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전문가 상담코너 : 노무분야
본 란은 대한건설협회 회원고충처리센터가 회원에게 제공한 법률/회계/노무 등 전문가의 실제 상담사례입니다.

Q		상담 요청

당사는 연차휴가를 회계연도(1월1일~12월 31일)를 기준으로 부여하고 있습니다. 연중에 입사하는 직원의 경우 연차휴가를 어떻게 부여하여야 하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그리고 퇴사하는 직원이 발생하는 경우 퇴직금 산정에 연차수당을 포함하여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상담 내용

근로기준법 제 60조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입사 후 1년 미만인 경우 다음해의 연차휴가 산정에서 이미 사용한 유급휴가는 공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인별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해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임금근로시간정책팀-489, 2008.02.28)은 사업장의 노무관리 편의 등을 위하여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전 근로자에게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정할 수 있으며, 이때 중도 입사자에 대하여는 입사한지 1년이 되지 않는 기간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를 일할계산하여 부여하고 퇴직연도에 있어서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유급휴가일수와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한 연차유급휴가일수를 비교하여 부족할 경우 추가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는 등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회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7월 1일 직원이 입사하여 12월 31일까지 모두 개근한 경우 연차휴가를 비례하여 약 8일을 (6/12*15=7.5)부여하고 다음연도부터 동일하게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퇴직금 산정시 연차수당을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연차유급휴가청구권∙수당∙미사용수당과 관련된 지침(임금근로시간정책팀-3295, 2007.11.5)에 따르면 퇴직금 산정 시 퇴직 전 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액의 3/12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됩니다.

다만 퇴직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미사용하고 퇴직함으로써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평균임금의 정의상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이 아니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참조하시어 퇴직금 정산 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한건설협회 전문가 상담은 회원에게 무료로 제공 됩니다.

상담신청 : 02-3485-8306, www.cak.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