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

의안번호	제 2014-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월일	2014. 월. 일. (제 회차 회)

｢건설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인정 개정안』

신설․강화규제 심사안

제 출 자	국토교통부 장관 서승환
제출연월일	2014. 월. 일.

목    차

Ⅰ. 규제 심사(안) 개요	1

□ 요 약	1
□ 제도(개정안) 개요	5

Ⅱ. 규제심사안	6

1. 건설기술자의 등급기준(안 제7조, 별표3)	6

Ⅰ. 규제 심사(안) 개요

□ 요  약

규제 사무명	현행 규제내용	변경(또는 신설) 규제내용
1. 건설기술자의 등급기준 * 강화 * 기준 제7조, 별표3	ㅇ 건설기술자의 경력, 자격, 학력 등 요소를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역량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등급에 반영 - 역량지수 75점 이상 특급 * 74점 ~ 65점 고급 * 64점 ~ 55점 중급 * 54점 ~ 35점 초급	ㅇ 특급기술자(설계․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의 등급기준을 75점→78점 상향 ㅇ 발주청의 필요에 따라 특급기술자의 등급을 4단계로 세분화 * 5점 단위 특급 세분화

□ 제도(개정안) 개요

	ㅇ 특급기술자(설계․시공, 품질관리)의 등급기준을 75점에서 78점으로 상향 조정하고 발주청의 필요에 따라 특급기술자의 등급을 4단계로 세분화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미래창조과학부(한국기술사회) 의견 반영

Ⅱ. 규제심사안

1. 건설기술자의 등급기준 (안 제7조, 별표3)
□ 규제 신설 (또는 강화) 내용
	ㅇ 특급기술자(설계․시공, 품질관리)의 등급기준을 75점에서 78점으로 상향 조정 ㅇ 특급기술자를 발주청의 필요시 5점 단위 4단계로 세분화하여 기술력평가시 활용할 수 있도록 세분화 근거 마련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건설기술자의 등급) 영 제4조 별표 1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건설기술자의 등급, 경력인정 방법 및 절차 등은 별표 3과 같다. <단서 신설>

제7조(건설기술자의 등급) 영 제4조 별표 1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건설기술자의 등급, 경력인정 방법 및 절차 등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설계․시공 등의 업무 또는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의 등급 중 특급기술자에 한하여 발주청에서 필요 시 등급을 5점 단위의 4단계로 추가 세분화하여 기술력평가 등에 활용할 수 있다.

[별표3] 건설기술자의 등급산정 및 경력인정 방법 등

1. 영 제4조 별표 1 제2호 가목에 의한 건설기술자 역량지수(이하 “역량지수”라 한다)별 등급 구분

구분 기술 등급	설계․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특 급	역량지수 75점 이상	역량지수 75점 이상
고 급	역량지수 75점 미만 ～ 65점 이상	역량지수 75점 미만 ～ 65점 이상
중 급	역량지수 65점 미만 ～ 55점 이상	역량지수 65점 미만 ～ 55점 이상
초 급	역량지수 55점 미만 ～ 35점 이상	역량지수 55점 미만 ～ 35점 이상

[별표3] 건설기술자의 등급산정 및 경력인정 방법 등

1. 영 제4조 별표 1 제2호 가목에 의한 건설기술자 역량지수(이하 “역량지수”라 한다)별 등급 구분

구분 기술 등급	설계․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특 급	역량지수 78점 이상	역량지수 78점 이상
고 급	역량지수 78점 미만 ～ 65점 이상	역량지수 78점 미만 ～ 65점 이상
중 급	역량지수 65점 미만 ～ 55점 이상	역량지수 65점 미만 ～ 55점 이상
초 급	역량지수 55점 미만 ～ 35점 이상	역량지수 55점 미만 ～ 35점 이상

□ 규제영향분석서

【분석대상 규제의 개요】

1. 규제사무명 등

등록번호

미지정

규제사무명

건설기술자의 등급기준

2. 구분

등록변경사유

강화

등록단위

주된규제

성격별분류

경제적규제/진입

유형/구분

기준설정

3.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제안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

기술정책과

처리기관

중앙행정기관(본부)

작성자 인적사항

-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 : 김재환 044-201-3556

4. 근거법령명 등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조, 별표1 제5호

5.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유형		인원수 또는 규모	의견 수렴방식	의견내용
피규제자	건설기술자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에 관한 자격, 학력, 경력을 가진 사람)	약 69만명	행정예고	-특급기술자등급기준 상향 -특급기술자 세분화

6. 규제존속기한

- 존속기한 미설정사유 : 지속적 시행이 필요한 사항으로 존속기한 미설정

7. 종전규제 및

신설(강화)규제의 내용

ㅇ 현행규제내용

- 건설기술자의 경력, 자격, 학력 등 요소를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역량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등급에 반영

- 역량지수 75점 이상 특급

※ 74점 ~ 65점 고급, 64점 ~ 55점 중급, 54점 ~ 35점 초급

ㅇ 신설(강화)규제내용

- 특급기술자(설계․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의 등급기준을 75점→78점 상향

- 발주청의 필요에 따라 특급기술자의 등급을 4단계로 세분화

※ 5점단위 특급 세분화

8. 규제체계도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가. 규제의 필요성

1) 문제정의

	ㅇ (개선배경) 건설기술자 중 특급기술자의 기존등급 인정에 따른 일시적 증가를 최소화하고, 발주청의 필요에 따라 특급기술자의 등급을 4단계로 세분화 필요(미래창조과학부 의견) ㅇ (현행 문제점) 현행 특급기술자 등급기준은 75점으로 건설기술자 역량지수 도입후 기존등급을 인정함에 따라 일시적으로 특급기술자가 증가(21.5% → 25.5%) - 특급기술자 등급기준은 75점 이상으로 범위가 넓어 특급을 4단계로 추가 세분화하여 기술력 평가 등 활용성 제고 필요

2) 규제의 신설․강화 필요성

□ 정책 목표

ㅇ 건설기술자 등급기준 상향조정

- 건설기술자 중 특급기술자자의 일시적 증가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특급기술자 75점→ 78점 상향 조정

* 고급 : 65점～77점(74점→77점), 중급 : 55점～64점, 초급: 35점～54점

【건설기술자 등급별 분포 변화】

등급	종전	현행(특급 75점)			개정(특급 78점)
		단기	장기		단기	장기
특급	21.5%	25.5%	13.0%	▶	23.7%	10.0%
고급	13.7%	14.2%	13.1%		16.0%	16.2%
중급	10.6%	13.6%	20.4%		13.6%	20.4%
초급	54.2%	46.8%	53.4%		46.8%	53.4%

※ 단기는 기존등급 인정에 따른 종전 학․경력 승급자 등을 포함함 등급분포

※ 장기는 순수 역량지수 기준에 따른 기술자 등급분포(약 10년 이상 소요 예상)

ㅇ 특급기술자 등급 추가 세분화 근거 마련

- 특급기술자의 등급기준은 75점 이상으로 범위가 넒어 특급기술자의 내실화 및 기술평가시 활용성 제고를 위해 등급 세분화 필요

ㅇ 규제 강화여부

- 특급기술자 등급기준을 75점에서 78점으로 상향조정은 규제 강화에 해당

- 특급기술자 등급을 추가 세분화하는 것은 발주청에서 필요시 기술자의 기술평가에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규제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 기대효과

ㅇ 특급기술자의 기존등급 인정에 따른 일시적인 증가(약 4%증가) 문제를 해소

- 특급기술자의 등급을 추가 세분화(4단계)함에 따라 특급기술자의 내실화 및 활용성 제고 용이

□ 정부 개입의 필요성

<기존 규제만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

ㅇ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기준 개정없이 정책목적 달성이 어려움

- 다만, 특급기술자를 추가로 세분화(4단계)하는 것은 해당 발주청에서 사업의 성격에 맞게 조정이 가능토록 관련 규정*에따라 기 시행중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2) 설계등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대하여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다”,“발주청은 용역의 특성에 맞도록 평가항목‧배점범위‧평가방법 등을 보완하여 세부평가기준을 작성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설계PQ기준) 「설계등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제3조에서는 참여기술자 평가시 발주청이 기술자 등급별 점수를 “자격 및 등급에 따라” 자체 평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특급기술자 세분화 내용은 발주청의 의지에 따라 기술자 평가에 반영 가능

<비규제 대안만으로 목적 달성이 가능한지 여부>

ㅇ 등급기준 조정 및 특급기술자 추가 세분화는 다른 대안으로 목적 달성이 어려움

□ 유사 기존규제와의 중복성 여부

ㅇ 건설기술자 등급과 관련하여 중복규정 없음

나. 규제대안검토 및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1) 규제대안의 검토

	ㅇ 특급기술자 등급기준 상향조정에 따라 일시적인 특급기술자 증가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점수 조정이외에 대안 없음

2)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 비용분석

ㅇ 대부분 건설관련 업체에서 임금을 등급으로 결정하고 있지 않아 일부 기술자의 승급에 따른 임금상승 등 사회적비용 증가는 미미

- 또한, 경력관리수탁기관(기술인協)의 관리프로그램 수정으로 역량평가제 도입이 가능하여 추가적 관리비용 증가는 없음

【건설관련 업계의 기술자 임금결정 요인】

· 건설관련 업계의 인사담당자 모임인 “건설업인사관리자협의회(건인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시공·용역 도급액 상위 100개사중 31개업체의 임금결정 요인을 조사한 결과*, 임금요인 1위는 30개 업체에서 경력, 1개 업체에서 기술자격을 채택 운영

· 임금결정 요인 2∼3위는 자격, 학력 순이며, 대부분 업체에서 기술자 등급은 임금결정 요인으로 채택하지 않거나(84%), 채택하고있는 회사도 후순위로 운영(16%)

* 건설회사(15개) 및 엔지니어링회사(16개) 임금결정요인 조사결과(별첨3)

□ 편익분석

ㅇ 등급기준 상향조정 및 특급기술자 등급 세분화는 규제 강화로 개선에 따른 건설기술자 편익은 해당없음

□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ㅇ 등급기준 상향조정 및 특급기술자 등급 세분화에 따른 추가 비용 발생은 없으나, 승급을 위해 상위 자격, 학력 취득이 필요함으로 이에 따른 개인 부담(학비, 학원비 등) 증가 예상

□ 시장경쟁(공정경쟁)에 미치는 영향분석

ㅇ 특급기술자 등급기준을 상향(75점→78점) 조정 및 등급 세분화에 따라 승급 및 상위 등급 부여를 위해 건설기술자는 자격, 학력 등을 추가 취득 필요

□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적 배려 검토

ㅇ 특급기술자 등급 기준 상향 조정 및 등급 세분화는 규제강화에 해당하나, 중소기업 등에 부담은 크지 않을것으로 사료됨

다. 규제 적정성 및 실효성

1) 규제의 적정성

	ㅇ 특급기술자의 기존등급 인정에 따른 일시적 증가를 막기 위한 것으로 등급 재산정 시 등급 하락에 따른 기술자 불이익 최소화 및 시장혼란 방지를 위하여 기존등급은 유지 ㅇ 발주청에서 필요시 기술평가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특급기술자 등급기준을 4단계로 추가하여 세분화 하기 위한 근거 마련 적정

2) 이해관계자 협의

	ㅇ (미래창조과학부, 한국기술사회) 미래창조과학부 및 한국기술사회의 주장에 따라 특급기술자 등급 기준을 75점→78점으로 상향 조정 - 특급등급의 내실화 및 활용성 제고를 위해 4단계로 추가 세분화 필요

3) 규제집행의 실효성(집행자원과 능력)

	□ 행정적 집행가능성 ㅇ 현행 건설기술자 역량지수에 대한 개선으로 집행에 문제 없음 □ 사회적 집행가능성 ㅇ 등급기준 상향조정에 따라 점수 취득을 위해 자격, 학력 등 건설기술자의 위 자격 및 학력 추가 취득이 예상되나 집행에 문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