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부터 달라지는 건설관련제도

2008. 1

대한건설협회

- 목    차 -

Ⅰ. 건설교통부 소관사항……………………………………………………………………………………1

Ⅱ. 재정경제부 소관사항……………………………………………………………………………………12

Ⅲ. 조  달  청 소관사항……………………………………………………………………………………17

Ⅳ. 행정자치부 소관사항……………………………………………………………………………………21

Ⅴ. 노  동  부 소관사항……………………………………………………………………………………26

Ⅵ. 환  경  부 소관사항……………………………………………………………………………………34

Ⅶ. 법  부  부 소관사항……………………………………………………………………………………36

Ⅷ. 해양수산부 소관사항……………………………………………………………………………………37

Ⅸ.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소관사항…………………………………………………………………………38

Ⅹ. 중소기업청 소관사항……………………………………………………………………………………39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	일반․전문건설업 간의 겸업제한 폐지	ㅇ일반․전문간 겸업금지 - 예외적으로 겸업허용(전문 7개업종)	ㅇ1개 법인에서 일반(종합)․전문건설업 제한없이 등록가능 - 단, 일반(종합)과 기계설비공사업 겸업제한유지(‘11.12.31한) ※제16조의 영업범위 자체가 폐지된 것은 아님	건산법 제12조 삭제 -일반․전문간 : ‘08.1.1시행 -일반․기계설비공사업간 : ‘11.12.31까지 겸업제한	건설경제팀 (02)2110-8746
2	시공참여자제도 폐지	ㅇ전문건설업자의 관리책임하에 성과급․도급․위탁․기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전문건설업자와 약정하고 시공에 참여하는 자	ㅇ전문건설업 페이퍼 컴퍼니 양산 및 불법다단계하도급 수단으로의 변질 등 각종 부조리 발생에 따라 시공참여자 제도 폐지 ※건설기계대여업자 및 건설공사부품 납품업자와의 계약은 가능	건산법 제2조제13호 삭제 (‘08.1.1시행)	건설경제팀 (02)2110-8746
3	하도급계획서 제출의무신설	<신 설>	ㅇ대상공사 :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 ㅇ내용 -입찰시:하도급할 주요공종 및 물량에 대한 하도급자 선정방식, 선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 -낙찰시:입찰시 제출한 사항에 따른 하도급 대상자, 주요공종 및 물량, 하도급금액 -계속비 공사, 장기계속공사는 연차별 계약시 작성 ※발주자 서면승낙시 하도급계획 변경 가능, 계획서 미이행시 과태료(250만원)	건산법 제31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34조의2 (‘08.1.1시행)	건설경제팀 (02)2110-8746
4	사회보험료 사후 정산제 신설	<신 설>	ㅇ건설근로자 사회보험료의 정산규정 도입 - 건교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국민연금보험료 및 건강보험료를 내역서에 명시 - 계상된 보험료가 실제 납부한 보험료를 초과한 경우 차액정산 ※도급금액산출내역서 미기재시 시정명령	건산법 제22조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의 2 (08.1.1후 최초로 도급계약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	건설경제팀 (02)2110-8746
5	건설공사대장 통보대상 확대	ㅇ원도급업자만 건설공사대장 통보	ㅇ1건 공사 하도급금액이 4천만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은 건설업자도 발주자에게 통보	건산법 제22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08.1.1시행)	건설경제팀 (02)2110-8746
6	건설근로자퇴직공제 가입대상 공사 확대	ㅇ공공공사․민자사업:10억원 이상 ㅇ공동주택:300호 이상 <신 설>	ㅇ공공공사․민자사업:5억원 이상 ㅇ공동주택:200호 이상 ㅇ200호 이상이 포함된 주상복합건축물 ㅇ오피스텔 200실 이상	시행령 제83조 (08.1.1후 최초로 건축허가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건설경제팀 (02)2110-8746
7	겸업제한 폐지에 따른 겸업시 상호실적인정	<신 설>	ㅇ일반 → 전문 : 일반건설업 실적중 전문건설업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를 직접시공한 실적으로 금액제한 없이 전환가능 ㅇ전문 → 일반 : ‘05～’07년까지 전환가능한 실적을 매년 보유한 업체의 실적중 최대 60억원까지 전환가능 ․전환가능한 실적:토공+철콘(조경식재+조경시설물)이상이 복합된 2억원 이상 하도급공사실적 ※종합↔전문 간의 실적전환은 ‘05년부터 ’07년까지 기성실적 중 적법하게 이미 신고되어 있는 실적에 대하여만 인정 ※종합(전문)건설업자가 합병,상속의 방법으로 전문(종합)건설업자가 된 때에는 건설공사실적 전환 불가 ※건설공사실적 전환 받은 건설업자가 합병, 사업양수도, 상속시 전환실적 삭감	시행규칙 부칙 제3조 (‘08.1.1시행)	건설경제팀 (02)2110-8746
8	부실시공 업체 제재 강화	ㅇ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의 주요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한 경우 영업정지 8월 또는 과징금 3억원 <신 설> ㅇ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중대재해발생으로 노동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로서 -10명이상 사망시 : 영업정지 4월 또는 과징금 4천만원 -6명이상 9명이하 사망시 : 영업정지 3월 또는 과징금 3천만원 -2명이상 5명이하 사망시 : 영업정지 2월 또는 과징금 2천만원	<좌 동> ㅇ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잡시공하여 주요부분에 중대한 손괴발생으로 5인이상 사망사고 발생시 :영업정지 1년 또는 과징금 5억원 <좌 동> -10명이상 사망시 : 영업정지 5월 또는 과징금 5천만원 -6명이상 9명이하 사망시 : 영업정지 3월 또는 과징금 4천만원 -2명이상 5명이하 사망시 : 영업정지 2월 또는 과징금 3천만원	시행령 별표6 (‘08.1.1시행)	건설경제팀 (02)2110-8746
9	시공자제한 대상공사 확대	ㅇ건축물 중 학교, 학원, 숙박시설, 병원, 관광공연장 등	ㅇ건축물 중 보육시설, 유치원, 특수교육기관, 평생교육시설 추가 ㅇ 골프장, 스키장, 자동차 경주장, 공연장 등 다중이용시설물 신설	건산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38조
10	현장배치기술자 개선	ㅇ300억이상 공사 기술사 또는 특급기술자 배치	ㅇ700억이상 공사는 기술사로 한정	시행령 별표5
11	직접시공계획 통보 예외신설	ㅇ30억미만공사의 경우 직접시공계획을 발주자에 통보	ㅇ1건공사 도급금액 4천만원미만인 경우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이내인 공사에 한하여 발주자에 직접시공계획 통보불요 - 단 시공계획서는 작성․보관하여야 함	건산법28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2
12	행정절차 간소화	ㅇ직접시공계획 및 하도급통보시 발주자, KISCON 모두 통보	ㅇ 직접시공계획 및 하도급통보제도 간소화 - KISOCN을 통하여 발주자에 통보 가능	건산법28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의5제1항, 건산법 제29조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13	하천의 국유제 폐지 및 매수청구제 도입	ㅇ하천의 국유제로 인하여 국가하천 및 지방1급하천의 편입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및 저당권 설정 등 재산권 행사 제한	ㅇ국가하천 및 지방1급하천의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사유토지인 경우에는 국가하천관리청에 토지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토지에 대한 자유로운 소유권 이전 및 저당권 설정 가능	하천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08.4.7시행)	하천환경팀 (02)2110-8451
14	주택성능등급표시 대상 확대	ㅇ주택성능등급 표시대상은 2천세대이상이며,에너지 성능 부문도 2천세대 이상 표시	ㅇ주택성능등급 표시대상을 “1천세대이상”으로 하고, 특히 에너지 부문은 5백세대 이상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표시토록 함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08.1.1. 이후 사업계획승인신청하는분부터 적용)	주택건설기획팀공급팀 (02)2110-8599
15	주상복합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경우도 의무관리대상으로 포함	ㅇ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의 범위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공동주택	ㅇ적용범위 확대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주상복합건축물(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경우를 추가	주택법 시행령 제48조 (’08.4.21 시행)	주택건설기획팀 (02)2110-8598
16	지역거주자 우선공급의 거주기간 요건을 “1년이상”으로 개선	ㅇ해당 시장 등이 개별 지정토록 하되,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일정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로 규정	ㅇ“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되는 주택”인 경우에는 ‘1년이상’의 범위에서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가 정하는 기간 이상의 해당지역 거주자에게 우선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08.1.1. 이후 분양승인 신청분부터 적용)	주택공급팀 (02)3679-3108
17	조합설립인가 요건 완화	ㅇ조합설립인가를 위한 토지등 소유자의 동의요건을 4/5이상으로 규정	ㅇ조합설립인가를 위한 토지등 소유자의 동의요건을 3/4이상으로 개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공포일부터 시행)	주거환경팀 (02)2110-8279
18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 기한 조정	ㅇ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신청시 보호기간 만료 180일 전까지 신청서 제출 (심사기간 180일 이내)	ㅇ보호기간 만료 150일전 전까지 연장신청 가능 -신기술 개발자는 종전보다 30일 동안의 활용실적을 추가로 인정받게 됨 (심사기간 150일 이내로 단축)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개정 (’08.1.1 시행)	기술정책팀 (02)2110-8773
19	특급건설기술자에 대한 계속교육 실시	ㅇ건설기술자가 된 날로부터 3년이내 기본교육(2주) 및 전문교육(1주)을 이수 ㅇ현재의 기술등급보다 높은 기술등급을 받고자 할 경우 전문교육(1주)이수	ㅇ1종 및 2종시설물이 포함되는 건설공사 또는 설계 등 용역을 수행하는 특급기술자는 최초교육 및 승급교육을 면제하고, 매3년마다 90학점을 이수토록 하는 계속교육제도 시행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08.7.1시행)	기술정책팀 (02)2110-8772
20	건설기술자 교육훈련 연기에 따른 교육이수 기한 연장	ㅇ질병․입대 등 불가피한 사유로 교육훈련을 연기한 경우 연기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6월 이내에 교육훈련을 받아야 함	ㅇ연기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교육훈련을 받아야 함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08.1.1시행)	기술정책팀 (02)2110-8772
21	타당성 조사시 수요예측 잘못한 업체 및 기술자에 대한 제재	<신 설>	ㅇ타당성 조사시 수요예측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수행하여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이를 시행한 업체 및 기술자에 대하여 제재(벌칙, 업무정지, 부실벌점)	건설기술관리법 (’08.1.1 시행)	건설환경팀 (02)2110-8780
22	대형공사입찰방법 심의기준 개정	<신 설>	ㅇ일괄․대안입찰공사에 부적합한 공사를 일괄․대안입찰공사로 선정하는 일이 없도록 대형공사 압찰방법 심의대상시설을 구체화 ㅇ심의위원이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방법 심의시 참고할 수 있도록 하고 발주목적별로 일괄․대안입찰 대상공사 선정기준 및 검토항목 마련	대형공사입찰방법심의기준 (’08.1.2 시행)	기술안전기획관건설환경팀 (02)2110-8782
23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 개정	ㅇ건설관련 투자기관, 협회 임원 등을 평가위원 자격에 포함 ㅇ건설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이나 풍부한 경험을 가진자 등으로 포괄적으로 규정 ㅇ입찰업체간 토론 불허 ㅇ평가결과 실명공개 제한적	ㅇ평가위윈의 자격을 전문분야별 실무경력자 위주로 구성하여 전문성 제고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기술자로 자격기준 강화 -연구기관의 책임연구원급 이상 연구원과 대학 정교수급 이상으로 자격기준 구체화 ㅇ평가위원 선정시 전체 평가위원의 40%범위내에서 발주청 자체 기술인력을 우선 선정을 의무화하여 발주청의 책임성 제고 ㅇ충실한 평가를 위하여 기술위원, 평가위원 및 입찰업체간 토론활성화 ㅇ설계평가점수 및 평가사유서 등 평가결과를 실명으로 공개하여 설계평가의 투명성 강화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 (’08.1.2 시행)	기술안전기획관건설환경팀 (02)2110-8782
24	건설공사현장의 사고조사제도	<신 설>	ㅇ발주청 등에서 중대건설 현장사고에 대하여 사고경위 및 사고원인 등을 조사할 수 있으며, 발주청 등은 중대건설 현장 사고의 조사를 위하여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음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08.5.18 시행)	건설관리팀 (02)2110-8110
25	품질시험․검사 성적서 거짓발급시 등록취소	<신 설>	ㅇ품질검사전문기관이 품질시험 또는 검 사의 성적서를 거짓으로 발급한 때 등록취소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08.3.1 시행)	건설관리팀 (02)2110-8779
26	현장투입 감리원에 대한 전문교육 강화	<신 설>	ㅇ일정규모 이상의 공사현장 투입감리원은 3년 경과시 마다 경과시점을 기준으로 6월 이내에 전문 교육을 받을 것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08.1.1 시행)	건설관리팀 (02)2110-8806
27	감리원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기간 조정	ㅇ감리원이 중복위반이나, 1년이내 다시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업무정지 기간을 가중하여 부과하되 1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	ㅇ가중처분의 상한치를 법에서 정한 업무정지 최대기간인 2년과 같게 개정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08.1.1 시행)	건설관리팀 (02)2110-8806
28	학․경력 감리원의 자격 강화	ㅇ기술자격자와 학ㆍ경력자 모두 감리원등급(수석감리사, 감리사, 감리사보) 인정	ㅇ학ㆍ경력 기술자는 감리사보를 제외한 수석감리사․감리사의 진입이 금지됨 ※이미 학ㆍ경력 자격으로 감리원 등급을 부여받은 자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기존등급 인정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08.3.1 시행)	건설관리팀 (02)2110-8806
29	위법행위 감리원에 대한 업무정지 강화	ㅇ불성실 감리로 주요구조부의 붕괴 및 사망(12월), 주요구조부가 부실시공되어 중대결함 초래(6월), 인근 주요시설물 피해 등 공중 피해(3월) ㅇ고의 또는 중대과실로 발주청 재산상 피해발생(3월)	ㅇ불성실 감리로 주요구조부의 붕괴 및 사망(24월), 주요구조부가 부실시공 되어 중대결함 초래(12월) 인근 주요시설물 피해 등 공중 피해(6월) ㅇ고의 또는 중대과실로 발주청 재산상 피해발생(6월～24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08.1.1 시행)	건설관리팀 (0)-2110-8806
30	감리원 중간교체 및 중간평가제 도입	<신 설>	ㅇ동일현장 3년이상 장기 배치자에 대하여 중간교체 허용 ㅇ장기간에 걸쳐 시행되는 감리용역의 참여감리원을 3년마다 평가하여 일정기준 미달시 교체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08.1.1 시행)	건설관리팀 (02)2110-8806
31	부동산개발업 등록제 시행	<신 설>	ㅇ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개발을 업으로 영위하기 위해서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하여야 하며 -등록사업자는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표시․광고를 의무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07.11.18 시행)	토지기획관 토지관리팀 (02)2110-8630
32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 개선	ㅇ부동산의 종류에 관계없이 단일 서식	ㅇ부동산 유형별로 세분화 -주거용 건축물, 비주거용 건축물, 토지, 기타(입목․광업재단․공장재단) 4가지 유형으로 서식 개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08.1.1 시행)	토지기획관 토지관리팀 (02)2110-8628
33	타워크레인 건설기계 등록제	<신 설>	ㅇ타워크레인은 ‘08.1.1일부터 건설기계로 등록하며, 시행일 이전에 소유한 타워크레인은 2년이내에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라 등록하도록 함. -타워크레인의 형식신고 및 확인검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설계검사, 완성검사 등을 받은 경우 이를 받은 것으로 함. -타워크레인을 소유한자로서 타워크레인 대여업을 하려는 자는 2년이내에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에 따라 등록하여야 함.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 ‘08. 1. 1 시행)	건설지원팀 (02)2110-8758
34	비도로용 건설기계 정기검사 시행	ㅇ정기검사:도로를 운행하는 건설기계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설기계를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검사유효기간의 만료후에 계속하여 운행하고자 할 때 실시하는 검사	ㅇ정기검사:건설공사용 건설기계로서 3년의 범위내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설기계를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검사유효기간의 만료후에 계속하여 운행하고자 할 때 실시하는 검사 -비도로용 건설기계는 ‘08.4.6일부터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며, 정기검사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함.	건설기계관리법 (’08. 4. 6 시행)	건설지원팀 (02)2110-8758

<건설교통부 소관사항>

<재정경제부 소관사항>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

소액공사 물량내역서 교부

<신  설>

ㅇ추정가격 1억미만 소액공사의 경우에도 입찰자에게 물량내역서 교부

-1억미만 소액공사의 경우 물량내역서가 설계서에 포함되지 않아, 발주기관의 물량산정 오류시에도 설계변경이 불가능하여 소규모 시공자의 피해가 발생하는 문제 해소

국가계약법 시행령 §14①

(‘07.10.10시행)

회계제도과

(02)2150-2462/3

2

순수내역입찰제 일부 도입

ㅇ추정가격 1,500억원 이상인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로서 새로운 기술․공법에 의한 절감사유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입찰자가 물량과 단가를 직접 산출하여 작성하는 순수내역입찰제 도입

국가계약법 시행령§14⑥

※회계예규에서 ‘08.1월부터 시행토록 규정

3

정정공고 근거규정 마련

<신  설>

ㅇ입찰공고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법령을 위반하는 내용 등이 있어 정정공고를 하는 경우 공고기간의 잔여일수에 5일이상을 가산하여 공고

국가계약법 시행령§33②

4

손해보험 관련 공제조합 손해공제 포함

ㅇ손해보험 관련 공제조합 손해공제 포함

-공사손해보험 가입 관련 건산법 제5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손해공제를 포함

※ 건산법 개정사항 반영

국가계약법 시행령 §53①

5

대형공사 대상금액 상향

ㅇ추정가격 100억원이상

ㅇ추정가격 300억원이상

※300억원미만공사는 일반공사(설계․시공분리입찰)로 발주하게 됨으로써 중소건설업체의 참여기회 확대 예상

국가계약법 시행령§79

6

대형공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도입

<신  설>

ㅇ일괄입찰 등의 경우에도 입찰참가자격을 미리 심사하여 일괄입찰 등에 참가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함

※공사의 난이도,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인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경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발주기관이 세부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함

국가계약법 시행령§84의2

7

대형공사 낙찰자결정방법 다양화

ㅇ설계점수와 가격점수 등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각각 평가한 결과를 합산한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

종 류		낙찰자 결정 방법
설계적합 /최저가		설계기준을 만족하면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종합평가방식	가격조정 최저가	입찰가격을 설계점수로 나누어 조정된 수치가 가장 낮은 자
	가중치 방식	설계점수와 가격점수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각각 평가한 결과를 합산한 점수가 최고인 자
	기술조정 최고점수	설계점수를 가격으로 나눈 점수가 최고인 자
확정계약금액 /최상 설계		계약금액을 확정하고 기본설계서만 제출되도록 한 경우 설계점수가 가장 높은 자

ㅇ설계적합최저가방식 등 다양한 낙찰방식도입

※낙찰자결정방법을 선택할 때 계약심의회의 자문을 활용할 수 있음(§94①제3호)

국가계약법 시행령§85의2

8

일괄입찰의 입찰금액 조정규정 마련

<신  설>

ㅇ기본설계 입찰후 계약체결 전 아래와 같이 실시설계적격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실시설계변경시 계약체결 즉시 계약금액조정 가능

-민원이나 환경․교통영향평가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조건 등과 관련하여 실시설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이 제시한 기본계획서․입찰안내서 또는 기본설계서에 명시 또는 반영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발주기관이 변경을 요구한 경우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설계자문위원회가 실시설계 심의과정에서 변경을 요구한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91②

9

행복도시 및 혁신도시 건설사업 특례규정 마련

<신  설>

ㅇ상징성․기념성․예술성 등 창의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고난이도 기술을 요하는 시설물을 대상으로 기술제안입찰 또는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 도입

※기술제안입찰 : 발주기관이 교부한 실시설계서 및 입찰안내서에 따라 입찰자가 기술제안서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입찰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 : 발주기관이 교부한 기본설계서와 입찰안내서에 따라 입찰자가 기술제안서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입찰

ㅇ설계적합최저가방식 등 턴키․대안입찰공사와 동일한 낙찰자 결정방법 및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제도 도입

국가계약법 시행령§97

10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제정

ㅇ일괄입찰 등의 낙찰자 결정을 적격심사(당해공사수행능력, 입찰가격 등 종합평가)의 유형으로 분류하여 적격심사기준에 규정하고 있으나,

-새로이 도입되는 다양한 낙찰제도를 적격심사 유형으로 분류하는 것은 곤란하여 별도의 회계예규를 제정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제정

11

대형공사의 계약참여 최소지분율 하향 조정

ㅇ1,000억원이상 턴키․대안입찰공사의 경우

10%이상

ㅇ1,000억원이상 턴키․대안입찰공사의 경우  5%이상

※중소업체 대형공사 참여기회 제고 기대

공동계약

운용요령§9⑤

12

입찰무효사유 보완

<신  설>

ㅇ공동계약운용요령(§9⑤․⑥)의 계약참여 최소지분율 규정을 위반한 입찰에 대한 무효규정을 신설

- 공동수급체 5인초과시 또는

-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 10%(추정가격 1,000억원 이상인 턴키․대안입찰공사의 경우에는 5%) 미만시

공사입찰유의서

§15 11호

13

낙찰자가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 낙찰자 결정방법 개선

<신  설>

ㅇ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동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시 차순위자 순으로 낙찰자 결정

공사입찰유의서

§18⑥

14

근로장려세제

시행

<신  설>

ㅇ근로장려세제(EITC)

- 소득에 따른 공제액을 설정하고 해당 근로자가 낸 세금이 공제액보다 많을 때는 공제액만큼을 차감한 금액만 납부하도록 하고, 공제액보다 세금이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현금으로 받도록 함

ㅇ’08년 소득 기준으로 첫 근로장려금이 ’09년에 지급될 예정

조세특례제한법

(’08.1.1 시행)

근로장려세제

추진기획단

(02)2150-9416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	불량품 신고센터	<신 설>	ㅇ불량품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품질불만사항에 대한 창구일원화로 수요기관 불편해소 ㅇ불량품 발생업체 정보 나라장터에 공개 ㅇ불량품 제조업체에 대한 기동점검 연2회 이상 실시 ㅇ‘불량품 재발방지 종합대책’ 수립․시행으로 조달업체의 자발적인 품질향상 유도	불량품처리규정 <가칭> ( ‘08년 2월 시행예정)	품질관리단 (031)260-8627
2	지방자체단체 자체발주 공사 범위 확대	ㅇ지방자치단체의 500억원 이상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공사를 조달청에서 집행	ㅇ500억원 이상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대상공사에 대하여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집행하도록 자율범위 확대	조달사업법시행령 부칙 <제18634호,2004.12.31> 제4항 제2호 (2008.1.1 시행)	시설총괄팀 (042) 481-7340
3	추정가격 1,500억원 이상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에 신기술․신공법을 제안할 수 있도록 허용	ㅇ새로운 기술․공법 등에 의한 공사비 절감사유를 인정하지 않음	ㅇ새로운 기술․공법 등에 의한 공사비 절감사유를 인정 ㅇ이 경우 입찰금액적정성심사대상자가 새로운 기술․공법 등에 의한 공사비 절감을 제안한 경우에는 절감제안설계서에 대하여 “조달청 설계자문위원회설치 및 운영규정”에 따라 적격판정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최종적으로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대상자로 결정토록 함.	ㅇ최저가낙찰제의 입찰금액 적정성심사기준 <회계예규 2200.04-156-5,2007.10.12> ㅇ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한 입찰금액의 적정성심사세부기준<조달청시설총괄팀-9394,2007.11.21> ㅇ조달청 설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조달청 훈령 제1404호> 개정 중 (2008.1.1.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시설총괄팀 (042)481-7340 토목환경팀 (042)481-7375
4	조달청 감리전문회사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ㅇ실적 없는 업체 기본점수 부여 ㅇ1억원 미만의 해외감리실적은 하한금액 규정 없이 0.1건으로 인정 ㅇ유사용역 수행실적 인정기간 기준시점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실적으로 평가하여 매 입찰마다 실적증명을 준비해야 함	ㅇ실적 없는 업체 기본점수 삭제 ㅇ1억원 미만의 해외감리실적은 여러 건을 합산하여 1억 원 이상이 되면 1억원으로 평가 ㅇ유사용역 수행실적 인정기간 기준시점을 입찰공고일 현재 직전년도 말 기준 최근 3년간 실적으로 평가하여 매 입찰마다 실적증명을 준비해야 했던 불편 해소	ㅇ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제13조 ㅇ조달청 감리전문회사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조달청 용역계약팀 -5660, 2007.12.4> (2008.1.1 시행)	용역계약팀 (042)481-7161
5	적격심사 하도급관리계획 적정성 평가방법 개선	ㅇ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시 하도급할 공사 총금액 대비 하수급예정자와 계약할 총금액 비율 87%이상시 만점	ㅇ82%이상시 만점으로 하향조정 ※ 하도급 비용 경감 및 비현실적 기준 운용으로 인한 이면계약 등 불법행위 방지 기대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5, 6	시설총괄팀 (042)481-7340
6	공동수급체 구성원수 제한기준 완화	ㅇ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를 - 100억원이상 공사: 3인(지역업체 포함시 5인)이하 - 100억원미만 공사: 2인(지역업체 포함시 3인)이하	ㅇ재경부 회계예규(공동계약 운용요령)와 동일하게 5인이하로 일원화 ※ 입찰자가 자율적으로 공동수급체 구성할 수 있도록 개선	공사입찰특별유의서 §6②
7	등급제한공사(토목) 실적평가기준 일부 완화	<신 설>	ㅇ2등급업체에 해당하는 1,000억미만 750억이상 등급제한공사의 완화된 평가기준을 신설 ㅇ1,000억미만 500억이상인 토목공사에 한하여 평가기준을 현행 대비 70% 하향적용 ※ 2등급 업체의 입찰 참여기회 제고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세부기준 (별표4-1)
8	재무제표 등에 의한 평가방법 삭제 및 관련 규정 정비	ㅇ100～300억원 공사에 대한 경영상태평가시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방법」과 재무제표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방법 중 택일	ㅇ100억원이상인 공사에 대한 경영상태 평가방법이「신용평가등급에 의한 방법」으로 일원화 됨에 따라 재무제표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방법과 관련된 조문 삭제 및 규정 정비 ※ 단,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지자체공사’의 경우 지방계약법령 및 지자체 적격심사기준 등 적용이 타당하는 내용의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라 조달청에서 발주하더라도 지자체 기준이 적용되어 신용등급 일원화에 따른 문제 해소(관련규정 및 조달시스템 정비 등으로 인해 실시행시기 미정 )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세부기준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 조달청 소관사항>

<행정자치부 소관사항>

번호	제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재발급	거주지 읍면동에서만 주민등록증 재발급	ㅇ분실 등으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신청할 경우 거주지 읍‧면‧동에서만 신청 ※ 전국 읍‧면‧동에 신청 가능, 수령기관을 민원인이 선택(신청지 또는 주민등록지), 재발급에 따른 국민 불편 해소	주민등록법 시행령 -‘08.1월중 공포, -공포시점부터 시행	주민제도팀 (02) 2100-3985
2	개정「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본격 시행		ㅇCCTV를 설치할 경우,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안내판 설치 의무화 - 공기관의 무분별한 CCTV설치로 인한 국민의 인권침해 방지 ㅇ현행 본인정보의 열람․정정청구권 외에 “삭제청구권” 신설 - “개인정보침해사실 신고제” 도입 ㅇ개인정보 처리 전 과정(수집, 위탁, 이용․제공, 폐기 등)을 국민들이 손쉽게 알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인터넷에 공시토록 함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시행규칙 (’07.11.18 시행)	개인정보 보호팀 (02) 2100-3535
3	대형공사 대상금액 상향	ㅇ추정가격 100억원이상	ㅇ추정가격 300억원이상 ※ 300억원미만공사는 일반공사(설계․시공분리입찰)로 발주하게 됨으로써 중소건설업체의 참여기회 확대 예상	지방계약법 시행령§95①
4	일괄입찰의 입찰금액 조정규정 마련	<신 설>	ㅇ기본설계 입찰후 계약체결 전 아래와 같이 실시설계적격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실시설계변경시 계약체결 즉시 계약금액조정 가능 -민원이나 환경․교통영향평가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조건 등과 관련하여 실시설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이 제시한 기본계획서․입찰안내서 또는 기본설계서에 명시 또는 반영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발주기관이 변경을 요구한 경우 -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설계자문위원회가 실시설계 심의과정에서 변경을 요구한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103②
5	행복도시 및 혁신도시 건설사업 특례규정 마련	<신 설>	ㅇ상징성․기념성․예술성 등 창의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고난이도 기술을 요하는 시설물을 대상으로 기술제안입찰 또는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 도입 ※기술제안입찰 : 발주기관이 교부한 실시설계서 및 입찰안내서에 따라 입찰자가 기술제안서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입찰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 : 발주기관이 교부한 기본설계서와 입찰안내서에 따라 입찰자가 기술제안서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입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장
6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대상공사 축소	ㅇ추정가격 100억원이상 22개 공종	ㅇ추정가격 200억원이상 18개 공종 ※ 제외공종 : 상․하수도, 공용청사, 공동주택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23	재정정책팀 (02) 2100-4286
7	총액입찰공사에서 물량내역서 사전 교부 의무화	ㅇ물량내역서 열람가능 - 낙찰자에게만 교부	ㅇ물량내역서 사전 교부 의무화 ※ 총액입찰공사도 사전견적이 가능하게 되어 발주자의 터무니 없는 예정가격 산정시 입찰참가여부 판단기회 제공 및 발주기관으로 하여금 예정가격을 제대로 산정토록 하는 견제장치로 작용	지방계약법 시행령 §15③
8	현장설명 및 내역입찰 대상공사 축소	ㅇ추정가격 50억원이상 공사	ㅇ추정가격 100억원이상 공사 ※ 업계 입찰참가비용 경감(연간 300억원정도 절감 예상)	지방계약법 시행령 §15
9	순수내역입찰제 일부 도입		ㅇ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로서 새로운 기술․공법에 의한 절감사유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입찰자가 물량과 단가를 직접 산출하여 작성하는 순수내역입찰제 도입 ※ 최저가낙찰제 공사중 초대형공사(예:1,500억원이상)에만 한정하여 적용토록 추진예정, 대상금액은 행자부장관이 정할 예정임	지방계약법 시행령§15⑧
10	턴키·대안입찰 설계보상확대	ㅇ3개사, 1.5%	ㅇ5개사, 2.0%	지방계약법 시행령 §99, §100
11	공사대금 지급기한 단축	ㅇ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후 14일이내 지급	ㅇ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후 7일이내 지급 ※ 중소건설업체 자금회전 원활화 도모	지방계약법 시행령 §67①
12	소액수의계약 대상공사 확대	ㅇ1억원이하	ㅇ2억원이하 ※ 지역 영세업체 지원 육성	지방계약법 시행령 §25①
13	계약보증 및 하자보수보증 보증기간 단축	ㅇ보증금 납부시 보증서상 보증기간을 ‘계약기간 또는 하자보수보증기간 만료후 일정기간 이후’일 것을 요구	ㅇ보증서상의 보증기간 만료일을 각각 - 계약만료일 - 하자보수기간 만료일까지로 함 ※ 불필요한 보증기간을 설정하던 불합리 해소로 보증수수료에 대한 업계부담 경감 기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53①
14	단품슬라이딩제 도입	<신 설>	ㅇ특정규격의 자재별 가격증감률이 15%이상시 그 자재에 한해 개별적으로 물가변동 조정할 수 있도록 함 ※ 특정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한 업체 피해 최소화	지방계약법 시행령 §73⑥
15	혁신도시사업 관련공사 지역제한금액기준 상향조정	ㅇ모든 공사 70억원 미만	ㅇ혁신도시공사에 대하여는 100억원미만 ※ 해당지역 소재업체 수주물량 제고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24
16	신기술 및 특허공법이 요구되는 공사의 발주방법 개선	ㅇ계약담당자는 낙찰자와 기술사용협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기술(특허)개발자와 사전 협의후 설계	ㅇ발주자가 직접 설계전 신기술(특허)개발자와 사용협약을 체결하여 낙찰자 선정후 낙찰자에게 그 사본을 제공하여 신기술(특허)개발자와 사용협약이 원활히 체결될 수 있도록 함 ※ 신기술(특허)개발자의 협약체결 거부 등 부당행위 근절 기대	행자부 예규 제한경쟁계약 운용요령
17	국민연금·건강보험 사후정산시 상용근로자 인정 명확화	<신 설>	ㅇ일용근로자 및 상용근로자 정산방법 명확화 - 일용근로자는 당해 사업장단위로 기재된 납입확인서의 납입금액으로 정산 - 상용근로자(현장대리인 포함)는 당해 사업장 공사기간 대비 당해 사업장에 실제로 투입된 일자를 계산하여 일할 정산 ※ 사후정산시 상용근로자 포함여부에 대한 논란 해소	행자부 예규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 노동부 소관사항>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	필수공익사업의 필수유지업무제도	ㅇ필수공익사업에 있어 쟁의권을 사전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직권중재제도를 규정ㆍ운영	ㅇ 필수공익사업의 직권중재제도 폐지하고, 필수유지업무에 대해서는 파업시에도 서비스를 유지 ㅇ필수공익사업의 노사는 필수유지업무의 필요ㆍ최소한의 유지ㆍ운영 수준, 대상직무, 필요인원 등을 필수유지업무협정으로 체결 -노사간에 자율적으로 협정을 체결하지 못할 경우, 관계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노동위원회에 신청, 노동위원회가 결정함 *필수공익사업 : 철도사업, 도시철도사업, 항공운수사업, 수도사업, 전기사업, 가스사업, 석유정제ㆍ석유공급사업, 병원사업, 혈액공급사업, 한국은행사업, 통신사업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의4～ 제42조의6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의2 ～제22조의4 (’08.1.1 시행)	노사관계법제팀 (02)503-9734
2	‘08년 최저임금 인상	ㅇ‘07년 적용 최저임금액은 사업 종류별 구분없이 전 산업 시간급 3,480원 적용 -다만,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아파트 경비원 등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최저임금은 30%감액된 시간급 2,436원	ㅇ ‘08년 적용할 최저임금은 사업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산업 시간급 3,770원 적용 -다만,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아파트경비원 등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최저임금은 20%감액된 시간급 3,016원	최저임금법시행령 (‘08. 1. 1시행)	임금근로시간 정책팀 (02)2110-7393
3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 100인 이상 사업장으로 적용확대	ㅇ‘07.7.1부터 상시 30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등(공공부문)에 차별 시정제도가 적용됨	ㅇ ‘08.7.1부터 상시 100인 이상 3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차별시정제도가 확대 적용됨	ㅇ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08.7.1시행) ㅇ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08.7.1시행)	비정규직대책팀 (02)2110-7401
4	주40시간제 적용 확대	ㅇ적용대상 -상시근로자 수 50인 이상 사업장	ㅇ적용대상 확대 -상시근로자 수 20인 이상 사업장 ①법정근로시간 단축:1주 44시간 → 40시간 ②휴가제도 조정:월차유급휴가 폐지, 생리휴가 무급화, 연차유급휴가(10일 →15일) ③연장근로 상한선 및 할증률 : 1주 12시간, 50% → 3년간 1주 16시간, 최초4시간 25%) ④휴가사용촉진, 임금보전 등	근로기준법 (‘08.7.1시행)	임금근로시간 정책팀 (02)2110-7394
5	배우자 출산휴가제도	<신 설>	ㅇ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3일의 휴가를 주도록 하되,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3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도록 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08.6.21시행)	여성고용팀 (02)2110-7297
6	육아휴직제도 개선	ㅇ1세 미만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허용 ㅇ자녀가 1세에 도달하면 육아휴직기간이 자동으로 종료됨 ㅇ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육아휴직기간을 나누어 쓸 수 없음	ㅇ08년 1월 1일 출생한 자녀부터 3세미만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음 ※육아휴직기간은 현재와 같이 1년 이내 ㅇ‘08년 7월부터는 육아휴직을 신청한 시점에 상관없이 1년의 범위 내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1회에 한하여 나누어 쓸 수 있음 ※1세(’08.1.1이후 출생아부터 3세) 이전에 휴직을 신청하면 휴직 중에 1세(또는 3세)를 초과하더라도 나머지 기간을 모두 사용할 수 있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08.6.21시행)	여성고용팀 (02)2110-7297
7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신 설>	ㅇ사업주는 현행 전일제 육아휴직 대신 주 15시간 이상 3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근무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근로자가 신청할 경우 허용할 수 있으며 -허용하지 않는 경우 서면으로 그 사유를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주어야 함. ㅇ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당사자 간에 서면으로 정하되 -근로시간과 비례하여 정하는 근로조건 외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연장근로는 해당 근로자의 명시적인 청구가 있는 경우에만 주 12시간 한도로 가능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08.6.21시행)	여성고용팀 (02)2110-7297
8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특례 제도	<신 설>	ㅇ종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산재보험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특수형태근로종사자(골프장 캐디,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레미콘기사 등)도 업무상재해를 당한 경우 산재보험제도 시행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08.7.1 시행)	산재보험혁신팀 (02)2110-7222
9	직업재활급여제도	<신 설>	ㅇ산재근로자 중 요양종결 이후 원직장에 복귀하지 못하고 훈련이 필요한 근로자에게 직업훈련비용 및 수당을 지급하고 원직장에 복귀한 산재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및 재활운동비를 지급하는 직업재활급여 제도 시행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08.7.1 시행)	산재보험혁신팀 (02)2110-7222
10	종합전문의료기관 당연지정제도	<신 설>	ㅇ 일부 국민건강법상 종합전문요양기관은 산재환가가 상대적으로 요양(입원)기간이 길어 병상회전율 둔화 및 희귀․난치성 환자의 진료에 지장을 준다는 우려로 지정을 기피하였으나, 법개정에 의하여 서울대병원 등 대형종합병원에서도 산재환자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종합전문의료기관 당연지정제도 시행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08.7.1 시행)	산재보험혁신팀 (02)2110-7222
11	건설근로자 근로보호 강화	<신 설>	ㅇ불법하도급시 직상수급인에게 임금지급 연대부과(법 제44조의 2) ㅇ직상수급인 및 원수급인은 하도급 지급 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에 일정한 요건에서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적 지급 할 수 있음.(법 제44조의 3)	근로기준법 (‘08. 1. 28시행)	근로기준팀 (02)2110-7383
12	석면함유제품의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의 금지	ㅇ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을 금지하는 석면함유제품(함유된 중량의 비율이 1%이하인 제품은 제외한다)은 다음과 같다. -지붕․천장․벽 또는 바닥재용 석면 시멘트 제품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용 석면마찰제품	ㅇ석면의 중량이 제품 중량의 0.1%를 초과하는 석면함유제품은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이 금지됨 ※ 예외제품 ․잠수함 및 미사일용 석면개스킷제품 ․미사일용 석면단열제품 ․화학공업 설비용으로서 100℃이상 온도의 부식성유체를 취급하는 부분에 사용되는 입경 1400mm이상의 석면조인트 시트개스킷 ․화학공업 설비용으로 사용되는 입경 2300mm 이상의 석면조인트시트 개스킷 -현재 국내에서 유통 중인 석면함유 압출성형시멘트판은 시행후 6월까지 양도․제공 또는 사용할 수 있음 ㅇ석면함유제품 중 석면개스킷제품 및 석면마찰제품(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용 제외)에 대해서는 2009.1.1 시행	산업안전 보건법 ('08.1.1 시행)	산업보건환경팀 (02)6922-0956
13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방지	<신 설>	ㅇ사업주는 고객 등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성적인 언동 등을 통하여 근로자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 등을 느끼게 하여, 근로자가 이로 인한 고충 해소를 요청할 경우 근무장소 변경, 배치전환 등 가능한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08.6.21시행)	여성고용팀 (02)2110-7289
14	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부당융자 또는 지원금 등의 징수 및 지급제한	<신 설>	ㅇ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 장애인을 30% 이상 고용하는 장애인표준사업장을 설립․운영하거나 설립하려는 사업주가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지원받거나 지원금을 사업목적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당해 금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3년간 융자․지원금의 지급을 제한 할 수 있음	장애인고용촉진및 직업재활법 제23조 (‘07.8.26시행)	장애인고용팀 (02)2110-7307
15	장애인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제재강화	ㅇ장애인 고용장려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그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금액을 추가징수 ㅇ고용장려금을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았거나 받고자 한 자에 대하여는 고용장려금을 지급받은 날 또는 지급받고자 한 사실이 있는 날부터 1년간 고용장려금의 지급을 제한	ㅇ장애인 고용장려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그 금액의 2배수를 추가징수하는 한편, 2년간 고용장려금 지급을 제한	장애인고용촉진및 직업재활법 제31조 (‘07.8.26시행)	장애인고용팀 (02)2110-7307
16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별도설치 대상 사업장 확대	ㅇ노사협의회와 별도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는 사업장의 규모 -상시근로자수 300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	ㅇ노사협의회와 별도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는 사업장 확대 : -상시근로자수 200인 이상을 사용 하는 사업장	산업안전 보건법 (’08.9.1시행)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부칙 제19691호, 2006.9.22	안전보건정책팀 (02)6922-0919
17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운영에 관한 특례	<신 설>	ㅇ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의2의 시행에 따라 노․사협의체 구성․운영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동법 제19조제1항) 및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동법 제29조제1항제1호)를 각각 설치․운영한 것으로 갈음	산업안전 보건법 (’08.1.1 시행)	안전보건정책팀 (02)6922-0919
18	자율안전관리업체 지정기준 개선	최근 3년간 환산재해 율이 매년도 건설업 평균환산재해율 이하인 건설업체	ㅇ최근년도에 법 제23조․제24조 또는 제2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동시에 2인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하는 재해가 발생한 건설업체는 자율안전관리업체에서 제외	산업안전 보건법 (’08.1.1 시행)	산업안전팀 (02)6922-0936

<환경부 소관사항>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	동일건물내 사업장 생활소음 규제기준 신설	<신 설>	ㅇ동일건물내 소음다량발생사업장에 대하여 신규사업장은 ’08.7.1부터, 기존사업장은 ‘10.1.1부터 생활소음 규제기준 적용 ※대상지역·시간대별로 차등하여 생활소음 규제기준(40～55dB(A))을 정함 ※적용대상 사업장: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체력단련장업·체육도장업·무도학원업·무도장업,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음악교습을 위한 학원·교습소,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단란주점영업·유흥주점영업,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노래연습장업의 9종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08.7.1시행)	환경부 생활환경과 (02)2110-6814
2	건설기계 소음도표시 의무제 시행	ㅇ건설기계 소음도표시를 권고제로 시행	ㅇ소음발생건설기계를 제작․수입하는 경우 소음도표시를 의무제로 전환 ※적용대상 건설기계:굴삭기, 다짐기계, 로우더, 발전기, 브레이커, 공기압축기, 큰크리트 절단기, 천공기, 항타 및 항발기의 9종	소음․진동규제법 (‘08.1.1시행)	환경부 생활환경과 (02)2110-6814
3	수질원격감시체계(TMS) 제도	<신 설>	ㅇ공공하수처리시설(1일 처리용량 10,000㎥ 이상), 폐수종말처리시설(전년도 1일 평균 방류량 700㎥ 이상 또는 1일 처리시설용량 10,000㎥ 이상), 1종사업장․공동방지시설(1일 처리용량 2,000㎥ 이상)은 법정 기한까지 수질TMS 체계를 구축․운영해야 함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07.11.30시행)	산업수질관리과 (02)2110-6853
4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 통합･시행	ㅇ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한자에게 원인자부담금을 부과 ㅇ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 또는 행위를 하는 자에게 손괴자부담금을 부과	ㅇ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이나 행위를 한 자에게 부과하는 손괴자부담금도 넓은 의미에서 원인자부담금에 포함되므로 원인자부담금으로 통합하여 부과･징수토록 함.(수도법 제71조) ㅇ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함.(수도법 제68조)	수도법 (’08.1.4 시행)	수도정책과 (02)2110-6877

<법무부 소관사항>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신 설>	ㅇ과태료 부과에 책임주의 도입 -고의․과실, 위법 인식가능성을 과태료 성립요건으로 함 ㅇ법적 안정성 보장 -과태료 소멸시효․제척기간 규정(5년), 행위시법주의 도입 ㅇ과태료의 실효성 제고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하여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제공, 감치 등 제재 ※과태료 부과․징수․재판․집행절차를 통일적으로 규율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정 (‘08.6.22시행)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02)503-7034
2	새로운 신분등록제도 시행	ㅇ호주제에 다른 호적제도로 신분 및 가족관계를 증명	ㅇ호적부 대신 ‘국적 및 가족관계 등록부’ 사용 ㅇ본적 대신 ‘국적 및 가족관계 등록준거지’가 도입	국적 및 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법률 제정 (’08. 1. 1. 시행)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02)503-7034

<해양수산부 소관사항>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신 설>	ㅇ무인도서와 그 주변 해역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무인도서와 그 주변해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함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08.2)	해양정책팀 (02)3674-6513
2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신 설>	ㅇ해양심층수 상업적 이용을 위해 취수해역 지정, 해양심층수 개발업 면허 부여, 먹는 해양심층수 제조업 등 인․허가, 환경보전을 위한 조치, 사용료 및 부담금 제도 시행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08.2.4시행)	해양개발팀 (02)3674-6531
3	지속가능한 연안 이용을 위한 공유 수면 매립 억제	ㅇ지자체 수면에 대한 공유수면매립은 규모에 관계없이 시․도지사가 면허 ㅇ공유수면 불법 매립에 대한 처벌기준 미약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ㅇ10만㎡이상 매립시 해양수산부 장관이 면허 공유수면 불법 매립에 대한 처벌기준 강화(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 ㅇ매립계획 작성주기 단축(10년→5년)	공유수면매립법 ('08.6 예정)	연안계획팀 (02)3674-6574
4	해역이용 영향 평가제 도입	<신 설>	ㅇ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골재채취 등 사업에 대하여 해역이용영향평가 실시	해양환경관리법 (‘08.1.20)	해양보전팀 (02)3674-6562

<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소관사항>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	「110」서비스 시행	<신 설>	ㅇ모든 행정기관에 대한 전화민원이나 문의는 「110」으로! -전국 어디서나 관청을 방문할 필요없이 민원을 상담 -통상적인 민원상담은 자체 상담원이 응대․직접 처리 -상담원이 답변하기 어려운 사항은 직접 해당기관에 연결하여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함 ※상담안내시간 평 일 9:00～19:00, 토요일 9:00～13:00	국민고충처리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07.5.10시행)	정부민원안내 콜센터 국번없이110

< 중소기업청 소관사항>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	가업승계 원활화 지원사업	<신 설>	ㅇ가업승계 인식제고사업 시행 ㅇ가업승계 컨설팅 지원 ㅇ가업승계 후계자 양성 프로그램 개발·운영 ㅇ가업승계 네트워크 구축 통한 가업승계 정보제공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08.3월 시행)	중소기업청 정책총괄팀 (042) 481-4541
		ㅇ가업상속공제 1억원 ㅇ가업상속 연부연납 -가업상속재산 50% : 15년분납 -기타 : 5년분납 <신 설>	ㅇ가업상속공제 2억원 또는 가업상속재산의 20%(30억원한도) 중 큰 금액 ㅇ가업상속 연부연납 -가업상속재산 50% : 3년거치 12년분납 - 기타 : 2년거치 5년분납 ㅇ중소기업 주식 사전상속특례 :중소기업주식을 사전상속(30억원한도)시 5억원까지 비과세하고 초과금액은 10%과세후 상속시 정산	상속세 및 증여세법 (‘08.1.1) 조세특례제한법 (‘08.1.1)	재경부 재산세제과 (02)2150-9212
2	기술자료 임치제도 도입	<신 설>	ㅇ위탁기업이 정당한 사유없이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기술자료임치제도 도입 근거 마련	상생협력촉진법 제24조의2 (’07.8.18 시행)	중소기업정책본부 기업협력팀 (042) 481-4547
3	기술자료 범위규정	<신 설>	ㅇ중소기업 기술 보호대상인 기술자료를 ①산업재산권, ②기타 제조․생산방법 등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경영정보 등 으로 규정	상생협력촉진법 동법 시행령 제1조의2 (’07.8.18 시행)	중소기업정책본부 기업협력팀 (042) 481-4547
4	기술자료 임치기관 지정	<신 설>	ㅇ｢대․중소기업 협력재단｣ 등 저장설비, 전문인력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기관을 임치기관으로 지정	상생협력촉진법 시행령 제15조의2 (’07.8.18 시행)	중소기업정책본부 기업협력팀 (042)481-4547
5	개성공단 진출기업 지원사업	<신 설>	ㅇ중소기업 기술혁신촉진법 등 중소기업 지원 관련 13개 법률에서 정하는 중소기업 지원제도가 개성공단 진출기업에도 동일하게 적용 ㅇ “특례보증제도” 및 “중소기업 임시투자세액 공제제도”(설비 투자시 7% 공제)를 개성공단 진출기업에도 적용	ㅇ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07.8.26시행) 및 동법 시행령 (’07.9.20시행) ㅇ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등	조합지원팀 (042) 481-4485
7	여성기업종합 지원센터 운영	<신 설>	ㅇ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가 개소 됨에 따라 여성기업 지원 창구를 일원화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여성기업 육성의 허브기능 수행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07. 10. 1 인가)	균형성장지원팀 (042) 481-4596
8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운영	<신 설>	ㅇ장애인의 창업지원 및 장애인기업의 경영활동 지원 서비스 창구가 일원화되어 지원사업 참여 장애인의 편의성 제고 ㅇ기업경영과 관련이 많은 법률, 세무, 자금, 특허, 기술, 경영일반 등 5개 분야에 대해 전문상담과 정보제공 등 종합지원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07.12.30부터 센터 운영 예정)	균형성장지원팀 (042) 481-4491
9	장애인기업 온라인 홍보관 운영	<신 설>	ㅇ 장애인기업 소개와 생산제품을 알릴 수 있는 온라인 홍보가 가능하게 되어 장애인기업의 판로가 확대되고 ㅇ장애인 및 장애인기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으로 장애인의 경제활동이 용이해짐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08. 1. 3예정)	균형성장지원팀 (042) 481-44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