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재해복구예산 집행요령

2010. 7. 26.

	행 정 안 전 부

목     차

Ⅰ. 목적 및 기본방향 ·················································· 1

Ⅱ. 재해복구예산의 신속한 집행 ····································· 2

1. 성립전 예산집행제도 적극 활용 / 2

2. 회계연도 개시전 또는 예산배정전(前) 계약체결 / 3

3. 자금부족시 대체재원 확보 대책강구 / 4

4. 개산(槪算)계약제도 적극 활용  / 5

5. 적격심사제도의 합리적 운영 / 9

6. 긴급입찰 및 적격심사기간 단축운영 / 10

7. 설계지원단 구성·운영/ 11

Ⅲ. 예산집행의 투명성 및 효율성 확보·································· 12

1. 지역제한 입찰의 합리적 운영 / 12

2. 수의계약의 합리적 활용 / 13

3 .무분별한 분리 ․분할발주의 금지 / 14

Ⅳ. 이재민 지원을 위한 계약의 대행제도 활용 ·········· 16

별 첨 자 료
1. 개산계약 특수조건(표준안)/ 17 2. 시설공사 개산계약 입찰공고문(예시) / 20 3. 개산예정가격 작성조서 / 21 4. 계약대행 요청서 / 22 ※ 참고 1 수해복구사업 추진체계도 / 23

Ⅰ. 목적 및 기본방향

□ 목    적

✥ 지방계약법령 및 지방재정법령에 근거하여 재해복구예산집행요령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 자치단체에서 재해발생시 신속하고 안전한 복구 및 이재민 구호를 적극 지원하고자 함

□ 기본방향

○ 공공시설물의 신속한 복구

- 성립전 예산집행 또는 예산배정 전(前)집행, 槪算契約制度 활용 등을 통해 예산집행절차를 단축

○ 예산집행의 투명성 확대

- 입찰을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불가피한 경우 수의계약이라도 입찰에 준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 확보

○ 부실시공 방지대책 강구

- 입찰제도의 합리적 운용 및 현장위주 설계 및 감리실시

Ⅱ. 재해복구예산의 신속한 집행

1		성립전 예산집행제도 적극 활용

지방자치단체에서 재해구호·복구와 관련된 경비는 예산성립 전에 집행하고 동일 회계년도내의 차기 추경예산에 반영

※ 지방재정법 제45조,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 예산배정 절차

① 국가, 시․도 예산(예비비) 배정(槪算給 또는 確定給)

‣국가(또는 시․도) →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구)

② 성립전 예산사용 요구

‣본청 실국장(실과장) → 예산담당관(기획감사실장)

③ 세출예산과목 설정 및 예산 배정

‣예산담당관(기획감사실장) → 실국장(실과장)

④ 예산집행품의 및 집행 : 해당사업부서 및 경리부서

□ 집행방법

가. 이재민에게 직접 집행하는 예산

○ 대    상 : 위로금, 생계보조비, 이재민 응급구호비, 주택복구비 등

○ 지급방법 : 성립전 예산집행 방법으로 예산편성전 즉시 집행

나. 계약으로 발주하는 경우

○ 지방비(예비비) 배정이 가능한 경우 총액(계속비포함)으로 계약

○ 당해연도에 사업비 전액 예산 확보가 곤란하거나 국비 및 시·도비 지원이 다소 늦어지는 경우에는 장기계속계약 또는 단년도 차수계약 방법으로 집행

① 총액으로 발주하되 예산이 일부만 확정된 경우 교부된 국비 및 지방비 예산범위 내에서 우선 차수(1차) 계약으로 발주(성립전 예산집행가능)

② 추후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나머지 복구사업을 차수(2차 이후)로 계약

※ 근거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이하“지방계약법”)시행령 제78조제2항(장기계속공사의 차수계약) 및 제78조의2(단년도 차수계약)

2		회계연도 개시전 또는 예산집행전 계약체결

긴급한 재해복구 관련 사업은 당해 회계연도의 확정된 예산(예비비 포함) 범위내에서 회계연도 개시전 또는 예산배정 전에 계약할 수 있음

※ 지방계약법 제23조, 동시행령 제76조,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 회계연도 개시전(前) 계약체결

○ 재해가 발생한 연도에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고 다음연도 예산에 복구비, 지원금 등을 편성하려는 경우

- 다음연도 예산을 금년도 의회의결을 거쳐 확정된 경우 다음 회계연도 개시전(금년도)에 입찰 및 계약체결이 가능

※ 이 경우 계약의 효력은 다음 회계연도 개시 후에 발생한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함

□ 예산배정전(前) 계약체결

○ 예비비가 있거나 기타 예산편성이 되어 있으나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기부금, 지방채, 기타 특정수입에 의하는 경우로서 해당수입이 확정되지 않아 예산이 배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긴급한 경우 우선 계약체결 가능( 이 경우 변동가능성이 있음을 입찰공고 및 계약서에 명시)

3		자금부족시 대체재원 확보 대책강구

수해복구관련 예산집행시 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경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세계현금의 전용, 일시차입금제도 활용 등 대체재원을 확보, 자금집행의 효율성 제고

□ 근    거

○ 일시차입금(지방재정법 제14조)

- 예산에 계상된 범위내에서 의회의결을 얻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사용 후 그 회계연도 수입으로 상환

○ 세계현금의 전용(지방재정법 제78조)

- 일시자금 부족인 경우 동일 회계연도에 한하여 타 회계로부터 자금을 전용하여 사용 후 그 회계연도 수입으로 변제

□ 대체재원 확보 절차

① 일시차입금

당초예산편성시 한도액 의결 (의회)		자금 차입 (금융기관→사업부서)		자금상환 (사업부서→금융기관)

※ 자금상환은 당해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하여야 함

② 세계현금의 전용

전용신청 (사업부서 →예산부서)		전용여부 검토 (예산부서)		전용지급 (예산부서 →사업부서)		변제 (사업부서 →예산기관)

※ 전용자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붙이지 않을 수 있음

4		개산(槪算)계약제도 활용

설계가 확정되기 전 우선 표준금액을 기준으로 입찰을 통한 계약을 체결한 후 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진행하는 개산계약제도 활용

- 복구절차 단축 및 입찰을 통한 투명성 확대

※ 근거 : 지방계약법 제27조, 동시행령 제81조 내지 86조

가. 적용대상사업

○ 설계 등을 할 여유가 없는 긴급 복구가 필요한 수해 등 비상재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업으로  다음의 요건에 충족되는 사업

- 개산가격이 10억원 미만 종합공사(종합공사 이외는 6억원 미만공사)

- 2억원 미만 용역중 재해복구와 관련된 용역

	< 세부 대상사업 >
￭ 도로공사 ￭ 하천공사(석축, 옹벽, 호안블록, 전석쌓기 및 제방축조 등을 포함한다) ￭ 상·하수도공사(간이상수도, 관로교체 등을 포함한다) ￭ 지방계약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을 대행하는 농경지 피해복구공사 ￭ 재해복구 공사와 관련된 설계·감리 등의 용역 ￭ 쓰레기 처리 용역 ￭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복구공사

나. 개산계약의 설계변경 한도

○ 개산계약 의 □사후정산□을 남용한 무분별한 공사물량증가 방지

- 확정계약으로 전환된 후에 확정계약금액이 개산계약금액대비 30%를 초과한 경우 설계변경을 통한 물량을 증가시킬 수 없음

※ 동일구조물로서 추가시공 물량이 발생한 경우라도 별도로 발주해야함

○ 개산계약 이후 확정계약 이전에도 동일구조물이 아닌 복구공사를 추가하여 시공할 수 없음

다. 개산계약 절차

□ 개산예정가격 결정(영 제8조제3항)

○ 아래의 방법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개산 기초금액을 결정(당해 자치단체에서 조사한 물량 기준)

- 소방방재청장이 정한 재난복구비용 단가

- 표준설계도가 있는 경우 표준설계도에 의한 가격

- 엔지니어링 사업대가기준, 실적공사비, 견적공사비 등

- 기타 자치단체에서 추정하여 계상한 단가

○ 개산기초금액이 확정되면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15개 복수예비가격 작성하여 지정정보처리장치(나라장터)에서 개산예정가격 결정

□ 입찰공고

○ 입찰공고는 설계와 감리용역은 비슷한 시기에 각각 따로 입찰공고에 부치되 공사는 설계와 감리용역보다 7일정도 경과 후 공고

○ 입찰공고에는 긴급입찰공고(공고기간 5일)를 적용하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6조에 있는 내용 이외에 아래사항을 필히 명시

￭ 개산기초금액의 작성기준

￭ 확정금액으로 정산하기 위한 정산기준 및 절차

※ 정산기준은 공사의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건설공사표준품셈□, 또는 □건설공사 실적공사비적용 공종 및 단가□ 등에서 선택하여 정하며 설계·감리용역의 경우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 □건설공사감리대가기준□ 등에 의한다.

□ 입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아래와 같은 낙찰자 결정방법으로 입찰 및 적격심사 실시

- 공사(시공)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 용역(설계·감리)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4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 낙찰자는 개산예정가격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낙찰자 결정

□ 계약의 이행(영 제85조)

○ 계약담당자는 가능한 설계자로 하여금 공정별 우선순위 등에 따라 구분하여 설계서를 작성토록 함

- 이 경우 시공업자에게 공정별 우선순위에 따라 설계가 진행된 부분부터 시공에 착수토록 함

○ 시공업자는 시공전에 투여되는 자재, 장비 등의 수량 및 규격, 품질 등에 대하여 설계자와 설계검사자·감독자의 협의를 거쳐 시공 감독자의 승인을 서면으로 거쳐야 함

○ 계약담당자 또는 공사감독공무원은 설계업자와 시공업체가 긴밀한 업무협의를 통하여 설계·시공이 이루어지도록 하되, 설계·시공업체간 담합행위는 철저히 감독하여야 함

□ 개산계약의 정산(영 제86조)

○ 설계서 등에 의하여 사업물량이 확정되면 계약담당자는 지체없이 원가계산 및 원가검토를 하여 원가계산금액을 확정

○ *원가계산금액에 입찰당시 낙찰율을 곱하여 계약금액을 확정·정산

○ 설계확정후 미시공된 잔여공사 시공부분에 대하여는 확정계약으로 전환하여 사업을 추진

< 확정계약과 개산계약의 비교 >

○ 건설사업 진행방법에 따른 공정표

- 순차별 진행방식(기존의 전통적인 방식)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사업계획 수립
설 계
시 공

- 개산계약(설계․시공 분리발주 진행방식)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사업계획 수립
설 계
시 공

｜←  공 기  단 축  →｜

*원가계산금액 : 설계금액을 원가계산 및 검토하여 최종확정한 금액을 말함

5		적격심사제도의 합리적 운영

✥ 재난발생시 철새업체의 무분별한 이전과 난립을 방지하는 한편

✥ 경쟁력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적격심사제도의 합리적 운영

□ 대    상

○ 공사(종합공사기준)는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 건설기술용역은 추정가격 2억원 미만

※ 근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장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분기준 및 제4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 적용방법

○ 지역제한 입찰로 공고하는 경우 입찰자의 수해지역(시·도기준)의 영업활동기간에 따라 1점 점수격차 부여

- 기준 : 3개월이상 / 3개월미만 ⇒ 적격심사 점수 1점차이 발생

○ 해당지역 실제 영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감점(△10) 처리

- 실제 활동유무는 현장조사를 통하여 사무실 설치, 실제근무여부 등을 확인

※ 전국 입찰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해당지역 영업활동기간 평가항목을 입찰자 모두에게 만점처리

□ 고려사항

○ 지역제한 입찰의 경우에도 영업활동기간 항목 평가는 입찰공고문에 정하여 평가하지 않을 수 있음(만점처리)

○ 따라서 기존 지역업체 만으로 원할한 복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동제도(미평가)를 적극 활용하여 우수업체 참여유도

6		긴급입찰 및 적격심사기준 단축운영

입찰을 실시하는 경우 입찰에 소요되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기 위하여 긴급입찰 공고 및 적격심사기간 단축

□ 긴급입찰공고제도 활용

일반입찰		수해복구관련 입찰
○ 10억원미만 : 7일 ○ 10억원이상～50억원미만 : 15일 ○ 50억원이상 : 30일 ○ 고시금액 이상 : 40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5일전까지 공고

※ 근 거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 적격심사기간 단축

일반입찰		수해복구관련 입찰
○ 심사서류제출 : 7일이내 ○ 서류보완 : 7일이내 ○ 심 사 : 7일이내 ○ 심사연장 : 3일이내		○ 심사서류제출 : 4일이내 ○ 서류보완 : 3일이내 ○ 심 사 : 4일이내 ○ 심사연장 : 2일이내

※ 근 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장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분기준

7		설계지원단 구성·운영

재해지역의 신속한 복구를 위하여 수해가 발생하지 않은 인근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하되 □설계지원단□을 구성하여 자체설계가 가능한 공사는 자체설계 실시

□ 근    거

○ 자연재난복구공사추진및품질관리운영규정(소방방재청 훈령)

□ 구성방법

○ 구  성

- 재해피해가 경미한 인근 시·도 및 시·군·구의 기술직 공무원과 토목측량사무소, 건축·토목설계사무소 직원 등

○ 대  상 : 자체설계가 가능한 발주대상공사의 설계 및 감리 등

□ 운영요령

○ 시·도에서는 재해피해가 경미한 시·도 및 시·군·구와 협의하여 기술직공무원으로 설계지원단 구성, 수해지역 시·군·구에 지원

○ 민간참여 기술자는 실비지급

Ⅲ. 예산집행의 투명성 및 효율성 확보

1		지역제한 입찰의 합리적 운영

수해피해규모, 계약이행 난이도 등에 따라 전국입찰과 지역제한 입찰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단위사업중 규모가 큰 공사는 기술력 있는 업체가 많이 참여하여 안전하고 신속한 복구 실시

□ 전국단위 입찰의 대상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제한입찰대상이라 하더라도

- 재해복구비 규모, 지역업체수, 지역업체 시공능력, 계약이행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재해가 신속하고 안전하게 복구될 수 있도록 전국입찰과 지역제한을 병행하여 탄력적으로 운영

○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으로서 일시에 복구해야 할 물량이 너무 많아

- 지역업체만으로 신속·안전한 복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전국입찰 시행을 권고

- 이 경우 전국입찰 대상기준을 미리 정하여 공문으로 통보

※ 근거 : 지방자치법 제166조(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하여 조언 또는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2		무분별한 분할․ 분리 발주 지양

○ 동일구조물을 지역제한 하거나 수의계약을 위하여 분리 발주하는 행위 일체 금지

- 동일구조물 공사로서 1건으로 발주하는 것이 효율적임에도 여러 건으로 나누어 설계를 하여 시공하는 사례 금지

- 단일 예산의 단위사업으로  확정되어 있는 사업에 대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분리발주 하는 사례금지

○ 이미 설계가 확정되어 있는 사업에 대하여는 아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발주 금지

- 다른 법령에 의하여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 할 수 있도록 규정된 공사 등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 77조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3		수의계약의 합리적 활용

가. 수의계약은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불가피한 경우로 한정하여 아래 구분에 따라 실시

구 분	적 용 대 상	적 용 방 식
①응급복구 등을 위한 수의계약 ※금액제한 없 음	▪응급복구를 위한 장비임차․자재구입 ▪지체할 수 없는 이재민구호, 방역 등을 위한 용역·물품구매계약	▪수기로 견적을 받아 계약금액 및 계약상대자 결정
②소액수의계약 (2인 견적) (1인 견적)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 물품·용역 ▪추정가격 2억원 이하 종합공사, 1억원 이하 전문공사, 8천만원 이하 기타공사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공사․물품·용역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용요령에 따라 2인이상 전자견적을 받아 계약상대자 결정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용요령에 따라 1인으로부터 견적을 받아 계약상대자 결정

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로서 재해복구확정예산이 당해자치단체 당초예산액 (일반회계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시·군과 행정구역상 인접한 시·군까지 전자견적 제출대상을 확대하여 제한해야 함

※ 인접한 시군이란 당해 시·군과 행정구역상으로 인접한 시군을 말함

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 수의견적 입찰참가자격을 아래와 같이 제한이 가능함

○ 재난발생일 전일 소재지를 당해 지역에 이전한 경우에는 안내공고일 전일기준 당해지역에 소재한 자로 제한

○ 재난발생일 이후에 소재지를 당해지역에 이전한 경우에는 전입일 익일부터 가산하되 90일 범위 내에서 계약담당자가 정한 기준일 이상 경과한 자로 제한

※ “나”목에 해당되어 인접 시·군까지 지역제한을 확대하는 경우에도 위 내용의 적용이 가능함

Ⅳ. 이재민 지원을 위한 계약의 대행제도 활용

✥ 공공시설물 이외에 농경지, 주택, 기타 사유시설물 복구를 위하여 주민(이재민)들의 요청이 있는 경우

✥ 자치단체가 복구에 필요한 계획수립, 사업자 선정, 계약금액의 결정, 감독·검사 등 계약을 대행할 수 있음

※ 근거 : 지방계약법 제8조

□ 대상사업

○ 농경지 복구, 주택의 보수 및 복구, 기타 사유시설물의 보수·복구, 물품의 수리·구입 등

□ 대행절차

① 주민(이재민) 들의 대행요청서 접수(별첨 4)

② 대행사업물량의 확정 및 대행사업비 확정 ⇒ 복구계획 수립

③ 복구비 수납(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보관 및 집행)

- 계약이행에 소요되는 직접경비와 사무관리에 필요한 경비

※ 사무관리에 필요한 경비는 자치단체가 결정하여 면제 가능

- 자치단체 지원금, 보조금이 있는 경우 주민(이재민)들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그 비용을 지급하지 않고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집행 가능

④ 설계 또는 과업이행요청서 작성 ⇒ 예정가격 작성 ⇒ 입찰 ⇒ 계약 ⇒ 계약이행 감독 ⇒ 검사 ⇒ 하자보증금(서) 징구 ⇒ 비용 정산

< 별첨 1 >

개산계약 특수조건(표준안)

제1조 (목적) 당해 특수조건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27조에 의거 체결하는 개산계약의 정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개산계약의 정산업무에 관하여는 관계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특수조건에 의한다.

제3조 (용어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예산가격 : 당해 개산계약 대상사업의 예산총액으로 개산계약금액은 예산가격의 범위내에서 결정하여야 함

2. 개산기초금액 : 예산가격, 원가계산기준, 거래표준가격, 견적서등을 참고하여 산정한 개산예정가격작성조서상의 개산기초금액으로 일반입찰의 기초금액에 해당

3. 개산예정가격  : 개산가격의 ±3% 범위내에서 15개 개산계약의 복수예비가격 중에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

4. 개산계약금액 : 개산예정가격에 대한 낙찰자의 낙찰금액으로 최초 개산계약체결 금액

5. 원가계산금액 : 설계 등의 완료 후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0조 및 관련법령에 의하여 산정한 원가계산금액

6. 확정계약금액 : 원가계산금액에 낙찰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7. 정산차액 : 확정계약금액 - 개산계약금액

제4조(숙지의무) ①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희망자가 당해 조건내용을 숙지하도록 입찰공고시 개산계약임과 개산계약 특수조건 열람 안내를 포함하여 공고하고 입찰자는 입찰전에 당해 특수조건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②입찰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하여 한다.

제5조(정산자료의 제출) ①개산계약의 계약자로 결정된 자(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는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경우 7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원가계산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제출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1. 개산계약의 원가계산서

2. 거래증빙자료(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 수입신고서 등)

3. 노무공수 산출근거 및 간접노무비 산출자료

4. 자료제출일의 최근 결산서

5. 부품구입 및 외주가공 업체등 협력업체에 대한 가격조사가 필요한 경우 가격조사담당자의 협력업체에 대한 요구자료

6. 기타 개산계약 정산에 필요한 자료로 계약담당자가 요구하는 자료

②제1항에 의거 제출된 자료중 외화표시부분을 원화로 환산할 경우  환율적용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수입신고서에 의거 확인되는 물품 : 당해 수입신고서에 기재된 환율

2. 1호 이외 : 계약일 현재 매매기준율

제6조(원가계산) 원가계산은 원가계산 용역기관에 의뢰하여 산정할 수 있다.

제7조 (원가의 확정) 계약담당자는 설계가 확정되면 필요한 경우 제5조 제1항에 의거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받은 정산자료를 검토하여 지방계약법시행령 제10조 및 관련 법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원가계산금액으로 확정한다.

제8조 (정산) ①제7조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원가계산금액에 낙찰율을 곱하여 계약금액을 확정(확정계약금액이라 한다)한다. 단, 확정계약금액이 예산가격을 초과할 경우 예산가격을 확정계약금액으로 본다.

②정산차액은 확정금액에서 개산계약금액을 차감하여 결정한다.

③정산차액을 환수하여야 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산차액을 환수 통보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발주처에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가가 있는 경우 우선하여 상계할 수 있다.

④개산계약최고액은 예산가격을 한도액으로 하여 개산계약을 체결하며, 확정계약금액은 사업종료 후 정산보고를 받아 발주처가 지정하는 원가검토기관의 원가계산 검토에 의하여 사후 정산할 수 있다.

제9조 (확정계약후 설계변경 제한등) ①지방자치단체의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확정계약후 당초개산계약금액 대비 확정계약금액이 30%를 초과하는 경우 물량증가를 위한 설계변경을 할 수 없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확정계약 이전에 동일구조물이 아닌 공사물량을 증가하여 시공할 수 없다.

20   .      .      .

발  주  처 :                     (인)

계약상대자 :                     (인)

< 별첨 2 >

시설공사 개산계약 입찰공고문(예시)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나. 공사기간 :

다. 개산기초금액 : 금        원(￦         원) - 부가세포함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제한입찰에 의한 개산계약, 전자입찰, 적격심사대상공사입니다.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계약금액의 정산

가. 개산계약금액의 정산은 우리 자치단체 정산기준(별첨)에 의하여 정산합니다.

4. 기타사항 : “일반입찰과 동일”

입찰참가자격,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입찰참가수수료, 입찰서 제출 및 개찰일시 및 장소, 적격심사에 필요한 제출서류, 입찰의 무효,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낙찰자 결정방법 등

5. 복수예비가격 및 예정가격 결정

가. 복수예비가격은 개산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15개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합니다.

나. 개산예정가격은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적격심사 실시)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장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적격 심사대상 공사입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개산예정가격이하 입찰자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점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단, 입찰집행후 낙찰 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부적격업체로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으며,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적격심사자료 제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기타 : 일반입찰과 동일

20   년    월    일

○○시․도  경  리  관

< 별첨 3 >

개 산 예 정 가 격  작 성 조 서

년    월    일   조정

개산예정가격		입찰건명
자 료
구 분	금 액	산출기초(내역)
개산기초금액
사 정 금 액
절 감 액		개산기초금액에 대하여 %
위와 같이 개산예정가격을 결정함. 년 월 일 작성자 성명 인 경리관 성명 인

〈기재요령〉

1) 결정자는 자필로 기입하고 날인(사인)

2) 단가 입찰일 때에는 개산예정가격에 단가를 부기

< 별첨 4 >

계 약 대 행  요 청 서

대행 요청자	주소
	성명
	주민번호 (법인번호)
사업명
사업비	원 (지원금 , 자비 )
이행기간	일 정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의 대행을 요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시․군 귀하

< 참  고 1 >

수해복구사업 추진체계도

□□□□□□□□□□□□□□□□□□□□□□□□□□□□□□□□□□□□□□

피 해 조 사
(중앙․시도합동조사단)
					①예산(예비비)신청 (시도→중앙재대→기재부)					→				②예산(개산급)배정 (기재부→각부처→시도)
														↓
					④예산배정 (예산부서 → 사업부서)					←				③예산배정(예산배정전)요구 (사업부서 → 예산부서)
														→			⑤자금배정 (세정과→사업부서․회계과)
		설계지원단구성 (민간전문가 + 기술직공무원)
		↓
		⑥설계실시(용역발주)
↓
복구계획수립
↓
						↓
복구계획확정통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시도)						⑦지출원인행위
						↓
						⑧지출(지급)
						↓
						⑨차기추경 예산에 계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