래 관행, 수요 예보 등을 토대로 예상 물량 산출이 가능하거나, 최소 발주량 등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또는 물량에 대해 당사자 간 묵시적인 합의가 있어서 물량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있는 경우라면 기본계약을 기준으로 연동 약정의 체결 시점, 연동 약정의 예외 등을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다만, 기본계약만으로는 수량 특정이 전혀 이루어질 수 없고 개별 계약 건별로 거래 상황이 크게 달라져 연속성이 있는 거래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라면 개별 계약을 기준으로 연동 약정의 체결 시점, 예외사유 해당 여부 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145	원재료의 단가를 결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물량이 확정되지 않고 예상 물량만 존재한다면 주요 원재료 여부는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
연간 단가 계약상 단가만 기재하고 물량이 확정되지 않아 납품대금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납품하는 물품의 단가와 원재료 단가를 비교하는 방식을 활용하면 주요 원재료의 판단이 가능할 것입니다. ▸ 또한, 연간 단가 계약으로 인해 확정되는 물량이 없더라도 소액계약 해당여부를 판단할 때는 기존 거래관행이나 수요 예보 등을 통해 납품대금 총액을 추산할 수 있을 것입니다.

Ⅳ		납품대금 연동 예외사유

납품대금 연동제 FAQ

Ⅳ. 납품대금 연동 예외사유

146	연동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유는?
주요 원재료가 있는 수탁‧위탁거래에 해당하여도 상생협력법 제21조 제3항에 따라 4가지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적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위탁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업종별로 상이) * 예시) 전기장비 제조업, 1차 금속 제조업, 화학제조업 등: 평균매출액 120억이하 건설업,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등: 평균매출액 80억이하 □ 수탁·위탁거래의 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 다만, 거래 관행 등 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달리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기간을 말합니다. * 예시) A제품 제조를 위탁한 계약기간이 90일을 초과할 경우 연동제 적용 대상임 1년 단위의 기본거래 계약을 체결하여 단가를 정한 후, 개별 발주에 따른 납품 기간이 월별 등으로 짧은 경우라도 연동제 적용 대상임 □ 납품대금이 1억원 이하인 경우. 다만, 거래 관행 등 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달리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기간을 말합니다. * 예시) 계약서상 전체 계약대금 규모가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적용대상임 □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 다만, 이 경우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그 취지와 사유를 약정서에 분명하게 적어야함 참고

참고법령	상생협력법 및 동법 시행령
법 제21조(약정서의 발급) ③ 위탁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제4호의 사항을 약정서에 적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그 취지와 사유를 약정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1. 위탁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2. 수탁ㆍ위탁거래의 기간이 90일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인 경우 3. 납품대금이 1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4.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 법 시행령 제14조(약정서 기재사항 등) ③ 법 제21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90일을 말한다. 다만, 거래 관행 등 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달리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④ 법 제21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억원을 말한다. 다만, 거래 관행 등 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달리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47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연동제 적용이 가능한지?
위탁기업이 소기업인 경우 등 예외사유에 해당한다면 위탁기업은 약정서에 연동에 관한 사항을 적어 발급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수탁·위탁기업 간 합의에 따라 자율적으로 연동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 예를 들어 위탁기업이 소기업인 경우 연동 약정을 체결할 의무는 면제되지만, 위‧수탁기업이 자율적으로 합의하였다면 연동 약정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148	연동제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미연동계약서를 체결해야 하는지?
예외사유중 위탁기업이 소기업, 거래기간이 90일 이내인 단기계약, 납품대금이 1억원 이하인 소액계약의 경우에는 연동약정 체결 대상이 아니므로 미연동계약서를 체결할 필요가 없습니다. ▸ 그러나, 예외 사유 중 납품대금 연동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하는 경우에는 연동약정 체결의무는 면제되지만 미연동의 취지와 사유를 분명하게 적은 미연동 계약서를 체결해야 합니다. ▸ 다만, 예외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위탁‧수탁기업 간 합의에 따라 자율적으로 연동 약정 체결이 가능합니다.

1. 위탁기업이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납품대금 연동제 FAQ

Ⅳ. 납품대금 연동 예외사유 / 위탁기업이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149	위탁기업이 소기업인 경우의 의미?
위탁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인 경우, 위탁기업은 연동 약정을 체결할 의무가 면제됩니다. 소기업의 기준은 업종별로 상이하므로 「중소기업기본법」의 관련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한편, 평균매출액은 직전 3개 사업연도의 결산 재무제표상 매출액을 평균하여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예시) 전기장비 제조업, 1차 금속 제조업, 화학제조업 등: 평균매출액등 120억이하 건설업,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등: 평균매출액등 80억이하

참 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 관련 동법 시행령 [별표3]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제8조제1항 관련)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식료품 제조업	C10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
2. 음료 제조업	C11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9. 1차 금속 제조업	C24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2. 전기장비 제조업	C28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15. 가구 제조업	C32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17. 수도업	E36
18. 농업,임업 및 어업	A	평균매출액등 80억원 이하
19. 광업	B
20. 담배 제조업	C12
2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2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2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24.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7.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8.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29. 건설업	F
30. 운수 및 창고업	H
31. 금융 및 보험업	K
32. 도매 및 소매업	G	평균매출액등 50억원 이하
33. 정보통신업	J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은 제외한다)	E(E36 제외)	평균매출액등 30억원 이하
35. 부동산업	L
36.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7.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N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평균매출액등 10억원 이하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41. 교육 서비스업	P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43.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 소상공인은 소기업 중에서 상시근로자 수가 업종에 따라 10인~5인 미만인 경우 해당.

2. 수탁·위탁거래의 기간이 90일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

납품대금 연동제 FAQ

Ⅳ. 납품대금 연동 예외사유 / 거래의 기간이 90일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

150	수탁·위탁거래의 기간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상생협력법 제21조 제3항 제2호의 수탁·위탁거래의 기간은 1건의 수탁‧위탁거래의 계약상 기간을 의미합니다.

151	1개월 단위로 원재료 가격을 반영하여 재계약 하는 경우 연동제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납품대금 연동약정은 1건의 수탁‧위탁거래계약을 기준으로 하며, 수탁‧위탁거래의 기간이 1개월이라면 90일 이내에 해당하므로, 납품대금 연동제의 예외사유에 해당합니다. ▸ 재계약의 의미가 새로운 계약체결이 아니고, 기본계약 체결 이후 개별 계약의 의미라면, 기본계약과 개별 계약 중 실질적인 계약이 무엇인지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 다만, 위탁기업이 연동제를 회피할 목적으로 수탁기업의 의사, 기존 거래 관행 등에 반하여 위탁의 내용, 방법 등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수탁‧위탁거래를 분할하여 약정을 체결하는 경우 등에는 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152	단기 90일 이하의 계약 시 기간의 기산일과 종료일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봐야 하는지?
수탁·위탁거래의 기간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기간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3. 납품대금이 1억원 이하의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납품대금 연동제 FAQ

Ⅳ. 납품대금 연동 예외사유 / 납품대금이 1억원 이하인 경우

153	납품대금이란?
위탁기업이 물품등의 제조등 및 납품에 대한 대가로 수탁기업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을 말합니다. ▸ 1건의 수탁‧위탁거래에서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의 납품에 대해 지급하는 대가를 말합니다. 납품대금을 산정할 경우에는 약정서에 기재된 사항을 바탕으로 판단하되,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154	납품대금은 발주서당 금액, 계약 건당 금액, 연간 입고금액 중 무엇을 뜻하는지?
납품대금이란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의 물품 등의 납품에 대해 지급하는 대가로서, 일반적으로 수위탁거래 계약에 따른 물품의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으므로 실제 거래내용에 대한 별도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155	소액 계약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소액 계약 여부는 1건의 수탁·위탁거래 계약서 상의 총 납품대금(부가가치세 포함)을 기준으로 합니다.

156	한 건의 계약서를 통해 여러 물품을 계약한 경우 납품대금은?
연동제 적용 판단기준은 물품등을 기준으로 하므로 하나의 계약서에 여러개의 물품등을 기재하여 계약하였더라도 물품 종류별로 1억원 여부를 판단합니다.

157	1건의 계약에 위탁 물품과 단순구매 물품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 납품대금의 산정은 위탁 물품에 해당하는 금액만 산정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구매 물품을 포함한 전체 계약대금으로 1억원 초과여부를 판단해야 하는지?
납품대금 연동제는 수탁‧위탁거래에서 주요 원재료가 있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 단순구매에 불과하여 수탁‧위탁거래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연동제의 적용 대상이 아니며, 위탁이 이루어지는 물품별로 연동제를 적용해야 합니다. ▸ 따라서, 거래금액은 단순구매가 아닌 위탁 물품에 해당하는 금액만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158	프로젝트가 중간 타절되어 2억원의 공사가 1억원으로 된 경우, 연동제는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공사 및 프로젝트가 타절된 경우라면 최초 납품대금 연동 약정을 체결한 시점을 기준으로 타절된 시점까지 약정한 내용에 따라 적용하면 됩니다. ▸ 수탁‧위탁거래 약정체결 시점에는 연동 약정의 대상이었으므로 중간 타절로 대금이 1억원이 된 경우에도 해당 거래가 연동제 적용 대상임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159	한 건의 계약으로 복수의 물품을 납품하는 구조에서 상생협력법에서 말하는 납품대금이 계약서상 전체 계약금액, 개별물품의 단가, 개별물품의 총 금액 중 무엇을 의미하는지?
상생협력법상 납품대금은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의 납품에 대해 지급하는 대가를 말하며, 개별물품의 총금액을 의미합니다. ▸ 예컨대 수탁기업이 한 건의 계약으로 a, b, c 물품 제조를 위탁받은 경우라도 a, b, c 물품 제조위탁은 별개의 것(3건의 제조 위탁)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에 따라 납품대금은 a, b, c 별로 각각 계산합니다. ▸ 단, 이때 납품대금은 각 물품의 단가가 아닌 물량을 감안한 총금액을 의미합니다.

4. 당사자 간 미연동 합의한 경우

160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는 위탁기업의 연동 약정 체결 의무가 면제 되는지?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개별 거래의 사정에 맞게 연동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 연동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쌍방이 연동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면 위탁기업은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적어 발급하여야 할 의무는 면제되지만, 미연동 취지와 사유를 약정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합니다.

납품대금 연동제 FAQ

Ⅳ. 납품대금 연동 예외사유 / 당사자 간 미연동 합의한 경우

161	납품대금 연동을 하지 않기로 합의할 경우 약정서에 취지와 사유는 어떠한 형식으로 기재가 되어야 하는지?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 연동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할수 있습니다. ▸ 다만, 미연동 합의를 할 경우 그 취지와 사유를 약정서에 분명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 이 경우 취지는 ‘연동하지 않는다’이고 사유는 ‘연동하지 않는 사유’입니다. 작성 방법에 특별한 형식이 있는 것은 아니며,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간에 미연동에 대한 진정한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사유까지 일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 중기부와 공정위가 통일적으로 마련한 표준 미연동계약서 양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62	미연동 합의 후 수탁기업이 연동 약정 체결을 요청할 경우 위탁기업은 해당 요청을 거절할 수 있는지?
계약 유효기간 동안은 미연동 유지가 가능하며, 합의하에 계약 조건 변경도 가능합니다. ▸ 다만, 미연동 합의가 위탁기업의 탈법행위에 의한 것이라면 위탁기업은 연동 협의에 임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163	납품대금 연동 약정 체결 후, 계약 기간 중 미연동 합의가 가능한지?
연동 약정도 약정의 하나이므로 당사자 간의 의사합치에 의해 특정 시점 이후 연동하지 않기로 변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다만, 미연동의 경우 그 취지와 사유를 적을 의무가 있으므로, 특정 시점 이후에 연동하지 않기로 합의한 취지와 사유를 약정서에 적어야 합니다.

164	설비 발주 시 원재료 수급시점에 원재료에 대한 중간기성을 지급한 후에는 납품대금 연동제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지?
처음 연동 약정을 체결하였다면, 연동 약정 상 권리의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약정 종료 시점까지 존속합니다. ▸ 만일 원자재에 대한 중간기성 지급 이후 연동 약정을 적용하지 않고자 한다면 그 시점부터 연동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한 후 그 취지와 사유를 약정서에 분명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165	콘소시움 형태(공동수급업체)로 건설위탁이 이루어지는 경우, 일부 수탁기업은 대기업, 일부 수탁기업은 중소기업이라면 연동약정 체결의무가 있는지? 있다면, 대기업이 연동약정 체결을 원하지 않아 중소기업까지 미연동합의서를 작성하는 경우 이는 미연동에 대한 정당한 사유라고 볼 수 있는지?
대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 아니므로 대기업과의 거래는 수탁·위탁거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수탁·위탁거래가 성립할 수 있으며 주요 원재료가 있고, 연동제 적용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동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연동의무가 존재하는 이상, 콘소시움 전체와 연동계약을 체결하든 콘소시움 내 중소기업과 연동계약을 체결하든 형식과 상관없이 중소기업에 대한 연동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 다만 콘소시움 내 중소기업 자발적인 의사로 인해 미연동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협의과정, 취지 등을 기재한 미연동계약을 체결하셔야 합니다.

166	공사계약 시 원재료 물량에 대한 비용을 선지급하여 납품대금 연동 약정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는지?
단순히 원재료 가격을 선지급한 것으로는 연동제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다만,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게 물품등의 제조에 필요한 원재료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무상 사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탁기업이 비용을 부담하는 원재료가 없으므로 연동 약정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67	납품대금 연동제 미체결 합의의 대표적인 사유는?
미연동 합의 사유의 사례들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수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을 위해 필요한 원가 정보를 위탁기업에 제공하기를 원치 않음 - 원재료 가격 하락이 예상되어 납품대금이 인하될 것으로 예상됨 - 다른 주요 원재료에 대해 납품대금 연동 약정을 체결하였음 (복수의 주요 원재료가 있는 경우) -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의 자회사 관계임 - 국가계약법 등 다른 법령상 의무에 따라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납품대금을 충분히 조정하고 있음 ▸ 이 외에도 개별 거래에 따라 다양한 사유가 있을 수 있으며, 합의 시 성실한 협의를 거쳐 기재한 사유에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의 진정한 의사가 잘 드러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위탁기업이 성실한 협의를 하였는지 또는 미연동 합의가 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협의의 경과, 내용,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따라서, 성실한 협의의무 준수 또는 탈법행위 여부 등을 판단할 때 미연동 합의한 사유 그 자체만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Ⅴ

위반 시 제재

납품대금 연동제 FAQ

Ⅳ. 위반 시 제재

1. 약정서에 연동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지 않는 경우

납품대금 연동제 FAQ

Ⅴ. 위반시 제재 / 약정서에 연동에 관한 사항을 미기재한 경우

168	연동제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은?
(약정서 미발급) 연동에 관한 사항을 적지 않은 약정서를 발급하거나 약정서 자체를 미발급하는 경우 ▸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요구, 시정조치 및 벌점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탈법행위*) 연동 약정을 체결하지 않기 위해 예외조항을 악용하는 경우 ▸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요구, 시정조치 및 벌점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탈법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3천만원, 2차 4천만원, 3차이상 5천만원이 부과됩니다. ▸ 탈법행위에 대한 벌점은 처분의 내용과 관계없이 미연동 합의 유형은 5.1점, 그 외 유형은 3.1점의 벌점이 부과됩니다. * 탈법행위: 위탁기업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동제의 적용을 피하려는 행위

169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게 전체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가 있는지 문의하여 수탁기업이 회신한 내용을 바탕으로 연동제를 적용해도 문제가 없는지?
주요 원재료 여부는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실제로 주요 원재료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수탁기업이 주요 원재료가 없다고 하였음을 이유로 연동 약정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 위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또한, 법률상 연동의무 이행을 위해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게 필요 최소한의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70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간에 납품대금 연동제에 대한 이견이 있어 약정을 하지 못하였으나 개발 일정 등의 사유로 실질적인 납품이 이루어진 경우도 납품대금 연동제 위반인지?
상생협력법은 위탁을 할 때 지체없이 약정서를 발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는 위탁에 따른 행위를 시작하기 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약정서 발급 이전에 개발이 실제 착수되었다면 약정서 미발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참고로, 재해·사고로 인한 긴급복구 공사를 하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로 위탁시점에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사항을 적지 아니한 약정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사항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이유와 그 사항을 정하게 되는 예정기일을 약정서에 적어야 하며, 해당 사항이 확정되는 때에 지체 없이 그 사항을 적은 새로운 약정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수탁‧위탁거래 공정화 지침 Ⅲ.1.가.(2)]

171	연동제 미이행에 이의제기 시 거래단절 등의 불이익이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연동제 적용 대상 수탁‧위탁거래임에도 불구하고 연동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및 연동 약정을 체결한 후 조정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산식에 따른 대금조정분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는 모두 상생협력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 피해 수탁기업은 불공정거래신고센터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중소벤처기업부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불공정거래 피해기업 법률상담‧자문 및 분쟁조정 지원 → 국번없이 1357+내선 9 또는 온라인(www.smes.go.kr/poll/) ▸ 또한, ‘수·위탁거래 종합포털(www.smes.go.kr/poll/)’의 ‘납품대금 연동제 익명제보센터’를 통해 법 위반 사항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 또한 법 위반에 해당하여 벌점 5.1점 부과 등 엄격한 제재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위탁기업의 성실한 협의 의무 위반

납품대금 연동제 FAQ

Ⅴ. 위반 시 제재 / 성실한 협의 의무 위반

172	성실한 협의의 판단 기준과 위반 시 불이익은?
연동에 관한 협의와 관련하여 위탁기업이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경우, 성실한 협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연동에 관한 협의를 하지 않은 경우 ▸ 회의 개최, 의견 교환 등 실질적인 협의를 진행하지 않은 경우 ▸ 권한 있는 책임자가 협의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등 위탁기업이 성실한 협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 개선요구, 시정조치 및 벌점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173	수탁기업과의 거래개시 조건으로 납품대금 연동을 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는 것이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수탁기업에게 사실상 연동하지 않을 것을 강요하는 경우 이는 미연동 합의를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며, 거래개시 조건으로 미연동을 요구하는 것은 성실협의의무 위반이 될 수도 있습니다.

3. 탈법행위 금지 규정 위반

납품대금 연동제 FAQ

Ⅴ. 위반 시 제재 / 탈법행위 금지 규정 위반

174	위탁기업이 연동 약정 체결을 기피하기 위해 쪼개기 계약을 하거나 합의를 강요하는 경우 대응 방안은?
위탁기업이 연동 약정 체결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탈법행위를 하는 경우 ▸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요구, 시정조치 및 벌점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탈법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3천만원, 2차 4천만원, 3차이상 5천만원이 부과됩니다. ▸ 탈법행위에 대한 벌점은 처분의 내용과 관계없이 미연동 합의 유형은 5.1점, 그 외 유형은 3.1점의 벌점이 부과됩니다. * 탈법행위: 위탁기업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동제의 적용을 피하려는 행위 피해 수탁기업은 불공정거래신고센터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중소벤처기업부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불공정거래 피해기업 법률상담‧자문 및 분쟁조정 지원 → 국번없이 1357+내선 9 또는 온라인(www.smes.go.kr/poll/) ▸ 또한, ‘수·위탁거래 종합포털(www.smes.go.kr/poll/)’의 ‘납품대금 연동제 익명제보센터’를 통해 법 위반 사항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175	탈법행위의 경우 미연동 합의시에는 벌점 5.1점, 그 밖의 경우는 벌점 3.1점을 부과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 연동 합의’ 이외의 탈법행위는 어떠한 사례가 있는지?
연동약정 체결 의무의 예외 조항을 악용하여 탈법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예컨대, 수년 동안 1년 단위 자동 갱신 방식으로 수억원의 납품계약을 유지해 오다가 연동약정 체결 의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거래기간 또는 납품대금을 90일 이하, 1억원 이하로 분할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쪼개기” 계약이 대표적입니다.

4. 연동 대금 미지급 행위

납품대금 연동제 FAQ

Ⅴ. 위반 시 제재 / 연동 대금 미지급 행위

176	위탁기업이 연동 약정 체결 후 납품대금을 연동하여 조정하지 않을 경우 대응 방안은?
피해 수탁기업은 불공정거래신고센터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중소벤처기업부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불공정거래 피해기업 법률상담‧자문 및 분쟁조정 지원 → 국번없이 1357+내선 9 또는 온라인(www.smes.go.kr/poll/) ▸ 또한, ‘수·위탁거래 종합포털(www.smes.go.kr/poll/)’의 ‘납품대금 연동제 익명제보센터’를 통해 법 위반 사항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분쟁조정 신청 사건에 대한 조사 또는 직권조사를 통해 법 위반 위탁기업에 대하여 개선요구, 시정권고·명령 및 벌점 등의 제재 부과가 가능합니다. * 벌점 5점 초과 시, 공공조달 입찰참가자격제한 만약 위탁기업이 미지급 연동 대금에 대한 지급 명령 등 시정명령을 불이행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77	위탁기업이 연동 약정을 체결한 후 원재료 가격 하락시에 연동 약정에 따라 대금을 감액하지 않았다면 대금 미지급에 해당하는지?
대금 미지급은 위탁기업이 납품대금을 지급기일 내에 지급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 원재료 가격 하락 시 위탁기업이 납품대금을 하락 조정하지 않고 기존 대금을 지급한 경우는, 지급하여야 할 납품대금보다 더 많은 대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대금 미지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78	수탁기업이 요구하지 않아 위탁기업이 연동제에 따른 가격조정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법 위반인지?
연동 약정은 약정서에 기재된 조정요건, 조정 주기 등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에 따라 별도의 신청 과정 없이 대금이 조정됨을 원칙으로 합니다. ▸ 따라서, 수탁기업의 신청이 없었다는 이유로 대금을 조정하지 않는 행위는 법 위반 가능성이 있습니다.

179	발주자가 위탁기업에게 납품대금을 증액하지 않는 경우에도 위탁기업은 수탁기업에게 연동 약정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해야 하는지?
연동 약정의 당사자는 약정을 체결한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입니다. ▸ 따라서, 발주자로부터 위탁기업이 대금을 증액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탁기업은 연동 약정에 따라 대금을 조정하여 수탁기업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180	수탁기업이 연동약정 외의 추가 인상을 요청하거나 연동지표 하락에 따른 단가 감액을 거부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해결방안은?
연동 약정은 납품대금 조정협의를 배제하는 취지가 아니므로, 이를 통해 수탁기업이 추가 인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대금을 조정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위탁기업이 협의에 응한 후 조정여부를 판단하면 될 것입니다. ▸ 한편, 약정서에 따라 단가를 감액하는 경우는 부당 감액이 아니므로 위탁기업은 수탁기업에게 연동 산식에 따라 인하된 납품대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 다만, 연동 약정을 하락 시에만 반영하도록 규정하는 등 내용상 수탁기업에게 현저히 불이익한 경우에는 부당 감액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181	연동 약정을 체결하였으나 위탁업체의 사정으로 당초 약정한 비율 이하로 인상할 것을 협의하여 결정할 수도 있는지?
연동 약정을 체결하면, 원재료 가격변동 시 연동 약정에 따라 대금은 자동으로 조정이 됩니다. ▸ 따라서 그 이하로 결정하는 것은 대금 감액에 해당하므로 부당 감액 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182	수탁기업이 약정서의 내용에 따라 납품대금 및 단가의 연동을 진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상생협력법상 연동제는 수탁기업의 신청행위가 없더라도 약정상 조정요건을 충족하면 위탁기업은 산식에 따라 그 조정된 납품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따라서, 대금이 인하되는 경우에도 위탁기업은 수탁기업에게 연동 산식에 따라 인하된 대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Ⅵ

연동제 시행시기

납품대금 연동제 FAQ

Ⅵ. 연동제 시행 및 기타

1. 시행시기

납품대금 연동제 FAQ

Ⅵ. 연동제 시행시기 및 기타 / 시행시기 및 적용

납품대금 연동제 FAQ

Ⅵ. 연동제 시행시기 및 기타 / 시행시기

183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개정 상생협력법 시행령의 시행시기는 언제인지?
납품대금 연동제와 관련하여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은 ‘23.7.4일, 의무에 관한 사항은 ’23. 10. 4. 시행됩니다. ▸ 구체적으로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에 관한 사항, 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 설치에 관한 사항 등은 7.4일부터 시행되고 ▸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 기재의무, 납품대금 연동 관련 성실한 협의 의무, 납품대금 연동 관련 탈법행위 금지, 납품대금 연동 회피를 위한 위탁의 취소‧변경 금지 등 의무에 관한 사항은 ‘23. 10. 4일부터 시행됩니다.

2. 적용례

납품대금 연동제 FAQ

Ⅴ. 연동제 시행시기 및 기타 / 적용례

184	’23.10.4일 이전에 체결한 공사 위탁에 따른 공사 중 설계가 일부 변경되는 계약이 이루어질 경우에도 연동 약정을 체결해야 하는지?
적용례 조항은 법 시행일 이후 신규로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계약은 적용되지만 변경 계약은 제외한다는 취지입니다. ▸ 따라서 공기 연장 등 변경 사실이 법 시행일 이후에 이루어진다고 해도 연동 약정을 체결할 의무는 없습니다. ▸ 다만, 설계가 크게 변경되거나(층수의 변경 등), 위탁의 내용 등 본질적 부분이 변경되어 기존 계약과의 동일성을 상실할 정도에 이르는 경우에는 신규로 체결한 계약에 준해서 연동계약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185	법 시행 이후 체결하는 기본 거래계약서부터 연동제 내용이 약정서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법 시행일(‘23. 10. 4) 이후 새롭게 체결·갱신되는 수탁·위탁거래 약정이 있는 경우, 위탁기업은 약정서에 연동에 관한 사항을 적어 발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Ⅶ

현행법과의 관계

납품대금 연동제 FAQ

Ⅵ. 현행법(타 법령 포함) 및 타부처와의 관계

1. 국가계약법과의 관계

납품대금 연동제 FAQ

Ⅶ. 현행법과의 관계 / 국가계약법과의 관계

186	납품대금 연동 의무와 국가계약법상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제도가 모두 병행하여 적용될 수 있는지?
국가계약법상 계약금액 조정제도는 “물가변동, 설계변경, 그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을 조정의 사유로 삼고 있으며 상생협력법 연동제 규정의 경우 “주요원재료의 가격변동”을 조정의 사유로 삼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상생협력법상 연동의무”가 주요 원재료 가격변동에 따른 연동으로 정의되는 반면 “국가계약법상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의 경우, 전반적인 물가변동요인, 인건비 상승요인 또는 원자재가격 인상 등을 포괄적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두 조정제도의 적용여부는 각 제도별 조정사유에 해당되는지, 조정금액이 어느정도인지 구체적으로 살펴서 각 조정제도에 부합하도록 조정여부 및 조정범위를 결정하시면 될 것입니다.

187	납품대금 연동 의무와 국가계약법상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제도가 병행되는 경우 원재료 가격과 물가가 모두 상승한다면 납품대금을 어느 금액만큼 증액하여야 하는지?
국가계약법상 물가상승을 이유로 대금조정이 이루어지고 상생협력법상 주요 원재료 가격이 상승하여 연동의무가 발생하는 경우, 두 제도별 대금조정의 사유와 대금조정 금액을 구체적으로 살핀 후, 조정여부 및 조정범위를 결정하시면 될 것입니다. ▸ 국가계약법상 대금조정 요인이 연동제와 별개인 경우에는 제도별로 별개의 대금조정이 이루어지면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임금 상승에 따라 국가계약법상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상생협력법상 연동의무와 별개로 대금조정이 이루어지면 될 것입니다. ▸ 반면 국가계약법상 계약금액 조정사유가 전반적인 원재료 가격 인상에 따른 것이라면 납품대금 연동의무 일부를 이행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가계약법상 대금조정이 상생협력법상 연동의무 이행범위를 초과하여 이루어진 경우, 추가의 상생협력법상 연동의무 이행이 요구되지 않을 수 있으나 국가계약법상 대금조정이 상생협력법상 연동의무를 하회하는 수준이라고 하면 추가의 연동의무 이행이 필요할 것입니다.

188	상생협력법상 연동 약정에 따른 납품대금 조정요건에 해당하나, 국가계약법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혹은 반대의 경우에 어떻게 적용하는지?
상생협력법과 국가계약법 두 법령의 규정이 입법목적과 규율하는 내용이 다르므로 어느 한 규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 따라서, 국가계약법상 물가변동 조정제도에 따른 조정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더라도 주요 원재료에 대해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합의가 존재하고 양 당사자가 협의한 비율 이상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가 변동한 경우라면 상생협력법에 따른 증액이 이루어져야 하며 그 반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각 법의 규정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2. 상생협력법·하도급법상 금지 행위

납품대금 연동제 FAQ

Ⅶ. 현행법과의 관계 / 상생협력법·하도급법상 금지 행위

189	연동 약정에 따라 원재료 가격 하락 시 납품대금을 감액하는 것이 부당 감액에 해당하는지?
상생협력법은 수탁기업이 책임질 사유가 없는데도 납품대금을 깎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약정한 내용에 따라 납품대금의 감액이 이루어지므로 수탁기업이 책임질 사유가 없는데도 납품대금을 깎는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참고법령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제1호
제25조(준수사항) ① 위탁기업은 수탁기업에 물품등의 제조를 위탁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수탁기업이 책임질 사유가 없는데도 물품등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납품대금을 깎는 행위

190	원자재 비중에 대한 이견 등으로 납품대금 연동제 합의 불성립으로 수위탁거래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행위가 부당한 위탁 취소행위인지?
위탁의 임의취소, 변경 행위는 위탁이 이루어진 후 연동 약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기 위하여 수탁기업이 책임질 사유가 없음에도 위탁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입니다. ▸ 원재료 비중에 대한 이견 등 납품대금 연동제 합의 불성립으로 인해 최종 계약체결까지 이르지 못한 것은 부당한 위탁 취소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다만, 위탁기업은 수탁기업과 성실한 협의의무를 이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191

납품대금 조정협의제와 납품대금 연동제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납품대금 연동제는 조정요건이 주요 원재료의 가격 변동으로 한정되고, 계약체결 시에 정한 약정에 따라 별도의 신청 없이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것이라면,

▸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는 계약체결 이후,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 공급원가가 변동한 경우, 수탁기업의 신청에 따라 협의를 통해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것으로서 양자 모두 보완적으로 운영됩니다.

구 분	연동제	조정협의제도
대 상	주요 원재료의 비용	공급원가 (재료비, 노무비, 경비)
납품대금 조정 협의 시점	사전적 (계약체결 시)	사후적 (계약체결 후 공급원가 변동 시)
성격	실체적 권리 (약정에 따라 조정분 지급할 의무 존재)	절차적 권리 (수탁기업 신청 시 위탁기업이 협의에 응할 의무 존재)
제 재	약정서 미기재 과태료(1천만원) 및 개선요구, 시정조치, 벌점 등	조정협의 거부 또는 게을리하는 경우 개선요구, 시정조치, 벌점 등

192	원재료 이외의 가격 인상 사항은 어떻게 하는지?
원재료 이외의 가격 인상 사항은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를 통해 해결이 가능합니다. ▸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는 계약체결 이후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 공급원가가 변동한 경우, 수탁기업의 신청에 따라 협의를 통해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 현재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을 통한 납품대금 대행협의 시 필요한 요건을 삭제하는 상생협력법 개정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193	계약서에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의 조정 조항이 있는 경우에도 납품대금 연동약정을 별도로 체결해야 하는지?
계약서에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의 조정 조항이 있는 경우에도 주요 원재료가 있는 수탁·위탁거래라면 연동 약정을 별도로 체결해야 합니다. 또한, 납품대금 연동제와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는 별개의 제도이므로 납품대금 연동 약정을 체결하였다고 하여, 납품대금 조정협의 제도가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 따라서, 납품대금 연동 약정을 체결하고 운영하고 있어도, 수탁기업이 납품대금 조정협의를 신청하였다면 위탁기업이 협의에 응할 의무가 있으며, ▸ 추가로 대금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지 성실히 협의하여야 합니다.

194	발주자-위탁기업, 위탁기업-수탁기업 모두 연동계약을 체결한 경우 원재료 가격이 상승하여 발주자가 위탁기업에게 증액하였다면 위탁기업은 수탁기업에게 어떤 금액을 증액하여야 하는지?(대금증액 의무에 따라 산정된 금액인지 아니면 연동 약정에 따른 금액인지)
하도급법 제16조 제1항은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증액받은 위탁기업의 대금증액 의무에 있어 제1호 “설계변경, 목적물등의 납품등 시기의 변동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이 증액되는 경우”, 제2호는 “제1호와 같은 이유로 목적물등의 완성 또는 완료에 추가 비용이 들 경우”로 조건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또한, 상생협력법 제25조 제1항 제4호는 “물품등의 제조를 위탁한 후 경제상황 변동 등의 이유로 발주자로부터 추가금액을 받은 위탁기업이 같은 이유로 수탁기업에 추가 비용이 드는데도 받은 추가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납품대금을 증액하여 지급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바, 이처럼 위 두 조항은 앞선 국가계약법 사안과 마찬가지로 원자재가격의 상승 이외에도 설계변경, 경제상황의 변동과 같은 다른 대금증액 의무사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원재료 상승을 이유로 “발주자가 대금증액한 부분에 대한 포괄적인 대금증액 의무”와 “납품대금 연동의무”간의 관계와 관련하여 두 의무별 대금조정 사유와 대금조정 금액을 구체적으로 살핀 후, 조정여부 및 조정범위를 결정하시면 될 것입니다. ▸ 예를 들어, 발주자의 대금증액 요인이 연동제와 별개인 경우에는 제도별로 별개의 대금조정이 이루어지면 될 것입니다. ▸ 반면 발주자의 대금증액 요인이 연동제에 따른 것이라면 납품대금 연동의무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예: 포괄증액이 모든 원재료(A,B,C) 상승에 따른 것이라면 주요원재료(A)에 대한 연동제 의무도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만약 발주자의 포괄증액 중 주요원재료에 대한 대금조정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이 상생협력법상 연동의무 이행금액을 상회한다면 추가의 상생협력법상 연동의무 이행이 요구되지 않을 수 있으나, 발주자의 포괄증액에 따른 대금조정이 상생협력법상 연동의무를 하회하는 수준이라고 하면 납품대금 연동의무를 충족하기 위한 추가의 대금조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195	협력사들과 사전에 연동조건 등을 합의하는 것이 공정거래법 상의 부당한 공동행위 또는 담합 행위에 해당하는지?
상생협력법은 원사업자가 연동조건에 관해 수탁기업과 성실히 협의하도록 하고 있는바, 기본적으로 위탁기업이 협력사와 기준지표 설정 및 연동산식 결정 등 구체적 연동조건에 대해 협의하는 것은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해 필요한 행위이므로 이러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 또한, 거래내용의 유사성, 행정비용 절감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설명회, 협의, 연동계약 체결 등을 다수의 협력사들과 공동으로 진행해야 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원재료 가격 상승의 위험을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간에 합리적으로 분담한다는 납품단가 연동제의 근본 취지와 달리, ▸ 위탁기업이 다른 위탁기업과의 담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수탁기업들과의 연동조건 협의를 악용하거나, ▸ 협력사들이 위탁기업과의 연동조건 협의과정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사전에 모의하는 등 부당한 이득을 취하기 위해 연동제를 남용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법에 위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Ⅷ		납품대금 연동의 도입을 위한 지원

1. 납품대금 연동제 동행기업 모집

납품대금 연동제 FAQ

Ⅷ. 납품대금 연동의 도입을 위한 지원 / 동행기업 모집

납품대금 연동제 FAQ

Ⅴ. 동행기업 및 연동제 지원

196

동행기업에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동행기업이란 법 시행 이전에 납품대금 연동제를 선도적으로 도입하는 기업으로서, 중소기업과 동행하는 기업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 홈페이지(납품대금연동.kr)를 통해 참여신청을 하거나, 중소벤처기업부 사업공고*를 참고하여 참여신청서를 이메일(pis@win-win.or.kr)로 송부해 주시면 됩니다.

* (관련링크) https://www.mss.go.kr/site/smba/ex/bbs/View.do?cbIdx=310&bcIdx=1036092&parentSeq=1036092

구 분	기관명	연락처
공고내용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불공정거래개선과	044-204-7942
신청접수 문의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TF (연동 확산 지원본부)	02-368-8969

<제출서류>

□ 납품대금 연동제 참여 신청서

□ 납품대금 연동제 운영 계획서

□ 개인·기업정보 활용 동의서

□ 사업자등록증

197	동행기업 신청 시 운영계획서를 어느 정도 구체화해서 써야 하는지?
공고에 올라온 양식을 준용하되 수정 가능합니다. 계약당사자(수탁기업)을 미리 정하고 대략적인 운영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2. 인센티브 제공

납품대금 연동제 FAQ

Ⅷ. 납품대금 연동의 도입을 위한 지원 / 인센티브 제공

198	연동제 도입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있는지?
중기부는 납품대금 표준 연동계약서 및 가이드북을 배포하고, 연동조건 협의, 약정체결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위해 전문가의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납품대금 연동 문화 확산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을 ‘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로 지정하였습니다. ▸ 지원본부에서는 ① 원재료 가격 및 주요 물가지수 정보 제공, ② 납품대금 연동의 도입 및 조정 실적 확인, ③ 납품대금 연동 관련 교육 및 컨설팅 등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199

동행기업 참여 시 인센티브는?

인센티브는 다음과 같습니다.(보다 자세한 사항은 동행기업 모집 공고 등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구 분	내 용
공 통	정부포상(동반성장유공) 우대평가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참여시 가점 부여(5점)
	의무고발요청 여부 심의 시 법 위반점수 감경(최대 –0.15점)
	수탁·위탁거래 실태조사 면제(참여 실적 우수기업에 한해 1년간 면제)
대 기 업	동반성장 대기업 실적평가지표인 ‘납품단가 조정’ 항목에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및 ‘운영 실적’ 추가(최대 3점(일부업종 4점))
대‧중견기업	대·중소기업 동반진출사업 주관기업 선정 시 가점 부여(1점)
중소기업	중소기업 정책자금 최대 대출한도(잔액) 100억원(←60억원)까지 확대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기술보증기금 보증우대(보증료 0.4%p 감면, 보증비율 95%)
	수출컨소시엄 참여 중소기업에 대한 가점 부여(2점)
	해외규격인증지원사업 가점 부여(5점)
	수출바우처사업 가점 부여(1점)
	병역지정업체 추천 평가 가점 부여

공정거래위원회

구 분	내 용
공 통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기준에 연동 실적 반영(5점)
	하도급법 벌점 경감 사유로 인정*(최대 3.5점) * 연동 약정 체결비율, 대금 인상실적 등 하도급법상 기준에 따라 인센티브 제공
	공정거래 업무 유공 포상 추천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면제(참여 실적 우수기업에 한해 1년간 면제)
중소기업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 시 가점 부여

금융위원회

구 분	내 용
공 통	연동제 실시 위탁기업에 금리감면 대출로 운전자금 공급(1조원, 산은) * (금리감면) 대기업 최대 0.3%p, 중견‧중소기업 최대 0.7%p

200	납품대금 연동에 따른 인센티브는?
중기부는 동행기업 중에서 납품대금 연동 문화의 확산에 기여한 우수기업을 선정하고 해당 기업과 개인에 대해 포상·지원할 계획입니다. ▸ 상생협력법 시행령을 개정(’23.10.4일 시행)하여 납품대금 연동제를 도입·운영하고 있는 경우 최대 2점의 벌점을 감경하도록 했습니다(다만,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감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높은 점수를 말합니다). * ①납품대금 연동계약 체결비율이 10퍼센트~50퍼센트 미만인 경우(1점) ②납품대금 연동계약 체결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경우(2점) ③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 등으로 선정된 경우(2점) ▸ 또한, 최근 3년 이내에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 등으로 선정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했습니다(다만, 해당 위반행위를 처음 한 경우에 한합니다). 동반위는 ‘23년부터 동반성장지수 대기업 실적평가지표인 ‘납품대금 조정’ 항목의 배점을 확대(기존 2점→3점)하고 연동제 도입 및 운영실적을 평가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공정위는 하도급법 시행령을 개정(’23.1.1일 시행)하여 연동계약을 체결하고 하도급대금을 인상한 경우 벌점을 최대 3.5점까지 감경하고, ▸ 하도급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기준 개정하여 기업이 하도급대금 연동 계약을 적극적으로 체결하고 운영한 경우, 그 실적을 평가하여 최대 5점의 가점 부여*할 예정입니다. * ①연동 계약 체결 여부(1점) ②연동을 통해 증액된 대금 비율(3점) ③1차 협력사 대상 연동제 확산 교육·홍보·지원 여부(1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