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제1조～제6조 (생략)

제1조～제6조 (현행과 같음)

제7조(건설기술자의 등급) 영 제4조 별표 1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건설기술자의 등급, 경력인정 방법 및 절차 등은 별표 3과 같다. <단서 신설>

제7조(건설기술자의 등급) 영 제4조 별표 1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건설기술자의 등급, 경력인정 방법 및 절차 등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설계․시공 등의 업무 또는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의 등급 중 특급기술자에 한하여 발주청에서 필요 시 등급을 5점 단위의 4단계로 추가 세분화하여 기술력평가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제8조～제21조 (생략)

제8조～제21조 (현행과 같음)

제2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5월 22일까지로 한다.

제2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월  일까지로 한다.

(신설)

부   칙(개정 2014.  .  .)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설기술자 등급에 대한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 전에 건설기술자로 신고한 자에 대하여 별표 3 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급을 산정한 결과, 종전 규정에 따른 등급보다 낮은 등급이 된 경우에는 별표 3 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에 따른 등급을 보유한 것으로 본다.

[별표3] 건설기술자의 등급산정 및 경력인정 방법 등

1. 영 제4조 별표 1 제2호 가목에 의한 건설기술자 역량지수(이하 “역량지수”라 한다)별 등급 구분

구분 기술 등급	설계․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특 급	역량지수 75점 이상	역량지수 75점 이상
고 급	역량지수 75점 미만 ～ 65점 이상	역량지수 75점 미만 ～ 65점 이상
중 급	역량지수 65점 미만 ～ 55점 이상	역량지수 65점 미만 ～ 55점 이상
초 급	역량지수 55점 미만 ～ 35점 이상	역량지수 55점 미만 ～ 35점 이상

[별표3] 건설기술자의 등급산정 및 경력인정 방법 등

1. 영 제4조 별표 1 제2호 가목에 의한 건설기술자 역량지수(이하 “역량지수”라 한다)별 등급 구분

구분 기술 등급	설계․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특 급	역량지수 78점 이상	역량지수 78점 이상
고 급	역량지수 78점 미만 ～ 65점 이상	역량지수 78점 미만 ～ 65점 이상
중 급	역량지수 65점 미만 ～ 55점 이상	역량지수 65점 미만 ～ 55점 이상
초 급	역량지수 55점 미만 ～ 35점 이상	역량지수 55점 미만 ～ 35점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