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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한국형 뉴딜 Build-Korea 정책 건의

- 국가 기간산업인 건설산업을 한국형 뉴딜 사업으로 적극 활용 -

·신속한 경제 회복을 위해 건설투자 적기 확대 필요

·내년 SOC예산 최소 5조원 이상 확대 및 향후 3년 이상 확대 기조 유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Big-Project 등 제시

□ 대한건설협회(회장 김상수)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침체된 국내 경기 활성화를 위해 ‘한국형 뉴딜 Build-Korea' 정책 추진으로 내수경기 부양, 국가경제 활성화, 건설경기 회복 등을 위한 건의서를 24일 국회, 국무조정실, 기재부, 국토부에 제출하였다.

◦ 건설산업은 2019년 기준으로 국가 GDP의 15%를 차지하는 기간산업임에도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건설투자 감소 규모가 1.9～10.1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인해 취업자수도 2.1～11.1만명이 감소하고 이중 50%에 해당되는 1.1～6.0만명이 건설산업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바,

※ 건설산업이 경제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 : 건의문 P3～P6 참조

◦ 주택, 교통, 생활형 SOC 등 국민의 삶과 밀접해 있고 지역내 총생산의 30%를 차지하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건설투자 확대가 절실한 시점이다.

※ 한국형 뉴딜사업 시행 효과 : 건의문 P7～P8 참조

□ 이에, 협회는 2020년 감소가 예상되는 건설투자 10조원을 보완할 수 있도록 공공투자가 포함된 추경을 편성하고, 내년 SOC 예산을 최소 5조원 이상 확대한 후 향후 3년 이상 확대 기조 유지를 요청하면서 6개 과제를 아래와 같이 발굴 및 건의하였다.

코로나19위기 극복을 위한 건설투자 활성화 대책 주요 건의 내용

① 한국형 뉴딜 Big-Project 추진 : 지역별 핵심 프로젝트 추진(80개 사업)

② 비상시국 한시적 예타면제 실시 : 지역 숙원 Big-Project 조기 착수

③ 재정발주 계획사업 민자전환 조기집행 : 24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등

④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범위 상향(500억→1,000억) 및 조사기관 확대

⑤ 장기계속공사 예산 조기 집행

⑥ 도시재생사업 민간참여 활성화 : 지속적인 도시개발로 민간투자 유인

※ 활성화 대책 내용 : 건의문 P9～P12 참조

※ 16개 지차체 및 지역 숙원 프로젝트 내용 : P14～P93 참조

◦ 협회 관계자는 “금번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한 경제위기로 확산되기 전에 조속한 건설투자 활성화를 통해 국가경제 및 지역경제를 살리는 견인차 역할을 톡톡히 할 수 있도록 ‘한국형 뉴딜 Build-Korea' 정책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첨  부 : 한국형 뉴딜 Build-Korea 정책 건의문 1부

(부록 : 한국형 뉴딜 Big-Project 지역별 핵심 세부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