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심사낙찰제 특례 운용기준

2014. 10. 6

한국수자원공사

재무관리처 계약팀

종합심사낙찰제 특례 운용기준

제정이유

종합심사낙찰제 낙찰자 결정방법 등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함

2. 주요골자

가. 이 기준의 목적, 용어의 정의, 적용대상, 입찰공고, 현장설명, 입찰서 등의 제출, 균형가격의 산정 등

(제1조부터 제7조까지)

나. 심사항목 및 배점, 심사기준, 공동수급체 심사방법, 심사점수 산정, 물량·시공계획 심사대상자 선정, 물량심사절차, 물량내역서 수정 허용범위, 물량내역서 작성기준, 물량산출 부적합 처리, 시공계획 심사절차, 낙찰자 결정 및 재심사 등

(제8조부터 제18조까지)

다. 심사위원회 구성, 결격사유, 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에 대한 처리, 입찰결과 공개,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제한 등

(제19조부터 제25조까지)

종합심사낙찰제 특례 운용기준

제정  2014. 10. 06.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2조제4항에 대한 특례로서,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우리 공사”라 한다)에서 집행하는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의 낙찰자 결정시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종합심사낙찰제”란 공사수행능력, 입찰금액, 사회적책임, 계약신뢰도 등을 심사하여 그 점수 합계가 가장 높은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입찰제도를 말한다.

2. “사업주관부서”란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에 관한 발주계획의 수립, 발주설계, 계약체결 후 사업시행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3. “계약부서”란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에 관한 입찰, 계약체결, 대가지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심사주관부서”란 우리 공사의 「건설기술관리규정」 제2조제8호에 따른 기술관리부서를 말한다.

5. “심사위원회”란 제13조 및 제17조에 따른 물량심사 및 시공계획 심사를 위하여 제4호에 따른 심사주관부서의 장이 구성한 위원회를 말한다.

6. “전자조달시스템”이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6조제6항에 따라 우리 공사가 지정‧운영하는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kwater.or.kr)을 말한다.

7. “법정경비”란 관련법령에 따라 공사원가에 계상이 의무화 되어 있는 경비로서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퇴직공제부금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부가가치세 등을 말한다.

8. “경비 등 합계”란 세부공종별 입찰금액에 포함되지 않은 경비로서 법정경비를 제외한 기타경비, 공사이행보증서발급수수료, 제비율제외 항목 및 공사손해보험료 등을 말한다.

9. “PS(Provisional Sum) 항목”이란 사전에 물량이나 금액을 확정할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인해 현장설명시 배부하는 물량내역서상에 금액 등을 지정한 항목을 말한다.

10. “설계서”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제2조제4호에 따른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물량내역서를 말한다.

11. “물량내역서”란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조제8호‘가’목에 따라 우리 공사 또는 입찰자가 작성하여 세부공종별 목적물을 구성하는 품목 또는 비목과 동 품목 또는 비목의 규격, 수량, 단위 등이 표시된 내역서를 말한다.

12. “산출내역서”란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조제9호에 따라 입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물량, 규격, 단위, 단가 등을 기재한 내역서를 말한다.

13. “세부공종”이란 물량내역서 및 산출내역서에 물량 및 단위가 표시된 최소단위 공종을 말한다.

14. “균형가격”이란 입찰금액을 심사하기 위한 기준으로서 제7조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15. “균형단가”란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균형가격 산정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세부공종별로 산정한 단가를 말한다.

16. “추정물량”이란 우리 공사가 현장설명시 제공한 물량내역서의 물량으로 입찰자의 산출내역서 작성을 돕기 위해 제시한 물량을 말하며, 추정가격 1,000억원이상 공사에 한하여 적용한다.

17. “입찰물량”이란 입찰자가 우리 공사가 제시한 설계서, 물량내역서의 추정물량 등을 참고하여 작성한 산출내역서상의 물량을 말하며, 추정가격 1,000억원이상 공사에 한하여 적용한다.

18. “최종물량”이란 산출내역서의 입찰물량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제5호에 따른 심사위원회에서 확정한 물량을 말하며, 추정가격 1,000억원이상 공사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기준은 추정가격 300억원이상 공사 중 입찰공고문에서 종합심사낙찰제 적용 대상임을 명시한 공사의 입찰에 적용한다.

제4조(입찰공고) 우리 공사는 입찰공고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종합심사낙찰제 적용 대상이라는 점

2. 종합심사기준 열람에 관한 사항 및 심사에 필요한 서류와 제출기한 등

3. 하도급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하도급계획서에 따라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부여됨과 동시에 불이행시 일정기간의 입찰에서 받을 불이익

4. 배치기술자 시공경력 심사시 제출한 계획서(배치예정기술자 목록 등)에 따라 이행할 의무가 부여됨과 동시에 불이행시 일정기간의 입찰에서 받을 불이익

5.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를 한다는 점

6. 현장설명의 실시 여부

7. 관련법규 등에서 입찰공고에 명시하도록 정한 사항

제5조(현장설명 시 교부서류) ①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한 입찰을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하며, 현장설명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1. 종합심사낙찰제 특례 운용기준

2. 세부공종의 목록

3. 산출내역서 작성방법

4. 설계서

5. 설계시 작성한 내역서(재료비·노무비·경비·합계금액 및 공사원가계산서), 단가산출서,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 등 입찰금액 산정에 참고가 되는 자료

6. 물량내역 수정허용 세부공종, 물량산출기준, 물량산출유의서, 물량산출근거 및 시공계획서 작성방법(단, 추정가격 1,000억원 이상 공사에 한한다)

7. 실적공사비를 적용한 세부공종 및 실적공사비 단가

8. 그 밖의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및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현장설명을 실시하는 경우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게재함으로써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제6조(입찰서 등의 제출) ①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한 입찰을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우리 공사의 ‘공사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세부기준’(이하 ’사전심사기준‘이라 한다)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미리 심사하여 적격자로 선정된 자에 한하여 입찰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1. 입찰서

2.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라 교부한 산출내역서 작성방법에 따른 산출내역서

3. 종합심사신청서 <별첨양식1>

4. 심사항목별 증빙서류 <별첨양식2>

5. 공동수급체 현황표 <별첨양식3>

6. 하도급계획서 <별첨양식4>

7. 자기평가기술서 <별첨양식6>

8. “사회적책임” 심사분야 각 항목의 가점에 대한 증빙서류 및 감점의 원인을 취소하거나 그 효력의 정지 또는 해제 등을 증빙하는 서류

9. 제출서류가 한국어 외의 언어에 의해 작성된 경우에는 한국어 번역 및 번역공증서

10. 기타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입찰공고로 요구한 자료 각 1부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입찰서와 산출내역서는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입찰서 제출마감일시까지 제출하게 하여야 하며, 제3호부터 제10호까지 규정한 서류의 제출은 입찰공고 또는 현장설명시 정하는 바에 따르게 한다.

③제5조제1항제6호에 따라 교부한 ‘물량산출근거 및 시공계획서 작성방법’에 따른 입찰자의 ‘물량산출근거 및 시공계획서’<별첨양식5>는 제12조에 따라 물량심사 및 시공계획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자에 한하여 제출하게 하여야 하며, 해당 입찰자는 선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우리 공사에 물량산출근거 및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종합심사 신청자는 신청마감일 이후에는 신청내용의 철회나 변경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제출된 서류 등이 미비하거나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로서 우리 공사가 3일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제4항에 따른 기한까지 보완을 요구한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하되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7조(균형가격의 산정) ①균형가격 산정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서의 입찰금액은 제외한다.

1. 시행령 제39조제4항에 따른 무효입찰인 경우

2. 입찰서상의 금액과 산출내역서상의 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3. 입찰금액이 예정가격보다 높거나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인 경우

4. 이윤 또는 세부공종(세부공종 및 세부공종내 각 비목 포함)에 음(-)의 입찰금액이 있는 경우(단, 우리 공사의 금액이 음(-)의 금액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5. 실적공사비 단가가 적용된 세부공종, 간접노무비, 경비 등 합계(각각의 구성항목 기준), 일반관리비, 법정경비, PS 항목, 기타 우리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항목별 입찰금액이 우리 공사가 지정하여 투찰하도록 하거나 관련법령에서 정해진 금액 또는 비율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보다 1000분의 3이상 낮은 경우(단,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우리 공사가 반영하도록 요구한 금액보다 낮은 경우)

6. 우리 공사가 작성한 내역서상 세부공종에 실적공사비 단가가 적용된 경우로서 입찰자의 산출내역서상 세부공종 비목별 단가(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각 비목)가 우리 공사가 제시한 내역서상 세부공종 비목별 단가보다 1000분의 3이상 낮은 경우가 하나의 항목이라도 있는 경우

7. 입찰자의 산출내역서상 세부공종의 직접노무비가 우리 공사가 작성한 내역서상 세부공종의 직접노무비보다 100분의 20이상 낮은 경우

8. 입찰자의 산출내역서상 세부공종 비목별 단가(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각 비목)가 우리 공사가 제시한 내역서상 세부공종 비목별 단가의 100분의 150초과 또는 100분의 50미만인 경우가 하나의 항목이라도 있는 경우

②제1항에 해당하는 입찰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입찰금액을 대상으로 해당 입찰금액의 개수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균형가격을 산정하며, 산술평균 결과는 원단위 미만 절사한다.

1. 균형가격 산정을 위한 입찰금액이 20개이상인 경우에는 입찰금액 순위에서 상위 100분의 40이상과 하위 100분의 20이하를 제외한 입찰금액을 산술평균한다.

2. 균형가격 산정을 위한 입찰금액이 10개이상 20개미만인 경우에는 입찰금액 순위에서 상위 100분의 40이상과 하위 100분의 10이하를 제외한 입찰금액을 산술평균한다.

3. 균형가격 산정을 위한 입찰금액이 10개미만인 경우에는 입찰금액 순위에서 상위 100분의 50이상을 제외한 입찰금액을 산술평균한다.

③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라 입찰금액 순위를 기준으로 상위 또는 하위로 각각 제외하는 입찰금액의 개수를 산정한 결과는 소수점 아래 단위를 절사하며, 제외되는 입찰서의 동일한 입찰금액이 2개 이상일 경우에는 제6조제2항에 따른 입찰서 제출이 빠른 순서로 순위에 포함되는 개수까지만 제외한다.

제 2 장  종합심사 방법

제8조(심사항목 및 배점) ①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추정가격 300억원이상 1,000억원미만 공사 : [별표1]

2. 추정가격 1,000억원이상 공사 : [별표1-1]

②해당 공사에 심사할 수 없는 항목이 있거나 일부 항목을 심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른 규정이 없는 한 해당 심사항목의 배점한도 점수를 부여할 수 있으며, 공사의 특성, 목적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상의 배점한도 점수를 20%의 범위내에서 입찰공고시 명시하여 가감 조정할 수 있다.

제9조(심사기준) ①종합심사 대상공사의 심사기준은 [별표2] 내지 [별표4]와 같으며, 각 심사항목별 심사기준일은 입찰공고 등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로 한다.

②심사점수 등의 계산 결과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소수점 아래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한다.

③항목별 심사점수가 배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④“공사수행능력” 분야는 시공실적(시공인력), 매출액비중, 배치기술자 및 시공평가결과를 종합적으로 심사하며, 항목별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공실적

가. 시공실적 심사는 입찰참가업체가 보유한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10년,20년) 이내에 준공된 종합심사 대상 발주공사와 동일한 공법, 구조형식 등의 시공실적경험을 건수, 금액, 규모 등의 기준으로 합산하여 심사하는 것으로서, 사업추진에 핵심적인 기술에 해당하고 총 공사의 10%이상의 비용·노동력·시간이 소요되는 3개 이내의 항목에 한하여 심사하며, 입찰공고에 다음 항목을 명시한다.

1) 동일공법, 구조형식 등의 명칭

2) 심사기준(규모, 건수, 금액, 만점기준조정계수 등)

3) 실적 인정기준

4) 기타 심사관련 참고사항

나. 시공실적은 관련법령에 의거 설립된 협회(이하 “관련협회”라 한다)에서 확인하여 발급한 증명서에 의하여 확인하되, 관련협회의 실적증명 발급시스템이 완비되기 전까지는 해당 발주기관이 발급한 실적증명서류에 의해 심사한다.

다. 그 밖의 시공실적의 제출 및 심사에 관한 사항은 우리 공사의 사전심사기준 [별표5]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1. 시공인력

가. 시공인력 심사는 입찰참가업체가 시공실적 대신 제1호에 따라 입찰공고에 명시된 시공실적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동일공사에 3년이상 참여한 경력이 있는 인력을 보유한 경우 10인 이내에서 이를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나. 동일공사 시공실적의 확인은 제1호의 방법과 같으며, 시공참여경력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 관련협회에서 확인하여 발급한 경력확인서 및 경력증명서에 의해 심사한다.

2. 매출액비중

가. 매출액비중 심사는 입찰참가업체의 최근 10년간 동일공종그룹(토목업종은 교통시설, 수자원시설, 기타토목시설로 분류하고, 건축업종은 주거시설, 비주거시설로 분류한다. 이하 같다)의 국내 기성실적총액이 동 업체의 최근 10년간 토목업종 또는 건축업종의 국내 기성실적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심사하는 것을 말하며, 심사시 적용되는 해당 동일업종명 및 동일공종그룹명은 입찰공고에 따른다.

나. 해당 업체의 동일공종그룹 국내 기성실적총액 및 업종별 국내 기성실적총액은 관련협회에서 발급한 증명서에 의해 심사하되, 관련협회에서 발급하는 실적자료의 누락 또는 오류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해당 입찰참가업체에 있다.

3. 배치기술자

가. 배치기술자 심사는 입찰참가업체가 공사현장에 배치할 현장대리인과 분야별 책임자의 시공참여경력을 심사하는 것을 말하며, 시공경력 인정 동일공종그룹명, 분야별 책임자의 해당 분야(3개 이내, 각 1인)와 분야별 가중치는 입찰공고에 따른다.

나. 배치예정인 ‘현장대리인’의 경력심사는 동 배치예정자의 과거 동일공종그룹 공사 참여경력을 심사한다.

다. 배치예정인 ‘분야별 책임자’의 경력심사는 해당 공사의 주요 부문(시공, 안전, 품질 등) 3인 이내의 분야별 책임자에 대하여 동 배치예정자의 각 부문에 해당하는 과거 동일공종그룹 공사 참여경력을 심사한다.

라. 시공참여경력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경력은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공사(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연차별로 준공된 공사도 포함)로서 해당 공사금액이 종합심사 대상공사 예정공사비(추정가격+부가가치세)의 20%이상인 공사(연차별로 준공된 공사의 경우 해당 장기계속공사의 총공사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함)의 참여경력으로 하며, 해당 입찰참가업체에 180일 미만 재직한 자는 심사점수의 80%만 인정한다.

마. 현장대리인과 분야별 책임자의 시공참여경력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 관련협회에서 확인하여 발급한 경력확인서 및 경력증명서에 의해 심사한다.

바. 시공참여경력 공사금액의 확인은 관련협회 또는 해당 발주기관이 발급한 해당공사의 실적증명서류에 의하며, 배치기술자의 소속업체 재직기간의 확인은 입찰참가업체의 대표자가 발급한 재직증명서와 관련기관에서 발급한 4대보험가입 확인자료(국민연금‧건강‧고용‧산재 보험 중 택1)에 의한다.

사. 낙찰자는 실제 계약 이행시에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배치예정기술자를 교체할 수 없다. 다만, 두 개 이상의 공사에 동시 낙찰되어 동일 기술자를 두 개 이상의 공사에 동시에 배치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해당 기술자의 퇴사, 질병, 사망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해 사업주관부서의 장의 승인 하에 동등 자격 이상의 기술자를 배치할 수 있다.

4. 시공평가결과

가. 시공평가결과 심사는 입찰참가업체의 「건설기술진흥법」제50조에 의한 시공평가결과를 심사하는 것을 말하며, 심사시 적용되는 시공평가결과 인정기준(동일공종그룹명 및 동일업종명)은 입찰공고에 따른다.

나.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이내에 준공된 공사로서, 우리 공사가 해당공사에 부여한 시공평가결과(소수점 아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로만 심사하며(단, 관련기관(한국시설안전공단)이 관리하는 시공평가결과 확인 시스템이 완비되면 심사(적용)방법 등을 공지 후 적용한다), 시공평가결과가 확정되지 아니한 공사는 심사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 입찰참가업체가 동일공종그룹 공사에 대해 받은 시공평가점수를 공사실적규모에 따라 가중평균하여 심사하되, 공동수급체를 구성(공동이행방식에 한하며,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하여 해당 공사에 참여한 경우에는 참여 당시 해당 업체의 지분율에 따른 공사실적규모에 대해서만 시공평가결과 점수를 인정한다.(단, 이 경우 시공평가결과는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받은 시공평가결과를 적용한다)

라. 동일공종그룹에 대한 시공평가결과가 1건도 없는 경우에 한해 해당 입찰참가업체가 받은 동일업종에 대한 시공평가결과로 심사하며, 동일업종 시공평가결과도 없는 경우에는 최저심사점수를 부여한다.

⑤“입찰금액” 분야는 예정가격과 제7조에 따라 산정한 균형가격을 통해 도출한 입찰금액심사점수, 단가산출 및 하도급계획의 적정성, 물량 및 시공계획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며, 심사기준은 [별표3]에 의한다.

⑥낙찰자가 향후 시공 과정에서 직접시공을 하도급으로 전환하거나, 제5항에 따른 하도급계획 심사를 위해 하도급계획을 제출하였으나 직접시공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경우 사업주관부서의 장은 낙찰금액의 10% 범위 내에서 변경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직접시공을 하도급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우리 공사 내역서상 세부공종 단가의 100분의 60이상이고 세부공종 입찰단가의 100분의 82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변경을 허용할 수 있다.

⑦“사회적책임” 분야는 건설인력고용, 공정거래 및 건설안전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며, 항목별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설인력고용

가. 건설인력고용 심사점수는 ‘고용탄력성’ 심사점수에서 ‘근로기준법준수’ 심사점수를 차감하여 산정하며, 고용노동부 등 관련기관에서 산정한 입찰참가업체의 ‘고용탄력성’ 점수와 ‘근로기준법준수’ 수준을 심사에 적용한다.

나. ‘고용탄력성’은 표준화된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감률에서 표준화된 기성액 증감률을 차감한 값을 말한다.

1) 심사대상 기간은 입찰공고일이 속하는 연도의 전전년도부터 과거 3개년도로 한다.

2)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는 입찰참가업체의 본사와 입찰참가업체가 원수급인인 건설현장에서 신고된 피보험자 수를 합산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해당 건설현장에서 신고된 피보험자 수는 원수급인이 신고한 피보험자 수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고용보험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하수급인이 신고한 피보험자 수를 합산하여 산출한다.

3) 기성액은 관련협회 등에서 산정한 실적액을 합산하여 산출한다.

4) 피보험자 증감률과 기성액 증감률은 각 2개 연도별 전년대비 증감률을 가중평균한 값으로 하되, 최근의 증감률에 0.6을 곱하고 이보다 과거의 증감률에 0.4를 곱한 값으로 한다.

5) 피보험자 증감률과 기성액 증감률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대한건설협회에 종합건설업을 등록한 업체를 모집단으로 하여 표준화[표준화산식=(변수값-평균)/표준편차]한다.

다. ‘근로기준법준수’는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른 임금체불사업주 명단공개 횟수에 따라 감점하여 산정한다.

1) 심사대상 기간은 입찰공고일이 속하는 연도의 전년도부터 과거 3개년도로 한다. 다만, 2014년도의 경우 2013년도에 공개된 명단을, 2015년도의 경우 2013년도와 2014년도에 공개된 명단을 기준으로 한다.

2) 임금체불사업주 명단공개 횟수는 입찰참가업체와 심사대상 기간동안 입찰참가업체가 원수급인인 건설현장에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고용보험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피보험자를 신고한 하수급인의 명단 공개 횟수를 합산하여 산정한다.

3)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등에 공개된 명단을 활용하되, 원-하수급인 관계는 고용보험시스템에 등록된 정보를 기준으로 한다.

4) ‘근로기준법준수’ 심사점수는 임금체불사업주 명단공개 횟수에 따라 취득한 ‘고용탄력성’ 심사점수 범위 내에서 감점한다.

2. 건설안전

가. 건설안전 심사점수는 ‘사망만인율’ 심사점수와 ‘재해율’ 심사점수를 합산하여 산정하며, [별표4]에 따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산정한 입찰참가업체의 ‘사망만인율’ 점수와 ‘재해율’ 점수를 심사에 적용한다.

나. ‘재해율’ 점수 산정시 입찰참가업체가 최근 1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산업재해발생보고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재해율’ 점수에서 위반건수에 따라 감점한다.(단, 보고기한을 넘겨 보고의무를 위반한 경우는 제외한다)

3. 공정거래

가. 공정거래 심사점수는 ‘상호협력평가’ 심사점수에서 ‘공정거래관련법준수’ 심사점수를 차감하여 산정하며, 「건설산업기본법」제48조에 따른 ‘상호협력평가’ 점수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공정거래관련법준수’ 수준을 심사에 적용한다.

나. ‘상호협력평가’는 입찰공고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3개년도 내에 국토교통부가 연도별로 공표한 해당 입찰참가업체의 상호협력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심사에 적용하며(단, 위 기간내에 공표된 상호협력평가점수가 1건도 없는 경우에는 기본심사점수를 부여한다), 국토교통부 또는 관련협회에서 확인하여 발급한 증명서에 의해 심사하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해당 점수의 확인이 가능한 경우 증명서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다. ‘공정거래관련법준수’는 공정거래관련법의 위반 행위유형 및 조치정도에 따라 ‘상호협력평가’ 심사점수 범위 내에서 감점하며,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간의 위반행위(공정거래위원회 의결일 기준)를 대상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확인하여 발급한 위반이력 확인서로 심사한다.

⑧사회적 책임 분야의 심사관련자료는 관련기관 또는 협회에서 조사‧통보되거나 관보, 정보통신망 등에 게재된 내용으로 심사함을 원칙으로 하며, 감점항목은 감점항목에 대한 취소, 효력정지, 해제 등을 종합심사신청 마감일시까지 해당 업체가 관련증빙자료를 구비하여 우리 공사에 제출하거나 관련기관 또는 협회로부터 우리 공사에 통보되어 해당사실이 확인된 경우 감점하지 아니한다.

⑨“계약신뢰도” 분야는 제9조제4항제3호에 따른 배치기술자 심사를 위해 입찰참가업체가 제출한 배치기술자 배치계획과 제9조제5항에 따른 하도급계획 심사를 위해 입찰참가업체가 제출한 하도급계획을 실제 계약 이행시 위반한 경우에 대해 다음 각 호에 따라 심사한다.

1. 실제 계약 이행시에 배치기술자 배치계획을 위반한 낙찰자는 위반사실을 우리 공사가 낙찰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날로부터 향후 2년 내에 입찰공고되는 이 기준의 적용을 받는 입찰에 해당 낙찰자가 참가할 경우 매 위반사실 통보 1건당(배치계획 위반에 해당되는 기술자 1인당 1건으로 산정) 해당 낙찰자의 배치기술자심사점수에서 0.12점을 감하여 배치기술자심사점수를 산정한다.

2. 실제 계약 이행시에 하도급계획을 위반한 낙찰자는 위반사실을 우리 공사가 낙찰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날로부터 향후 2년 내에 입찰공고되는 이 기준의 적용을 받는 입찰에 해당 낙찰자가 참가할 경우 하도급계획서 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매 위반사실 통보 1건당 해당 낙찰자의 하도급계획심사점수에서 0.2점을 감하여 하도급계획심사점수를 산정한다.

3. 실제 계약 이행시에 제6항에 따른 하도급계획비율 변경범위 10%를 초과하여 변경한 낙찰자는 위반사실을 우리 공사가 낙찰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날로부터 향후 2년 내에 입찰공고되는 이 기준의 적용을 받는 입찰에 해당 낙찰자가 참가할 경우 하도급계획서 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10% 범위를 초과한 비율에 따라 해당 낙찰자의 하도급계획심사점수에서 아래와 같이 감점하여 하도급계획심사점수를 산정한다.

초과비율	±10%초과∼±20%이내	±20초과∼±30%이내	±30%초과
감 점	-0.1	-0.2	-0.3

⑩사업주관부서의 장은 실제 계약 이행시에 낙찰자의 배출기술자 배치계획, 하도급계획 및 하도급계획비율 변경범위 위반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위반사실을 발견한 경우 해당 낙찰자에게 위반사실을 즉시 서면으로 통보하고 그 내용을 계약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공동수급체의 심사방법)  ①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종합심사신청서를 제출하는 자는 공동도급의 이행방법, 이행내용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공동수급체현황표”<별첨양식3>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공동수급체현황표상의 각 구성원의 공사참여지분율에 시공능력공시액을 한도로 하여 산정하는 비율(이하 “시공비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시공비율은 소수점 아래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2. 1건 공사가 복합업종인 경우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입찰공고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된 공사업종의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주된 공사업종 이외 업종의 추정금액은 시공비율 산정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평가대상업종 및 업종별 추정금액은 입찰공고에 따른다.

3.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에 추정금액을 곱한 금액이 시공능력공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시공능력공시액에 해당하는 시공비율만  인정하여 심사하고 잔여 시공비율은 다른 구성원에 배분하여 심사하지 않는다.

4. 주계약자관리방식의 경우 주된 공사에 해당하는 종합건설업 구성원만을 대상으로 심사하며, 주된 공사에 해당하는 종합건설업종의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시공비율을 산정한다.

③공동수급체의 분야별 심사방법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공사수행능력 분야

가. “시공실적” 심사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시공실적에 각각의 시공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실적을 합산하여 심사한다.

나. “시공인력” 심사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시공인력심사점수에 각각의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심사한다.

다. “매출액비중” 심사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매출액비중심사점수에 각각의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심사한다.

라. “배치기술자” 심사는 공동수급체가 공동으로 제출하는 배치예정기술자로 심사하며 시공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단, 현장대리인의 경우 반드시 공동수급체의 대표사에 소속된 자로 한정한다)

마. “시공평가결과” 심사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시공평가결과심사점수에 각각의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심사한다.

2. 사회적책임 분야

가. “건설인력고용” 심사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건설인력고용심사점수에 각각의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심사한다.

나. “건설안전” 심사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건설안전심사점수에 각각의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심사한다.

다. “공정거래” 심사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공정거래심사점수에 각각의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심사한다.

3. 계약신뢰도 분야

가. “배치기술자 배치계획 위반” 심사는 공동수급체 내에 과거 위반사실이 있는 구성원이 포함된 경우 제9조제9항제1호에 따라 심사하며 시공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하도급계획 위반” 심사는 공동수급체 내에 과거 위반사실이 있는 구성원이 포함된 경우 제9조제9항제2호에 따라 심사하며 시공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하도급계획비율 변경범위 위반” 심사는 공동수급체 내에 과거 위반사실이 있는 구성원이 포함된 경우 제9조제9항제3호에 따라 심사하며 시공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구성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종합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심사제외자의 시공비율은 다른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한다.

1.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평가대상 업종 이외 업종의 공동수급체 구성원

2.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시공비율이 100분의 10미만인 구성원(다만, 추정가격이 1,000억원이상인 공사의 경우와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공사의 경우에는 시공비율이 100분의 5미만인 구성원)

제11조(종합심사 점수 산정) 추정가격 300억원이상 1,000억원미만 공사는 공사수행능력심사점수(사회적책임심사점수 포함), 입찰금액심사점수(단가심사점수 및 하도급계획심사점수 포함) 및 계약신뢰도심사점수를 합산하여 종합심사 점수를 산정한다.

추정가격 1,000억원 이상 공사는 공사수행능력심사점수(사회적책임심사점수 포함), 입찰금액심사점수(단가심사점수, 하도급계획심사점수, 물량심사점수 및 시공계획심사점수 포함) 및 계약신뢰도심사점수를 합산하여 종합심사 점수를 산정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종합심사 점수를 산정할 때 제7조제1항에 해당하는 입찰자는 종합심사 점수 산정 및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2조(물량·시공계획 심사대상자 선정) 추정가격 1,000억원이상 공사에 대하여 제11조제1항에 따라 점수를 산정한 후 해당 점수가 최고점인 자부터 순차적으로 물량심사 및 시공계획심사 대상자를 선정한다.

제13조(물량심사) ①입찰자가 세부공종의 물량을 수정한 경우 제16조에 따른 물량산출의 부적합여부 결정과 물량심사점수 산정은 제19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에서 실시한다. 다만,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세부공종에 대하여 모든 입찰자가 물량을 수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물량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②물량은 세부공종별로 심사하며 물량심사 대상에 해당하는 세부공종은 다음 각 호 중에서 현장설명시 명시하여 정할 수 있다.

1. 해당 공사의 규모 및 중요도 등에 따라 현장설명시 물량내역수정 허용공종으로  교부된 세부공종

2. 기타 현장설명시 명시한 기준에 해당하는 세부공종

제14조(물량내역서 수정 허용범위 등) 입찰자는 물량내역서가 설계서와 상이하거나 설계서간 오류․불분명인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물량을 수정할 수 있다.

1.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킨다.

2.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간 상이‧오류․불분명인 경우 입찰자는 서면으로 해당사항에 대해 질의하여야 하고 해당 세부공종의 물량내역을 수정할 경우 우리 공사의 회신내용과 동일하게 수정하여야 한다.

제15조(물량내역서 작성기준 등) 입찰자는 물량내역서를 수정할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방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물량은 설계도면에 의해 산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우리 공사에서 별도의 물량산출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2. 우리 공사에서 교부한 물량내역서의 물량이 증감되는 경우에는 해당 세부공종에서 물량을 증감한다.

제16조(물량산출 부적합 처리) 입찰자의 물량산출근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든 세부공종의 입찰물량을 부적정한 것으로 간주하고 해당 입찰자를 종합심사 및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고의 또는 임의로 물량을 수정하여 공정한 입찰을 저해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제14조제2호에 따라 우리 공사가 회신한 내용과 다르게 물량을 수정한 경우

3. 세부공종별 물량을 다른 세부공종에 배분하여 산출내역서를 작성한 경우

4. 세부공종별 입찰물량과 물량산출근거가 상이한 경우

5. 물량산출근거 및 증빙자료가 없는 세부공종이 하나라도 있는 경우

6. 기타 우리 공사가 입찰공고 또는 전자조달시스템 등을 이용한 공지사항 등을 통해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17조(시공계획심사) ①제12조에 따라 물량·시공계획의 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시공계획을 심사한다.

②시공계획심사는 제19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에서 실시한다.

제18조(낙찰자 결정) ①제11조의 종합심사 점수가 최고점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추정가격 1,000억원이상 공사의 경우에는 물량·시공계획 심사대상자의 제11조제2항(물량심사점수 및 시공계획심사점수 포함)에 따른 종합심사 점수가 차순위 물량·시공계획 심사대상자의 제11조제1항에 따른 종합심사 점수(물량심사점수 및 시공계획심사점수 제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차순위자의 물량․시공계획 심사 없이 물량․시공계획 심사대상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종합심사 점수가 최고점인 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입찰금액이 낮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입찰금액이 동일할 경우에는 공사수행능력심사점수가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공사수행능력심사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한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 경우에는 해당자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사결과의 통보는 전자조달시스템 게시로 갈음할 수 있다.

④심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제3항에 따른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심사자료 열람 및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재심사를 요청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심사 요청서 접수일로부터 3일이내에 재심사를 하여야 한다.

⑤재심사 등 결과의 통보에 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

제 3 장  심사위원회 등

제19조(심사위원회 구성) ①심사주관부서의 장은 제13조 및 제17조에 따른 심사를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며, 계약부서의 장은 동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를 포함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②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20조(결격사유 등)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한 경우로서 낙찰자 결정 통보일 이전에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대표자가 부도(법원의 회생절차개시가 결정된 경우 제외), 파산, 해산, 부정당업자제재, 영업정지, 입찰무효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수급체를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대표자 이외의 구성원이 부도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을 제외하고 잔존구성원의 시공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하게 하여 재심사한다.

제21조(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에 대한 처리) ①제6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가 위조, 변조,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 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

제22조(입찰결과의 공개 등) 입찰참가업체별 입찰금액을 개찰 후 즉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공개하여야 하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의 규정 등에 따라 입찰관련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의 제한) 이 기준의 적용을 받는 추정가격 1,000억원이상 공사의 경우 입찰자가 우리 공사가 제시한 물량내역서의 물량을 수정한 세부공종에 대해서는 설계변경으로 설계서 등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우리 공사 또는 정부의 책임있는 사유,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제24조(기타사항) ①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기업․준정부기관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계약예규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공사의 특성 등에 따라 이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세부기준을 별도 수립하고 입찰공고에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제25조(재검토기한) 이 기준 시행 후 법령이나 사규, 현실여건 등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기준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4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기준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별표1]

추정가격 300억원이상 1,000억원미만 공사의 분야별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점
공사수행능력 (40점)	시공실적 (시공인력)		12점 (9.6점)
	매출액비중		4점
	배치기술자		12점
	시공평가결과		12점
	소 계		40점
입찰금액 (60점)	입찰금액		60점
	가격산출의 적정성 (감점)	단가	0 ∼ -2점
		하도급계획	0 ∼ -2점
	소 계		60점
사회적책임 (가점 1점)	건설인력 고용	고용탄력성	0.2점
		근로기준법준수
	건설안전	사망만인율	0.4점
		재해율
	공정거래	상호협력평가점수	0.4점
		공정거래관련법준수
	소 계		1점
계약신뢰도 (감점)	배치기술자 배치계획 위반		위반 건당 0.12점을 ‘배치기술자심사점수’에서 감점
	하도급계획 위반		위반 건당 0.2점을 ‘하도급계획심사점수’에서 감점
	하도급계획비율 변경범위 위반		초과비율에 따라 0.1∼0.3점을 ‘하도급계획심사점수’에서 감점

주) 1. 시공실적과 시공인력은 종합심사 신청자가 택1 하여 심사를 신청한다.

2. 사회적책임 심사점수는 공사수행능력 심사점수의 배점한도 범위 내에서만 가산한다.

[별표1-1]

추정가격 1,000억원이상 공사의 분야별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점
공사수행능력 (40점)	시공실적 (시공인력)		12점 (9.6점)
	매출액비중		4점
	배치기술자		12점
	시공평가결과		12점
	소 계		40점
입찰금액 (60점)	가 격		60점
	가격산출의 적정성 (감점)	단가	0 ∼ -2점
		하도급계획	0 ∼ -2점
		물량	0 ∼ -2점
		시공계획	0 ∼ -2점
	소 계		60점
사회적책임 (가점 1점)	건설인력 고용	고용탄력성	0.2점
		근로기준법준수
	건설안전	사망만인율	0.4점
		재해율
	공정거래	상호협력평가점수	0.4점
		공정거래관련법준수
	소 계		1점
계약신뢰도 (감점)	배치기술자 배치계획 위반		위반 건당 0.12점을 ‘배치기술자심사점수’에서 감점
	하도급계획 위반		위반 건당 0.2점을 ‘하도급계획심사점수’에서 감점
	하도급계획비율 변경범위 위반		초과비율에 따라 0.1∼0.3점을 ‘하도급계획심사점수’에서 감점

주) 1. 시공실적과 시공인력은 종합심사 신청자가 택1 하여 심사를 신청한다.

2. 사회적책임 심사점수는 공사수행능력 심사점수의 배점한도 범위 내에서만 가산한다.

[별표2] 공사수행능력 분야 심사기준

1. 시공실적 심사

심사항목	배점	심사요소	비고
최근 5(10,20)년간 해당 공사와 동일한 공법, 구조형식 등의 시공실적경험	12	∙규모(길이, 높이, 용량, 체적, 면적 등), 건수, 금액 등 ※ 입찰공고시 명시

주) 1. 시공실적심사점수 산정 방식은 다음과 같다.

· 시공실적심사점수 = [eqn: 배점 TIMES {sum _{} ^{} (동일`공사`실적 TIMES A _{} )} over {당해공사의`동일`공사``규모`등 TIMES B}]

* A : 해당실적의 경과기간(준공일 기준)에 따른 조정계수

- 3년미만 1, 3년이상 5년미만 0.9, 5년이상 0.8 적용

* B : 만점기준 조정계수 (※ 입찰공고시 명시)

2. 2개이상의 복합공종(예: 터널, 상하수도)으로 시공실적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배점한도 내에서 해당 공종의 비중별로 배점을 나누어 각각 심사할 수 있다.

1-1. 시공인력 심사

심사항목	배점	심사요소	등 급		심사 점수
			[별표1] 적용대상 추정가격 300억원이상 1,000억원미만	[별표1-1] 적용대상 추정가격 1,000억원이상
해당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기술자 보유상황	9.6	∙해당공사 경력기술자	A. 4.0이상 B. 3.0이상 C. 2.0이상 D. 1.0이상	A. 4.5이상 B. 3.3이상 C. 2.6이상 D. 1.3이상	9.6 8.4 7.2 6.0

주) 1. 시공인력은 아래 산식에 따라 산정한 등급으로 심사한다.

· 등급 = ∑(등급계수×경력계수×관리능력계수)

* 등급계수 : 특급기술자 1.0, 고급기술자 0.75, 중급기술자 0.5, 초급기술자 0.25

* 경력계수 : 해당공사 현장경력 3년이상 1.0, 5년이상 1.5, 10년이상 2.0

* 관리능력계수 : 해당공사 현장대리인 경력 2년미만 1.0, 2년이상 1.1, 5년이상 1.3

2. 2개이상의 복합공종(예: 터널, 상하수도)으로 시공인력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배점한도 내에서 해당 공종의 비중별로 배점을 나누어 각각 심사할 수 있다.

2. 매출액비중 심사

심사항목	배점	심사요소	동일공종그룹별 등급		심사 점수
			교통, 기타토목, 주거, 비주거	수자원
매출액 비중	4	∙최근 10년간 동일공종그룹 국내 기성실적총액이 업종별 국내 기성실적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 동일업종명 및 동일공종 그룹명은 입찰공고시 명시	A. 80%이상 B. 60%이상~80%미만 C. 40%이상~60%미만 D. 20%이상~40%미만 E. 20%미만	A. 25%이상 B. 20%이상~25%미만 C. 15%이상~20%미만 D. 10%이상~15%미만 E. 10%미만	4.0 3.9 3.8 3.7 3.6

주) 1. 매출액비중은 아래 산식에 따라 산정한 등급으로 심사한다.

· 등급 = [eqn: ` {10년간`동일공종그룹`실적총액} over {10년간`업종별(토목or건축)`실적총액} TIMES 100]

* 최근실적 우대 가중치 적용 (분자‧분모 모두 적용)

- 최근 3년 실적 100%, 4∼5년 실적 90%, 6년이상 실적 80%

2. 동일업종 및 동일공종그룹의 분류는 다음과 같다.

업종	동일공종그룹	해당 공종
토목	교통	∙도로, 교량, 터널, 공항, 지하철, 철도
	수자원	∙댐, 하천, 치수, 상․하수도, 정수장, 하․폐수처리장, 항만
	기타토목	∙택지조성 등 교통․수자원그룹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시설
건축	주거	∙단독․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상업겸용건물
	비주거	∙관람․체육시설 등 주거그룹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시설

3. 공종그룹을 달리 하는 2개이상의 복합공종(예: 터널(교통그룹), 상하수도(수자원그룹))으로 매출액비중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배점한도 내에서 해당 공종의 비중별로 배점을 나누어 각각 심사할 수 있다.

3. 배치기술자 심사

심사항목		배점	심사요소	비고
현장대리인 시공참여경력	현장 대리인	8	∙배치예정인 현장대리인의 동일공종그룹 공사 현장대리인 참여경력과 동일공종그룹 공사 기타직위 참여경력	※ 동일공종그룹명, 분야별 책임자의 해당분야 및 분야별 가중치는 입찰공고시 명시
	기타 직위
분야별 책임자 시공참여경력		4	∙배치예정인 분야별 책임자의 동일공종그룹 공사 분야별 참여경력

주) 1. 현장대리인(1인)의 시공참여경력 심사점수 산정 방식은 다음과 같다.

· 현장대리인 시공참여경력 = 현장대리인 경력점수 A + 기타직위 경력점수 B

(단,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음)

* A : 동일공종그룹 현장대리인 경력점수 = [eqn: 배점(8점) TIMES {sum _{} ^{} 근무일수} over {1,095일}]

(단, 배점을 초과할 수 없음)

* B : 동일공종그룹 기타직위 경력점수 = [eqn: 가점(2점) TIMES {sum _{} ^{} 근무일수} over {1,825일}]

(단, 가점만점을 초과할 수 없음)

2. 분야별 책임자의 시공참여경력 심사점수 산정 방식은 다음과 같다.

· 동일공종그룹 분야별 책임자 경력점수 = [eqn: 배점(4점) TIMES {sum _{} ^{} 근무일수} over {1,825일} TIMES 분야별`가중치]

(단, “[eqn: 배점(4점) TIMES {sum _{} ^{} 근무일수} over {1,825일}]”의 계산결과는 배점을 초과할 수 없음)

* 입찰공고시 명시한 분야별 책임자별로 위 산식에 따라 경력점수를 각각 산정한 후 그 점수를 합산하여 심사한다.

3. 동일공종그룹 분류는 ‘매출액비중’ 심사시 적용되는 분류기준을 적용한다.

4. 과거 배치기술자 배치계획 위반사실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이 기준 제9조제9항제1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배치기술자심사점수를 산정한다.

4. 시공평가결과 심사

심사항목	배점	심사요소	등 급	심사 점수
시공평가결과	12	∙과거 동일공종그룹(업종) 공사의 시공평가결과	A. 90점이상 B. 88점이상 ~ 90점미만 C. 86점이상 ~ 88점미만 D. 84점이상 ~ 86점미만 E. 84점미만	12 11.75 11.5 11.25 11

주) 1. 시공평가결과는 아래 산식에 따라 산정한 등급으로 심사한다.

· 등급 = [eqn: {sum _{} ^{} (실적규모 TIMES 시공평가결과)} over {sum _{} ^{} 실적규모}]

2. 실적규모는 억원단위 미만 절사한 금액으로 하되, 관급자재비는 실적규모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3. 동일업종 및 동일공종그룹 분류는 ‘매출액비중’ 심사시 적용되는 분류기준을 적용한다.

4. 공종그룹을 달리 하는 2개이상의 복합공종(예: 터널(교통그룹), 상하수도(수자원그룹))으로 시공평가결과를 심사하는 경우에는 배점한도 내에서 해당 공종의 비중별로 배점을 나누어 각각 심사할 수 있다.

[별표3] 입찰금액 및 가격산출의 적정성 분야 심사기준

1. 입찰금액 심사

가. 입찰금액심사점수 산정은 다음과 같다.

· 입찰금액심사점수 = [eqn: sqrt {1-( {투찰금액-균형가격} over {예정가격-균형가격} ) ^{2}} TIMES `60]

나. 입찰금액심사시 해당 투찰금액이 균형가격이하 균형가격의 100분의 97에 해당하는 가격이상에 해당될 경우에는 ‘가’목에도 불구하고 입찰금액심사점수 만점을 부여한다.

다. 입찰금액심사시 해당 투찰금액이 균형가격의 100분의 97에 해당하는 가격미만일 경우에는 ‘가’목에도 불구하고 입찰금액심사점수를 48점으로 한다.

2. 가격산출의 적정성 심사

가. 가격산출의 적정성 심사는 세부공종의 단가, 하도급계획, 물량‧시공계획 심사를 통해 적정한 공사비 산정, 품질제고, 안전확보 및 공정한 하도급거래를 보장하기 위한 심사를 말한다.

나. 단가심사

1) 단가심사점수 산정은 다음과 같다.

· 단가심사점수 = -12 × (1-[eqn: {단가점수} over {100}])

· “단가”란 직접공사비내 심사대상이 되는 세부공종별로 계상된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각 단가의 합계액으로 한다.

2) 단가점수의 배점한도는 100점으로 하며,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 단가점수 = ∑세부공종별단가점수

· 세부공종별단가점수 = 세부공종별가중치 × 판정점수

· 세부공종별단가점수 산정결과는 소수점 아래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판정점수는 세부공종입찰단가가 세부공종기준단가의 ±15%이내인 경우 100점으로, 그 외는 0점으로 한다.

· 세부공종기준단가는 우리 공사 내역서상 세부공종단가에 100분의 70과 이 기준 제2조제15호의 균형단가에 100분의 30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된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하며, 원단위 미만은 합산 이전 단계에서 각각 절사한다.

· 균형단가 산정시 우리 공사 내역서상 세부공종 단가 대비 65%미만 또는 110%초과인 입찰단가는 균형단가 산정대상에서 추가로 제외한다. 다만, 상기 입찰단가를 추가로 제외한 결과 균형단가 산정대상이 되는 입찰단가가 모두 제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세부공종별가중치는 우리 공사 내역서상 [세부공종금액 ÷ 세부공종금액 합계]와 같이 산정하고 세부공종별가중치의 총합계를 1로 한다. 세부공종별가중치는 소수점 아래 일곱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정하며, 가중치의 합계가 1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 가중치 보정방법은 아래와 같다.

① 가중치가 큰 세부공종 순으로 0.000001씩 차례로 보정한다.

② 가중치가 동일한 세부공종이 2개 이상 있을 경우 세부공종금액이 큰 세부공종 순으로 보정한다.

③ 가중치와 세부공종금액이 모두 동일한 세부공종이 2개 이상 있을 경우 특별한 순서없이 보정한다.

3) 추정가격 1,000억원이상 공사의 물량내역 수정허용 세부공종으로서, 물량을 삭제 또는 ‘0’으로 한 경우 해당 세부공종입찰단가는 우리 공사 내역서상 세부공종단가로 하여 심사한다.

4) 실적공사비 단가가 적용된 세부공종, 간접노무비, 경비 등 합계, 일반관리비, 법정경비, PS 항목, 이윤, 기타 우리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항목 및 세부공종 등은 단가심사 대상 세부공종에서 제외한다.

5) 단가심사점수가 –2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점까지만 감점한다.

다. 하도급계획심사

1) 하도급계획심사는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한 세부공종에 한하여 심사한다.

2) 하도급계획심사점수의 산정은 다음과 같다.

· 하도급계획심사점수 = -12 × (1-[eqn: {하도급점수} over {100}])

· “단가”란 직접공사비내 심사대상이 되는 세부공종별로 계상된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각 단가의 합계액으로 한다.

3) 하도급점수의 배점한도는 100점으로 하며,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 하도급점수 = ∑세부공종별하도급점수

· 세부공종별하도급점수 = 세부공종별가중치 × 판정점수

· 세부공종별하도급점수 산정결과는 소수점 아래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판정점수는 세부공종별로 하도급 할 단가가 우리 공사 내역서상 세부공종 단가의 100분의 60이상으로서, 세부공종입찰단가의 100분의 82이상인 경우 100점으로, 그 외는 0점으로 한다.

· 세부공종별가중치는 우리 공사 내역서상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한 세부공종금액 ÷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한 전체 세부공종금액 합계]와 같이 산정하고, 세부공종별가중치의 총합계를 1로 한다. 세부공종별가중치는 소수점 아래 일곱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정하며, 가중치의 합계가 1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 가중치 보정방법은 아래와 같다.

① 가중치가 큰 세부공종 순으로 0.000001씩 차례로 보정한다.

② 가중치가 동일한 세부공종이 2개 이상 있을 경우 세부공종금액이 큰 세부공종 순으로 보정한다.

③ 가중치와 세부공종금액이 모두 동일한 세부공종이 2개 이상 있을 경우 특별한 순서없이 보정한다.

4) 과거 하도급계획 및 하도급계획비율 변경범위 위반사실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이 기준 제9조제9항제2호 및 제3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계획심사점수를 산정한다.

5) 하도급계획심사점수가 –2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점까지만 감점한다.

라. 물량심사(추정가격 1,000억원 이상 공사에 한하여 적용)

1) 물량심사점수 산정은 다음과 같다.

· 물량심사점수 = -12 × (1-[eqn: {물량점수} over {100}])

2) 물량점수 배점한도는 100점으로 하며,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 물량점수 = ∑세부공종별물량점수

· 세부공종별물량점수 = 세부공종별가중치 × 판정점수

· 세부공종별물량점수 산정결과는 소수점 아래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판정점수는 세부공종입찰물량이 세부공종최종물량 대비 ±1% 이내인 경우 100점으로, 그 외는 0점으로 한다.

· 세부공종별가중치는 우리 공사 내역서상 [각 물량심사 대상 세부공종금액 ÷ 물량심사대상 전체세부공종금액 합계]와 같이 산정하고 세부공종별가중치의 총합계를 1로 한다. 세부공종별가중치는 소수점 아래 일곱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정하며, 가중치의 합계가 1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 가중치 보정방법은 아래와 같다.

① 가중치가 큰 세부공종 순으로 0.000001씩 차례로 보정한다.

② 가중치가 동일한 세부공종이 2개 이상 있을 경우 세부공종금액이 큰 세부공종 순으로 보정한다.

③ 가중치와 세부공종금액이 모두 동일한 세부공종이 2개 이상 있을 경우 특별한 순서없이 보정한다.

3) 물량심사점수가 –2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점까지만 감점한다.

마. 시공계획심사(추정가격 1,000억원 이상 공사에 한하여 적용)

1) 시공계획 심사점수 산정은 다음과 같다.

· 시공계획심사점수 = -2 × (1-[eqn: {시공계획점수} over {100}])

2) 시공계획심사점수 배점한도는 100점으로 하며, 심사내용 및 배점은 다음과 같다.

세부항목

심사내용

배점

심사점수

1. 공정․하도급관리의 적정성

∙홍수 등 공정장애 요인,  복합공정 분석 및 공정계획 수립의 적정성

∙하도급, 자재․장비업자, 건설근로자 대가지급․확인 및 각종 보증서 발급 계획 등 하도급관리의 적정성

∙하도급 부도발생시 피해 최소화 및 현장정상화 방안의 적정성

40

우수(40점)

보통(20점)

미흡(0점)

2. 시공계획의 적정성

∙공종별 특성을 고려한 시공계획 수립의 적정성 및 시공의 용이성

∙공기, 공사비 절감을 위해 입찰자가 제시한 대체공법의 적정성 등

20

우수(20점)

보통(10점)

미흡(0점)

3. 품질․안전관리 및 사고대처의 적정성

∙예상 문제점 및 품질․안전관리 계획 수립의 적정성

∙가시설 및 고위험공종 관리 적정성

∙위험요인 분석 및 사고대처방안의 적정성 등

20

우수(20점)

보통(10점)

미흡(0점)

4. 환경관리의 적정성

∙공사 중 발생폐기물 처리계획의 적정성

∙소음, 진동, 분진, 오염관리의 적정성 등

20

우수(20점)

보통(10점)

미흡(0점)

합 계

100

감 점

∙시공계획서 작성방법 위반

위반 내용	감점
- 시공계획서 제한규격(Size) 위반 * 단, 가로 및 세로 각 5%이내의 오차 허용	1.0점
- 제출도서 기준쪽수 초과 * A3규격 1쪽은 A4규격 2쪽으로 환산	쪽당 0.5점
- 컬러 사용 * 컬러가 포함된 쪽을 컬러 사용 쪽수로 산정	쪽당 0.2점
- 바탕면․여백부 등의 치장	쪽당 0.2점

3)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공계획점수를 0점으로 하여 시공계획심사점수를 산정한다.

[별표4] 사회적책임 분야 심사기준

1. 건설인력고용 심사

가. 고용탄력성

심사항목	배점	등 급	심사점수
고용탄력성	0.2	A. 82.0 이상 B. 26.7 이상 C. -10.2 이상 D. -37.2 이상 E. -63.6 이상 F. -63.6 미만	0.2 0.16 0.12 0.08 0.04 0

나. 근로기준법준수

심사항목	등 급	감점
근로기준법준수 (임금체불사업주 명단공개 횟수)	A. 1～2건 B. 3～4건 C. 5～6건 D. 7～8건 E. 9건 이상	-0.04 -0.08 -0.12 -0.16 -0.2

2. 건설안전 심사

심사항목

배점

심사점수

사망만인율

0.2

∙심사점수 = 배점–([eqn: {배점} over {2}]×[eqn: {해당업체``가중평균`사망만인율} over {건설업``가중평균`사망만인율}])

재해율

0.2

∙심사점수 = 배점–([eqn: {배점} over {2}]×[eqn: {해당업체``가중평균`재해율} over {건설업``가중평균`재해율}])

– 산업재해발생보고 위반건수 점수*

* 최근 1년간 산업재해 발생보고 위반건수에 따라 재해율 심사점수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이 감점함

위반 건수	감점
1건 2건 3건 4건 5건 이상	-0.04 -0.08 -0.12 -0.16 -0.2

주) 1. 가중평균사망만인율(재해율)이 건설업 가중평균사망만인율(재해율)의 2배 이상인 경우 심사점수를 0점으로 한다.

2. 사망만인율과 재해율은 각각 다음의 계산식에 의거 입찰공고일이 속하는 연도의 전전년도부터 과거 3개년 가중평균으로 산출한다.

· [입찰공고일이 속하는 연도의 전전년도 사망만인율(재해율) × 0.5 + 전전년도의 최근 1년전 사망만인율(재해율) × 0.3 + 전전년도의 최근 2년전 사망만인율(재해율) × 0.2]

(단, 입찰공고일이 속하는 연도의 전전년도의 최근 1년전 사망만인율(재해율) 또는 전전년도의 최근 2년전 사망만인율(재해율)을 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평균값으로 함)

3. 사망만인율은 다음의 계산식에 의거 산출하되, 소수점 아래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사망만인율 =	사망자 수	× 10,000
	상시근로자 수

1) 사망자 수는 산정대상 연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해당업체가 시공하는 국내의 건설현장에서 사고성 사망재해로 승인된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산출한다.

2) 상시근로자 수는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 상시근로자 수 =	연간국내공사실적액×노무비율
	건설업월평균임금×12

가) 연간 국내공사실적액은 관련협회 등에서 산정한 실적액을 합산한다.

나) 노무비율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일반 건설공사의 노무비율을 적용한다.

다) 건설업월평균임금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설업 월평균임금을 적용한다.

4. 재해율은 다음의 계산식에 의거 산출하되, 소수점 아래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재해율 =	재해자 수	× 100
	상시근로자 수

1) 재해자 수는 산정대상 연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해당업체가 시공하는 국내의 건설현장에서 사고성 부상재해로 요양 승인된 근로자수를 합산하여 산출한다.

2) 상시근로자 수는 사망만인율의 상시근로자 수 산출방식과 동일하게 산출한다.

3. 공정거래 심사

가. 상호협력평가점수

심사항목	배점	심사점수
상호협력평가 점수	0.4	∙심사점수 = 배점 × [eqn: {해당업체``상호협력평가점수} over {100}]

주) 1. ‘해당업체 상호협력평가점수’는 입찰공고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3개년도 내에 공표된 상호협력평가점수를 산술평균 한 값으로 한다.

2. 기본심사점수는 배점한도의 60%로 한다.

나. 공정거래관련법준수

심사항목	등 급		감점
	행위유형	조치정도
공정거래관련법 준수	입찰담합 등 공동행위 (공정거래법 제19조)	A. 시정명령 B. 과징금 10억미만 C. 과징금 10억이상 30억미만 D. 과징금 30억이상 E. 법인고발 F. 법인 및 개인고발	-0.1 -0.12 -0.14 -0.16 -0.18 -0.2
	하도급법 위반 행위	A. 시정명령 B. 과징금 C. 고발	-0.08 -0.12 -0.16
	기타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A. 시정명령 B. 과징금 C. 고발	-0.06 -0.09 -0.12

주) 1. 공정거래관련법 위반행위는 법위반 행위유형 및 조치정도에 따라 해당 점수를 감점한다.

2. 대상기간 중 하나의 의결에 다수의 조치가 있는 경우 그 중 가장 높은 점수만 감점하며, 다수의 의결이 있는 경우 각 의결의 조치 중 높은 점수의 합을 감점한다.

<별첨양식1>

종합심사 신청 및 정보수집활용 동의서

◦ 공 사 명 :

◦ 공고번호 :

◦ 입찰일시 :

위 건 공사입찰과 관련하여 종합심사 서류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작성하여 붙임과 같이 제출하오니 우리 회사(공동수급체구성원 포함)에 대하여 붙임 자료에 의거 종합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심사를 위한 붙임자료에 포함된 법인 및 개인의 정보수집과 활용에 동의합니다. 만일 제출한 서류(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제출서류 포함)가 귀 공사 심사기준에 저촉되면 귀 공사 심사기준에 따라 조치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20   .    .    .

제출자(공동수급체 대표사)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사용인감)

붙 임    1. 자기평가기술서 1부

2. 제출서류목록표상 제출서류 각 1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귀하

<별첨양식2>

제출서류 목록표

심사항목	제출서류명	발행기관	비 고
참가자격 등	1. 입찰참가자격 증빙서류 등	신청자	공동사 전체
	2. 인감증명서, 사용인감신고서	신청자	공동사 전체
	3. 종합심사신청서	신청자	<별첨양식1>
	4. 공동수급체 현황표	신청자	<별첨양식3>
	5. 업체현황조서 확인서	관련협회
	6. 자기평가기술서	신청자	<별첨양식6>
시공실적	7. 시공실적증명서	관련협회,발주기관	사전심사기준 <별표5>
시공인력	8. 시공실적증명서	관련협회,발주기관	사전심사기준 <별표5>
	9. 경력사항 확인서	관련협회	사전심사기준 <별첨양식 11>
	10.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관련협회
매출액비중	11. 동일업종 국내 기성실적총액 증명서	관련협회
	12. 동일공종그룹 국내 기성실적총액 증명서	관련협회
배치기술자	13. 배치기술자 배치계획서	신청자
	14. 배치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관련협회	사전심사기준 <별첨양식 11>
	15.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관련협회
	16. 배치기술자 시공참여공사 실적증명서, 계약서	관련협회,발주기관
	17. 배치기술자 재직증명서	신청자
	18. 배치기술자 4대보험 가입 확인서	관련기관	국민연금, 고용‧ 건강‧산재보험 中 택1
하도급계획	19. 하도급계획서(엑셀파일 CD 1매 별도 제출)	신청자	<별첨양식4>
건설인력고용	20. 고용탄력성 점수 확인서	고용노동부	고용보험시스템 홈페이지 화면 출력물
	21. 임금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횟수 확인서	고용노동부	고용보험시스템 홈페이지 화면 출력물
건설안전	22. 사망만인율 확인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23. 재해율 확인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24.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 확인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공정거래	25.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실적 평가점수 확인서	국토교통부,관련협회
	26. 공정거래관련법 준수관련 처분 확인서	공정거래위원회

주) 1. 상기 목록 외 종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추가하여 순위별 목록표를 작성․첨부

2. 자기평가기술서는 각 심사항목별로 점수와 산출근거를 명시

3. 공동수급체의 경우 모든 서류는 구성원별이 아닌 심사항목 순으로 편철

<별첨양식3>

공동수급체(또는 단독) 현황표

(□ 주계약자관리방식 ※해당시 체크)

가. 대상공사

공 고 번 호		입 찰 일 시
공 사 명

나. 공동수급체 구성현황

구 분			구성원(대표자)	구성원(2)	구성원(3)	구성원(4)	구성원(5)
①회 사 명
②대 표 자			(인)	(인)	(인)	(인)	(인)
③ 이행방식 및 내용		이행방식
		토목(100%)
		건축(100%)
		기타(100%)
④ 참 여 지 분 율 (%)
⑤사업자등록번호
⑥시공능력 공시액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⑦업종등		토,건 등 순위
		보유면허 및 번호
⑧ 동일 공사실적		규 모
		금 액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⑨ 유사 공사실적		규 모
		금 액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⑩5년간 실적금액
⑪기술자 보유현황		일반
		경력
		지원
⑫ 경영상태	등급평가일/유효기간
	종류구분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
	평가받은 신용정보업체
	등급현황
⑬ 시 공 여 유 율
⑭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합병,분할, 사업양수도 여부
기 타 사 항		전화번호
		주 소
		작 성 자
주) 1. ‘공동이행방식 및 내용’에서 “이행방식”란은 ‘공동’, ‘분담’ 중 택1하고, “내용”에는 구성원 각각의 보유면허를 감안하여 공사참여지분율을 기재할 것. * 주계약자관리방식의 경우 ‘공동’, ‘분담’, ‘전문(전문공사업체)’ 중 택1 2. 해당공사에 필요한 주공사의 업종(면허)을 보유하지 않은 업체간 공동이행 방식은 불가함 3. 단독참여의 경우에는 ‘구성원(대표자)’란에 기재

<별첨양식4>

하도급계획서
공사명(입찰건명)
하도급 시공금액
하도급 시공금액 세부내역
세부 공종 번호	코드 번호	세부공종명	규격	수량	입찰단가	하도급 할 단가	하도급 단가 비율(%)	입찰금액	하도급 계약금액	하도급 금액 비율(%)
계
종합심사낙찰제심사세부기준 제9조제5항 및 제6항에 의거 상기와 같이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 대표자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귀하
※ 유의사항 (실제 시공과정에서 하도급 할 세부공종에 대해서만 제출) 1. 세부공종번호 : 입찰공고 또는 현장설명시 제시한 산출내역서 작성방법에 따라 심사대상 세부공종의 번호 기재 2. 하도급 시공금액 : 입찰금액 중 하도급으로 시공할 금액 3. 입찰단가 : 세부공종별로 입찰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 각 단가의 합계액 4. 하도급 할 단가 : 세부공종별로 하도급 할 재료비, 노무비, 경비 각 단가의 합계액 5. 하도급 단가 비율 : 하도급 할 단가 ÷ 입찰단가 (‘%’로 표시, 소수점 아래 넷째자리에서 반올림) 6. 입찰금액 : 추정가격 1,000억원이상 공사의 경우 추정물량을 적용한 금액이 아닌, 입찰자가 제출한 입찰물량을 적용한 입찰금액(재료비‧노무비‧경비의 합계금액)을 기준으로 작성 7. 하도급 계약금액 : 입찰금액에서 하수급 예정자와 계약할 금액 8. 하도급 금액 비율 : 하도급 계약금액 ÷ 입찰금액 (‘%’로 표시, 소수점 아래 넷째자리에서 반올림) 9. 하도급 할 세부공종은 세부공종 수만큼 행을 추가하여 작성할것 10. 공동수급체 대표사 날인 후 제출 (‘날인서류’ 외에 ‘엑셀파일’로 별도 작성하여 CD 1매에 저장하여 제출) 11. 본 계획서, 산출내역서(입찰시 제출한 파일), CD제출자료(엑셀파일) 간에 세부공종번호, 세부공종명, 규격, 수량, 단가, 금액 등 내용이 상이한 항목이 하나라도 있을 경우 ‘하도급점수’를 0점 처리하여 하도급계획심사점수를 산정하며, 하도급계획서 전체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함 12. 물량내역 수정허용 세부공종으로서, 물량을 삭제 또는 ‘0’으로 한 세부공종에 대해서 하도급계획서 제출시 ‘하도급점수’를 0점 처리하여 하도급계획심사점수를 산정하며, 하도급계획서 전체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함

<별첨양식5>

물량심사 대상 세부공종

세부 공종 번호	세부공종명	규격	단위	당초수량	변경수량	비 고
1	00공종

※ 물량산출근거 및 시공계획서 작성방법에 따른 물량산출근거 제출

시공계획서

세부항목	내 용	비 고
공정․하도급 관리의 적정성
2. 시공계획의 적정성
3. 품질․안전관리 및 사고대처의 적정성
4. 환경관리의 적정성

※ 물량산출근거 및 시공계획서 작성방법에 따른 시공계획서 제출

<별첨양식6>

자기평가기술서

※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별 심사점수는 시공비율을 감안한 점수를 기재

가. 대상공사

공 고 번 호		입 찰 일 시
공 사 명

나. 총 괄

1) 공사수행능력

합 계	시공실적 (또는 시공인력)	매출액비중	배치기술자	시공평가결과

2) 사회적 책임

합 계	건설인력 고용		건설안전		공정거래
	고용탄력성	근로기준법 준수	사망만인율	재해율	공정거래 관련법준수	상호협력 평가점수

3) 계약신뢰도

합 계	배치기술자 배치계획 위반	하도급계획 위반

다. 공사수행능력 분야 자기평가기술

1) 시공실적

구 분		“A”社	“B”社	“C”社	합계
동일공사 시공실적	3년미만실적
	3년이상 5년미만실적
	5년이상실적
	자기평가점수
점수산출근거

1-1) 시공인력

구 분		“A”社	“B”社	“C”社	합계
해당공사 시공에 필요한 경력기술자 보유상황	기술자등급 (등급계수)
	해당공사 현장경력 (경력계수)
	해당공사 현장대리인 경력 (관리능력계수)
	등급
	자기평가점수
점수산출근거

※ 상기 ‘1) 시공실적’으로 선택하여 심사를 신청한 경우 작성 불요

2) 매출액비중

구 분		실적총액	“A”社	“B”社	“C”社	합계
최근 10년간 동일공종그룹 국내 기성실적총액이 업종별 국내 기성실적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동일공종 그룹기성실적 총액	최근3년실적
		4∼5년실적
		6년이상실적
	업종별 실적 총액	최근3년실적
		4∼5년실적
		6년이상실적
	자기평가점수
점수산출근거

3) 배치기술자

구 분		“A”社	“B”社	“C”社	합계
공사현장에 배치할 현장대리인 시공참여경력	현장대리인 근무일수
	점수(a)
	기타직위 근무일수
	자기평가점수(b)
	소계(a+b)
공사현장에 배치할 분야별책임자 시공참여경력	분야별책임자① 근무일수
	자기평가점수(c)
	분야별책임자② 근무일수
	자기평가점수(d)
	분야별책임자③ 근무일수
	자기평가점수(e)
	소계(c+d+e)
점수산출근거

4) 시공평가결과

구 분			“A”社	“B”社	“C”社	합계
동일공종그룹 (동일업종) 공사의 시공평가결과	최근( )년간 동일공종그룹 시공평가점수	공사명
		공사규모
		시공평가점수
		참여지분율
	최근( )년간 동일업종 시공평가점수	공사명
		공사규모
		시공평가점수
		참여지분율
	자기평가점수
점수산출근거

※ 공사 건수에 따라 ‘공사명∼참여지분율’ 행을 추가하여 작성

라. 사회적책임 분야 자기평가기술

1) 건설인력고용

① 고용탄력성

구 분		“A”社	“B”社	“C”社	합계
고용탄력성	고용탄력성
	등급
	자기평가점수
점수산출근거

② 근로기준법준수

구 분		“A”社	“B”社	“C”社	합계
근로기준법준수	임금체불사업주 명단공개 횟수
	등급
	자기평가점수
점수산출근거

2) 건설안전

① 사망만인율

구 분		“A”社	“B”社	“C”社	합계
사망만인율	사망만인율
	자기평가점수
점수산출근거

② 재해율

구 분		“A”社	“B”社	“C”社	합계
재해율	재해율
	산업재해 발생보고 위반건수
	자기평가점수
점수산출근거

3) 공정거래

① 상호협력평가점수

구 분		“A”社	“B”社	“C”社	합계
상호협력평가 점수	평가점수
	점수
점수산출근거

② 공정거래관련법준수

구 분			“A”社	“B”社	“C”社	합계
공정거래관련법 준수	입찰담합 등 공동행위	조치정도
		등급
		자기평가점수(a)
	하도급법 위반 행위	조치정도
		등급
		자기평가점수(b)
	기타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조치정도
		등급
		자기평가점수(c)
	소계(a+b+c)
점수산출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