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행	개 정
제25조(제한경쟁입찰의 제한기준)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이행의 난이도, 규모의 대소, 수급상황등을 적정하게 고려하여야 한다.	제25조(제한경쟁입찰의 제한기준) ①- - - - - - - - - - - - - - - - - - - - - - 제21조제1항에 따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수급상황 등을 적정하게 고려해야 - - - .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영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라 공사·제조 또는 용역 등의 실적, 시공능력에 의하여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그 실적, 시공능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시공능력으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따라야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시공능력의 경우에는 당해 추정가격의 2배 이내	2. - - - - - - - - - 해당 추정가격의 1배 - - -
③영 제21조제1항제6호에 따라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소재지에 의하여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가 해당 공사의 현장·납품지 등이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에 따른 공동혁신도시의 경우에는 해당 공동혁신도시 건설 공동 주체의 관할구역 전체를 말한다) 안에 있는 자로 제한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③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같다)를 기준으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공사 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특별자치도(이하 이 항에서 “시·도”라 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같다) - - 제한해야 - - - .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 등의 현장·납품지 등이 있는 시·도에 인접한 시·도(이하 이 항에서 “인접 시·도”라 한다)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를 포함해 제한할 수 있다.
<신 설>	1. 공사 등의 현장·납품지 등이 인접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
<신 설>	2. 공사 등의 현장·납품지 등이 있는 시·도에 사업 이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가 10인 미만인 경우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41조의2(현장설명실시의 예외) 영 제14조의2제2항 단서에서 “현장접근의 어려움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입찰공고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재난이 발생하여 현장설명일에 공사현장에 접근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이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실시되는 공사로서 지형적 여건으로 인하여 공사현장에 접근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를 말한다. 1. 접적지역 2. 육지와 원거리에 위치한 낙도 및 무인도 3. 산간벽지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지역	<삭 제>
제44조(입찰무효) ①영 제39조제4항에 따라 무효로 하는 입찰은 다음과 같다.	제44조(입찰무효) ①- - - - - - - - - - - - - - - - - - - - - - - - -.
1. ∼ 7의2. (생 략)	1. ∼ 7의2. (현행과 같음)
7의3. 영 제43조제5항에 따라 제안요청서 등에 대한 설명(이하 이 호에서 “제안요청서설명”이라 한다)을 실시하면서 제안요청서설명에 참가한 자에 한하여 계약에 참가할 수 있다는 뜻을 입찰공고에 명시한 경우로서 입찰에 참가한 자 중 제안요청서설명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의 입찰	<삭 제>
8. ∼ 11. (생 략)	8. ∼ 11.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0조(하자담보책임기간)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60조제1항 본문에 따라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사의 종류별 구분에 따라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7호를 제외한 각 공사의 종류 간의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인 경우에는 주된 공사의 종류를 기준으로 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제70조(하자담보책임기간)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정해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정해야 - - -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공사: 「주택법 시행령」 제59조제1항, [별표 6] 및 [별표 7]에 따른 기간	3.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건설공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및 별표 4에 따른 기간
4. ∼ 8. (생 략)	4. ∼ 8.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75조의2(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영 제76조제1항제1호나목 단서에서 “입찰서상 금액과 산출내역서상 금액이 일치하지 않은 입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하는 입찰”이란 제44조제1항제6호 및 제6호의3에 따른 입찰을 말한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신·구조문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