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전문가 상담코너 : 회계분야
본 란은 대한건설협회 회원고충처리센터가 회원에게 제공한 법률/회계/노무 등 전문가의 실제 상담사례입니다.

Q		상담 요청

계약서상 공사기간이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이며 이 기간에 공사를 완 료하였음.  공사는 6월에 마무리 되었으나 검수과정에서 시간이 경과되어 검수완료일을 기준으로 하여 매출처에서 검수완료시점인 2016년 7월 15일자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됨 계약서에 검수관련 사항이 명시되지 아니하였으며, 관련하여 변경계약서도없음 또한 검수 관련 증빙은 갖추어지지 아니한 상황 상기와 같을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문제가 없는지?

A		상담 내용

. 결론

공계약서에 검수 조건을 명시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공급받는 자의 검수를 필수적인 인도조건 등의 공급에 해당할 경우 검수일자가 용역제공의 완료일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검수 완료 일자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됩니다.

그러나 해당 공사용역이 검수를 필수적인 인도조건의 공급인지 또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행위인지 등은 거래 또는 행위의 사실관계와 관련증빙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용할 사항입니다.

. 검토 내역

세금계산서는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법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 제29조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공급받는 자의 검수를 필수적인 인도조건으로 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용역의 검수가 완료되는 때가 됩니다.

즉 공사용역의 세금계산서 발행시기는 공사용역의 제공이 완료될 때이나, 계약서 등에 검수를 공사용역의 조건으로 하였다면 이러한 검수가 종결되었을 때가 공사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때가 되는 것입니다.

다만, 검수조건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다면 검수가 필수적인 공사임을 입증할 수 있거나 계약 쌍방간에 명시적/묵시적 합의 등이 있었으며 이를 기초로 검수일지나 검수대장 등을 통하여 검수조건부 공급인지 여부를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 등이 존재하여야 합니다.

관련법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2013. 6. 7. 개정)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013. 6. 7. 개정)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2013. 6. 7. 개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으로 정한다. (2013. 6. 7. 개정)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16-29-4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공급시기】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공급계약서상 특정내용에 따라 해당 건설용역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대가의 각 부분의 지급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검사 후 대가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본다. (2011. 2. 1. 개정)

◈ 서면3팀-144, 2006.1.20.

세금계산서는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 제22조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공급받는 자의 검수를 필수적인 인도조건으로 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같은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검수가 완료되는 때인 것이며, 과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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