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시 제2013 -  호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61호, 2013.4.12)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5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 일부개정안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제1항3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공종이 계약단위 공구를 기준으로 해당 총공사비의 40%이상을 차지하거나 200억원(추정가격) 이상인 경우

제5조제1항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공종이 계약단위 공구를 기준으로 해당 총공사비의 30%이상을 차지하거나 200억원(추정가격) 이상인 경우

[별표1]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1]

일괄ㆍ대안 입찰방법 심의대상시설 입찰방법 심의대상시설

분 야	심의대상 시설기준
토 목	▪교량(연장 500m 이상으로 경간장 100m이상) 및 경간장 100m이상(철도교량은 70m이상)인 특수교량(현수교, 사장교, 아치교, 트러스교 등) ▪일반터널(3,000m이상 또는 방재1등급터널), 하저 및 해저터널 ▪댐(총저수용량 1천만톤 이상), 배수갑문 ▪공항(활주로, 여객․화물터미널 등) ▪항만(계류시설, 외곽시설 등) ▪철도(철도차량기지) ▪통제센터와 연계된 통합시스템이 필요한 지능형교통체계시설
건 축	▪공동주택(단,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5항에 따른 초고층건축물만 해당) ▪21층이상 또는 연면적 3만㎡이상(막구조, 돔구조는 바닥면적 1만㎡이상)인 다중이용건축물 ▪연면적 3만㎡이상인공용청사
플랜트	▪고도처리방식에 의한 정수장, 하수(5만톤/일 이상)․폐수(1만톤/일 이상) 처리시설 ▪폐기물(쓰레기, 슬러지 등)소각시설(30톤/일 이상),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슬러지 건조 및 매립시설 ▪가스공급시설 ▪열병합발전설비, 집단에너지시설 등

※ 상기 시설기준에 미달되나 특수한 현장 여건으로 신기술․신공법 등이 현저히 필요한 경우 상세한 설명서를 첨부하여 심의요청 가능

기술제안 입찰방법 심의대상시설

분 야	심의대상 시설기준
토 목	▪도로교량 : 상부구조형식이 현수교, 사장교, 아치교, 트러스교인 교량, 최대 경간장 50미터 이상(한 경간 교량은 제외), 연장 500m이상, 폭 12미터 이상이고 연장 500미터 이상인 복개구조물 ▪철도교량 : 고속철도 교량, 도시철도 교량 및 고가교, 상부구조형식이 트러스교 및 아치교인 교량, 연장 500미터 이상 ▪도로터널 : 연장 1천미터 이상의 터널, 3차로 이상의 터널, 터널구간의 연장이 500미터 이상인 지하차도 ▪철도터널 : 고속철도 터널, 도시철도 터널, 연장 1천미터 이상의 터널 ▪항만 : 높이(기초 포함) 30m 이상 및 설계파랑 5.0m 이상 해상구조물, 연면적 1만㎡이상인 다중이용시설 ▪댐 : 다목적댐, 발전용댐, 홍수전용댐 및 총저수용량 1천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 ▪하천 : 하구둑, 포용조수량 8천만톤 이상의 방조제, 특별시 및 광역시에 있는 국가하천의 수문 및 통문, 국가하천에 설치된 높이 5미터 이상인 다기능 보, 강변여과 취수시설(10만톤/일 이상) ▪상수도 : 광역상수도, 공업상수도, 1일 공급능력 3만톤 이상의 지방상수도 ▪공항(활주로, 여객․화물터미널 등) ▪철도(철도차량기지) ▪통제센터와 연계된 통합시스템이 필요한 지능형교통체계시설
건 축	▪신기술, 신공법 적용이 필요한 공동주택(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이상) ▪21층이상 또는 연면적 3만㎡이상(막구조, 돔구조는 바닥면적 1만㎡이상)인 다중이용건축물 ▪연면적 3만㎡이상인 공용청사
플랜트	▪고도처리방식에 의한 정수장, 1만톤/일 이상 하수․폐수 처리시설 ▪폐기물(쓰레기, 슬러지 등)소각시설(30톤/일 이상),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슬러지 건조 및 매립시설 ▪가스공급시설 ▪열병합발전설비, 집단에너지시설 등

※ 발주청에서는 상기 시설기준에 해당하는 공사로써 기술제안으로 입찰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의요청 하여야 하나, 상기 시설기준에는 미달되나 상징성ㆍ기념성ㆍ예술성 및 난이도 높은 기술 필요시 등 기술제안입찰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상세한 설명서를 첨부하여 심의요청 가능

[별지 제1호의2서식] 중 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입찰방법 제안사유 : (작성방법 참조)

입찰방법	* 기타, 일괄, 대안, 기본설계 기술제안, 실시설계 기술제안 중 택일 * 대안(기술제안)입찰의 경우에는 대안(기술제안)입찰에 부칠 사항 또는 범위 * 기술제안입찰의 경우에는 기술제안이 필요한 구간, 공종 또는 분야
입찰방법 심의요청 근거규정	* 입찰방법 심의대상시설, 발주공사유형별 선정기준에 관한 근거규정 명시
공사의 목적 및 특성
입찰방법을 통한 사업효과	ㅇ 일괄의 경우 - 기본계획 수립한 시설물(추정공사비)과 입찰시 예상되는 시설물과의 경제성, 품질 등 비교 제시 - 기타공사 대비 공사기간 단축 예측치 비교 제시 ㅇ 대안의 경우 - 실시설계 내용과 대안예상 시설물과의 경제성, 품질 등 비교 제시
심의대상시설 발주실적 (최근 10년간)	ㅇ 심의요청 대상시설이 포함한 건설공사의 발주실적과 입찰방식 표기 ㅇ 과거 일괄․대안공사 시행의 경우 - 해당공사 입찰방법 심의시 제시하였던 사업일정 계획과 실제 집행일정의 비교제시(계획대비 지연된 경우 사유제시)
발주공사유형별 검토항목(별표 2, 3)별 검토의견 (구체적 근거 제시)
총괄검토의견	*□별표□대상공사 선정기준별 검토의견을 토대로 발주청의 총괄 검토의견 기재
1. --
2. --

※ 입찰방법 제안사유 작성방법

ㅇ 일괄․대안(기술제안) 등 입찰 제안사유 :

*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한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을 참고하여 제안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 일괄입찰(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방법 공사에 대한 개략개요를 판단할 수 있는 기본구상,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조사 또는 기본계획에 대한 내용을 요약하여 별도 첨부

* 대안입찰(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방법 공사에 대한 전체적인 개요를 판단하고 대안(기술제안)부분의 원안설계에 대하여 비교 검토할 수 있도록 실시설계에 대한 내용을 요약하여 별도 첨부

* 대안입찰방법의 경우 대안구간과 원안구간을 분할하여 발주하는 방안 검토결과를 총괄 검토의견난에 기재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정안
제5조(심의기준 등) ① 위원회는 제2항 및 제3항의 심의방법에 따라 다음 각 호를 심의하여야 한다. 1 ～ 2 (생략) 3.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가.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공종이 계약단위 공구를 기준으로 해당 총공사비의 50%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나. 공사기간이 촉박하여 공기단축이 필요한 공사 4.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공종이 계약단위 공구를 기준으로 해당 총공사비의 40%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5. 기타공사 :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되지 않는 공사	제5조(심의기준 등) ①------------------------------------------------------------- 1 ～ 2 (현행과 같음) 3.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가.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공종이 계약단위 공구를 기준으로 해당 총공사비의 40%이상을 차지하거나 200억원(추정가격) 이상인 경우 나. (현행과 같음) 4.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공종이 계약단위 공구를 기준으로 해당 총공사비의 30%이상을 차지하거나 200억원(추정가격) 이상인 경우 5.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