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개정 주요내용

□ 경  위

○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범위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개정(’25.2.12)

□ 개정 주요내용

○ 안전관리자 임금 사용기준일 명확화

- 지방관서에 선임 보고한 날부터 발생한 비용으로 명확화

○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임대를 위한 산안비 사용한도 확대(10→20%)

○ 보호구 선택폭 확대

- 영 제77조에서 인정하는 자율안전확인대상 보호구를 산안비 사용품목에 추가

○ 산업재해 예방이 주된 목적인 교육으로 산안비 사용 가능한 교육범위 확대

○ 온열·한랭질환 예방 품목을 사용토록 허용

- 간이 휴게시설 설치·해체, 냉·난방기 임대 등 품목은 산안비 사용가능

○ 노사 발굴 항목 사용한도 확대(10→15%) 및 노사협의체가 없는 현장에 대한 규정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