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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협회, 2023년 SOC 예산 32조원 이상 편성 건의

- 지역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SOC 투자 확대 필수 -

□ 대한건설협회(회장 김상수)는 최근 대내외적으로 경제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둔화 우려를 극복하고 지역균형발전과 글로벌 선도국가 도약의 기반 마련을 위해 내년도 SOC 예산이 32조원 이상 편성되도록 기재부와 국토부에 건의(5.17)하였다.

◦ SOC 예산 32조원은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스태그플레이션 위기, SOC 투자의 방향」 연구결과에 기초한 것으로, 2023년 경제성장률 2.5%*이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 한국은행 전망치(2022.2월)

- GDP의 2.52% 수준인 약 58조원(정부+지자체+민자+공기업) 규모의 SOC 투자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32조원 이상의 정부 SOC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협회 관계자는 아직도 코로나19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원자재 수급난 및 인플레이션, 주요국 금리인상 등의 대외리스크로 세계경제의 스태그플레이션 발생 우려가 커지고 있는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 지금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는 국가가 다가오는 미래의 글로벌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으므로,

◦ 민생경제를 신속하게 회복하여 사회 안정성을 높이고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통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를 위해서는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가장 효과적인 SOC 투자 확대를 통해 사회취약계층의 일자리와 소득을 회복하고,

◦ 코로나19 이후의 변화된 산업구조,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등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하여 산업활동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인프라를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  김상수 회장은 최근 지방도시가 인구감소로 소멸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심각한 상황에서 지방의 생활·경제 여건을 개선하고 기업투자 유인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며,

◦ 이를 위해서 SOC 투자 확대로 낙후지역의 인프라를 확충함으로써 교통편의와 산업활동 여건을 대폭 개선하여 새정부의 국정목표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붙 임 :  2023년 SOC 예산 확대 건의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