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부터 달라지는 건설관련 제도

항 목	주요내용		시행 (예정)일	관련법규	비 고
	종 전	개 정
◦건설업 등록실효를 말소제도로 변경	◦ 영업중에 임원이 등록결격사유에 해당함에도 3개월이내 미개임시 등록 자동 실효	◦ 결격사유 발생시 등록관청이 등록말소 토록함으로써 장래에 효력이 상실되도록 함	2006. 5. 9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 제83조
◦소규모공사의 직접 시공의무제 도입	<신 설>	◦ 도급금액이 30억 미만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는 30% 이상에 상당하는 공사를 직접 시공 － 도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이내에 직접시공계획 통보 － 미통보시 과태료(250만원), 직접시공의무 미이행시 1년이내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2006. 1. 1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
◦건축물의 시공자 제한 확대	◦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의 경우 건설업자만 시공 * 주거용(연면적 661m2이상)․주거용외(495m2이상)․다중이용 건축물	◦ 연면적 661m2이하인 공동주택(3층이상에 한함)도 건설업자만 시공하도록 종전규정에 추가(예 : 다세대주택, 기숙사) － 위반시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2006. 2. 9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전문업자의 복합공사 원도급범위 확대	◦ 전문건설업자의 1억원 미만 복합공사(주된 공종이 50%이상) 원도급허용	◦ 전문건설업자의 복합공사 원도급허용 범위를 현재 1억원 미만에서 2억원 미만공사로 확대	2006. 1.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1조
◦하도급대금지급 보증수수료 원가반영	<신 설>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를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반영 － 발주자는 초과지급여부를 확인하여 초과지급금을 환수가능	2006. 1. 1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항 목	주요내용		시행 (예정)일	관련법규	비 고
	종 전	개 정
◦4대보험 소요비용 공사원가반영	<신 설>	◦ 4대보험 가입에 소요되는 비용을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반영	2006. 1. 1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건설산업 재해 발생에 대한 처벌 강화	◦ 건설현장에서 3명이상 사망시 노동부장관이 건설업 등록관청에 해당 건설업자에 대한 영업정지를 요청	◦ 2명 사망한 경우에도 노동부장관이 요청할 수 있도록 함	2006. 1.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6
◦품질관리자 배치기준 완화	ㅇ 공사규모별 ․1인(중급) ․2인(고급,초급) ․3인(고급,중급,초급) ․3인(고급,중급,초급)	ㅇ 공사규모별 ․5억이상~100억미만【초급품질관리대상】 : 1인(초급) ․100억이상~500억미만【중급품질관리대상】 : 2인(중급,초급) ․500억이상 ~ 1,000억미만【고급품질관리대상】 : 2인(고급,중급) ․1,000억 이상【특급품질관리대상】 : 2인(특급,중급)	2006.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1
◦시험실 설치 규모 완화	․50㎡ ․100㎡	․100억이상~500억미만【중급품질관리대상】 : 30㎡ ․500억이상 ~ 1,000억미만【고급품질관리대상】 : 50㎡	2006.1	〃

항 목	주요내용		시행 (예정)일	관련법규	비 고
	종 전	개 정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확대	◦추정가격 500억이상	◦현행 추정가격 500억이상 PQ공사에서 추정가격 300 억이상인 모든공사*로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 확대 * 턴키․대안입찰, 수의계약은 제외 ◦확대되는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하여 사전심사 실시 ※ 저가심의기준(회계예규) 개선안은 시행령 개정시기 에 맞추어 함께 시행	2006.2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시 경영상태평가 항목 조정	◦매출액영업이익율	◦PQ심사 경영상태 평가항목 중 매출액영업이익율 삭제	2005.12.30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별표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도 도입	< 신설 >	◦단체수의계약제도 축소․폐지에 따른 보완방안으로 직접 구매제도를 도입하고 직접구매대상 품목 등을 지정․고시 - 직접구매대상 : 20억이상 공사중 소요자재가 3천만원 이상 ※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공고(’05.12.30) → ’06년 직접구매대상 품목은 승강기, 송풍기 등 80개 품목	2006.1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항 목	주요내용		시행 (예정)일	관련법규	비 고
	종 전	개 정
◦수의계약 투명화	◦1인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을 수 있는 공사 : 추정가격 2천만원이하 < 신설 > < 신설 >	◦1천만원이하로 축소 ◦견적서 제출은 가능한 지정정보처리장치 이용 ◦계약금액 1천만원이상 수의계약 체결시 월별 수의계약내역 공개	2006.1.1	지방계약법시행령 제30조
◦전자계약 도입	< 신설 >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체결 가능, 공인전자서명에 의함	2006.1.1	지방계약법시행령 제49조
◦물가변동조정기준 개선	◦계약체결후 60일이상 경과 ◦조정율 5%이상 ◦조정율 산정기준일 : 계약체결일	◦90일이상 경과 ◦3%이상 ◦입찰일	2006.1.1	지방계약법시행령 제73조
◦주민참여감독제	◦명예감독관제로 일부 지자체에서 운영	◦주민참여감독제 도입	2006.1.1	지방계약법시행령 제63조
◦개산계약	◦공사에는 개산계약 적용불가	◦긴급한 재해복구공사에 적용하는 개산계약제도 마련	2006.1.1	지방계약법시행령 제82조
◦부정당제재사유 추가	< 신설 >	◦지자체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그 지자체와 영리목적 계약체결 금지 ◦지자체장 또는 의회의원의 배우자 등은 그 지자체와 영리목적 수의계약체결 금지	2006.1.2	지방계약법시행규칙 별표 2
◦입찰계약심의기구 설치	◦계약심의회 운영	◦계약심의위원회 법제화, 규정 명확화 및 심의대상 확대	2006.1.1	지방계약법시행령 제106조

항 목	주요내용		시행 (예정)일	관련법규	비 고
	종 전	개 정
◦신기술 포함시 사전협의 등	◦신기술보유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 신기술보유자의 부당요구 및 횡포사례 발생	◦신기술포함 공사설계시 기술사용협약 사전협의, 여의치 않은 경우 가능한 분리발주	2006.1.2	지방자치단체 제한경쟁계약운영요령
◦원가계산 합리화	◦사급자재 별도계상으로 일반관리비, 이윤 등을 반영하지 않는 사례 발생 ◦시험관리인 등의 인건비는 간접노무비로 계상	◦사급자재의 직접재료비 포함 명문화 ◦품질관리비로 계상	2006.1.2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작성요령
◦실적제한기준 완화	◦실적제한시 1배 이내로 제한	◦추정가격 50억원이상 : 1배 이내로 제한 ◦추정가격 50억원미만 : 0.7배 이내로 제한 ◦당해공사규모의 1/3기준으로 제한 원칙	2006.1.2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제한경쟁계약운영요령
◦실적제한기준 합리화	◦국가어항만 특수기술에 의한 실적제한으로 발주 가능	◦지방어항도 특수기술에 의한 실적제한으로 발주 가능	2006.1.2	지방자치단체 제한경쟁계약운영요령
◦사고이월이 불가필한 경우 선금지급범위 확대	◦계약을 체결한 연도내(12월 말일)에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을 한도로 선금 지급	◦출납폐쇄기한(익년도 2월 말일)에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을 한도로 선금 지급	2006.1.2	지방자치단체 선금 및 대가 지급요령
◦지자체 PQ·적격시 경영상태평가방법 개선	◦PQ·적격심사중 경영상태의 재무비율평가시 매출액영업이익율 평가	◦매출액영업이익율 평가항목 삭제	2006.1.2	지빙자치단체 PQ심사기준·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항 목	주요내용		시행 (예정)일	관련법규	비 고
	종 전	개 정
◦접근성 평가방법 개선	◦공사현장 시·군업체(자치구 만점) 평가	◦공사현장 시·군업체(광역시내 군 및 자치구 만점) 및 인접시·군업체 평가	2006.1.2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하도급대금 직불실적평가기준 변경	◦평가대상 관급공사의 원·하도급계약 체결일 범위 변경 : ’04.2.11～’05.2.10	◦’05.1.1～’05.12..31	2006.1.2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공동주택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 확대	◦ 공공택지안에서 건설되는 주거전용면적 85㎡이하의 공동주택에 적용	◦ 공공택지안에서 감정가격이하로 택지를 공급받아 건설하는 공동주택에 대해 적용 (85㎡초과 주택도 적용)	2006.2월말	주택법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가격 공개항목 확대 (85㎡이하 모든 주택 및 85㎡초과 공공건설주택)	◦ 공개항목(5개) － 택지비, 공사비, 설계감리비, 부대비, 가산비용	◦ 공개항목(7개) － 택지비,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 가산비용	2006.2월말	주택법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가격 공개항목 확대 (85㎡초과 민간건설주택)	<신 설>	◦ 공개항목(2개) － 택지비, 택지매입원가	2006.2월말	주택법

항 목	주요내용		시행 (예정)일	관련법규	비 고
	종 전	개 정
◦주택공영개발지구 지정제도 도입	<신 설>	◦ 투기과열지구내 공공택지중 주택공영개발지구 지정 － 공공기관이 직접 주택을 건설․공급	2006.2월말	주택법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전매제한기간 연장 (5년이내→10년이내)	◦ 5년이내 범위에서 전매 제한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 : 5년 － 기타지역 : 3년	◦ 10년이내 범위에서 전매제한 <시행령안> － 85㎡ 이하인 주택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 : 10년 ․기타지역 : 5년 － 85㎡ 초과인 주택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 : 5년 ․기타지역 : 3년	2006.2월말	주택법
◦건축허가 사전결정제도 도입	<신 설>	◦ 건축주가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건축허가를 신청전에, － 당해 건축물을 해당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사전결정 받을 수 있도록 함	2006. 5. 8	건축법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도입	<신 설>	◦ 연면적 5,000㎡이상 건축물 착공시 건축주는 장기간 공사현장 방치에 대비하여 － 미관개선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예치금을 건축공사비의 1% 범위안에서 예치	2006. 5. 8	건축법

항 목	주요내용		시행 (예정)일	관련법규	비 고
	종 전	개 정
◦대지안의 공지기준 도입	<신 설>	◦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변경시 환기 및 화재시 피난통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범위안에서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 이격	2006. 5. 8	건축법
◦비상용승강기 설치기준 보완	◦ 41m 초과 건축물	◦ 31m 초과 건축물에 화재 진압과 피난을 위하여 비상용승강기 설치를 의무화	2006. 5. 8	건축법
◦개발부담금 재부과	◦ 수도권 ‘04년, 비수도권 ’02년부터 부과중지 상태(부담금관리기본법 부칙제2조)	◦ 전국을 대상으로 개발부담금 부과 시행	2006. 1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
◦토지거래허가제도 개선	◦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 <신 설> ◦ 공익사업용으로 편입된 농지의 대체토지취득요건은 당해허가구역에서(연접시․군) 1년이내 취득가능	◦ 이행강제금제도 도입 － 3월간의 계고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은 경우 이용목적에 따라 공시지가의 5～10% 이행강제금 부과 ◦ 신고․포상제 도입 － 허가구역내에서 허가제 위반자에 대한 일반국민의 신고를 받고 이에 대한 포상실시 ◦ 대체토지 취득요건 완화 －1년→3년, 지역제한폐지	2006.3예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24조, 동법시행령 제119조 및 제124조

항 목	주요내용		시행 (예정)일	관련법규	비 고
	종 전	개 정
◦국민임대주택단지 규모 확대	◦ 100만㎡(30만평) 미만	◦ 200만㎡(60만평) 미만으로 확대	2005. 12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
◦국민임대주택단지내 국민임대주택 건설호수비율 축소	◦ 50%이상	◦ 50%이상 다만, 100만㎡ 이상의 단지의 경우 100만㎡ 초과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임대주택 건설호수 비율을 40%이상으로 하향 조정	2005. 12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