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전문가 상담코너 : 법률분야
본 란은 대한건설협회 회원고충처리센터가 회원에게 제공한 법률/회계/노무 등 전문가의 실제 상담사례입니다.

Q		상담 요청

◯◯은 관공사를 도급받아 그 가운데 철골공사를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여 시공하고 있는데, 전문건설업자가 파산을 신청하였고, 채권가압류, 채권양도가 발생하여 기성금을 공탁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공사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고 있습니다.

A		상담 내용

일반적으로 공사계약은 민법상 도급계약이므로 도급인은 공사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수급인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하며,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할 경우 손해를 배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관련자료 및 상담 내용에 의하면, 수급인이 파산을 신청하였으나, 현재 공사를 중단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파산신청만으로 계약해지 사유로 충분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더 나아가 공사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것을 볼 수 있는 공사중단 등의 사정이 발생한 경우 일방적으로 해지를 통보하면 될 것입니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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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신청 : 02-3485-8306, www.cak.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