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 취임 건설업계 환영 성명

한승구 대한건설협회장

우리 건설업계는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정치적, 경제적으로 혼란에 빠진 우리 사회를 안정시키고, 갈등과 대립을 넘어 화합과 희망의 대한민국으로, 경제를 살려 재도약하는 대한민국으로 새롭게 출발하기를 기대해 본다.

원자재 가격 상승, 고금리로 인한 공사비 상승, 공사 물량 감소, 현장 인력 고령화, 노동•환경 분야의 지속적 규제 강화 등으로 폐업한 전국의 건설기업이 19년만에 최대치에 달하고 유수한 지역 중견기업 등이 법정관리에 내몰리는 등 건설산업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치러진 제21대 대통령 선거는 위기의 건설산업에 숨통을 틔우고 4차 산업혁명의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대전환의 계기이자 미래의 성패를 가를 중차대한 변곡점이 되어야 한다.

건설산업이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핵심 동력으로 국내총생산 건설투자 15%, 지역 내 총생산 20%, 건설업 취업자 2백만명 등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통해 대한민국의 기적을 만들어 온 산업임을 깊이 인식하고, 차기 정부에서는 침체된 건설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과 과감한 규제 개혁, 스마트 첨단 기술의 접목을 통해 건설산업이 지속가능한 미래 성장 산업이자 기술 혁신형 산업으로 전환되길 기대해 본다.

앞으로 건설산업이 국민의 미래를 건설하는 국가산업으로 재탄생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차기 정부에서는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에 대한 방향이 이루어져야 한다.

❶ 취득세 중과세율 완화, 양도세 기본세율 적용, 종부세 중과 폐지 등 주택시장 수요 활성화와 지방 미분양 취득세 50% 경감, 5년간 양도세 전액 감면, 미분양 아파트 매입 규모ㆍ면적 확대 및 매입 가격 현실화 등 주택시장 정상화

❷ 중대재해처벌법을 중대재해예방법으로 개정을 통한 건설현장의 자율적 안전 관리 및 안전한 경영 활동 보장을 통한 건설 안전문화 확산

❸ 건전한 노사관계 확립을 위해 건설노조의 불법행위 근절 3대 법률 마련 및 장기계속공사 공기연장 추가비용 지급 근거 법제화를 통해 적정 공사비 확보

❹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선별적 해제를 통한 국토 활용성 제고 및 민간공원 특례사업 활성화를 통한 국민 공원이용 복지 실현을 위한 규제 개혁 등

건설업계가 제시한 정책과제가 향후 국정 운영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차기 정부에서 힘써 줄 것을 제안드리며, 건설업계도 더 나은 건설산업을 위한 변화에 노력하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에 이바지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