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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구라진 민자시장 퀀텀점프(Quantum jump)를 위한

NEW 민자방식 도입 등 제도개선 정부 촉구

대한건설협회(회장 유주현)는 최근 하락하고 있는 국가 경제성장을 제고하고 일자리 창출 및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안’을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건의하였다.

건협은 현 민자시장은 SOC예산이 지속 감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 정부는 ‘공공성 강화’를 이유로 기존 민자사업으로 추진되던 사업을 재정사업으로 전환 추진하는 등 민간사업자의 투자의욕이 저해되고 예측가능한 민자시장환경이 조성되지 않아 거의 심정지 상태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민자시장의 지속 침체에 따라 민자업계도 조직을 대폭 축소하고 구조조정을 하는 등 사실상 민자사업 추진에 손을 놓은 상태이며, 이로 인해 민사사업관련 풍부한 지식과 경험이 많은 우수한 인재들이 민자업계를 떠나고 있다는 안타까움도 밝혔다.

그리고, 최근 정부가 민자사업 활성화 대책을 발표(3,13)하는 등 그 동안 민자사업을 Passing 했던 기조에 변화에 대한 메시지를 시장에 주고 있으나, 실질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주무관청은 전혀 다른 온도차를 보이고 있어, 민자업계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과감한 제도 도입등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정책제안을 하였음을 밝혔다.

한편, 지난 7월 18일 민자활성화를 위한 국회토론회(정성호․박명재의원 주최)가 개최되었는데, 300여명의 민자업계 관계자가 참석하는 등 민자업계는 아직까지 민자시장의 활성화에 대한 일말의 기대를 하는 것을 보이고 있으며, 동 토론회에서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구동성으로 최초제안자 우대 현실화, 정부고시사업의 활성화 등을 강조하였으며, 협회는 이를 포함한 건의내용에 담았다고 밝혔다.

건협은 민자시장이 국민의 생각과 달리 MRG폐지 및 저렴한 통행료 등 과거와 같은 혈세먹는 하마가 더이상 아니라고 거듭 강조하면서, 정부의 민자사업에 대한 확실한 의지표명과 실천을 가져다 주기를 기대하며 민자시장에 새로운 동력을 가져울 수 있는 강력한 제도 도입을 통해 민자시장의 컨텀점프를 가져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참 고>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정책제안

최초제안자 우대점수 현실화 : 최소 5%이상의 우대점수 부여 및 우대점수 산정시 정량적 평가방법 도입

ㅇ 민자사업 최초제안시 최초제안자에게 10%이내의 우대접수 부여가 가능하나 실제로 1～2%수준의 점수만 부여되고 있음

- 최초제안의 인센티브가 거의 없어 사실상 제3자공고에 참여하는 것이 더 유리한 상황

- 민간제안의 활성화를 위해 최소 5%이상의 우대점수 부여 및 우대점수 산정시 정량적 평가방법 도입 필요

정부고시사업 활성화 : 필수 민자검토대상시설에 대해서 반드시 만자적격성 판단 실시

ㅇ 현행 민자사업은 정부고시사업 추진이 원칙이나 ‘08년부터 고시사업이 급감하여 최근 10년간 단 7건에 불과

-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64조에 따르면 필수 민자검토대상시설은 민자적경성 판단토록 규정

-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해 필수 민자검토대상시설에 대해서 반드시 만자적격성 판단 실시

민자사업추진방식 다양화 : BTO+BTL 혼합방식, AP 방식 등 도입

ㅇ BTO사업의 경우 수요위험을 전적으로 민간에서 부담함에 따라 MRG, 높은 통행료 등 민자사업 부정적 인식을 심어줌

- 사업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가져올수 있는 다양한 민자방식 도입 필요

최소자기자본 비율 인하 : 건설기간중 최소자기자본비율 15% →10% 인하

ㅇ 현재 민자사업은 수익형 민자사업의 경우 자기자본비율을 건설기간중에는 15%, 운영기간중에는 10% 유지해야함

- 건설사들이 적은 유동자금으로 민자사업을 계속하려면 최소 자기자본비율이 낮아져야 다수의 민자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

노후인프라에 대한 민자사업 추진 : 노후인프라 성능개선시 BTL사업 추진

ㅇ 우리나라 인프라는 1970년대 경제성장과 함께 집중적으로 공급되어, 현재 상당 수준 노후화가 진행됨

- 노후 기반시설의 개선 및 유지보수 수요에 비해 정부 재정이 매우 부족하여 민간자본 활용 필요

BTL 민간제안사업 활성화 : 철도·도로사업에 BTL 민간제안사업 적극 추진

ㅇ ’16.3월 민간투자법 개정으로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의 민간제안이 허용

- 현재 민간사업자가 발굴하여 제안준비된 BTL사업은 상당수 축적되었으나, 현재까지 1건만 추진중

민자 통행료 부가세 영세율 적용 : 민자도로 통행료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ㅇ 도로공사 관리 도로는 부가세가 면세이나 현행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설되는 도로 등의 통행료에는 부가세 부과

- 민자도로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감면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국민들에게 통행료 부담 완화를 통한 혜택 부여 필요

SPC 운영기간중 대기업계열사 제외 : 최다 출자자인 건설사가 SPC 임원구성에 지배적 영향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 운영기간중에도 계열회사 편입 제외

ㅇ 15년 6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일정 요건을 총족하는 민투사업 전담법인(SPC)에 한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편입을 건설기간동안 유예

- 운영기간 개시 후 5년이 될 때까지는 건설회사의 지분매각 또는 장기보유에 대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기 어려움

- 해외 PPP시장 진출시 운영실적이 필요하나 운영기간중에는 계열사 편입을 제외하고 있지 않아 운영실적을 확보하지 못하여 해외 PPP시장 진출에 장애가 있음

붙 임 :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