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타워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하는 근로자와 타워크레인 조종자 사이에 신호가 제대로 이루어지 않아 타워크레인이 서로 충돌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하고 있음.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타워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타워크레인 마다 작업자와 조종자간 신호업무를 하는 자를 두도록 의무화함.

2. 주요내용

가. 타워크레인 신호수 배치 의무규정 신설

1) 타워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의 경우에 타워크레인마다 작업자와 조종자 사이에 신호업무를 하는 자를 두도록 의무화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7. 12. 18. ～ 2018. 1. 29.)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 1건 있음

고용노동부령  제  412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사업주는 타워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타워크레인마다 신호업무를 하는 자를 두어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0조(신호) ① (생 략)	제40조(신호)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사업주는 타워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타워크레인마다 신호업무를 하는 자를 두어야 한다.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