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건설의 날 인터뷰

200.9 6.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권       홍       사

	목 차
1. 2009년 건설의 날의 의미는 3 2. 국내 건설업계의 현안은 4 3. 현 건설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한 방안은 6 4. 올해 건설 및 부동산 경기 전망은 8 5. 녹색뉴딜 정책을 위한 건설업계의 노력 및 추진 방향은 10 6. 건설산업의 이미지 개선을 위한 건설업계의 노력은 11 7. 향후 한국 건설산업이 나가야 할 방향은 12

1		2009년 건설의 날의 의미는?

◦ 올해 우리 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침체의 터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 작년 하반기에 이어 올해 경제성장율도 마이너스 기록 예상

- 더구나 정국의 불안정한 모습과 국론의 끊임없는 분열, 그리고 안보위기까지 겹쳐 그 어느때보다 어려운 시기에 놓임

◦ 건설산업도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으나 점차 활기를 찾아가고 있으며, 할수있다는 자신감이 충만

- 지난해부터 정부의 선제적인 재정․금융정책에 힘입어 유동성 위기는 대폭 감소

- 그러나 최근 국제유가 등 원자재 가격의 급등, 건설 근로자들의 생존권 요구와 미분양 아파트 등으로 건설경기 회복의 걸림돌 상존

- 특히, 정부에서 국책사업으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4대강 살리기 사업 등 그린뉴딜에 우리경제 및 건설산업의 미래가 달려있음

◦ 지난날에도 그랬던 것처럼 건설산업이 선봉에 서서 한국경제를 반석위에 올려 놓아야 함

- 세계경제의 패러다임이 신재생에너지, 친환경 기술개발 등 그린(Green)산업으로 바뀌고 있어 우리 건설업계도 그린건설로 거듭나야 함

- 그런 의미에서 본격적인 그린 건설을 여는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친환경ㆍ녹색시대를 앞당기는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에 앞장서야 함

- 또한 건설산업의 선진화를 통해 생산성 향상과 해외건설시장 확대 그리고 클린 산업으로의 변모를 꾀해 글로벌 미래 성장 산업으로 발전

2		국내 건설업계의 현안은?

□ 4대강살리기 사업 등 녹색뉴딜사업 추진

ㅇ 건설업계는 정부가 녹색성장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추진중인 ‘녹색뉴딜사업’에 대해 적극 환영

- 녹색뉴딜사업은 34만여명의 일자리 창출과 약 40조원에 달하는 생산유발효과를 통해 국가경제 회복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전망

ㅇ 특히,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지역경제 및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에 상당한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

ㅇ 다만, 동 사업 추진으로 인한 지역경기 부양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 발주처는 대규모 턴키발주를 지양하고, 공종과 하자책임의 구분에 지장이 없는 공사는 중소규모로 분할발주함으로써,

- 보다 많은 지역 중소건설업체가 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 건설공사 적정공사비 확보를 통한 건설산업 경쟁력 제고

ㅇ 정부는 예산절감을 위해 최저가낙찰제 확대를 검토중이나, 가격경쟁 중심의 계약제도는 여러가지 부작용을 초래

- 최저가낙찰제는 총생애주기(설계→유지관리)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예산낭비이며, 덤핑금액의 하도급자 전가, 저임금 노동고용, 부실시공 우려등으로 일반 국민도 기피하고 있는 실정

ㅇ 더욱이, 조달청에서는 예산절감을 이유로 부당하게 공사비를 삭감하고 운용기반이 미흡한 상태에서 실적공사비 제도를 시행함에 따라, 입찰기준이 되는 예정가격의 과도한 하락으로 인하여 건설업계에 커다란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

ㅇ 따라서, 가격경쟁 중심의 계약제도를 점진적으로 품질중심의 최고가치낙찰제로 전환하고, 조달청과 발주기관에서도 부당한 공사비 삭감 자제 및 실적공사비 제도의 합리적 개선 필요

□ 건설산업 선진화방안의 합리적인 추진

ㅇ 뇌물, 담합이 중한 위법행위라도 기업에 사형이나 다름없는 등록말소는 지나치게 과중한 처벌이므로 건산법 개정추진사항 중 뇌물․담합규정 위반에 대한 ‘2진 아웃제’를 경제벌(금전벌)로 전환 필요

- 당사자 개인이나 1～2개 현장의 잘못으로 법을 준수하고 있는 수백개의 현장을 문닫게 하고, 근로자 모두를 실직상태로 만들 수 있으므로 신중 필요

- 특히 해외에서 경쟁하고 있는 대형업체에 적용될 경우 국가신인도 및 국민경제에 전혀 도움이 안됨

ㅇ 또한, 종합․전문간 영업범위 폐지는 제도의 선진화라기보다는 산업내 혼란과 발주자와 업체간 불건전한 관계를 확산시킬 수 있는 위험성이 큼

- 따라서 종합․전문 등록기준 통일 또는 등록제도의 폐지, 발주자와 보증기관의 적정업체 선정기능이 정착된 후 점진적으로 개선 필요

3		현 건설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한 방안은?

ㅇ 현재의 위기 국면은 세계경제의 구조적 문제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장기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임.

- 수주가 중심을 이루는 건설산업의 경기변동 폭은 일반 거시경제보다 훨씬 큼

- 최근 건축수주는 감소 폭이 50%에 육박하는 등 심각한 침체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임.

ㅇ 건설산업의 위기극복을 위해서는 최후의 보루인 공공발주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봄.

- 4대강 살리기 사업, 각종 녹색건설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하겠음.

- 잠재수요를 억제시키고 있는 분양가상한제 등 각종 규제를 정상화시키는 것이 필요함.

- 800조원에 이르는 유동성을 미래 성장잠재력을 높이는데 적절히 활용할 방안을 찾아야 함.

ㅇ 건설기업들은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불확실성에 대비

- 제도적 환경의 변화와 더불어 시장에서는 가격경쟁이 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자사의 핵심을 파악하여 강화시킬 것과 버릴 것에 대한 시나리오를 세우는 것이 필요

ㅇ 대기업은 메가프로젝트 또는 신성장동력 사업을 리드하고, 중소기업은 낭비적 요인을 제거하며 사업포트폴리오를 재정비하는 것이 중요

- 불경기일수록 기업가정신을 되살리고 경쟁력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해야 함.

ㅇ 외국에 비해 우리의 강점은 위기에 강하다는 사실

- 한국경제, 그리고 한국의 건설산업은 수많은 역경을 헤치면서 여기까지 왔음

- 위기에 닥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불굴의 자신감이 위기 극복의 최대 무기

- 삶의 질을 높이고 한국경제가 재도약하는데 없어서는 안될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더욱 매진 해야함.

4		올해 건설 및 부동산 경기 전망은?

ㅇ 올들어 4월까지 국내 건설수주는 지난 해 같은 기간보다 10%나 감소해 건설시장 침체가 심각한 상황

- 특히 공공시장은 SOC 예산 증액 및 조기집행 영향으로 지난 해 같은 기간보다 69.5%나 호조를 보이고 있는 반면, 민간부문은 주택경기 침체로 지난 해보다 48.1%나 감소해 침체가 매우 심각한 상황

- 민간 건설시장의 침체는 주택시장 침체가 주도하고 있는데, 1∼4월 민간 주택수주는 전년 대비 무려 59.5%나 급감하였음.

ㅇ 올 하반기에는 공공시장의 경우 정부의 SOC 예산 집행 및 신규 공사 발주가 상반기에 집중되다보니 예년과 달리 하반기 공공수주가 상반기보다 부진할 것으로 우려됨.

- 하반기 신규 공공공사 발주 및 수주는 예년 수준보다 조금 양호한  수준에 그쳐 상반기의 호조세가 서서히 마무리될 것으로 보임.

- 민간시장은 하반기에도 부진을 이어갈 전망인데, 주택시장의 경우 일부 재개발, 재건축 시장을 제외한 시행사 도급사업, 자체 사업은 여전히 거의 전무할 전망임.

- 오피스 빌딩, 상가 등 비주거용 건축시장도 국내 경기침체로 하반기에도 상반기의 부진이 이어질 것임.

ㅇ 이렇게 민간 건설시장의 침체가 하반기에도 이어짐에 따라 올 상반기 공공 건설시장의 호조에도 불구하고 2009년 전체적으로 국내 건설수주는 전년 대비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

➭ 하반기 부동산 시장은 다소 나아질 것으로 전망되나, 완연히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고 장담하기에는 아직은 이른 상황

- 여전히 16만호에 이르고 있는 미분양물량(준공후 : 5만 2,665호)이 부담으로 작용할 것임.

- 또한 상반기 경기침체에 따른 리스크로 인한 소비자들이 보수적으로 접근할 가능성이 높음.

- 최근의 가격 변동(버블세븐) 및 분양성공(인천 청라) 등이 일부  지역에 국한된 국지적인 변화에 그칠 가능성.

5		녹색뉴딜 정책을 위한 건설업계의 노력 및 추진 방향은?

ㅇ 정부의 녹색뉴딜 정책과 관련하여 건설산업은 그 핵심에 있음

- 건설산업은 이제 “녹색건설”로 변화해야 할 시점임.

※ 녹색건설(Green Construction)이란 지구온난화의 주원인인 탄산  가스(CO2)배출과 화석에너지 사용, 그리고 자연 환경 훼손과 관련이 있는 폐기물 생산 등과 연관된 활동 중 “건설기술이 ‘녹색(green)’  효과를 높이기 위해 기여 할 수 있는 모든 활동”으로 정의할 수 있음.

ㅇ 녹색건설은 신성장동력인 청정에너지, 신재생에너지, 친환경 기술 등과 같은 녹색기술과 환경개선과 경제성장의 연결고리 역할을 함.

ㅇ 이러한 ‘녹색건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 녹색건설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

- 녹색건설과 녹색 건설상품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립과 마케팅이 필요

- 녹색시설을 지원하는 정부의 보다 강력한 정책 및 인센티브가 필요

- 전 세계적으로 녹색건설에 대한 수요가 매우 커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기업은 관련 기술 역량 제고뿐만 아니라 마케팅 측면에서도 상당한 노력과 투자가 필요

ㅇ 궁극적으로 정부는 정책 인프라(정책 및 인센티브)를 통해 민간기업의 자발적인 녹색건설 상품 및 서비스 개발을 유도해야 하며, 기업입장에서는 인적자원 역량강화를 통한 응용기술 융합 활성화 및 새로운 브랜드 가치로 홍보와 마케팅이 필요

6		건설산업의 이미지 개선을 위한 건설업계의 노력은?

◦ 건설산업은 국가 기간산업 임에도 국민들의 인식은 아직도 부정적 평가가 많음

- 건설산업은 지난 5,60년대부터 전후 복구사업으로 쓰러진 국토를  재창조 하였고, 80년대에는 오일달러를 벌어 한국경제를 회생시키는 등 국민의 삶과 생활을 향상시켰음

- 그러나 일부업체의 부실시공, 부정부패 연루, 열악한 노동환경 등 부정적 이미지로 인해 국민들로부터 제대로 평가 받지 못하고 있음

◦ 이에 건설업계는 사랑의 집짓기 사업, 사회공헌활동 등 나눔경영을 확산하여 건설산업의 이미지 개선을 위해 노력

- 이를 위해 건설업계에서는 우수한 건설인력 유치와 나눔경영 확산의 일환으로 대학생 장학금 지급을 2002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 취약계층에 대한 사랑의 쌀 전달 등 불우이웃돕기, 국내외 재해성금 전달, 낙도ㆍ오지학교 장학금 지급 등 다양한 사회공헌 사업 추진

- 특히 2006년부터 생활이 어려운 독거노인을 위한 「사랑의 집」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사랑의 집짓기 사업은 건설단체, 업체로부터 성금을 모금하여 지자체가 제공하는 대지에 공동주택(사랑의 집)을 건립하여 기부채납하는 사업으로, 2007년 경기도 용인시에 이어 올 4월에는 전남 장성군, 인천시 강화군 및 6월에는 충북 제천시에서 사랑의 집 준공ㆍ개소식을 가져 약 148가구가 입주하였음

7		향후 한국 건설산업이 나가야 할 방향은?

ㅇ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 선진 산업으로 거듭 나도록 노력해야 함.

- 이를 통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사랑받는 건설산업이 되도록  해야함

ㅇ 건설산업이 선진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 건설생산 시스템을 생산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개선하며, 불합리한 각종 산업규제를 풀어 산업의 자생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함.

- 건설기술개발과 우수한 기술인력 양성을 통해 건설기술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건설기술과 IT․ 제조등 여타 산업기술과의 기술융합상품을 개발해 건설생산물의 품질 수준을 한차원 높이는 노력을 지속해야 함.

- 성실한 시공과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윤리경영의식을 확산 정착시킬 필요가 있음.

ㅇ 건설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필수적인 상생발전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인식과 문화의 개선도 시급함.

- 공사 수주만을 지상 목표로 한 지나친 수주 경쟁 지양해야 함.

- 건설산업 각 계층간의 협력 문화 정착 및 공정거래 풍토를 확립해 나가야 함.

- 건설산업 각 계층간의 균형적인 발전 도모해야 함.

➭ 궁극적으로 우리 건설산업이 국가적 자부심을 상징하는 산업이 될 수 있도록 해야함