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연동계약서 가이드북

2023. 9.

「표준 연동계약서 가이드북」 이용 안내

납품대금 연동제와 표준 연동계약서 작성에 대한 기업들의 이해를 돕고 법 위반을 예방하고자 본 가이드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납품대금 연동제 일반과 표준 연동계약서(하도급대금등 연동·변동표) 작성방법을 상세하게 기술하여 연동제 관련된 정보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표준 연동계약서는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두 기관이 그 내용과 형식을 통일하여 마련하였습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용어의 차이는 다음과 같이 통일하였습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표준 연동계약서 / 표준 미연동계약서
납품대금	하도급대금	⇨	하도급대금등
위탁기업	원사업자		원사업자등
수탁기업	수급사업자		수급사업자등
수탁‧위탁거래약정	하도급계약		하도급계약등
물품등	목적물등		목적물등

전문용어 등을 쉽게 풀어 쓴 부분은 사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법령의 유권적 해석과 같은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오니 참고바랍니다. 따라서, 실제 관련 법령을 준수하는 과정 및 법위반 여부를 검토함에 있어서는 사안별로 구체적 타당성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본 가이드북은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향후 중소벤처기업부의 위법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순    서

Ⅰ. 개요	1

Ⅱ. 납품대금 연동계약의 개념	3

Ⅲ. 하도급대금등 연동표 작성 방법	14

Ⅳ. 하도급대금등 연동표 작성 예시	26

Ⅴ. 하도급대금등 변동표 작성 방법	35

Ⅵ. 하도급대금등 변동표 작성 예시	38

Ⅶ. 표준 미연동계약서 작성 방법	39

Ⅷ. 하도급대금 연동 관련 유의사항	41

표준 연동계약서 가이드북

Ⅰ		개요

1. 목적

□ 「표준 연동계약서 가이드북(이하 ‘가이드북’) 」은 실질적 계약자유가 확보된 상태에서,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조항을 마련하여 연동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 기준, 예시 등을 제공함으로써 납품대금 연동이 수탁‧위탁거래에 정착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마련하였습니다.

ㅇ 본 가이드북은 중소벤처기업부·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공동으로 마련하여 배포하는 표준 연동계약서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표준 연동계약서」는 중기부·공정위에서 통일된 하나의 표준계약서를 마련하였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적용원칙

□ 납품대금 연동계약 체결 시 납품대금 연동 시행을 위한 연동방식 및 구체적 산식 등 세부 사항은 양 당사자가 협의하여 결정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계약체결 당시 예견할 수 없었던 원재료 가격의 급등에 대한 위험을 수탁기업이 전부 부담하기보다는 상생의 관점에서 정한 규칙에 따라 분담할 필요가 있습니다.

* (예) 원재료 가격 변동분의 분담비율을 0(원사업자):100(수급사업자)로 정할 경우에는 연동제의 취지에 반하여 납품대금 연동계약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 계약을 통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 제22조의2(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의 조정) 및 제25조(준수사항)제1항제4호 등 상생협력법령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ㅇ 따라서 위탁기업이 법 제22조의2에 따라 수탁기업으로부터 납품대금의 조정 신청을 받은 경우 이 계약을 이유로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ㅇ 또한, 법 제25조제1항제4호이 적용되므로 위탁기업은 물품등의 제조를 위탁한 후 경제상황 변동 등의 이유로 발주자로부터 추가 금액을 받은 경우, 수탁기업이 같은 이유로 추가비용이 든다면 받은 추가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증액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Ⅱ		납품대금 연동계약의 개념

1. 납품대금 연동이란?

□ ‘납품대금 연동’이란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100분의 10이내의 범위에서 협의하여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생협력법’ 제2조제13호)

□ ‘주요 원재료’란 수탁‧위탁거래에서 ‘물품등’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로서 그 비용이 납품대금의 100분의 10 이상인 원재료를 말합니다.
(‘상생협력법’ 제2조제12호)

* 상생협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주요 원재료”란 수탁ㆍ위탁거래에서 물품등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로서 그 비용이 납품대금의 100분의 10 이상인 원재료를 말한다.

13. “납품대금 연동”이란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협의하여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납품대금 연동 적용 대상 거래 : 주요 원재료가 있는 수탁‧위탁거래

□ 주요 원재료

ㅇ 수탁기업이 물품등의 제조에 사용할 원재료(천연재료, 화합물, 가공물, 중간재 등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하지 않음)로서 그 비용이 납품대금의 10% 이상인 원재료를 말합니다.

① 천연재료

<천연재료의 예>

ㆍ천연재료 : 금, 철, 구리, 알루미늄, 고무, 연, 아연, 주석, 니켈, 석탄, 원유, 원목 등

② 화합물

<화합물의 예>

ㆍ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폴리염화비닐(PVC) 등

③ 천연재료 또는 화합물을 산업용으로 가공한 물건

<천연재료 또는 화합물을 산업용으로 가공한 물건의 예>

ㆍ금속강, 금속판, 골재, 목재, 시멘트, 레미콘, 콘크리트, 선철, 아스팔트, 화학섬유, 합성수지 등

④ 수탁기업이 위탁받은 제조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구매하는 중간재

<제조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구매하는 중간재의 예>

ㆍ자동차 부품, 전기전자부품, 기계부품, 석유화학제품, 철강재, 나사, 강철, 고무 타이어, 전기 센서 및 램프, 시스템반도체, 전동기, 발전기, 변압기, 모듈, 반제품 등

□ 수탁‧위탁거래

ㅇ 수탁·위탁거래란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을 업(業)으로 하는 자가 물품, 부품, 반제품 및 원료 등(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이하 “제조”라 한다)을 다른 중소기업에 위탁하고, 이를 위탁받은 중소기업이 전문적으로 물품등을 제조하는 거래를 말합니다.(‘상생협력법’ 제2조제4호).

ㅇ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과 수탁·위탁거래 관계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은 ‘상생협력법’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 제25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에 따른 수탁기업으로 봅니다.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이하 “평균매출액등”이라 한다)이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을 말합니다.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

□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을 업(業)으로 하는 자”의 범위는 아래 예시를 포함합니다.

구분	범위
제조업	제조업 중 가공업을 제외한 모든 산업
공사업	종합건설업 및 전문직별 공사업
가공업	제재 및 목재 가공업, 금속 열처리, 도금 및 기타 금속 가공업 등
수리업	컴퓨터 및 통신장비 수리업, 자동차 및 모터사이클 수리업, 가전제품 수리업 등
판매업	도매업 및 소매업
용역업	전기, 가스, 수도, 운수 및 창고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정보통신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 “업(業)으로 한다는 것”의 의미는 영리 또는 비영리 여부를 불문하고 경제 행위를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행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어떤 경제적 이익의 공급에 대하여 그것에 대응하는 경제적 이익의 반대급부를 받는 행위를 말합니다.

ㅇ 이에 대해서는 사업자등록 여부, 해당 업에 대한 매출 발생 여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위탁기업”이란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을 업으로 하는 기업으로서 물품, 부품, 반제품 및 원료 등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을 다른 중소기업에 위탁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ㅇ 외국법인도 무방하고, 수탁기업에 비해 연간매출액이 많을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 “수탁기업”이란 위탁기업으로부터 물품, 부품, 반제품 및 원료 등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을 위탁받아 전문적으로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을 하는 중소기업을 말합니다.

ㅇ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과 수탁‧위탁거래 관계에 있는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도 포함됩니다.

※ 위탁기업이 상생협력법 제21조제3항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적지 아니할 수 있음

- 미연동 합의를 한 경우에는 약정서에 그 취지와 사유를 적어야 함

* 제21조(약정서의 발급) ③ 위탁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제4호의 사항을 약정서에 적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그 취지와 사유를 약정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1. 위탁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2. 수탁ㆍ위탁거래의 기간이 90일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인 경우

3. 납품대금이 1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4.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

3. 용어의 정의

□ 연동 대상 원재료

ㅇ 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는 상생협력법 제2조제13호에서 정의한 주요 원재료(그 비용이 납품대금의 10% 이상인 원재료)로 합니다.

ㅇ 다만, 주요 원재료에 해당하지 않는 원재료라 하더라도 당사자간 합의하여 자율적으로 연동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

ㅇ 연동 대상 원재료 가격의 상승 또는 하락 정도를 측정하는 기준이 되는 지표로 공신력 있는 기관이 주기적으로 고시하는 지표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다만 지표가 없거나 고시된 지표 사용이 부적절한 경우(가격 협상력 등으로 인해 고시된 지표와 실거래가격 간 괴리가 큰 경우)에는 해당 원재료의 실거래가격, 당사자가 합의하여 정한 가격으로 할 수 있습니다.

□ 원재료 가격의 변동률 산정을 위한 기준시점 및 비교시점

ㅇ 기준시점과 비교시점은 원재료 가격 변동률의 산정하기 위해 정하는 시점입니다. 비교시점의 원재료 가격이 기준시점의 원재료 가격과 얼마나 변동되었는지를 기준으로 원재료 가격 변동률을 산정합니다.

□ 조정요건

ㅇ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기준시점 대비 비교시점에 변동한 비율로서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그 변동비율 이상 변동한 경우 납품대금을 조정하기로 한 기준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 ±3% 이상 변동 시

□ 조정주기

ㅇ 조정요건 충족 여부를 따져 납품대금 연동 여부를 판단하는 주기를 말합니다.

(예) 1개월, 분기

(예) 수시, 원재료 가격 변동 시

□ 조정일

ㅇ 조정 주기에 따라 납품대금 조정 여부를 판단하는 날을 말합니다.

(예) 매월 1일

(예) 매 분기 말일

□ 조정대금 반영일

ㅇ 물품등에 대하여 조정된 납품대금을 적용하는 기준이 되는 날을 말합니다.

- 표준 연동계약서 제6조 제4항에 따라 위탁기업은 조정대금 반영일 이후에 납품되는 물품등에 대하여 납품대금 연동에 따라 조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납품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예) 매월 1일, 연동일로부터 7일 이내

(예) 매 분기 말일

□ 납품대금 연동 산식

ㅇ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조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주요 원재료 가격 변동을 반영하여 납품대금을 조정하기 위한 산식을 말합니다.

(예) 변경단가 = 비교시점의 원재료 기준가격 × 원재료 중량(2kg) + 5,000원

□ 반영 비율

ㅇ 원재료 가격 변동분이 납품대금의 조정에 반영되는 비율을 말합니다.

- 변동분의 반영비율을 100%로 정하는 것이 납품대금 연동제의 도입 취지에는 부합한다고 할 수 있지만, 개별기업의 여건을 고려하여 위·수탁기업 간 협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반영비율을 정할 수 있습니다.

(예) 100%

4. 납품대금 연동의 절차

< 납품대금 연동제 흐름도 >

□ 연동약정의 작성

ㅇ 주요 원재료가 있는 수탁‧위탁거래에 해당하여 납품대금 연동이 적용되는 거래인 경우, 위탁기업은 수탁기업에 물품등의 제조를 위탁할 때 수탁기업과 성실하게 협의하여 연동약정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 때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표준 연동계약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ㅇ 연동약정에는 상생협력법 제21조제1항제4호 및 상생협력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의 각 기재사항*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 ▲납품대금 연동 대상 물품등의 명칭, ▲납품대금 연동 대상 물품등의 주요 원재료, ▲납품대금 연동의 조정 요건, 주요 원재료 가격의 기준지표, ▲납품대금 연동의 산식, ▲주요 원재료 가격의 변동률 산정을 위한 기준 시점 및 비교시점, ▲납품대금 연동의 조정일, 조정주기, 조정대금 반영일

ㅇ 연동약정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은 표준 연동계약서의 하도급대금등 연동표의 사항에 모두 포함되어 있으므로, 표준 연동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 하도급대금등 연동표의 각 기재사항을 성실히 작성하시면 됩니다.

ㅇ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연동약정서(또는 표준 연동계약서)에 각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후 각자 1부씩 보관합니다.

□ 원재료 가격의 변동률 확인 및 납품대금 조정분 산출·조정

ㅇ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연동약정에서 정한 조정일마다 연동 대상 원재료 기준가격의 기준시점 대비 비교시점의 변동률을 확인하고, 그 변동률이 조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납품대금 연동 산식에 따라 조정될 물품등의 납품대금을 산출합니다.

ㅇ 위탁기업은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물품등의 납품대금을 조정하여 조정대금 반영일에 조정된 납품대금을 적용합니다.

□ 「납품대금 변동표」 작성

ㅇ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납품대금이 조정된 경우 「납품대금 변동표」에 조정대금 반영일, 비교시점의 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 기준가격 및 조정된 납품대금 등을 기재하고 서명(「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포함) 또는 기명날인합니다.

□ 조정된 납품대금의 지급

ㅇ 위탁기업은 표준 연동계약서에 기재된 조정대금 반영일 이후에 납품되는 물품등에 대하여 조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납품대금을 지급합니다.

ㅇ 이때, 수탁기업에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이 지연되어 조정대금 반영일 이후에 이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표준 연동계약서 제6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서류의 비치

ㅇ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연동약정서(또는 표준 연동계약서)와 이에 부속되는 서류(｢첨부1｣, ｢첨부2｣)를 상생협력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3년간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5. 납품대금 연동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 납품대금 연동과 관련된 탈법행위 금지

ㅇ 위탁기업은 납품대금 연동과 관련하여 수탁‧위탁거래에 관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ㅇ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게 연동하지 않을 것을 강요하는 등의 탈법행위를 하는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3천만원(1차), 4천만원(2차), 5천만원(3차)의 과태료나 벌점*(5.1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3년간 누산 벌점이 5점을 초과하는 경우 공공입찰참가자격 제한 가능

□ 그 외 법 위반행위

ㅇ 납품대금 연동 적용 대상 거래에 해당하고 예외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음에도 연동 약정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1천만원, 시정조치 및 시정조치 유형에 따른 벌점 1.5점~2.0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ㅇ 위탁기업의 성실 협의 의무 위반, 연동약정 미이행, 미연동 합의 후 그 취지와 사유를 약정서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정조치 및 시정조치 유형에 따른 벌점 1.5점~2.0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Ⅲ		하도급대금등 연동표 작성 방법

【첨부 1】

하도급대금등 연동표(별첨)

◇ 원사업자등과 수급사업자등은 하도급거래 또는 수탁·위탁거래에 관한 하도급대금등 연동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정한다.

구분		기재사항
1. 하도급대금등 연동 대상 목적물등의 명칭
2. 하도급대금등 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
3. 원재료 가격의 기준 지표
4. 원재료 가격의 변동률 산정을 위한 기준시점 및 비교시점		기준시점: 비교시점:
5. 조정요건
6. 조정주기
7. 조정일
8. 조정대금 반영일
9. 하도급대금등 연동 산식
	9.1. 반영비율
10. 기타 사항

※ 하도급대금등 연동 대상 원재료별로 각각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동일한 목적물등에 사용되는 연동 대상 원재료로서 3.~10.까지 중 공통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하나의 연동표로 작성할 수 있음

※  주  의  이하에서 <표> 형태로 제시하는 수치 또는 내용은 모두 가상의 상황을 가정하여 작성한 예시로서 실제 계약 시 내용은 계약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하여야 합니다.

1		하도급대금등 연동 대상 목적물등의 명칭

□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제조를 위탁한 물품등으로서, 그 납품대금이 이 연동약정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의 대상이 되는 것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ㅇ ‘물품등’은 물품, 부품, 반제품(半製品) 및 원료 등을 말합니다.

- 예를 들어,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 “코팅 용액”을 납품하는 경우 납품대금 연동 대상이 되는 품목을 “코팅 용액”으로 기재합니다.

구 분	기 재 사 항
1. 하도급대금등 연동 대상 목적물등의 명칭	코팅용액

- 하나의 품목군에 여러 상세 사양이 존재하고, 동일한 연동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를 모두 기재할 수 있습니다.

구 분	기 재 사 항
1. 하도급대금등 연동 대상 목적물등의 명칭	윤활유(LO-001), 윤활유(LO-002), 윤활유(LO-003), 윤활유(LO-004)

2		하도급대금등 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

□ 납품대금 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인 그 비용이 납품대금의 100분의 10 이상인 원재료를 기재합니다.

	참고	원재료의 범위
□ 하도급대금의 공급원가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으로 구성 □ 원재료는 재료비에 해당하며, 노무비(인건비 등), 경비(운반비, 유류비 등)은 연동제의 적용 대상이 아님

□ 원재료에는 수탁기업이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무상사급자재는 포함되지 않으나, 비용을 부담하는 유상사급자재는 포함됩니다.

* (예): 유상사급자재비=1천원(하나의 원재료에 대한 비용이라고 가정), 유상사급자재비 공제전 하도급대금=1만원인 경우 유상사급자재비는 하도급대금의 10%이므로 그 비용이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인 원재료에 해당

ㅇ 다만, 주요 원재료에 해당하지 않는 원재료라 하더라도 당사자간 합의하여 자율적으로 연동 대상 원재료로 정하여 연동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 납품하는 코팅용액에 “니켈”의 비용이 납품대금의 10% 미만이더라도, 위·수탁기업간 합의에 따라 “니켈”을 연동 대상 원재료로 정할 수 있습니다.

구 분	기 재 사 항
2. 하도급대금등 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	니켈

- 대상 원재료가 두 개 이상인 경우 원재료별로 각각 납품대금 연동표를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나, 동일한 목적물등에 사용되는 연동 대상 원재료로서 연동기준이 동일한 경우 하나의 연동표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3		원재료 가격의 기준지표

□ 납품대금 연동 관련 ‘대상 원재료 가격’의 상승 또는 하락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지표를 기재합니다.

ㅇ 기준지표는 공신력 있는 기관이 주기적으로 고시하는 지표 또는 이에 준하는 지표로 정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예시) 런던금속거래소(LME, London Metal Exchange), 한국은행(www.bok.or.kr), e-나라지표(www.index.go.kr), 조달청(www.pps.go.kr), 산업통상자원부(www.motle.go.kr),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한 전문가격조사기관 등에서 고시하는 지표

구 분	기 재 사 항
3. 원재료 가격의 기준지표	LME Nickel Offical Price, Cash, Offer, USD/ton

- 국제지표를 사용하는 경우 환율을 반영한 원 단위의 가격을 기준가격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구 분	기 재 사 항
3. 원재료 가격의 기준지표	LME Nickel Offical Price × A은행 기준 원달러 환율, 원/ton

※ 후술할 납품대금 연동 산식에서 환율을 반영할 수도 있음
· 가격 기준지표에 환율을 반영할 경우 환율 변동을 연동요건 판단에 반영할 수 있음
· 연동 산식에서 환율을 반영하는 경우에는 환율 변동은 연동요건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못함

□ 다만, 공신력 있는 기관이 주기적으로 고시하는 지표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거나 이에 해당하는 지표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로 정할 수 있습니다.

① 원사업자가 원재료의 판매처와 직접 협상한 가격 또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판매한 가격

- 이른바 원재료 ‘유상사급’ 계약을 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정할 수 있습니다.

구 분	기 재 사 항
3. 원재료 가격의 기준지표	위탁기업과 수탁기업간 원재료 거래 계약서에 명시된 가격

② 원재료의 판매처가 해당 수탁기업에게 판매한 원재료의 단위 당 판매가격으로서 위탁기업이 확인할 수 있는 가격

- 수탁기업의 물품등의 제조원가를 실제로 반영하여, 실제 원재료 구매 비용 등을 보전하려는 경우 이와 같이 연동방법을 정할 수 있습니다.

- 수탁기업은 위탁기업이 원재료의 단위 당 판매가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원가 내역을 제공하는 등 위탁기업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이 경우 수탁기업은 원재료 비용 증빙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고, 위탁기업은 제공 받은 자료를 연동 계약 목적 외로 사용하지 않는 등 제출한 자료 보호를 위해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③ 그 밖에 양 당사자 간 협의한 자료(약정서, 원가내역서, 견적서 등)를 바탕으로 정한 가격

- 시장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국제지표를 변형하여 기준으로 하는 경우, 실제 원재료 구매 가격과 국제지표를 혼합하여 기준을 새로이 설정하는 경우 등 계약당사자가 자유롭게 협의하여 기준지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ㅇ 대상 원재료가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모두 기재합니다.

구 분	기 재 사 항
2. 하도급대금등 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	니켈	알루미늄	동
3.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	LME Nickel Offical Price, Cash, Offer, USD/ton	LME Aluminium Offical Price, Cash, Offer, USD/ton	LME Copper Offical Price, Cash, Offer, USD/ton

4		원재료 가격의 변동률 산정을 위한 기준시점 및 비교시점

□ 조정일에 원재료 기준가격*의 변동률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시점’과 ‘비교시점’을 기재합니다.

*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에 따른 특정 시점의 원재료의 단위당 가격

ㅇ 원재료의 기준가격의 변동률은 ‘기준시점’ 대비 ‘비교시점’의 원재료 기준가격 변동률을 말합니다.

- 예컨대, “동”의 기준시점의 원재료 기준가격이 10,000원/kg이고, 비교시점의 원재료 기준가격이 12,000원/kg이라면 원재료 기준가격의 변동률은 [eqn: {12,000원/kg-10,000원/kg} over {10,000원/kg}] * 100 = 20%입니다.

ㅇ ‘기준시점’은 대금 변경이 있었던 직전 조정일을 기준으로 정할 수 있으며, ‘비교시점’은 이번 조정일을 기준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 아래 예시와 같이 정한 경우, 이번 조정일이 ‘23년 5월 10일이면 비교시점은 ’23년 4월이고, 대금 변경이 있었던 직전 조정일이 ‘23년 2월 10일이면 기준시점은 ’23년 1월이 됩니다.

구 분	기 재 사 항
4. 원재료 가격의 변동률 산정을 위한 기준시점 및 비교시점	-기준시점: 대금 변경이 있었던 직전 조정일(대금 변경이 없었던 경우 약정 체결일)의 전월(평균) -비교시점: 조정일의 전월(평균)

ㅇ 연동 대상 원재료가 두 개 이상이고, 기준시점과 비교시점을 다르게 정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모두 기재합니다.

구 분	기 재 사 항
2. 하도급대금등 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	동	알루미늄	니켈
4. 원재료 가격의 변동률 산정을 위한 기준시점 및 비교시점	-기준시점: 대금 변경이 있었던 직전 조정일 (대금 변경이 없었던 경우 약정 체결일)의 전월(평균) -비교시점: 조정일의 전월(평균)	-기준시점: 대금 변경이 있었던 직전 조정일 (대금 변경이 없었던 경우 약정 체결일)의 전 분기(평균) -비교시점: 조정일의 전 분기(평균)

5		조정요건

□ 조정요건은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협의하여 100분의 10이내에서 정하여 기재합니다.

ㅇ 예를 들어 3% 이상 또는 –3% 이하로 정한 경우, 연동 대상 원재료의 기준가격의 기준시점 대비 비교시점의 변동률이 조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납품대금을 조정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납품대금을 조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 분	기 재 사 항
4. 조정요건	3%이상 또는 –3%이하

ㅇ 변동률과 관계없이 매 조정일마다 하도급대금을 조정하도록 정할 수도 있습니다.

구 분	기 재 사 항
4. 조정요건	0% 또는 전부 연동

ㅇ 원사업자가 원재료를 직접 구매하여 수급사업자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정할 수 있습니다.

구 분	기 재 사 항
4. 조정요건	원재료 판매 가격 변동 시 전부 연동

ㅇ 연동 대상 원재료가 두 개 이상이고, 조정요건을 다르게 정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모두 기재합니다.

구 분	기 재 사 항
2. 하도급대금등 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	니켈	알루미늄	동
4. 조정요건	3%이상 또는 –3%이하	5% 이상 또는 –5%이하	전부 연동

6		조정주기

□ 연동 대상 원재료 기준가격의 변동률이 조정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 시행 여부를 판단하는 조정주기를 기재합니다.

ㅇ 조정주기는 일, 주, 월, 분기, 반기, 연 등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구 분	기 재 사 항
6. 조정주기	1개월

ㅇ 위탁기업이 원재료를 수탁기업에 판매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정할 수 있습니다.

구 분	기 재 사 항
6. 조정주기	원재료 거래 계약을 체결 시 마다

ㅇ 조정요건 충족 시마다 조정하도록 정할 수도 있습니다.

구 분	기 재 사 항
6. 조정주기	수시 또는 조정요건 충족 시

ㅇ 연동 대상 원재료가 두 개 이상이고, 조정주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모두 기재합니다.

구 분	기 재 사 항
2. 하도급대금등 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	니켈	알루미늄	동
6. 조정주기	1개월	분기

7		조정일

□ 조정주기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의 시행 여부를 판단하는 날을 기재합니다.

ㅇ 조정주기가 1개월이라면 ‘매월 1일’, 조정주기가 분기라면 ‘매 분기 첫 달 10일’과 같이 정할 수 있습니다.

구 분	기 재 사 항
7. 조정일	매월 1일

ㅇ 위탁기업이 원재료를 수탁기업에 판매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정할 수 있습니다.

구 분	기 재 사 항
7. 조정일	원재료 거래 계약을 체결한 날

ㅇ 연동 대상 원재료가 두 개 이상이고, 조정일을 다르게 정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모두 기재합니다.

구 분	기 재 사 항
2. 하도급대금등 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	니켈	알루미늄	동
7. 조정일	매월 1일	매 분기 초일

8		조정대금 반영일

□ 물품등에 대하여 조정된 납품대금을 적용하는 기준이 되는 날을 기재합니다.

ㅇ 표준 연동계약서 제6조 제4항에 따라 위탁기업은 조정대금 반영일 이후에 납품되는 물품등에 대하여 납품대금 연동에 따라 조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납품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구 분	기 재 사 항
8. 조정대금 반영일	매월 1일

구 분	기 재 사 항
8. 조정대금 반영일	조정일로부터 7일 이내

ㅇ 연동 대상 원재료가 두 개 이상이고, 조정대금 반영일을 다르게 정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모두 기재합니다.

구 분	기 재 사 항
2. 하도급대금등 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	니켈	알루미늄	동
8. 조정대금 반영일	매월 1일	매 분기 초일

9		하도급대금등 연동 산식

□ 납품대금 연동에 따라 조정될 납품대금을 산출하는 산식을 기재합니다.

ㅇ 원재료 기준가격과 원재료 중량을 고려하여 납품단가를 연동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정할 수 있습니다.

구 분	기 재 사 항
9. 하도급대금등 연동 산식	ㅇ 납품단가 = 비교시점의 동 기준가격 × 동 중량(2kg) + 5,000원

ㅇ 연동 대상 원재료가 여러 개인 경우, 다음과 같이 정할 수 있습니다.

구 분	기 재 사 항
9. 하도급대금등 연동 산식	ㅇ 납품단가 = 비교시점의 동 기준가격 × 동 중량(2kg) + 비교시점의 철 기준가격 × 철 중량(2kg) + 10,000원

ㅇ 하나의 품목군에 속한 여러 상세 사양의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하나의 연동계약서에서 정한 경우 다음과 같이 정할 수 있습니다.

구 분	기 재 사 항
9. 하도급대금등 연동 산식	ㅇ 납품단가 = 비교시점의 동 기준가격 × 동 중량 + 5,000원 ※ 동 중량은 원사업자 구매시스템에 제품 사양별로 기재한 중량에 따름

구 분	기 재 사 항
9. 하도급대금등 연동 산식	ㅇ 납품단가 = 비교시점의 동 기준가격 × 동 중량 + 비교시점의 철 기준가격 × 철 중량 + 기타 항목 ※ 동 중량, 철 중량, 기타 항목은 원사업자 구매시스템에 제품 사양별로 기재한 중량에 따름

9.1.		반영비율

□ 원재료 가격 변동분을 전부 반영하지 않고, 일부만 반영하는 경우 등 반영비율 개념을 사용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정할 수 있습니다.

* 반영비율은 100%로 정하는 것이 납품대금 연동 도입 취지에 부합하지만, 위‧수탁기업이 개별적 사정을 고려하여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생협력법 시행령 [별표3] 3.가.6)에 따른 벌점 경감산정 시에는 반영비율이 50%이상인 계약만 연동계약으로 인정됩니다.

구 분		기 재 사 항
9. 하도급대금등 연동 산식		ㅇ 하도급단가 = 직전 하도급단가 + (비교시점 윤활기유 기준가격 – 기준시점 윤활기유 기준가격) × 윤활기유 중량 × 반영비율(100%)
	9.1. 반영비율	100%

※ 위 산식은 다음과 같이 표기할 수도 있습니다.

구 분		기 재 사 항
9. 하도급대금등 연동 산식		ㅇ 기준시점과 비교시점 간 윤활기유 원가 변동분의 100%를 하도급단가에 반영
	9.1. 반영비율	100%

□ 원재료 중량 및 원가를 직접적으로 명시하기 곤란한 경우(경영정보 등 문제), 원재료 기준가격 변동률의 일정 비율(납품단가에서 원재료 원가가 차지하는 비중 등 고려)을 납품단가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구 분		기 재 사 항
9. 하도급대금등 연동 산식		ㅇ 하도급단가 = 직전에 적용된 하도급단가 × (1+윤활기유 기준가격의 변동률 × 반영 비율(50%))
	9.1. 반영비율	50%

10		기타 사항

□ 위 항목 외 납품대금 연동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합니다.(납품단가의 절사 기준 등)

구 분	기 재 사 항
10. 기타 사항	ㅇ 납품단가 산출 시 0.01원 미만 절사

Ⅳ		하도급대금등 연동표 작성 예시

< 작성예시 1. >

◇ 조정요건을 ‘모든 경우’로 설정하여 원재료 가격이 1원이라도 변동 시 조정하는 사례

하도급대금등 연동표

구분		기재사항
1. 하도급대금등 연동 대상 목적물등의 명칭		동 케이블(CC-001)
2. 하도급대금등 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		동
3. 원재료 가격의 기준 지표		한국전선공업협동조합 월별 LME 고시가(전기동고시가)
4. 원재료 가격의 변동률 산정을 위한 기준시점 및 비교시점		기준시점: 조정일의 전전월 (평균) 비교시점: 조정일의 전월 (평균)
5. 조정요건		모든 경우
6. 조정주기		1개월
7. 조정일		매월 1일
8. 조정대금 반영일		매월 1일
9. 하도급대금등 연동 산식		조정될 하도급단가(단위: 1개) = 비교시점의 동 기준가격 × 동 중량(2kg) + 5,000원
	9.1. 반영비율	100%
10. 기타 사항		납품단가는 0.01원 미만 절사

※ 상황

1) ‘23년 1월 1일 계약 체결 후 2월 1일(조정일)이 도래:
(가정) 동 기준가격이 ’22년 12월(기준시점) 10,000천원/ton에서 ‘23년 1월(비교시점)
12,000천원/ton으로 상승(변동률 20%로, 연동요건 충족)

□ 조정될 납품단가: 12,000천원/ton × 2kg(=0.002ton) + 5,000원 = 24,000 + 5,000원 = 29,000원

2) 3월 1일(조정일)이 도래:
(가정) 동 기준가격이 ’23년 1월(기준시점) 12,000천원/ton에서 ‘23년 2월(비교시점)
13,000천원/ton으로 상승(변동률 8.3%로, 연동요건 충족)

□ 조정될 납품단가: 13,000천원/ton × 2kg(=0.002ton) + 5,000원 = 26,000 + 5,000원 = 31,000원

< 작성예시 2. >

◇ 원재료의 기준가격 변동률이 조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조정

◇ 가격 기준지표를 외화 기준으로 정하였으나, 수급사업자가 원재료 구매 시 환율의 영향을 받는 경우 산식에 환율을 포함할 수 있음

하도급대금등 연동표

구분		기재사항
1. 하도급대금등 연동 대상 목적물등의 명칭		코팅용액(AA-001)
2. 하도급대금등 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		니켈
3. 원재료 가격의 기준 지표		LME Nickel Offical Price, Cash, Offer, USD/ton
4. 원재료 가격의 변동률 산정을 위한 기준시점 및 비교시점		기준시점: 직전 대금 변경이 있었던 조정일(또는 약정 체결일)의 전월(평균) 비교시점: 조정일의 전월(평균)
5. 조정요건		3% 이상 또는 -3% 이하
6. 조정주기		1개월
7. 조정일		매월 1일
8. 조정대금 반영일		매월 1일
9. 하도급대금등 연동 산식		납품단가 = 니켈 공급원가 + 9,000원 ※ 니켈 공급원가 = 비교시점의 니켈 기준가격 × 니켈 중량 × 환율 ※ 니켈 중량 = 1kg ※ 환율 기준 = oo은행 연동일 고시 환율
	9.1. 반영비율	100%
10. 기타 사항		납품단가는 0.01원 미만 절사

※ 상황

1) ‘23년 1월 1일 계약 체결 후 2월 1일(조정일)이 도래:
(가정) 니켈 기준가격은 ’22년 12월(기준시점) 2만USD/ton에서 ‘23년 1월(비교시점) 2.1만USD/ton으로 상승
→ 기준가격 변동률은 5%이므로 조정요건(3% 이상) 충족

○ 니켈 공급원가 = 기준가격(2.1만USD/ton) × 중량(1kg=0.001ton) × 환율(1,000원/달러) = 21,000원

□ 조정될 납품단가 : 니켈 공급원가(21,000원) + 9,000원 = 30,000원

2) 3월 1일(조정일) 시행 시에는 연동요건 미충족, 4월 1일(조정일)이 도래:
(가정) 니켈 기준가격은 ’23년 1월(기준시점) 2.1만USD/ton에서 3월(비교시점) 2.31만USD/ton으로 상승, 환율도 10% 상승
→ 기준가격 변동률은 10%이므로 조정요건(3% 이상) 충족

○ 니켈 공급원가 = 기준가격(2.31만USD/ton) × 중량(1kg=0.001ton) × 환율(1,100원/달러) = 25,410원

□ 조정될 납품단가 : 니켈 공급원가(25,410원) + 9,000원 = 34,410원

< 작성예시 3. >

◇ 원재료의 기준가격 변동률이 조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조정

◇ 원재료 가격 변동분을 전부 반영하지 않고, 일부만 반영하는 경우 등 반영비율 개념을 사용하는 경우

하도급대금등 연동표

구분		기재사항
1. 하도급대금등 연동 대상 목적물등의 명칭		동 케이블(CC-002)
2. 하도급대금등 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		동
3. 원재료 가격의 기준 지표		e-나라지표 주요 원자재가격동향, PP가격
4. 원재료 가격의 변동률 산정을 위한 기준시점 및 비교시점		기준시점: 직전 대금 변경이 있었던 조정일(또는 약정 체결일)의 전 분기(평균) 비교시점: 조정일의 전 분기(평균)
5. 조정요건		+ 3% 이상 또는 –3% 이하 변동 시
6. 조정주기		분기
7. 조정일		매 분기 첫 달 1일
8. 조정대금 반영일		매 분기 첫 달 1일
9. 하도급대금등9 연동 산식		조정될 납품단가(단위: 1개) = 직전 납품단가 + [(비교시점 동 기준가격 – 기준시점 동 기준가격) × 반영비율(100%) × 동 중량(1ton)]
	9.1. 반영비율	100%
10. 기타 사항		납품단가는 0.01원 미만 절사

※ 시뮬레이션

○ ‘23년 1월 1일 계약 체결 후 2분기 첫 달 1일인 4월 1일(조정일)이 도래:
(가정) 특별약정 체결 시 납품단가 : 20,000천원
동 기준가격은 ’22년 4분기(기준시점) 10,000천원/ton에서 ‘23년 1분기(비교시점) 11,000천원/ton으로 상승(변동률 10%로, 조정요건 충족)

□ 조정될 납품단가: 직전 납품단가 + (비교시점 동 기준가격 – 기준시점 동 기준가격) × 반영비율(100%) × 동 중량(1ton) = 20,000천원 + [(11,000천원/ton – 10,000천원/ton) × 100% × 1ton] = 21,000천원

< 작성예시 4. >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원재료를 직접 판매하는 경우로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를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원재료 거래 계약서에 명시된 가격’으로 설정한 사례

하도급대금등 연동표

구분		기재사항
1. 하도급대금등 연동 대상 목적물등의 명칭		Wire Rope(W-001)
2. 하도급대금등 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		경강선재
3.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간 원재료 거래 계약서에 명시된 가격
4. 원재료 기준가격 변동률 산정을 위한 기준시점 및 비교시점		기준시점: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직전 적용된 원재료 거래 계약을 체결한 시점 비교시점: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현재 적용 중인 원재료 거래 계약을 체결한 시점
5. 조정요건		모든 경우
6. 조정주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원재료 거래계약을 체결할 때
7. 조정일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원재료 거래계약을 체결한 날
8. 조정대금 반영일		조정일
9. 하도급대금등 연동 산식		조정될 납품단가(단위 : 1개) = 비교시점의 경강선재 기준가격 × 경강선재 중량(1ton) + 500,000원
	9.1. 반영비율	100%
10. 기타 사항		납품단가는 0.01원 미만 절사

※ 수급사업자가 납품하는 물품(Wire Rope)에 다양한 사양이 존재하고 사양별로 원재료 중량 및 물품 가공비가 달라 위 표에 모든 사항을 기재하기 어려운 경우, 원재료 중량 및 가공비 등은 별도 서류(전자문서 포함)에 기재하여 첨부할 수 있습니다.

※ 시뮬레이션

○ ‘23년 1월 1일 하도급계약 체결 후 2월 1일 원재료 거래계약 체결, 6월 1일 새로운
원재료 거래계약을 체결:
(가정) 경강선재 기준가격은 2월 1일(기준시점) 500천원/ton에서 6월 1일(비교시점) 550천원/ton으로 상승

□ 조정될 납품단가 : 550천원/ton × 1ton + 500천원 = 1,050천원

○ 9월 1일 새로운 원재료 거래계약을 체결
(가정) 경강선재 기준가격은 6월 1월(기준시점) 550천원/ton에서 9월 1일(비교시점) 600천원/ton으로 상승

□ 조정될 납품단가 : 600천원/ton × 1ton + 500천원 = 1,100천원

< 작성예시 5. >

◇  납품대금 연동 대상 원재료가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원재료별로 각각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나, 동일한 목적물등에 사용되는 연동 대상 원재료로서 3.~10.까지 중 공통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하나의 연동표로 작성 가능

하도급대금등 연동표

구분		기재사항
1. 하도급대금등 연동 대상 목적물등의 명칭		알루미늄 합금(A-001)
2. 하도급대금등 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		알루미늄	동
3.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		조달청 원자재판매가격 알루미늄(서구산) 최고가	한국전선공업협동조합 월별 LME 고시가(전기동고시가)
4. 원재료 기준가격의 변동률 산정을 위한 기준시점 및 비교시점		기준시점: 직전 대금 변경이 있었던 조정일(또는 약정 체결일)의 전월 초일 비교시점: 조정일의 전월 초일	기준시점: 직전 대금 변경이 있었던 조정일(또는 약정 체결일)의 전월(평균) 비교시점: 조정일의 전월(평균)
5. 조정요건		모든 경우
6. 조정주기		1개월	2개월
7. 조정일		매월 1일	홀수달 1일
8. 조정대금 반영일		매월 1일	홀수달 1일
9. 하도급대금등 연동 산식		조정될 납품단가(단위: 1개) = (비교시점의 알루미늄 기준가격 × 알루미늄 중량(1ton)) + (비교시점의 동 기준가격 × 동 중량(0.1ton)) + 5,000,000원
	9.1. 반영비율	100%
10. 기타 사항		납품단가는 0.01원 미만 절사

※ 시뮬레이션

○ ‘23년 1월 1일 계약 체결 후 2월 1일(알루미늄 조정일)이 도래:
(가정) 알루미늄 기준가격이 ’22년 12월 1일(기준시점) 3,000천원/ton에서 ‘23년 1월 1일(비교시점) 3,300천원/ton으로 상승, 동 기준가격은 약정 체결일의 전월인 ’22년 12월(기준시점)의 10,000천원/ton

□ 조정될 납품단가 : 3,300천원/ton × 1ton + 10,000천원/ton × 0.1ton + 5,000천원 = 9,300천원

○ 3월 1일(알루미늄, 동 조정일)이 도래:
(가정) 알루미늄 기준가격이 ’23년 1월 1일(기준시점) 3,300천원/ton에서 ‘23년 2월 1일(비교시점) 3,000천원/ton으로 하락

‣ 동 기준가격은 ’22년 12월(기준시점) 10,000천원/ton에서 ‘23년 2월(비교시점) 12,000천원/ton으로 상승

□ 조정될 납품단가 : 3,000천원/ton × 1ton + 12,000천원/ton × 0.1ton + 5,000천원 = 9,200천원

< 작성예시 6. >

◇ 한 건의 하도급거래에서 수시로 여러 건의 발주를 하는 경우로 ‘발주 시’를 조정주기로 설정한 사례

하도급대금등 연동표

구분		기재사항
1. 하도급대금등 연동 대상 목적물등의 명칭		고정식 프로펠러
2. 하도급대금등 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		구리
3.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		LME Cu Offical Price, Cash, Offer, USD/ton
4. 원재료 기준가격의 변동률 산정을 위한 기준시점 및 비교시점		기준시점: 발주서 발행일 비교시점: 발주서별 납품일 3개월 전 (월 평균)
5. 조정요건		± 5% 이상 변동 시
6. 조정주기		발주 시
7. 조정일		발주서별 납품일 2개월 전
8. 조정대금 반영일		발주서별 납품일 2개월 전
9. 하도급대금등 연동 산식		최종 하도급대금 = 구리 중량 x (최종 구리 단가 + 가공단가)
	9.1. 반영비율	100%
10. 기타 사항		납품단가는 1원 미만 절사(소숫점 첫째자리 절사) 구리 중량 및 가공단가는 첨부 서류에 기재된 바에 따름

※ 시뮬레이션

○ ‘23년 1월 1일 특별약정 체결 후 2월 1일에 발주서를 발행하고 8월 1일에 납품을 받기로함
(가정) 특별약정 체결 시 납품단가 : 10,000천원/ton
구리 기준가격은 ’23년 2월 1일(기준시점) 10,000천원/ton에서 ‘23년 5월 1일(비교시점) 10,500천원/ton으로 상승(변동률 5%로, 조정요건 충족)

□ 조정될 납품단가 : 1ton × (10,500천원/ton + 500천원/ton(가공단가)) = 11,000천원

□ 조정일과 대금반영시점 : ‘23년 6월 1일

< 작성예시 7. >

◇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가격을 발표하지 않거나, 기준지표가 다양한 경우 등 기준지표 설정이 어려운 경우로 수급사업자 실제 구매한 가격으로 기준지표를 설정한 사례

하도급대금등 연동표

구분		기재사항
1. 하도급대금등 연동 대상 목적물등의 명칭		프레스 부품 반제품(Assy)
2. 하도급대금등 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		압연강재(판재류)
3.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		원재료 판매처로부터 구입한 실제 구매 영수증
4. 원재료 기준가격의 변동률 산정을 위한 기준시점 및 비교시점		기준시점: 직전 조정일(또는 약정 체결일)의 전월 비교시점: 이번 조정일의 전월
5. 조정요건		기준가격 대비 ±5% 이상 변동 시
6. 조정주기		1개월
7. 조정일		매월 1일
8. 조정대금 반영일		원재료 가격 변동 후 신규 발주분부터
9. 하도급대금등 연동 산식		조정될 납품단가(단위 : 1개) = 직전 납품단가 + (압연강재 변동가격 x 중량 x 반영비율(100%))
	9.1. 반영비율	100%
10. 기타 사항		납품단가는 1원 미만 절사(소숫점 첫째자리 절사)

※ 시뮬레이션

○ ‘23년 1월 1일 특별약정 체결 후 2월 1일에 수급사업자가 판매처에서 원재료 구매하고 해당 영수증을 원사업자에게 제출(조정일 도래)

(가정) 특별약정 체결 시 압연강재 납품단가 : 10,000천원/ton
압연강재 기준가격은 ’22년 12월 1일(기준시점) 10,000천원/ton에서 ‘23년 1월 1일(비교시점) 10,500천원/ton으로 상승(변동률 5%로, 조정요건 충족)

□ 조정될 납품단가 : 10,000천원/ton+ (500천원 x 1ton x 100%) = 10,500천원/ton

< 작성예시 8. >

◇ 원재료를 취급하는 판매처가 소수이고 기준지표 설정이 어려운 경우로 해당 판매처에서 고시하는 가격을 기준지표로 설정한 사례

하도급대금등 연동표

구분		기재사항
1. 하도급대금등 연동 대상 목적물등의 명칭		Hose류
2. 하도급대금등 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		합성고무(NBR, EPDM, CR)
3.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		해외 판매처(A사) 고시가
4. 원재료 기준가격의 변동률 산정을 위한 기준시점 및 비교시점		기준시점: 직전 대금 변경이 있었던 조정일(또는 약정 체결일)의 전 분기 평균가 비교시점: 직전 3개월 평균가
5. 조정요건		평균 5% 이상 변동
6. 조정주기		분기
7. 조정일		분기 시작일
8. 조정대금 반영일		분기 시작일
9. 하도급대금등 연동 산식		조정될 납품단가(단위 : 1개) = 제품중량 x 원자재가 변동금액
	9.1. 반영비율	100%
10. 기타 사항		납품단가는 1원 미만 절사(소숫점 첫째자리 절사)

※ 시뮬레이션

○ ‘23년 1월 1일 계약 체결 후 2분기 첫 달 1일인 4월 1일(조정일)이 도래:
(가정) 특별약정 체결 시 납품단가 : 10,000천원
합성고무 기준가격은 ’22년 4분기 평균가(기준시점) 10,000천원/ton에서 ‘23년 1분기(비교시점) 10,500천원/ton으로 상승(변동률 5%로, 조정요건 충족)

□ 조정될 납품단가 : 1ton x 10,500천원/ton = 10,500천원

< 작성예시 9. >

◇ 원사업자가 원재료 판매처와 직접 가격 협상을 하고, 수급사업자가 그 가격으로 원재료를 구매하는 경우로 조정요건은 ‘원재료 가격 변동 시’, 조정주기는 원사업자가 ‘원재료의 판매처와 가격을 조정한 날’로 정한 사례

하도급대금등 연동표

구분		기재사항
1. 하도급대금등 연동 대상 목적물등의 명칭		냉장고 외형 반제품(Assy-0001)
2. 하도급대금등 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		GPPS(폴리스티렌) * 강도가 높고 성형 가공성이 우수하여 가전제품, 구조부품, 일상잡화에 사용되는 범용 수지(플라스틱)
3.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		원사업자가 원재료의 판매처와 직접 협상한 가격
4. 원재료 기준가격의 변동률 산정을 위한 기준시점 및 비교시점		기준시점: 직전 대금 변경일(대금 변경 없었던 경우 약정 체결일) 비교시점: 조정일
5. 조정요건		원재료 가격 변동 시
6. 조정주기		원사업자가 원재료의 판매처와 원재료 가격을 조정할 때
7. 조정일		원사업자가 원재료의 판매처와 원재료 가격을 조정한 날
8. 조정대금 반영일		원재료 가격 변동 후 신규 발주분부터
9. 하도급대금등 연동 산식		조정될 납품단가(단위 : 1개) = 직전 납품단가 + (GPPS 변동가격 x GPPS 중량 x 반영비율(100%))
	9.1. 반영비율	100%
10. 기타 사항		납품단가는 1원 미만 절사(소숫점 첫째자리 절사) 원재료 가격은 변동 즉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 통지함 사양별 최초 납품단가 및 GPPS 중량은 첨부 서류에 기재된 바에 따름

※ 시뮬레이션

○ ‘23년 1월 1일 특별약정 체결 후 3월 1일에 GPPS 가격이 변동되어 원사업자와 판매처 사이에 가격을 조정

(가정) 특별약정 체결 시 GPPS 납품단가 : 10,000천원/kg
GPPS 기준가격은 ’23년 1월 1일(기준시점) 10,000천원/kg에서 ‘23년 3월 1일(비교시점) 10,500천원/ton으로 상승(변동률 5%로, 조정요건 충족)

□ 조정될 납품단가 : 10,000천원/kg + (500천원 x 1kg x 100%) = 10,500천원/kg

Ⅴ		하도급대금등 변동표 작성 방법

【첨부 2】

하도급대금등 변동표

◇ 연동 대상 목적물등의 명칭 :

조정일	대상 원재료	원재료 가격		하도급단가/대금		조정대금 반영일	원사업자 확인	수급사업자 확인
		기준시점	비교시점	조정전 금액	조정후 금액
							서명· 기명날인	서명· 기명날인
							서명· 기명날인	서명· 기명날인
							서명· 기명날인	서명· 기명날인
							서명· 기명날인	서명· 기명날인
							서명· 기명날인	서명· 기명날인
							서명· 기명날인	서명· 기명날인
							서명· 기명날인	서명· 기명날인
							서명· 기명날인	서명· 기명날인
							서명· 기명날인	서명· 기명날인

1		연동대상 목적물등의 명칭(P.15 참고)

□ 연동계약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의 대상이 되는 물품등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ㅇ 품목 번호가 있는 경우, 품목 번호를 기재하며, 하나의 품목군에 여러 상세 사양이 존재하고 동일한 연동 기준이 적용된다면 이를 모두 기재할 수 있습니다.

연동대상 목적물등의 명칭 : 동 케이블(CC-001)

2		조정일(P.22 참고)

□ 표준 연동계약서에 기재된 조정주기 및 조정일에 따라 조정한 날을 기재합니다.

조정일

‘23.2.1.

3		대상 원재료(P.16 참고)

□ 이번 조정일에 납품대금 조정의 기준이 되는 원재료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대상 원재료

니켈

4		원재료 가격(P.19 참고)

□ 납품대금이 조정되는 경우, 그 조정일 기준 기준시점의 원재료 기준가격과 비교시점의 원재료 기준가격을 기재합니다.

원재료 가격
기준시점	비교시점
10,000원/ton	12,000원/ton

5		하도급대금

□ 납품단가가 조정된 경우, 조정전/조정후 납품단가를 기재합니다.
납품대금 연동이 납품단가가 아닌 납품대금 총액을 기준으로 연동하는 경우는 납품대금 총액을 기재합니다.

하도급단가/대금
조정전 금액	조정후 금액
25,000원	29,000원

6		조정대금 반영일(P.23 참고)

□ 납품대금이 조정된 경우, 그 조정된 납품대금을 적용하는 날을 기재합니다.

조정대금 반영일

‘23.2.5.

7		원·수급사업자 확인

□ 위 항목을 모두 기재한 후 이를 확인하는 의미에서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포함)하거나 “기명날인”합니다.

Ⅵ		하도급대금등 변동표 작성예시(p.26 예시 기준)

하도급대금등 변동표

◇ 연동대상 목적물등의 명칭 : 동 케이블(CC-002)

조정일	대상 원재료	원재료 가격		하도급단가/대금		조정대금 반영일	원사업자 확인	수급사업자 확인
		기준 시점	비교 시점	조정전 금액	조정후 금액
‘23.2.1.	동	10,000 천원/ton	12,000천원/ton	25,000원	29,000원	‘23.2.1	서명· 기명날인	서명· 기명날인
‘23.3.1.	동	12,000천원/ton	13,000 천원/ton	29,000원	31,000원	‘23.3.1	서명· 기명날인	서명· 기명날인
							서명· 기명날인	서명· 기명날인
							서명· 기명날인	서명· 기명날인
							서명· 기명날인	서명· 기명날인
							서명· 기명날인	서명· 기명날인
							서명· 기명날인	서명· 기명날인
							서명· 기명날인	서명· 기명날인

Ⅶ		표준 미연동계약서 작성방법

1		미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 명칭

□ 수탁기업이 물품등의 제조에 사용할 주요 원재료 중 납품대금 미연동을 하기로 계약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한 주요 원재료를 기재합니다.

ㅇ 원칙적으로 주요 원재료는 연동 대상이나, 위·수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납품대금 연동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ㅇ 주요 원재료가 없는 경우에는 납품대금 연동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별도로 미연동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ㅇ 또한, 상생협력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위탁기업이 소기업인 경우, 수탁‧위탁거래의 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 납품대금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도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적을 의무가 없으므로 별도로 미연동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2		협의 개요

□ 연동에 관한 협의와 관련하여 원사업자는 성실한 협의 의무를 이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ㅇ 표준 미연동계약서 작성 시, 협의 일시·방법과 위·수탁기업의 협의 책임자 성명·직위를 기재합니다.

- 이때 회의 개최, 의견 교환 등 실질적인 협의가 진행되어야 하며, 권한 있는 책임자가 협의에 참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 상생협력법 제21조(약정서의 발급)

② 위탁기업은 약정서에 제1항제4호의 사항을 적기 위하여 수탁기업과 성실히 협의하여야 한다.

④ 위탁기업은 납품대금 연동과 관련하여 수탁ㆍ위탁거래에 관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의 적용을 피하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참고	미연동 합의를 악용한 탈법행위
□ 미연동 합의를 하는 유형의 탈법행위를 하는 경우 벌점, 과태료 부과 등이 가능 □ 표준 미연동계약서 제3조제2항에 따라 위탁기업이 미연동 합의와 관련한 탈법행위를 하는 경우 수탁기업은 연동계약의 체결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탁기업은 이에 응하여 연동 관련 의무를 준수해야 함

3		미연동 사유

□ 미연동 사유는 위·수탁기업이 각각 기재합니다.

ㅇ 다만, 납품대금 연동을 하지 않기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양 당사자간 그 사유까지 일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 미연동 합의는 상생협력법 제22조의2(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의 조정) 및 제25조(준수사항)제1항제4호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음

Ⅷ		납품대금 연동 관련 유의사항

1		위탁기업 체크리스트

시기	주요 체크리스트	상세 내용
계약 체결 전	(성실 협의 의무) 위탁기업은 연동계약 체결시 성실히 협의하여야 함	- 주요 원재료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위·수탁기업 합의에 따라 연동제 적용을 할 수 있음 - ①연동에 관한 협의를 하지 않은 경우, ②회의 개최, 의견 교환 등 실질적인 협의를 진행하지 않은 경우, ③권한 있는 책임자가 협의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등은 성실한 협의 의무 위반이라고 볼 수 있음
	(계약서 기재사항) 계약서에 납품대금 연동 관련 사항을 빠짐없이 기재할 것	- ①납품대금 연동의 대상 목적물 등의 명칭, ②주요 원재료, ③조정요건, ④주요 원재료 가격의 기준 지표, ⑤납품대금 연동 산식, ⑥주요 원재료 가격의 변동률 산정을 위한 기준시점 및 비교시점, ⑦조정일, ⑧조정주기 및 ⑨조정대금 반영일 등을 약정서에 기재하여 수탁기업에 발급해야 함(상생협력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 표준 연동계약서에 첨부된 하도급대금등 연동표를 참고하여 작성
	(탈법행위의 금지) 하도급대금 연동과 관련된 탈법행위 금지	- 위탁기업은 납품대금 연동과 관련하여 수탁‧위탁거래에 관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됨(상생협력법 제21조제4항) (예) 쪼개기 계약, 미연동합의 강요·유도 등
계약 체결 후 조정시	(위탁기업의 조정 의무) 조정요건 충족시 조정된 납품대금 지급	-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연동계약서에 정한 조정일마다 변동률을 확인하고 조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하도급대금 연동 산식에 따라 물품등의 납품대금을 산출 - 위탁기업은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물품등의 납품대금을 조정하여 조정대금 반영일에 조정된 납품대금을 적용 - 위탁기업은 조정대금 반영일 이후에 납품되는 물품등에 대하여 조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납품대금을 지급 - 납품대금이 조정되는 경우 위·수탁기업은 납품대금 변동표에 해당 사항을 기재
조정 종료 후	(연동 협의 서면 보존) 가급적 연동계약 체결 시작부터 종료까지 과정을 상세히 기재하여 보존	-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연동계약서와 이에 부속되는 납품대금 연동표·변동표를 3년 동안 보관해야함 (상생협력법 제39조) - 성실히 협의에 응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회의록, 이메일, 공문 등도 같이 보존
(연동지원본부 활용) - ‘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를 통해 ①원재료 가격 및 주요 물가지수 정보 제공, ②납품대금 연동의 도입 및 조정 실적 확인, ③납품대금 연동 관련 교육 및 컨설팅 등 도움을 받을 수 있음

2		수탁기업 체크리스트

시기	주요 체크리스트	상세 내용
계약 체결 전	(협의 관련 근거 자료 보존) 연동계약 체결시 성실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근거자료 보존	- 주요 원재료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위·수탁기업 합의에 따라 연동제 적용을 할 수 있음 - 위탁기업은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 기재 시 수탁기업의 이익에 반하는 불공정한 내용이 되지 않도록 수탁기업과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함 - 성실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경우(①연동에 관한 협의를 하지 않은 경우, ②회의 개최, 의견 교환 등 실질적인 협의를 진행하지 않은 경우, ③권한 있는 책임자가 협의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근거자료를 보존할 필요
	(계약서 기재사항) 계약서에 납품대금 연동 관련 사항을 빠짐없이 기재할 것	- ①납품대금 연동의 대상 목적물 등의 명칭, ②주요 원재료, ③조정요건, ④주요 원재료 가격의 기준 지표, ⑤납품대금 연동 산식, ⑥주요 원재료 가격의 변동률 산정을 위한 기준시점 및 비교시점, ⑦조정일, ⑧조정주기 및 ⑨조정대금 반영일 등을 서면에 기재하여 수탁기업에게 발급해야 함(상생협력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 표준 연동계약서에 첨부된 납품대금 연동표를 참고하여 작성
	(탈법행위의 금지) 납품대금 연동과 관련된 탈법행위 금지	- 위탁기업은 납품대금 연동과 관련하여 수탁‧위탁거래에 관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됨(상생협력법 제21조제4항) (예) 쪼개기 계약, 미연동합의 강요·유도 등 - 위탁기업의 탈법행위가 있는 경우 관련 증거를 수집·보존할 필요
계약 체결 후 조정시	(위탁기업의 조정 의무) 조정요건 충족 시 조정된 납품대금 지급	-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연동계약서에 정한 조정일마다 변동률을 확인하고 조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납품대금 연동 산식에 따라 물품등의 납품대금을 산출 - 위탁기업은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물품등의 납품대금을 조정하여 조정대금 반영일에 조정된 납품대금을 적용 - 위탁기업은 조정대금 반영일 이후에 납품되는 물품등에 대하여 조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납품대금을 지급 - 납품대금이 조정되는 경우 위·수탁기업은 납품대금 변동표에 해당 사항을 기재 - 단, 수탁기업에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이 지연되어 조정대금 반영일 이후에 이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납품대금 연동 절차를 적용하지 않음
조정 종료 후	(연동 협의 서면 보존) 가급적 연동계약 체결 시작부터 종료까지 과정을 상세히 기재하여 보존	-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연동계약서와 이에 부속되는 납품대금 연동표·변동표를 3년 동안 보관해야 함 (상생협력법 제39조) - 성실히 협의에 응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회의록, 이메일, 공문 등도 같이 보존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 조정 신청) 납품대금 조정과 관련된 위탁기업의 위법행위가 있는 경우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	- 중소기업 수‧위탁거래 종합 포털을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 불공정거래신고센터 : 1357
	(중소벤처기업부 분쟁조정 요청) 납품대금 조정과 관련된 위탁기업의 위법행위가 있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에 분쟁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음	- 중소기업 수‧위탁거래 종합 포털 또는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민원‧신고 → 신고센터 → 불공정거래 신고) * 불공정거래신고센터 : 1357 중소벤처기업부 상담전화 : 044-204-7918
(연동지원본부 활용) - ‘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를 통해 ①원재료 가격 및 주요 물가지수 정보 제공, ②납품대금 연동의 도입 및 조정 실적 확인, ③납품대금 연동 관련 교육 및 컨설팅 등 도움을 받을 수 있음

참고 1		표준 연동계약서

표준 연동계약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하도급대금 또는 납품대금(이하 “하도급대금등”이라 한다) 연동과 관련하여 원사업자 또는 위탁기업(이하 “원사업자등”이라 한다)과 수급사업자 또는 수탁기업(이하 “수급사업자등”이라 한다)은 아래 하도급계약 또는 수탁·위탁거래약정(이하 “하도급계약등”이라 한다)에 부수하여 다음과 같이 연동계약을 체결한다.

◇ 하도급계약등 명칭 :

◇ 하도급계약등의 체결 일자 :

제1조(목적) 이 계약은 위의 하도급계약등과 관련된 하도급대금등 연동에 관하여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원재료”란 하도급거래에서 목적물등의 제조, 수리, 시공 또는 용역수행에 사용되는 원재료 또는 수탁‧위탁거래에서 물품등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에 사용되는 원재료로서 천연재료, 화합물, 가공물, 중간재 등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하지 아니한다.

2. “주요 원재료”란 그 비용이 하도급대금등의 100분의 10 이상인 원재료를 말한다.

3. “원재료 가격의 기준지표”란 주요 원재료 가격의 상승 또는 하락 정도를 측정하는 기준이 되는 지표를 말한다.

4. “조정요건”이란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기준시점 대비 비교시점에 변동한 비율로서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그 변동비율 이상 변동한 경우 하도급대금등을 조정하기로 한 기준이 되는 것을 말한다.

5. “조정 주기”란 조정요건 충족 여부를 따져 하도급대금등 연동 여부를 판단하는 주기를 말한다.

6. “조정일”이란 조정 주기에 따라 하도급대금등의 조정 여부를 판단하는 날을 말한다.

7. “조정대금 반영일”이란 목적물등 또는 물품등(이하 “목적물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조정된 하도급대금등을 적용하는 기준이 되는 날을 말한다.

8. “하도급대금등 연동 산식”이란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조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주요 원재료 가격 변동을 반영하여 하도급대금등을 조정하기 위한 산식을 말한다.

9. “반영 비율”이란 주요 원재료 가격 변동분이 하도급대금등의 조정에 반영되는 비율을 말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용어 외의 용어의 뜻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3조(하도급대금등 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 이 계약에 따라 하도급대금등 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는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요 원재료(이하 “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라 한다)로 한다.

제4조(하도급대금등 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 가격의 기준지표) 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 가격의 기준지표는 공신력 있는 기관이 주기적으로 고시하는 지표 또는 이에 준하는 지표로 한다. 다만, 이와 같은 지표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거나 이에 해당하는 지표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정할 수 있다.

1. 원재료의 판매자가 수급사업자등에게 판매한 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의 가격으로서 원사업자등이 확인할 수 있는 가격

2. 원사업자등이 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의 판매자와 직접 협상한 가격 또는 원사업자등이 수급사업자등에 판매한 가격

3. 그 밖에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원사업자등과 수급사업자등이 합의하여 정한 가격

제5조(｢하도급대금등 연동표｣의 작성) ① 원사업자등은 수급사업자등과 합의하여 【첨부 1】 ｢하도급대금등 연동표｣(이하 “｢하도급대금등 연동표｣”라 한다)의 각 기재사항을 적는다.

② 원사업자등 또는 수급사업자등은 ｢하도급대금등 연동표｣의 각 기재사항과 관련하여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할 것을 상대방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요청하는 자료는 ｢하도급대금등 연동표｣ 작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에 한한다.

③ 제2항의 요청을 받은 상대방은 해당 자료를 성실하게 제공하여야 하며, 자료를 제공받은 당사자는 해당 자료를 이 계약의 목적 외로 사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하도급대금등 연동 절차) ① 원사업자등과 수급사업자등은 ｢하도급대금등 연동표｣에 따라 조정일마다 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 가격의 기준시점 대비 비교시점의 변동률을 확인하고, 그 변동률이 조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하도급대금등 연동 산식에 따라 조정될 하도급대금등을 산출한다.

② 원사업자등은 제1항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도급대금등을 조정한다.

③ 원사업자등과 수급사업자등은 제2항에 따라 하도급대금등이 조정된 경우, 조정대금 반영일, 비교시점의 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 기준가격 및 조정된 하도급대금등을 【첨부 2】 ｢하도급대금등 변동표｣(이하 “｢하도급대금등 변동표｣”라 한다)에 기재하고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또는 기명날인한다.

④ 원사업자등은 조정대금 반영일 이후에 납품되는 목적물등에 대하여 제2항에 따라 조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도급대금등을 지급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는 수급사업자등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이 지연되어 조정대금 반영일 이후에 이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조(해석 등) ① 이 계약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제16조의2(공급원가 등의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의 조정), 제25조(준수사항)제1항제4호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② ｢하도급대금등 연동표｣는 이 계약의 부속합의서로서 이 계약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③ 주요 원재료에 해당하지 않은 원재료 중 당사자가 합의하여 하도급대금등 연동제를 적용하기로 한 원재료에 대해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7조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8조(금지행위) 원사업자등은 하도급대금등 연동과 관련하여 하도급거래에 관한 거래상 지위 또는 수탁·위탁거래에 관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지 아니한다.

이 계약의 체결사실 및 계약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양 당사자가 각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후 각자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원사업자등	수급사업자등
상호 또는 명칭 : 전화번호 : 주 소 : 대표자 성명 : (인) 사업자(법인)번호 :	상호 또는 명칭 : 전화번호 : 주 소 : 대표자 성명 : (인) 사업자(법인)번호 :

【첨부 1】

하도급대금등 연동표

◇ 원사업자등과 수급사업자등은 하도급거래 또는 수탁·위탁거래에 관한 하도급대금등 연동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정한다.

구분		기재사항
1. 하도급대금등 연동 대상 목적물등의 명칭
2. 하도급대금등 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
3. 원재료 가격의 기준 지표
4. 원재료 가격의 변동률 산정을 위한 기준시점 및 비교시점		기준시점: 비교시점:
5. 조정요건
6. 조정주기
7. 조정일
8. 조정대금 반영일
9. 하도급대금등 연동 산식
	9.1. 반영비율
10. 기타 사항

※ 하도급대금등 연동 대상 원재료별로 각각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동일한 목적물등에 사용되는 연동 대상 원재료로서 3.~10.까지 중 공통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하나의 연동표로 작성할 수 있음

【첨부 2】

하도급대금등 변동표

◇ 연동 대상 목적물등의 명칭 :

조정일	대상 원재료	원재료 가격		하도급단가/대금		조정대금 반영일	원사업자등 확인	수급사업자등 확인
		기준시점	비교시점	조정전 금액	조정후 금액
							서명· 기명날인	서명· 기명날인
							서명· 기명날인	서명· 기명날인
							서명· 기명날인	서명· 기명날인
							서명· 기명날인	서명· 기명날인
							서명· 기명날인	서명· 기명날인
							서명· 기명날인	서명· 기명날인
							서명· 기명날인	서명· 기명날인
							서명· 기명날인	서명· 기명날인
							서명· 기명날인	서명· 기명날인
							서명· 기명날인	서명· 기명날인

참고 2		표준 미연동계약서

표준 미연동계약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하도급대금 또는 납품대금(이하 “하도급대금등”이라 한다) 연동과 관련하여 원사업자 또는 위탁기업(이하 “원사업자등”이라 한다)과 수급사업자 또는 수탁기업(이하 “수급사업자등”이라 한다)은 아래 하도급계약 또는 수탁·위탁거래약정(이하 “하도급계약등”이라 한다)에 부수하여 다음과 같이 미연동계약을 체결한다.

◇ 하도급계약등 명칭 :

◇ 하도급계약등 체결일자 :

◇ 미연동 대상 목적물등 또는 물품등의 명칭 :

◇ 미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 명칭 :

◇ 협의 개요 :
(협의한 일시/방법)
(원사업자등 측 협의책임자 성명/직위)
(수급사업자등 측 협의책임자 성명/직위)

제1조(하도급대금등 미연동 합의) 원사업자등과 수급사업자등은 위 하도급계약등의 주요 원재료에 대해 아래의 사유로 하도급대금등 연동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이하 “미연동 합의”라 한다)한다.

미연동 사유
원사업자등
수급사업자등

제2조(해석) 이 계약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제16조의2(공급원가 등의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의 조정), 제25조(준수사항)제1항제4호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제3조(금지행위) ① 원사업자등은 미연동 합의와 관련하여 하도급거래에 관한 거래상 지위 또는 수탁‧위탁거래에 관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지 아니한다.

② 원사업자등이 제1항을 위반한 경우 수급사업자등은 주요 원재료에 대해 하도급대금등 연동계약의 체결을 요구할 수 있으며, 원사업자등은 이에 응하여 연동 관련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이 계약의 체결사실 및 계약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양 당사자가 각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후 각자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원사업자등	수급사업자등
상호 또는 명칭 : 전화번호 : 주 소 : 대표자 성명 : (인) 사업자(법인)번호 :	상호 또는 명칭 : 전화번호 : 주 소 : 대표자 성명 : (인) 사업자(법인)번호 :

참고 3		관련 법령

1. 상생협력법

제2조(정의) 12. “주요 원재료”란 수탁ㆍ위탁거래에서 물품등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로서 그 비용이 납품대금의 100분의 10 이상인 원재료를 말한다.

13. “납품대금 연동”이란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협의하여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21조(약정서의 발급) ①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물품등의 제조를 위탁할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약정서를 그 수탁기업에 발급하여야 한다.

1. 위탁의 내용

2. 납품대금(지급 방법 및 지급기일을 포함한다)

3. 납품한 물품등의 검사 방법

4. 납품대금 연동의 대상인 물품등의 명칭, 주요 원재료, 조정요건, 기준 지표 및 산식 등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약정서에 적어야 할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위탁기업은 약정서에 제1항제4호의 사항을 적기 위하여 수탁기업과 성실히 협의하여야 한다.

③ 위탁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제4호의 사항을 약정서에 적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그 취지와 사유를 약정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1. 위탁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2. 수탁ㆍ위탁거래의 기간이 90일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인 경우

3. 납품대금이 1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4.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

④ 위탁기업은 납품대금 연동과 관련하여 수탁ㆍ위탁거래에 관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의 적용을 피하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의 상생협력 및 수탁ㆍ위탁거래의 공정화를 위하여 제1항제4호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관한 표준약정서를 제정 또는 개정하고, 그 사용을 권장하여야 한다.

⑥ 위탁기업은 수탁기업으로부터 물품등을 받으면 물품등의 검사 여부에 관계없이 즉시 물품 수령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22조의2(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의 조정) ① 수탁기업은 물품등의 제조를 위탁받은 후 물품등의 공급원가가 변동되어 납품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위탁기업에 납품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은 물품등의 공급원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변동되어 조합원(「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의 경우에는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인 수탁기업의 납품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수탁기업(「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의 경우에는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청을 받아 위탁기업과 납품대금의 조정을 위한 협의를 할 수 있다. 다만,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같은 조합의 조합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 본문에 따른 신청을 받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신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위탁기업에게 납품대금의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가 위탁기업과 협의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조합원인 수탁기업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중소기업중앙회에 신청을 하여야 하고, 중소기업중앙회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위탁기업에 납품대금의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납품대금 조정을 신청한 수탁기업이 제2항에 따른 협의를 신청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신청은 중단된 것으로 보고, 제1항 또는 제3항의 신청에 따른 조정협의가 완료된 경우 수탁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사정변경이 없으면 동일한 사유를 들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신청을 할 수 없으며, 수탁기업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동일한 사유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없다.

⑤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은 납품 중단을 결의하는 등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거나 부당하게 기업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2항 본문에 따른 수탁기업의 신청 및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협의권한 행사의 요건ㆍ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위탁기업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신청이 있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조정을 신청한 수탁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과 납품대금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해서는 아니 된다.

⑧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제3항의 신청에 따른 조정협의의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8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청이 있은 날부터 10일이 지난 후에도 위탁기업이 납품대금의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청이 있은 날부터 30일 안에 납품대금의 조정에 관한 합의에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청으로 인한 협의 개시 후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이 협의 중단의 의사를 밝힌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제22조의4(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의 지정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납품대금 연동의 확산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지원 관련 기관이나 단체를 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이하 “연동지원본부”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연동지원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원재료 가격 및 주요 물가지수 정보 제공

2. 납품대금 연동의 도입 및 조정 실적 확인

3. 납품대금 연동 관련 교육 및 컨설팅

4. 그 밖에 납품대금 연동의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연동지원본부가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연동지원본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5항에 따른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1개월 이상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⑤ 연동지원본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준수사항) ① 위탁기업은 수탁기업에 물품등의 제조를 위탁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의2. 물품등의 제조를 위탁한 후 제21조제1항제4호의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기 위하여 수탁기업이 책임질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물품등의 제조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14. 수탁기업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수탁ㆍ위탁거래의 물량을 줄이거나 수탁ㆍ위탁거래의 정지 또는 그 밖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

가. 위탁기업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실을 관계 기관에 고지한 행위

1) 제1호, 제1호의2, 제2호부터 제13호까지 및 제13호의2에 해당하는 행위

나. 제22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의 위탁기업에 대한 납품대금의 조정신청 또는 같은 조 제8항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 대한 분쟁 조정신청

제27조(수탁ㆍ위탁기업 간 불공정거래행위 개선)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수탁ㆍ위탁거래 과정에서 위탁기업이 제21조, 제21조의2제1항, 제22조, 제22조의2, 제23조,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이행하고 있는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기업에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위탁기업이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3조 또는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납품대금의 지급, 법 위반행위의 중지, 향후 재발 방지, 그 밖에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위반사실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3조, 제13조의2, 제15조, 제16조, 제16조의2 및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개선요구 또는 제2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위탁기업이 개선요구 또는 명령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그 명칭 및 요지를 공표하여야 한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중소기업이 다른 중소기업에 제조를 위탁한 경우에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과 제4항에 따른 조사 결과 현금결제 및 상생결제 확대 등 결제조건이 양호하고 공정한 수탁ㆍ위탁거래 관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평가된 기업에 대하여는 포상이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⑥ 정부는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납품대금 결제조건을 개선하고 현금성 결제(현금결제 및 상생결제를 포함한다)를 확대하기 위하여 세제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8조(분쟁의 조정)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 간에 분쟁이 생겼을 때에는 위탁기업ㆍ수탁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분쟁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1. 제21조에 따른 약정서, 납품대금 연동 및 물품 수령증에 관한 사항

5. 제25조에 따른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분쟁당사자인 수탁기업은 중소기업자단체에 분쟁조정과 관련된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정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검토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위탁기업ㆍ수탁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에 그 시정을 권고하거나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위탁기업ㆍ수탁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명령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그 명칭 및 요지를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기업의 행위가 제2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검토 및 시정권고나 시정명령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의2(벌점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1조, 제21조의2제1항, 제22조, 제22조의2, 제23조 또는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위반한 위탁기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반 및 피해의 정도에 따라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기업에 부과된 벌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제2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해당 중앙관서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41조(벌칙)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의2. 제27조제3항(같은 조 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공표 후 1개월이 지날 때까지 같은 조 제2항(같은 조 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28조제4항 본문에 따른 공표 후 1개월이 지날 때까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43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0조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제21조제4항을 위반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1조제1항에 따른 약정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제39조제1항에 따른 서류를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그 서류에 거짓 사항을 적은 자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2. 상생협력법 시행령 개정안(9月말 개정완료 예정)

제14조(약정서 기재사항 등) ① 법 제21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납품대금 연동 대상 물품, 부품, 반제품 및 원료 등(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의 명칭

2. 납품대금 연동 대상 물품등의 주요 원재료

3. 납품대금 연동의 조정요건

4. 주요 원재료 가격의 기준 지표

5. 납품대금 연동의 산식

6. 주요 원재료 가격의 변동률 산정을 위한 기준 시점 및 비교 시점

7. 납품대금 연동의 조정일, 조정주기 및 조정대금 반영일

② 법 제21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물품등의 위탁일

2. 납품하는 시기 및 장소

3. 납품한 물품등의 검사 시기

4.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물품등의 제조에 필요한 원재료를 제공하는 경우 그 원재료의 품명ㆍ수량ㆍ제공일ㆍ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5.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납품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③ 법 제21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90일을 말한다. 다만, 거래 관행 등 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달리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④ 법 제21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억원을 말한다. 다만, 거래 관행 등 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달리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제18조의2(벌점의 부과기준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법 제28조의2제1항 및 제28조의3제2항에 따라 부과하는 벌점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법 제28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란 별표 3 제1호다목에 따른 누산점수가 5점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8조의2제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그 요청 여부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 미리 협의해야 한다.

[별표 3]

2. 벌점의 부과기준

가. 벌점은 법 위반행위가 속하는 위반유형에 대하여 시정조치 유형별 점수를 산출하고, 각 시정조치 유형별 점수(동일한 유형에 속하는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서로 다른 유형의 시정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가장 중한 시정조치 유형의 점수만 반영하되, 서로 다른 유형의 시정조치 중 하나가 공표인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점수를 합산한다)를 모두 합산하여 결정한다. 시정조치의 유형별 점수는 다음과 같다.

1) 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시정권고: 1.5점

2) 법 제27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개선요구: 2.0점

3) 법 제27조제2항ㆍ제4항 또는 제28조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 2.0점

4) 법 제27조제3항ㆍ제4항 또는 제28조제4항에 따른 공표: 3.1점

나. 가목에서 법 위반행위가 속하는 위반유형은 다음과 같다.

1) 서면 관련 위반: 법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6항을 위반한 경우

5) 그 밖의 위반: 법 제23조, 제25조제1항제1호의2, 제3호, 제5호, 제7호, 제9호부터 제11호까지 및 제13호의2를 위반한 경우

다.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법 위반행위에 따른 벌점은 시정조치의 유형에 관계없이 다음과 같다.

1)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약정서 발급 규정의 적용을 회피하려는 행위(법 제21조제4항 위반행위): 3.1점. 다만, 위탁기업이 법 제21조제4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3항제4호에 따른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5.1점을 부과한다.

2) 보복조치 금지 위반 행위(법 제25조제1항제13호 또는 제14호 위반행위): 5.1점

제2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별표 4]

1. 일반기준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를 처음 한 경우로서 최근 3년 이내에 법 제22조의3제1항에 따른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등으로 선정된 사실이 있는 경우(해당 위반행위자의 임직원이 선정된 경우를 포함한다)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나.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약정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법 제43조제3항제1호	1천만원
라. 법 제 21조 제4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43조 제2항 제2호	3천만원		4천만원		5천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