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건설의 날’ (회장 서면 인터뷰 참고자료)

2006. 6. 19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1. ‘2006년 건설의 날의 의미

먼저 건설의 날을 맞아 수상의 영예를 안은 수상자들  에게 축하를 보냄

광복 이후 국내 건설산업은 전후 폐허속에서 국가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여 내수경기를 이끌어 왔으며,    그동안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했음

70년대는 열사의 나라 ‘중동’에서 오일달러를 벌어들여  산업부흥에 일조했으며, 80년대말에는 주택 200만호 건설로 서민들의 내집마련의 꿈을 실현했음

이땅에 건설산업이 태동한지 60년만에 국내 건설시장  규모 100조원, 해외건설 수주 누계 2,000억불을 달성  하여 세계 10대 건설강국으로 부상했지만, 최근 국내  건설시장을 둘러싼 여건은 날로 악화되고 있어 안타깝게  생각함

금번 건설의 날은 「새로운 도약, 국민과 함께하는 건설산업」이라는 캐치프레이즈도 정했음

건설의 날을 계기로 건설업계가 다함께 힘을 합해 국가경제 발전에 나서자는 결의를 다졌음

국민들께서도 건설산업에 대해 신뢰와 애정을 갖고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림

2. 최근 건설업계 현황

최근 건설산업은 그 어느때 보다 위기를 맞고 있음

지난해 부터 이어진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정책으로 국내 건설경기가 위축되고 지방 건설업체들은 고사    위기에 직면하고 있음

지방에선 초기 분양률이 20%에도 못미치는 아파트가      수두룩하고 부산의 경우 등록된 680여개 종합건설업체     가운데 20%는 지난해 수주실적이 한 건도 없는 실정임

BTL 등 민간투자사업이 확대되고 공공건설 투자가        감소하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임

건설업체의 난립으로 저가 수주가 만연하고 최저가       낙찰제가 확대되면서 수익성이 떨어져 건설산업의 성장     잠재력마저 크게 위협을 받고 있음

또한 건설산업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부족하여 건설업계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잔존하고 있는 실정임

3. 해외건설 현황과 진출 방안

최근 국내 건설업체들이 침체된 국내 민간주택 및      개발사업의 탈출구로 중동을 비롯한 해외 건설시장으로   진출하는 사례가 늘고 있음

삼성물산과 반도건설 등 일부 국내 건설사들이 두바이     에서 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대형 건설회사를      중심으로 중동과 중앙아시아 등에 진출하여 5월까지      60억불, 해외건설 수주 누계 2,000억불을 돌파했음

일부 대형건설사를 제외하고는 아직도 중소건설업체의     해외진출은 걸음마 단계임

해외건설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 고위인사 파견, 시장개척자금 지원 확대 등 정부 차원의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

협회는 국내업체 특히 중소 건설업체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한 ․ 이집트 건설분야 상호 협력 양해   각서 체결과 중동 ․ 플랜트 건설수주지원센터 설립 등   다양한 해외사업을 전개하고 있음

특히 6․15 KOTRA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전세계        KOTRA 네트워크를 통해 국내 건설업체들의 해외        진출을 지원할 계획임

4. 최근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의견

올해 건설업계는 고유가 ․ 환율 상승 등 외부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초래된 국내경기 침체와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 강화로 민간건설 경기가 심각하게 위축되고 있음

정부의 SOC예산 감소로 실질적인 전체공사 물량은 IMF      이전인 ’97년을 밑도는 반면 업체수는 3배 이상 급증하여     물량 확보를 위한 경쟁이 매우 치열한 상황임

이에따라 연간 수주액이 10억원에도 못미치는 업체가 전체 13,000여개 업체중 1/3을 넘고 있으며, 설상가상으로 금년들어 부도업체수 역시 지난 1월 33개사, 4월  56개사로 크게 늘어나고 있음

8.31 대책 후속조치인 3. 30부동산 대책으로 내년 하반기     까지 신규분양시장 및 재개발, 재건축 시장은 위축이       불가피해 중소 주택건설업체의 경영난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건설산업의 침체와 연쇄부도는 우리 사회․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므로 '인위적 건설경기 부양'이 아닌 침체된 건설경기의 연착륙을 위한 정부의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봄

5. SOC 예산 축소에 대한 대책

지난 몇 년 동안 정부가 사회복지 및 국방예산을 증가

하면서 SOC 예산을 축소하기 시작한 것은 시기상조로     보임

현재 국내 SOC시설은 선진국의 20~30% 수준에 불과     하여 SOC투자를 줄일 경우 장기적으로 물류비 증가로     인해 국가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음

건설업은 타산업에 비해 일자리 창출 등 연관효과가      매우 크므로 건설투자가 부진할 경우 사회안정기반

약화가 불가피함

동북아 경제중심국가를 건설하고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향후 10년간은 SOC 투자를 계속     늘려야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음

향후 정부 예산 중 SOC분야를 전체 예산증가율 이상

으로 확대하며, 교육 ․ 복지시설 등은 종전 재정투자      규모로 유지하되 BTL 사업은 재정사업 외에 추가적

으로 수행하도록 정부에 건의하고 있음

6. 건설산업 이미지 개선 노력

최근 건설업계는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를 중심으로       건설산업 이미지 쇄신과 위상 제고를 위한『건설산업     이미지 개선』로드맵(Roadmap)을 수립하였음

건설산업 이미지 개선 사업은 ▲윤리경영 확산 ▲사회     공헌 활동 ▲국민친화적 이미지 구축 등 3개 분야의      12대 핵심 과제로 지난 3월 부터 본격 추진되고 있음

□ 윤리 경영 확산

◆부정 ․ 부패 유발 건설행정 및 건설제도 개선

◆윤리경영 세미나 개최 및 사례집 발간

◆윤리경영 21C 건설포럼(강연회) 개최

◆건설기술자 윤리의식 교육 강화

□ 사회공헌 활동

◆사랑의 집짓기

◆초 ․ 중 ․ 고등학교 자매결연

◆장학사업

□ 국민 친화적 이미지 구축

◆건설 홍보 만화 제작

◆초 ․ 중 ․ 고 교과서를 통한 건설교육

◆건설 홍보용 인터넷 사이트 개설

◆건설용어 우리말 쓰기 운동

◆청년층 건설산업 제대로 알리기

7. 사랑의 집짓기 사업 의미와 추진배경

건설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나눔 경영’을 실천     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를 중심으로     건설단체와 업체들이 참여하는‘사랑의 집짓기’사업을     지난 3월부터 추진하고 있음

사랑의 집짓기는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독거노인 등 불우이웃을 돕기 위해 건설단체 및 기업을 중심으로 약 150억원의 기금을 조성하여‘사랑의 집’을 지어 제공하는 사업임

10평 규모의 300~350세대를 건립하여 건축 후 해당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는 방식으로 사후관리는 지자체가 맡을 예정이다.

현재 서울특별시 중랑구와 경기도 용인시에서 부지 제공 의사를 통보해 와 해당 지자체와 관련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 방법을 논의하고 있으며 추가 부지 설정을 검토중에 있음

10월중 착공예정으로 내년 5월 대한건설협회 창립 60주년에 맞춰 완공할 계획임

8. 건설기능인력 부족문제 현황 및 대책

건설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로 젊은 인력이 IT 등 첨단산업으로 유출되어 건설기능 인력의 기반이  양적․질적으로 크게 약화되고 있음

지난해 건설기능인력은 총 130만 6천명으로 전년대비 7.1% 감소하였으며, 건설업 취업자도 전년대비 4.2% 감소했다. 특히 40대 이상 건설기능인력 구성비율도  2005년 64%로 크게 증가해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음

향후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등 신도시 개발에 따른 건설수요 급증으로 기능인력의 부족이 예상됨

건설 기능인력 부족은 공기지연, 품질저하, 채산성 악화 등 건설산업 생산기반의 와해를 초래하여 결국 국가 경쟁력 악화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됨

기능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건설 수요 분산 및  기계화․자동화 등 수요 측면과 청년층의 진입 촉진 등 공급 측면의 대응방안이 필요함

건단련에서는 건설기능인의 사기진작과 우수기능인력 유립을 목적으로 매년 건설기능경기대회를 개최하여 입상자에 자격증 부여 등 각종 특혜를 부여하고 있음

지난 5․19 제14차 대회를 개최한 바 있음

또한 전국적 차원의 훈련시설을 배치하고 양성 ․ 향상과정을 설계하여 체계적으로 양성하며, 숙련인력 양성을 위한‘건설산업 차원의 전담기구’설치가 필요함

9. 양극화 문제 및 상생협력 방안

양극화 문제가 사외희 화두가 되고 있으며 건설업도 예외가 아님

특히 최근 BTL사업이 도입되면서 몇 개의 사업을 300억~500억원 정도로 묶어 발주하므로 중소기업들은  수주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

정부가 복지예산을 늘리면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대거 민자유치 방식으로 전환한 것이 양극화를 부추기는     결과를 낳고 있음

건설경기 양극화 문제는 지역별로 규제나 정책 차별화를     통해 해법을 찾아야 할 것임

경영사정이 어려운 지방중소 건설업체를 배려해 지역공사 입찰 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음

실제로 부산에선 대형사가 지역건설업체와 공동으로    재건축이나 재개발 공사를 수주하면 5~7% 용적률 인센   티브를 주기도 함

양극화를 해소하고 상생 협력하기 위해서는 건설투자의 지속적인  확대로 안정적인 건설물량을 공급하고 정부의 강력한 실태조사를 통한 부실․부적격업체 정비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