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전문가 상담코너 : 노무분야
본 란은 대한건설협회 회원고충처리센터가 회원에게 제공한 법률/회계/노무 등 전문가의 실제 상담사례입니다.

Q		상담 요청

당사에는 1일 2시간씩 근무하는 아르바이트 직원이 있습니다. 1일 2시간씩 주5일간 근무하는 직원 분도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는지요. 또한 이 직원 분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A		상담 내용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단시간근로자라 하며(근로기준법 제 2조 및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2조) 1일 2시간씩 주 5일 근무하는 아르바이트 직원은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합니다.

4대보험 가입과 관련하여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단시간 근로자라 하더라도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가입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9조,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 2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 3조). 산재보험은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6조)

따라서 1일 2시간씩 5일 근무하는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60시간 미만이므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나,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는 경우 가입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퇴직금 지급과 관련하여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나 다만,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되지 아니하는바(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4조) 1일 2시간씩 주 5일 근무하는 아르바이트 직원의 근무시간은 15시간 미만이므로 퇴직금 지급의무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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