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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부동산 PF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건설·시행업계 환영입장 발표

- 부동산 PF 사업 구조개선을 통한 PF 선진화 기틀 마련, 안정적인 주택공급 기대 -

☐ 대한건설협회(한승구 회장),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정원주 회장), 한국부동산개발협회(김승배 회장)는 오늘 오전 정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발표된 ‘부동산 PF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일제히 환영하는 입장을 밝혔다.

□ 건설·시행업계는 이번 정부 대책이 부동산 PF 사업의 근본적인 구조 개선을 통해 경제위기마다 반복되던 고질적인 한국형 부동산 PF 위기를 해소하고, 국내 PF 사업 선진화의 기틀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하였다.

□ 업계는 발표된 KDI 연구결과에서도 보다시피 국내 부동산 PF의 자기자본 비율이 3%대에 불과해 건설사, 신탁사 등 제3자 신용공여에 의존하여 부동산 시장 변동에 취약했던 점을 지적하며, 부동산 PF 사업의 구조 개선을 통해 부동산 PF 시장  선진화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였다.

- 이번 정부 PF대책의 핵심은 ①리츠를 통한 토지주의 현물출자 유도, ②금융기관의 자기자본 위험가중치와 충당금 차등화, ③용적률 상향 등 리스크 관리 및 인센티브를 통한 PF 시장의 자기자본 책임구조 전환으로 부동산 PF 사업의 자본확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 다만, 부동산 PF시장 건전성 강화에 따른 시장충격을 최소화 하기 위해 중소·중견 건설사 및 시행사들의 준비 기간을 고려한 단계적 시행방안과 건전한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았다.

□ 또한, PF통합시스템 구축과 건설사 등 제3자 신용이 아닌 해당 프로젝트 자체의 사업성 평가를 통해 PF 본연의 취지로 돌아가 시장 건전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하였다.

□ 아울러, 건설업계가 지속 건의해 온 책임준공 불공정 개선과 불합리한 부동산 PF 수수료 관행 개선에 대해, 4개 협회는 향후 민‧관 합동 TF를 통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건설업계 및 시행업계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정부에 요청한다고 밝혔다.

□ 협회 관계자는 “이번 대책을 통해 그간 어느 일방의 신용공여에 의한 무한책임 형태로 진행돼 오던 한국형 PF사업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이루어져 건설‧시행업계가 부동산 경기 활력 제고와 안정적인 주택공급 활성화에 크게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