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4. . . (제 회)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서 승 환 (국토교통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4. 2.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의 실태조사 및 건설기계임대료 등 체납신고센터 설치를 내용으로 하는 「건설기계관리법」이 개정('14.1.28 공포)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실태조사의 시기․범위 및 방법과 체납신고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건설기계정비업의 종류를 현실화하며, 법 위반행위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가중부과 함으로써 상습적인 법 위반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의 실태조사(안 제16조의2)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의 작성여부에 대한 실태조사의 시기․범위 및 방법을 정하여 실태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함으로써 공정한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 작성을 정착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건설기계임대료 등 체납신고센터 설치(안 제17조의3)

건설기계대여사업자단체인 대한건설기계협회에 건설기계임대료 등 체납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함으로써 건설기계임대료의 체납을 방지하고 체납 시 건설기계 임대료를 신속하게 회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영세한 건설기계대여업자를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건설기계정비업 구분의 현실화(안 별표 2)

기종별로 전문화되고 있는 건설기계정비의 추세를 반영하여 주요 기종(굴삭기, 지게차, 기중기, 덤프 및 믹서)을 전문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정비업 구분을 세분화함으로써 정비업 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라. 과태료 부과금액 합리화(안 별표 3)

상습적인 법 위반행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위반행위 횟수에 따라 가중 적용하고, 공정한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과태료를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자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대통령령  제        호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의 실태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의 작성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는 매 분기마다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제1항에 따른 조사는 건설기계의 임대차 등이 발생하는 작업현장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의 범위 또는 지역을 나누어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발주기관에 건설공사의 시공 상황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 시작 7일 전까지 조사 일시, 조사 이유 및 조사 내용 등 조사계획을 미리 조사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사전에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알리지 아니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게 할 수 있고, 조사 관련 장소에 출입할 때에는 소속, 성명, 출입 일시, 출입 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주어야 한다.

제17조의3을 제17조의4로 하고, 제1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3(건설기계임대료 등 체납신고센터) 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임대료 등 체납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는 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건설기계협회(이하 이 조에서 “협회”라 한다) 내에 설치ㆍ운영한다.

② 협회는 체납된 건설기계임대료 등을 회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제1항에 의한 신고센터 운영에 필요한 신고내용, 신고방법, 처리기간 및 신고내용 처리절차 등을 포함한 신고센터 운영요령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건설기계정비업의 사업범위(제14조제2항 관련)

항 목		종합건설기계정비업					부분 건설기계 정비업	전문건설기계정비업
		전기종	굴삭기	지게차	기중기	덤프 및 믹서		원동기	유압	타워 크레인
1.원동기	가. 실린더헤드의 탈착정비	○	○	○	○	○		○
	나. 실린더·피스톤의 분해·정비	○	○	○	○	○		○
	다. 크랑크샤프트·캠샤프트의 분해·정비	○	○	○	○	○		○
	라. 연료(연료공급 및 분사)펌프의 분해·정비	○	○	○	○	○		○
	마. 위의 사항을 제외한 원동기부분의 정비	○	○	○	○	○	○	○
2. 유압장치의 탈부착 및 분해․정비		○	○	○	○	○	○		○
3.변속기	가. 탈부착	○	○	○	○	○	○
	나. 변속기의 분해·정비	○	○	○	○	○
4. 전후차축 및 제동장치정비(타이어식으로 된 것)		○	○	○	○	○	○
5.차체부분	가. 프레임 조정	○	○	○	○	○
	나. 롤러·링크·트랙슈의 재생	○	○		○
	다. 위의 사항을 제외한 차체부분의 정비	○	○	○	○	○	○
6.이동정비	가. 응급조치	○	○	○	○	○	○	○	○	○
	나. 원동기의 탈·부착	○	○	○	○	○	○	○		○
	다. 유압장치의 탈·부착	○	○	○	○	○	○		○	○
	라. 나목 및 다목 외의 부분의 탈·부착	○	○	○	○	○	○			○
비 고 1. 크랑크샤프트․캠사프트의 재생․연마는 크랑크연마기(1천600mm 이상)를 설치한 종합정비업체에서만 정비할 수 있다. 2. 종합건설기계정비업 중 덤프 및 믹서는 별표 1 제6호 및 제14호에 따른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을 말한다. 3. 제6호 이동정비는 건설기계의 각 장치 및 부속품에 대한 분해·정비 작업을 제외한다.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0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받은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경우 2)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과태료의 총액은 법 제4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이해관계인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4조제2항을 위반하여 임시번호표를 부착하지 않고 운행한 경우	법 제44조 제3항제1호	20만원	30만원	50만원
나. 법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44조 제3항제2호
1)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2)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0만원	30만원	50만원
가) 신고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인 경우 나)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3일 초과 시마다		2만원 1만원	3만원 2만원	5만원 3만원
다.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등록의 말소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법 제44조 제3항제3호	20만원	30만원	50만원
라. 법 제6조제3항을 위반하여 수출의 이행 여부를 신고하지 않거나 폐기 또는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4조 제2항제1호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마. 법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번호표를 부착·봉인하지 않거나 등록번호를 새기지 않은 경우	법 제44조 제2항제2호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바. 법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등록번호표를 부착 및 봉인하지 않은 건설기계를 운행한 경우	법 제44조제2항제2호의2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사. 법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번호표를 가리거나 훼손하여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경우 또는 그러한 건설기계를 운행한 경우	법 제44조 제2항제3호	50만원	70만원	100만원
아. 법 제8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한 경우	법 제44조 제3항제4호
1)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한 경우 2)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40만원	50만원	50만원
가) 신고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인 경우 나)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3일 초과 시마다		3만원 1만원	5만원 2만원	7만원 3만원
자. 법 제9조를 위반하여 등록번호표를 반납하지 않은 경우	법 제44조 제3항제5호
1) 반납기간 만료일부터 10일 이내인 경우 2) 1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1일 초과 시마다		3만원 1만원	5만원 2만원	7만원 3만원
차. 법 제11조에 따른 등록번호의 새김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44조 제2항제4호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카. 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 또는 장치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건설기계를 도로에서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한 경우	법 제44조 제2항제5호
1) 제10조의2제2항제7호 중 최고속도제한장치 및 같은 항 제18호 중 주행거리계·운행기록계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2) 제10조의2제1항제5호·제6호, 제10조의2제2항제1호·제4호·제5호, 제7호(최고속도제한장치는 제외한다)부터 제9호까지, 제12호·제13호 및 제20호		30만원	50만원	100만원
3) 제10조의2제2항제10호·제11호 및 제19호		5만원	10만원	20만원
4) 제10조의2제1항제7호, 제10조의2제2항제2호·제3호·제6호, 제14호부터 제17호까지, 제18호(주행거리계 및 운행기록계는 제외한다) 및 제21호		3만원	5만원	10만원
타.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법 제44조 제3항제6호
1) 정기검사신청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인 경우 2)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3일 초과 시마다		2만원 1만원	3만원 2만원	5만원 3만원
파. 법 제16조의2를 위반하여 건설기계를 정비한 경우	법 제44조 제3항제7호	50만원	50만원	50만원
하. 법 제18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4조 제3항제8호	50만원	50만원	50만원
거. 법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법 제44조제1항제1호	300만원	300만원	300만원
너. 법 제22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정없이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44조 제2항제6호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더. 법 제24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경우	법 제44조 제3항제9호
1)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2)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40만원	50만원	50만원
가) 신고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인 경우 나)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3일 초과 시마다		3만원 1만원	5만원 2만원	7만원 3만원
러.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44조제3항제10호
1)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2)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40만원	50만원	50만원
가) 신고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인 경우 나)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3일 초과 시마다		3만원 1만원	5만원 2만원	7만원 3만원
머. 법 제25조의3에 따른 건설기계사업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 제44조 제2항제7호
1) 건설기계대여업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가) 법 제25조의3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사람을 포함하여 대여한 경우 나) 법 제25조의3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자가용 또는 미등록건설기계를 대여한 경우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2) 건설기계정비업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가) 법 제25조의3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정비의뢰자의 요구 또는 동의 없이 임의로 건설기계를 정비한 경우 나) 법 제25조의3제2항제2호를 위반하여 신부품, 중고품 또는 재생품 등을 정비의뢰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지 않은 경우 다) 법 제25조의3제2항제3호를 위반하여 정비견적서와 정비내역서 발급 및 정비에 따른 사후관리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50만원 30만원 30만원	70만원 40만원 50만원	100만원 50만원 70만원
3) 법 제25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건설기계매매업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매수인에게 압류 및 저당권의 등록 여부와 구조·규격 및 성능 등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고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고지한 경우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4) 건설기계폐기업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가) 법 제25조의3제4항제1호를 위반하여 저당권이 설정되었거나 압류된 건설기계를 폐기한 경우 나) 법 제25조의3제4항제2호를 위반하여 등록사항이 건설기계등록원부의 기재내용과 다른 건설기계를 폐기한 경우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버. 법 제3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44조제3항제11호
1)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2)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0만원	20만원	30만원
가) 신고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인 경우 나)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3일 초과 시마다		1만원 1만원	1만원 1만원	1만원 1만원
서. 법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건설기계를 세워 둔 경우	법 제44조제3항제12호	5만원	10만원	30만원
어.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시설 또는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44조 제1항제2호	300만원	300만원	300만원
저.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소속 공무원의 검사․질문을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법 제44조 제1항제3호	300만원	300만원	300만원
비고 1. 제2호나목2)나), 아목2)나), 자목2), 타목2), 너목2)나), 더목2)나) 및 머목2)나)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의 최고금액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가. 제2호나목2)나)의 경우: 20만원 나. 제2호아목2)나), 자목2), 타목2) 및 너목2)나)의 경우: 40만원 다. 제2호더목2)나)의 경우: 30만원 라. 제2호머목2)나)의 경우: 10만원 2. 제2호나목 및 타목의 과태료는 위반 건설기계 대수마다 부과하되, 같은 위반사항으로 같은 날에 부과되는 과태료를 합산한 금액이 50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과태료 금액을 50만원으로 한다.

[별표 3]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6조의2(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의 실태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의 작성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는 매 분기마다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제1항에 따른 조사는 건설기계의 임대차 등이 발생하는 작업현장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의 범위 또는 지역을 나누어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발주기관에 건설공사의 시공 상황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 시작 7일 전까지 조사 일시, 조사 이유 및 조사 내용 등 조사계획을 미리 조사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사전에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알리지 아니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게 할 수 있고, 조사 관련 장소에 출입할 때에는 소속, 성명, 출입 일시, 출입 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주어야 한다.
<신 설>	제17조의3(건설기계임대료 등 체납신고센터) 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임대료 등 체납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는 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건설기계협회(이하 이 조에서 “협회”라 한다) 내에 설치ㆍ운영한다. ② 협회는 체납된 건설기계임대료 등을 회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제1항에 의한 신고센터 운영에 필요한 신고내용, 신고방법, 처리기간 및 신고내용 처리절차 등을 포함한 신고센터 운영요령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7조의3 (생 략)	제17조의4 (현행 제17조의3와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건설인력기재과
연 락 처	(044) 201 -3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